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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9-30

김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6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특구지정에 따른 광고물 안 있습니까. 이걸 그러면 수산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수산과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어째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 작년에 만들어버렸으면 어쩝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 그걸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 지정될 당시에 재경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7년 11월 26일 이거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옥상에는 지금 어쩝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행안부의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옥상에는 못하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할 수가 있는데 일반광고물법에 따라서 그건 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광고물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굳이 조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반광고물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특구 선정 광고물도 이동 같은 경우는 회관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옥상에는 그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특별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조항이 별로 없다 그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특례조항이 제36조 거기 한 군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광고물 우리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개정할 때도 그 36조에 관한 사항만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기장군이 미역·다시마특구 지정된 게 작년 4월이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2007년 4월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하고 또 이게 간판 때문에 특구 지정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간판 때문에 이게 조례안이 그때 올라온 게 작년 10월말인가 그랬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때 조례가 11월 달입니다.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젭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 우리가 개정해 놓고 이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어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재협의를 했습니다. 재협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행안부의 그 지침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만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당초에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하라 이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원칙이 위에서 협의된 내용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 당시에.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재차 세부적으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이것도 협의 받은 사항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조금 협의한 사항하고 조금 면적 관계 200에서 120㎡로 한다든가 그 일부 명확한 규정을 조금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 4월에 제가 특구지정을 받고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1년 반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때까지 이게 지금 조례 제정했다가 다시 재개정 들어가고 얼마나 엄청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당초에 좀 이렇게 위하고 협의해서 잘 했더라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게 옥외광고물조례 일부개정안이 주 내용이 미역·다시마특구에 따른 간판설치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죠, 개정되는 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미역·다시마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개수는 몇 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특구지정 관련 부서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관련 부서에서…….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수산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면 전기류를 사용하는 것은 지주간판 이용 시에는 전광류를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법적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간 홍보에는 아예 무용지물이겠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제가 당초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걸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항을 넣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건 옥외광고물 기타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협의사항이 아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라고 그렇게 재협의과정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지식경제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전기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삭제하라고 왔습니다. 협의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삭제하라는 말은 없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옥상에 2층에는 가능합니까, 광고물이?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자료 찾음) 2층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지주이용간판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라고 하면 평균 집으로 따지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층 수준입니까, 2층 수준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보통 10미터 같으면 2층 수준 2층 옥상 수준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앞하고 지금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4월 달에 특구 지정하고 조례 개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게 주로 뭡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부 변경된 것이 명칭에 관한 것을 조금 명확히 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1항에 보면 특구 내에 합계 광고간판 면적 그게 200에서 150으로 조정하라, 당초에 협의된 사항대로 하라는 사항하고, 그 외는 특별한 게 없고 명칭 이런 것만 좀 명문화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해야만 수산과에서 미역·다시마특구 광고물을 빨리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개정이 안 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이 재협의과정 회시가 4월 달에 내려와서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올 4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 빨리 조기에 해서 광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왜 옥상에 간판을 세울 수 있는지 물어봤냐 하면 우리가 송정서부터 들어오는 쪽에다가 지주간판을 세웠다 말입니다. 송정서부터 들어오는 쪽에 해안가 쪽에 보면 거기는 지주간판이 아니고는 못 세우거든요, 자체가. 결국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철마 입구 보면 간판 세워놨듯이 그냥 전기를 못 쓰고 일반 간판만 세워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기류는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이 36조 2항에 보면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관련 광고물 등에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해 놓고 다만 지주이용 간판일 때는 안 된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의원님, 그게 일반 전기 사용 안 있습니까, 밝게 하는 사항 그거는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할로겐 등을 때리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밤에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반 전기사용은 가능하고 거기 조명을 넣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안 쪽에다 넣어서 한 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판 안에 형광등을 넣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형광등이나 저걸 넣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일반 전구를 넣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형광등 넣는 것도 되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 간판하듯이?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불만 켜 놓는 것은 가능하고 조명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광류 조명이라고 하니까 선뜻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네온이나 이런 것은 네온이나 점멸등 같은 것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게 어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전등을 가지고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전등을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안에 넣어가지고 불을 켜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가능해야지 그게 가능 안 하고는 세울 데라고는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옥상에 그 큰 간판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전광류라고 하면 전자식 발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깜빡이라든가 조명 정도로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지 일반 우리 형광 전구를 넣어서 불 켜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 그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조례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구 외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한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아, 저 정관 같은 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관신도시나.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특구 지정.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 협의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내 독촉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주세요” 이래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내려오는 바람에 있는데 어제 제가 좀 챙겨서 우리 독자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타구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나중에 별도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다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6조 있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9명인데 옥외광고 업무담당 과장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하고 빼고 나면 나머지 7명은 7명의 위원이 민간으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 4항에 보면 경험이 있는 업무상의 관련이 있는 부서장과 전문지식인이라야 합니다. 공무원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조금은.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놓으니까 좀 막연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여기 할 때는 경험이 있는 관련 부서라고 하면 실제 옥외광고물은 경광조명등에 관해서 건축과가 좀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정도 되고 그 외는 나머지 일반 전문가로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2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선임된 자에 관한 규정은 안 넣어도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는 잔여 임기를 하는 것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조례가. 좀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 그걸 넣어도 관계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래 명시를 해 놔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거는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보선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상 관련 있는 부서와 그 다음 기금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이건 대충 어느 쪽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광고업계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제 정비기금이 되면 광고업체에 있는 전문가도 몇 사람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광고와 관련된 학계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거는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광고관련업체에서 누가 들어오게 되면 연임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학계에서 들어오면 좀 다른데 업계에서 들어오면 연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재 위촉할 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꼭 그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임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하는 관리기관에서 다시 그거는 새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학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리수가 없는데 이 조항이. 업자나 업계에서 들어오게 되면 연임규정을 없애겠다는 이야깁니다. 연임규정을 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들어오면 계속 교수님들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임규정을 둬도 무리수가 없는데 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연임하게 되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과장님 취지를 업자가 아닌 학계에서 많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방면의 의견수렴도 될 거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와서 꼭 위원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 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위촉하는 기관에서 그런 사람들 2년으로 해서 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나오는 이야깁니다만 위원 위촉이 여기서 이야기할 때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근

