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 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되고 시민들 참 고생 많았는데 위원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원님들의 모범이 되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 166회 임시회때 또 시정질문등 시민들이 의회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장 서셔서 시민들에게 박수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이 지난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 그리고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협의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검토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2008년도 10월중 주요 행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의장이 제안한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원발의안 으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에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10월중 주요행사 일정안(보고사항)

입니다. 9월 29일 박노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예정인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규 제명 낫표 삽입 및 의회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을 확대 구성하기위하여 위원 구성인원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박노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시의 공통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광양시의회 의원이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는 우리 광양시 의원이 지금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 4명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앞으로 이런 공통의 관심분야가 여러 가지 연구단체가 된다면 한 두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규칙으로 하지 않고 조례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광역의회에서는 거의 다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의회에서는 조례안으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사실 예산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9일 박필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6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의정역량의 강화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필순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이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위원수를 한계를 정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또 의원정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최소한 연구활동을 하려면 4명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시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시에 우리 의회에 직을 맡고 있지 않는 의원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누구나 다 대상인데 바빠서 참여를 못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또 관심 있는 사항을 몇 명 한계를 정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 광양시나 광양시의회가 타 시나 타 시의회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들로 비추어지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 져야 되겠습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원쯤 있습니다. 그것은 좀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 연구단체에 대부분 약 500만원 정도 이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의정공통경비가 매년 몇천만원씩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의정공통경비가 남는 것도 시 의회로 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정도는 충분히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 의원 연구단체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산정 기준은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우리 배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필순 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이러한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일을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단체가 광양시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간사가 된다.

박필순 위원님, 방금 정순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그 심의 기구를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별도의 심의기구를 거쳐 가지 않고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중복되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배학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기초의회가 가령 우리 같으면 12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연구활동으로 참여하신 모임이 어떤 때는 상임위원회하고 활동이 중복되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게 상임위원회의 고유 업무 그 부분을 다룬다고 한다면 맞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그러한 업무들을 다루는 연구단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광양시에 주로 환경단체랄지 우리는 교육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관련된 그런 단체,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인요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실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환경문제나 교육문제, 노인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자 분야에서 우리 의원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아무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이 조례가 가령 마련되어서 시행된다면 조례에 어떤 명시되어 있는 규칙이 된다면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운영의 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예,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달에 전라남도 의장협의회가 우리 시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의회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의회 모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특히 시각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자의회를 들어가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구축등 해서 4,400만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 어린이 모의의회운영 이런 부분이 좀 늘어 났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큰 틀 속에서 약 1억 3천 정도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거의 법적으로 늘어난 경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빈 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6,116만 5천원이 늘어난 14억 8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3,56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국 관리비에 3,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1,596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해서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하고 운전원 월액여비해서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의정활동 구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시군의장회 행사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정례회, 임시회 지원활동이나 상임위 지원활동비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 해서 7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전문성 강화로 사무관리비로 직원교육을 위한 초청강사 수당 등이나 교육위탁비 등으로 해서 2,55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2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 국내여비로 해서 2,35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타시군 의회 벤치마킹이나 의정활동 의원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비로 해서 의원님들 국내여비로 의원연수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석으로 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타시군 의회 벤치마킹이나 남북교류사업추진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월간구독료나 신문구독료 의정활동 참고도서 그 다음에 의정자료도서로 해서 1,8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로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시도자치구의회 의장단, 전남시군의회 의장단 부담금으로 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인부임입니다. 7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25만원, 방석 세탁등 300만원, 그 다음에 광양시 현황도 제작,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등해서 3,6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924만원, 의회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문서 발송등 해서 250만원, 의전업무용 차량유류대, 그다음에 의회 마크 제작, 각종 세금관계해서 5,4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자문 및 홍보활동 의원간담회 활동등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자체는 기준액이 시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나 의정수당,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1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구축으로 1,65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강화 구축으로 2,750만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강화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구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연금부담금은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해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회 청사 무인경비 위탁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자복사기가 지금 의원사무실에 복사기가 98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원래 4년인데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문서 세단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국외업무여비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도시방문수행,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연수 벤치마킹해서 전년도와 같이 2,0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의회비에 국외여비로 해서 2,950만원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민간인 의회해외연수 동행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초청 여비로 심천시 상임위원 초청이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의정홍보활동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회의록 CD발간이나 의정현황발간, 의회보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봉투제작해서 4,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시설물 장비확충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실 카메라가 화질이 떨어집니다. 기존의 본회의장 것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실 무선마이크 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전자자료관 구축으로 해서 전자자료관 의정자료를 정리해서 도서관화하는 용역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자자료관 서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실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입니다. 방화벽 구축인데 방화벽은 서버 접속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방화벽 구입이고 그 다음에 방화벽 구입은 홈페이지를 이용 중에 불법 이용자가 들어 올 경우 차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보안 차단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교류사업비 600만원은 뭡니까?

