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지난 9월 25일 안건을 상정하여 2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67억2,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377억9,600만원에서 8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344억원에서 89억원이 증액된 1,433억원이며,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저축성예금 이자수입과,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135억2,000만원이, 지방교부세에서 보건의료센터건립비 등으로 28억8,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이천동 고미술거리 조성 등에서 33억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13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7억3,200만원, 재무활동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으로 3억9,600만원, 사업예산에서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서 77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2,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사업에서는 세외수입으로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에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조사를 통하여 객관성 있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또는 1차 추경 심의 시 삭감된 경비가 금번 추경에 계상되거나 사전 검토나 계획성 미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일부 항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편성한 89억원 중 의회사무국 냉난방기 이설 등 25건에 대하여 총 4,539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승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의 특성상 향후 조례 시행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심사결과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청택입니다. 금번제1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1일과 22일 양일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전제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주택과 소관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또한 대부료 요율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해주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제시할 의견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하실 의원은 김경희의원 이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부실로 인해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