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9월 24일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달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추진일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역에 이런 마을단위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다른 것 부탁드릴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송현1동 주민센터 청사부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 아시지 싶은데, 특히 총무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주차장부지만 매입을 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부지 4세대는 총무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서는 혹시 매입을 못해서 일전에 2006년도입니까? 2006년도에 송현1동 청사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청사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두 세대만 마을단위 주차장으로 매입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특히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축될 송현1동 주민센터 청사부지와 접하고 있어…….”하는데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도 매입이 안 되었는데 신축될 부지하고 있어서 좋다는 보고서를 쓰는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 못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같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아직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오,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은 났는데 본인하고 계약은 안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빼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현 시가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대지를 매입해 보면 주거1종 지역은 현 시가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높게 나오고, 또 일반2종 주거지역에는 현 시가는 굉장히 높은데 공시지가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 시가를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는 현 시가를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가감정을 할 때 한 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해서 평균 산술치를 내서 하는데 감정기준은 감정할 당시에 실거래가 기준도 다 감안을 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런 것하고 거래내역하고 다 감안해서 위치하고 전부 감안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에는 사실상 감정하는데 곤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감정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보면 하천부지 이런 것이나 모든 땅이 감정가는 높이 나오고 그래서 사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감정가는 높이 나오고 실거래는 감정가보다 낮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감정가와 현 시가를 구청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계약될 때야 어떻게 계약이 되든 간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하면 실제 본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실제 거래금액하고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송현1동 청사부지로 뒤에 4필지가 매입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는 협의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요?

거기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공유재산특별법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이것은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합니다. 협의를 할 때는 중간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현실 가격은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고 감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협상이 되겠느냐, 잠정적으로 협의는 하고 그때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격으로 협상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본 감정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또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잘 안 되느냐 할 때는 협상 과정에서 다소 마음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한 서너 번 정도는 상대자하고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 못되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야기도 협의를 할 때 돈이 오고 가고 꼭 안 하더라도 그 지주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마음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문서화를 좀 가계약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라도 취하면 좋을 것이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도 그렇게는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지금 구두로 거의 협상이 된 상태고, 본 감정이 나와서 그 동안에 몇 개월의 소요시간이 흐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이 또 주위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오가고 하면 마음의 변동이 생깁니다.

이 지역도 제가 현장을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주변으로 보니까 가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나면 또 본 감정 들어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아까 김주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지주들하고 협상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틀림없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점들을 늘 유의하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당1동에 전번에 실패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

성당1동에 주차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 송현1동 청사부지하고 같이 있어서 좋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해 준 이런 인상이 짙어질까 싶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물론 조치를 잘 해 놓았겠지만 주차장이라고 하면 헐값에 팔아도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뒤에 가서 마음이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사보고를 보고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송현1동 동사무소하고는 무관하게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면 참 좋을 그런 위치가 됩디다. 아무튼 잘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에 주차난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택에 살고 싶은데도 주차난 해결이 안 되지요. 치안문제 해결 안 되지요. 이래서 전부 너나할 것 없이 다 아파트를 자꾸 선호하게 되는데 좋은 문화공간을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단위주차장은 아마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아직까지 다 매입한 상태는 아니지요?

예, 매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서 어느 한 집이 못 판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만 우리가 해서 주차장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아니오. 이것은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별개입니다.

동네에 마을노외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동사무소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붙어있습니다.

현재 담으로는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부지가 안 들어오면 마을단위주차장으로써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까?

예.

앞집 주인도 우리 주차장하려고 하는데 이 지주도 뒤에 동사무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알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평수로 203평이 나오고, 뒤에 4세대 사는 집은 152평해서 합이 355평인데, 4세대하고 203평짜리 주인하고가 총 다섯 분입니다. 여기는 2인으로 되어 있지만 다섯 분이고, 구청에서 감정가로 팔겠다고 하는 승낙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아마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 봄에 된 것인데 근 1년하고 몇 달 시일을 끌고 있어서 그것은 감정해 보면 감정가가 오른 것으로 감정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가 의외로 작습니다. 150 몇 평 같으면…….

자체는 그래도 한 삼사 층을 지으니까, 뒤에 주차장도 따로 있으니까요.

보통 한 층이 이렇게 되면 건폐율이 있으니까 2종 같으면 건폐율이 60%지요?

예.

60% 같으면 바닥면적 90평 들어가면 계단 빼고 뭐 빼고 하면 동사무소가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송현1동 동사무소 부지는 몇 평입니까?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사실 공원부지 내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뜯으라고 하면 뜯어야 될 입장입니다. 불법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협소한데 몇 평 쯤 됩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현1동도 동사무소가 상당히 시급하지요?

예, 거기는 들어가는 도로도 좁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세대 152평과 203평을 합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든지 그것은 설계에 따라, 구청 예산에 따라 100평으로 4층을 짓든지 아마 합필이 되면 가능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잘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신규 동사무소 지어져 있는 동네도 특히 용산2동이나 죽 다녀보면 용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늘 보면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용산1동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송현동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낮에는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좋겠고, 밤에는 민원인들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쓰면 좋고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양쪽에서 잘 조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송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김종후 위원님이 이번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오셨을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인1동에 중앙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지금 유료화 해 놓았잖아요.

예.

제가 며칠 계속 한번 다녀봤는데 유료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아파트 앞으로나 성지아파트, 그 다음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차를 이중 삼중 이렇게 대어놓았는데 그것을 좀 단속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료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면 주민들이 주차장 안에 안 대겠느냐 싶은데, 지금 며칠을 계속 다녀도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지금 30분 무료지요?

무료는 없습니다. 원래 금액에서 50% 할인이 되어 있지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 오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장 금방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30분 무료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가 유료 주차장으로 가는 추세고, 특정하게 장을 보러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대신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3급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급지에 주차요금이 50%를 할인해서 주고 있는데, 30분 주차하면 5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돈 500원이 아까워서 가에 대어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 단속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하면 주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그리로 몰아넣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보통 1시간에 500원, 이것을 생각 안 합니다. 돈 500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기에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주위에 그냥 대는 것 같은데, 500원 같으면 시장 보고 와서 “돈 500원 주지.”하고, 500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돈 일이 천원을 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매듭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김진섭 위원님으로부터 진행관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벗어나는 토론이 되고 있으므로 줄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송현동 마을단위공영 노외주차장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회의에 이어 월서초등학교 동편 도로건설 현장과 이곡분수공원 장미원 조성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