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연이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의원 입법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실천적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주어진 책무와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총 11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정안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이하“위원”이라 한다) 의 임기는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령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87조의 요구 및 의원이 의령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보고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전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월 22일 김종화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의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전문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며 주요 조문을 검토한 바 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준용토록 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용의 구체성을 적시하여 제정하게 된 규칙으로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규칙과 관련된 의령군의회 회의규칙과의 상호 보완성도 충분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저촉 사항과 입법절차상의 제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우리 의원입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군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하기 위해 의령군의회 포상조례를 제정하여 그 규정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12조까지 포상대상 및 포상의 종류, 방법, 시기 등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안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필요시 군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령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군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3)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에 앞장선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및 선행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매년 하순)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① 이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 해당되어 구두 추천 및 서면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적을 심사한다. ② 공적심사는 의원 전원 합의에 의한 심사를 거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당일 심사에 출석치 않은 의원의 의견은 제외한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및 단체에 의령군의회가 포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상할 공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토록 하였고 포상시기 및 공적 심사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입니다. 기타 제반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 속하는데 기부행위의 정의 제4호 직무상의 행위 가항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등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괄호안에 보면 표창, 포상을 하는 이유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없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의회의 총 예산은 7억 2,750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3,454만 4,000원보다 704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이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지방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120만원이 증액이 된 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