김수근위원

각 실과별로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니까 한 분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조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정한 게 11개 위원으로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위원회 위원 선정에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이. 물론 각 실과에서 그 분에 대한 많은 그걸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11개, 7개, 9개 한다는 것은 어디 가도 위원 선정할 때 문제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면 위원회 관리 총괄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줘야 되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전체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위원 위촉하실 때 좀 잘 좀 하셔가지고 형평성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얘기해도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보니까 6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제가…….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과장 이름은 기금운용관을 할 수 있는 분이 옥외광고물 과장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부위원장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좀 유고시에 모든 면이나 통제하기가 좀 좋고 그래서 또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도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부군수님이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행할 수 있는 분이 과장보다는 그 중에 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경험이 있거나 이런 쪽에 그 다음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위원이 되면 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저도 위원회를 다른 부서에서 운영해 봤지만 위원장 유고시에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해 놓으니까 상당히 미리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 해도 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일반 과장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해 놓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건데. 자, 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딴 것은 동료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 올라온 것 보면 6조 5항 있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왜냐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표준안에 보면 권고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권고안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뭐 2년이나 3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그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표준조례안으로 권고안까지 올 정도 같으면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위원회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 표준안으로 그거는 참고하는 거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 위배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배는 안 되는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정은

박정은위원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다가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처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딴 위원회 중복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군민들이 다양하게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조 기금의 재원 여기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와 지난 연도에 해 보니까 옥외물광고법에 대해서 되는 수수료, 과태료, 기타 등등으로 들어오는 게 총 어느 정도인지 한번 뽑아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 수수료하고 수수료가 583건에 1700여만 원 정도 되고 과태료가 31건에 약 850만원 정도 되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한 게 없어 2007년도에 총 들어온 우리가 이번에 기금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614건에 258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

최소로 봤을 때 한 2천 얼마요, 2800만원?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28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2800만원은 적립으로 된다 그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 되고 올해…….
인호

정인호위원

지출은?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올해 보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한 1948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줄어든 내용이 뭐든가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거 하는 과태료 거기서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2800만원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자원 대체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자원 대체해서 기금을 적립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서 전입금.
인호

정인호위원

전입금을 그래 할 계획도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매년 한 2800만원만 하면 한 2000만원~2800만원으로 매년 적립이 된다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는데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 2008년도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광고물 관련해서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는 이걸 가지고 전체 옥외광고물 관리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중 보궐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신설하여 6항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10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