남상빈 지금까지 의장님들 보면 남북교류사업에 금년도에도 2회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국 의장단에 400만원 연 1회 주는 것입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줍니까?

남상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다 갖다가 어디 다가 쓰는 거에요 의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남상빈 의장단 협의회에.

협의회에서 무엇하는데 400만원씩이나 거둬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남상빈 전남도에 올려 보내면 전남도에서 일부를 전국 시도로 올려서.

그리고 또 시군 의장단에 30만원씩 60만원 주잖아요? 8페이지에. 차라리 전남을 많이 주고 전국은 조금 줘야 되는데.

남상빈 이것을 전국에 주면 전국에서는 별도로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남상빈 전문위원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로 올려 보내면 전라남도에서 비율에 의해서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전라남도에서 쓰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의장단 협의회를 광양시에서 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도 하지 않고 맨날 돈은 갖다 쓰는데 우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공통경비를 쓸 수도 없고

이것 삭감시켜 버려요.

안주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이. 440만원을 주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군 의장협의회를 하면 100만원씩 밥값이라도 보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라남도 의장협의회 전문위원에게 이야기해라 박종태를 보고 확인해라. 앞으로 하게 되면 전라남도 의장협의회에서 시군에서 회의할 때 밥 값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내려 보내 주라 이래서 쓰겠느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결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의회에서 예산 못 세워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장님 위상도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 놓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한번 따지겠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주면 중앙으로 올려 보내고 또 도로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보면 의장단들이 해외가고 등등.

그러면 30만원은 뭐에요? 이것은 또 따로 있는데요?

시군의회 의장단들에게 30만원씩 두 번을?

남상빈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43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기를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부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430만원이 아니고 460만원입니다.

예.

1년에 460만원 곱하기 232개 자치단체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아무튼 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가봤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의장님 비서진을 통해서 정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야만 돈을 집행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다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송금은 전국 의장단협의회로 보냅니까?

전라남도 의장협의회로 보냅니다.

용도는 전국 의장단협의회 몫입니까?

전라남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쓰고 전국에 일부를 또 회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업무배분 문제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산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라남도의장단 협의회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배분 비율은 잘 모르고요?

예.

배분 비율을 잘 모른 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공개를 안 해 주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지 않아야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 당연히 옳고 저도 경리관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장님들 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들면 광양시의회 의장님 명예가 또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다른 조직도 아니고 의회 조직인데 의회조직에서 질서가 이것도 알아볼 수 없다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을 올리고 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전혀 없는데 술 먹고 하는데 다 쓴다면 말이 안 되지요.

거기도 사무실이 있고 또 직원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쓰는 것이 맞고.

232개면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 단체장직끼리는 어떤 용역도 주기는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관심사나 어려운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강정일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 복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무금입니까? 말하자면 여수시의회나 광양시의회나 다 똑같이 냅니까? 의원수나 규모에 비해서 냅니까?

남상빈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기초단체도 똑같이 내고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정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어떤 인원수에 대비한 개인적 용도에 가깝다는 의미가 되지요

91년도에 의회가 만들어지고 이 문제를 오늘 처음으로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거론해 주었습니다.

더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쪽 운전원 월액여비는 운전에 종사하는 분에게만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광양시 전체 기사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공통경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 수당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비입니다. 왜냐 하면 저분들이 매번 출장을 내서 출장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세 번 네 번을 가든지 한달에 공통적으로 월액여비라고 그래 가지고 15일 줍니다.

별도 출장을 내고.

출장을 내기는 내는데 관외 출장을 별도로 내고 관내에서.

관내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작년보다 2억 6천이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부분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자의회 구축등 해 가지고 아까 1억 1,400만원이 제일 큽니다. 장애우들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1,4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카메라를 저쪽 사무실에서 뜯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필터링 구축 등해서 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의정자료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료실을 내년에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의회에 5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기타 자세한 것은 조율 시간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