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감사반장을, 감사반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시기는 오는 1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현 장소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의 작성 기준일은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1월 7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등 5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중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9개 반 181명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현직 의원님 118분과 관련공무원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자료 감사계획 총괄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여부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소속의 경우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개 대상기관 중 4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한 당연 감사대상기관이며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20개 기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 위임ㆍ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경기도교육청으로 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획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8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 규칙에서 정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 도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이므로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규정을 운영하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 등에서 정하는 위임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실화시킨다는 점이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징계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징계요구 및 회부절차 등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윤리특위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의 징계의 의결과 알림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조항들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3조의 징계관련 규정에 징계요구 절차 순위를 규정하고 안 제114조부터 제117조의 징계에 관한 기타사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 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8조를 신설하여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타사항에 삭제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 이우형 의원님을 포함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우형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문의 1/3 이상이 개정되어 전부개정 방식을 취했으며 개정의 주된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된 사항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일부 삭제한 제114조부터 제117조 조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통합 일원화하면서 제118조를 신설하여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안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안을 통합 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그런 개정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행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안을 보면 징계사유가 제5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개정안을 보니까 징계사유 조항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규칙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징계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제8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를 보면 모욕 등 발언의 금지입니다. 그 조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회의규칙 43조에 보면 “의제 외 발언의 금지조항”으로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안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또 한 가지 회의규칙 제62조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 회의록을 허가받아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서 타인에게 열람ㆍ전재ㆍ복사하는 행위와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한 회의내용을 공표한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105조를 위반하고 의장과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본회의장 내의 질서유지 관련 조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의 기관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둘째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 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셋째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등 촬영행위, 넷째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다섯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여섯째 그 밖에 폭력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현행도 있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 현행 제5조에 징계사유 이 내용 자체가 도의회 회의규칙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6조에?

네.

지방자치법요?

네, 지방자치법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징계사유 이 내용 자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1호부터 6호까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들어가 있다면, 상위법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되는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은 의회가 구성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징계, 의원에 관한 징계규정을 윤리특위에다만 이렇게 두면 물론 회의규칙에는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는 구성될 때까지 그럼 징계를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징계사항이 발생된다면 여기는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은 날짜를 이렇게 구애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윤리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징계를 윤리특위에다가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위로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진하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본회의에서 했을 때 개인의 해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그게 본회의에서 되겠어요? 어떠한 결정사항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윤리특위 회의를 본회의에서 한다? 아니 징계 회의를 본회의에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는 있죠. 하여튼 그런 게 검토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 없으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한 겁니다. 실상은 국회의원하고 저희하고도 솔직히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면책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문위원도 답변하셨지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으면 본회의에서 해도 된다.” 그러는데 실상은 비회기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보시면 3개월까지도 경과를 한 것 같습니다. 비회기 때도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바로 징계사항이 있을 때, 윤리특위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규칙에 징계에 대한 사유를 올려놓은 거나 아니면 윤리특위에 올려놓은 거나 양쪽에다 이렇게 징계사유를 해놨을 때는 처음에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만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문제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타 시도의 각종 혐오시설인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슬러지소각장, 지하철기지창, KTX기지창 등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의 요구사항은 타 시도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오는 10월 발표가 되면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결집된 천백만 경기도민의 힘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본 특별위원회 조사범위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의회가 주민기피시설로 인해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현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본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란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정문식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이 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한명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골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지하철기지창, KTX기지창 등 혐오기피시설이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도내에 산재된 다양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효율적인 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한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 이해를 하실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건립한 것이나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내에 설치한 기피시설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기피시설에 관한 겁니까?

타 시도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입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대개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물론 경기도하고도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한 시설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일단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에서도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반기에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위원회의 활동을 1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이 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도 활동기한을 다른 특별위원회와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특별위원회와 같이 맞춰서 활동을 하시고 진짜 저희들이 활동이 미비하다 그랬을 때 다시 재구성해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을 전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가 상반기에도 운영되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반기에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드시는데 지난번 상반기에 활동한 결과가 경기도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활동이 짧았고요. 다른 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늦게 출발했고 그동안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까지 맡겼는데 용역결과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용역결과도 못 받았는데 중단할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니까 오히려 지속적으로 더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김한명 의원님 말씀은 활동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자료준비하고 주민기피시설의 소재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큰 업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중에 10월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는 경기도 전체적인 기피시설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경기도에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드시는 게 용역에 대한 큰 기대를 걸으셔서 여기 보니까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2년 동안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상반기에도 여러 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하지만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동 위원회에 전반기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성이 됐는데 국회의원 총선거라든지 이런 외부적 환경요인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지 주민기피시설과 관련된 어떤 정책토론회, 워크숍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가졌고요. 그다음에 몇몇 시설의 현장방문도 해서 지자체 간에 어떤 기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성과물을 내오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지적하셨듯이 용역보고서가 10월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특위활동을 종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처리됐을 적에 이 부분이 특위로 당연히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는 지자체 내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 간의 여러 군데에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 간에,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발전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들도 특위활동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활동기간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기피시설특위만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맞춰서 수정동의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