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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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 이하 여러 각 과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업무에 고생에 많습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 녹색운동 지원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은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곡1단지, 2단지, 4단지 그 다음에 덕천3동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덕천1동 도시개발공사아파트 그래 가지고 5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여기에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좀더 깊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5개 단지에 녹색운동 1,0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이 5개 단지에 1,000만 원으로 해서 환경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다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5개 단지로부터 먼저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덕천3동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지원해서 그 주변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많은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초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5개 단지 대상에서 우선 1개 단지를 먼저 선정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한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또 예산이 좀더 여력이 있다면 나머지 지역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딱 서서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물론 철도청-조금 전에 말씀하신-그런 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나무를 어떻게, 물론 각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잘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데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신청 받아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 했을 적에 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생계비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작년에 덕천주공이라든지 또 금곡의 4단지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지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은 주변에 주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지금 금곡 같은 경우에는 1단지라든지 4단지 또 덕천3동에 이와 같은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는 중이고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실은 이선주위원도 지적했지만 돈 1,000만 원 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효과적인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무라든지 꽃나무가 필요하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나무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또 도색이 필요하다면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아파트에 도색을 해 주고 또 다른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에서 시설물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다른 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한테 이야기 잘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산은 적지만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지금 노후생활보장이라 해서 국·시비 총 예산이 17억 4,000만 원 정도에서 추경에 1억 4,800이 들어왔네요. 이 사업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이 항목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 등 노인관련 총괄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노인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이 묶어져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노인교통비하고 또 뭐가 포함됐다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지금 총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에 올린 예산이 17억 4,000만 원입니까?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총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경예산 1억 4,800을 포함한 금액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기정예산이 15억 9,171만 8,000원이고 이번 추경이 1억 4,800여만 원 해서 1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 덕천복지아파트 예산을 잡을 때가 아마 건강관리공단에 매각함으로 해서 인원이라든지 전부 다 철수시켰는데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금년 예산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미리 내보내고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던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매각되니까 이제 전부 다 삭감을 하는데 몇 월 달까지 근무를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기준은 그 당시에 입주민이 5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7명에 대해서 관리비라든지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57명에 대해서 편성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건보를 유치하면서 작업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이주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중에는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안에 이주가 안 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안 해볼 수 없고 해서 5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거의 다 이주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는 7월 6일 날 다 나갔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 3명 중 1명은 6월 30일자로 정년이 돼서 나갔습니다. 나머지 근무인력-보일러공 한 사람과 사감 1명-은 7월 24일자로 해서 전부 사역이 해제 조치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2명은 어디로 갔다고요? 1명은 정년퇴직했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두 명은 사역 해제조치 돼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중에 두 사람은 실업급여수당을-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기 때문에-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면 작년 말이라든지, 벌써 이것이 건강관리공단에 매각된다는 것은 작년 중순 쯤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설득을 했으면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충분하게 57명 정도는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이렇게 삭감하고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들어간 예산이 제법 1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그런 것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복지행정과에서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 해서 시비가 1억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산서 보시면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복지 항목이지만 사실은 이 감액된 내용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양육대상자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용품비도 지금 전망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이 아니고 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서 숫자를 정산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말까지 숫자가 줄어들 전망이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난 겁니까? 지금 2008년 말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올해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소 풍족하게 편성해 놓고-시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마는-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접어들면 상반기의 숫자를 감안해서 변경내시가 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감안해서 정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북구가 제일 낙후돼 있고 영세민도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삭감을 시켜서 시에 도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러면-본 위원 생각인데-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국·시비가 있고 하니까-영세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은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산정돼 나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작년에 100명이 한부모가족 자녀에 해당됐으면 올해는 이혼했던 사람이 합가(合家)를 한다든지 다른 가족이 해체됐던 게 합가가 되고 함으로써 이 대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가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 대상이 어떤 선에서 대상이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보내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이선주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