윤백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백선 의원입니다. 관광 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보물섬 남해 이미지 제고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리조트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투자유치팀 등 많은 공무원이 투입되어 각종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은 공공시설을 지원하면서 누구든 투자만 하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과연 투자자의 투자 여력과 그 사업의 성공여부 또한 사업 선정지역의 환경 영향평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해보셨는지요? 특히, 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지역민들과 숱한 마찰을 빚어온 힐튼 남해골프&스파리조트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폐수 무단 방류와 과다한 농약사용, 농업용수 고갈, 어업피해 등 지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사업자 측이나 행정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산비란 남해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지역이 FDA에서 지정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청정해역이며,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고니, 원앙과 각종 희귀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최상으로 꼽히고, 일본으로도 수출되는 바지락 주요 생산 지선이며, 마을공동 1종지선 피조개 양식 등 수산자원의 보고인 강진만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평가나 어업피해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고, 사업 시행전 토지 매입과정에서부터 토지소유자와 지역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1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조성부지의 20%만 매입 완결을 하고, 계약금 10%만 지급한 건은 43%이며,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37%로나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대로 팔지 않으면 다음 조치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수용에 의해 강제 수용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협조문과 안내문을 보내고, 썬비치 관계자들이 찾아가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잘사는 보물섬 남해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과 노고에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을 박탈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연경관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민의 간절하고 기본적인 요구에도 행정에서는 생존권만이라도 사수하려는 지역주민을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해버리며, 투자자의 입장만 대변하여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토지 수용 절차나 보상 협의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먼저 인허가 절차부터 진행하려 하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지역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과 치열하게 진행될 분쟁의 중심에서 우리 행정은 어떤 책임을 질런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남도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끊임없는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의 갈등은 대개 지하수 고갈, 농약오염, 산림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와 토지 농·어업권 주민생활의 보상 문제와 마을 주민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면서 공동체 파괴에 대한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각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자치단체가 골프장 개발사업의 제한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갈등과 분란을 자초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골프장조성사업으로 인해 억울하게 생존권을 유린당하는 군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협의, 사업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분석 및 적극적인 농어민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6건 중 제2차 및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4일과 9월 29일에 2차 및 3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3조 군민의 협력 중 “모든”과 “적극”을 자구 수정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퇴직, 재직, 경력 증명서 수수료를 경상남도 내에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 1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외 5건의 수수료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정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고,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승합자동차 중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의 과세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사업에 있어, 당초 2개 부문 9개 사업에서 고현면 도마리와 설천면 비란리 일대에 체육시설 관광휴양 시설인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 중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 고현면 설천면 일대에 조성코자 하는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이 남해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 주택 편입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붙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