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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기업지원2008-10-01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의 방향과 일정 등 세부적인 활동계획안을 확정하여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기업지원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 간 협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 기업지원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 기업지원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먼저 2009년도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성인 시흥은 기업과 함께, 2009년은 미래지향적 산업발전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지역혁신 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 여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이 기업에게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계 또한 5개 계로 알차게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둘째 산업 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 기준 저희 시에는 총 6,817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여기에서 총 8만 8,500여 명을 고용하고, 19조원을 생산하며, 3억 2,500만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대학과 창업보육센터, 근로자복지시설 등 32개의 기업지원기관 및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화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와 시비 포함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중소기업의 부족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시화산단 관련 경기도의 용역과 지식경제부의 구조고도화 용역이 완료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산단 재정비 계획 용역에 대한 정책화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작년 4월 11일 창립된 시화·반월 혁신포럼 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경제부에서 대학과 기업 간 혁신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RIC(Regional Innovation Center) 즉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경기도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인 IICC(Industry Innovation Cluster Committe) 즉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해서 로봇과 패키징, 자동차 분야의 산업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RRC(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단공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반월·시화 혁신 클러스터 협의회의 참여 및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은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44억 1,000만원을 반영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경기도나 시흥시 자금 지원 결정 업체 중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성장가능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년과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출연을 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소재 산기대와 경기대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밀화학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90여 개의 창업보육기업의 컨설팅과 판로개척,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 전략적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기업지원 풀을 활용 패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클러스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G-디자인개발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사업별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통상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8,200만원을 반영해서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문등시와는 행정교류를 하고, 덕주시하고는 관내 기업인의 경제교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덕주시와 홈 스테이, 그 다음에 로체스터시와 전통예술공연, 의료교류단을 추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국제 ISO 등 해외규격 유명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열악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지사사업을 계속 지원하며, 인터넷 해외 마케팅을 통한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공동박람회 및 개별박람회에 기업을 참가시켜서 중소기업의 대외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국제교류도시와의 방문 연계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5월 중에 덕주시 및 청도를 대상으로 파견해서 교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성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항목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8,100만원을 반영해서 미래 20년 시흥시만의 독자적인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MTV(Multi Techno Valley), 군자매립지 등 시흥시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조정자로서의 산업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 정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흥시의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과 산업 분야별 지표·목표 설정 및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자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운동과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뀌는 기업SOS계에서는 기업 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2009년도에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전시장에 입점해 있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은 이용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의 시청과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발급받는 산업단지 내 건축 민원과 제증명 민원을 근거리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규제완화 관련 관계기관 등의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기업지원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시화공단을 인근에 두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 기업지원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보고 드린 모든 것이 다 기업지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규가 되는 것이지요? 상설전시장 위탁 운영 이런 게 신규 되는 것인가요? 2008년도 외에 기업지원 특별위원회가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법이 금전적이든 민허가상의 건도 있겠지만 2009년도에 그런 것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먼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그간에 시흥시에 중·장기 산업발전에 대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에 했던 업무를 조금씩 변형해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첫 번째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구조고도화나 혁신포럼, 전략산업을 위한 혁신사업지원 또한 클러스터 사업지원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간 여기에 저희가 참여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와 우리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우리 시 상공인들은 이것이 앞으로 주시를 할 것인데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 특별위원들과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게끔 그런 쪽에 우리 위원들과 조금 모든 상황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 추진계획에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했는데 36억원은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1,000억원이 아니고 600억원이고요. 6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아니라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데 그 이차보전금과 내년도 600억원에 대한 신규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년 동안 얼마 했다고요? 600억원? 600억원을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신규로 300억원이 육성자금이 공고될 예정이고요. 금년부터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저희가 2퍼센트(%)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36억원인데 36억원이 이게 이차보전금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차보전금에 대한 비용이 그럼 600억원에 대한 36억원이 필요한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600억원이 아니라 지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439억원이 나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총 얼마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계산하면 약 1,300억원 정도.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1,000억원 이대로 본다면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혹시 36억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중국 덕주, 문등, 하치오치, 로체스터, 자르브뤼켄시, 말레이시아 말라카시 이런 데를 교류 확대를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물이 교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혹시 덕주나 문등이나 하치오치나 로체스터나 이런 데 각자 독특한 어떤 교류 내용이 있을 것인데요, 교류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설명하시기 힘들면 혹시 내일 중에 자료로라도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각자 각 교류 시마다 독특한 서로 문물 교류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무조건 누구 그냥 공무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도 그래서 어디 뭐 어떻게 꼭 남들이 보기에 놀러 다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기지 않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잠깐 조례심의 때 한 얘기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거기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해 가지고는 사실은 좀 성과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런 쪽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박람회하는 공간을 차후에 조금 더 면밀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도 기업체가 많은 만큼 그런 데에서 기업을 위한 어떤 박람회를 한 번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특위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에 대해서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렸을 때 그네들이 일을 하시면서 피부적으로 와 닿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실 때 얼마만큼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한 약 80퍼센트(%) 정도가 만족한다 이 정도가 되겠고, 17퍼센트(%)가 보통수준이다 라고 응답을 하는데 이 보통수준은 대부분 자금 상환기간을 좀 늘려 달라 라는 것하고, 이차보전금액을 조금 더 늘려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효과가 많게는 10억원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들 있고요. 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많은 예산을 투여함과 동시에 효과나 만족도가 마지막 성과물도 좋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기업지원특위를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까? 특위에서 어떤 일들을 가장 조금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을 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이 되는 곳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저희 시 관내 기업보다도 당장 밀집도가 높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장 문제입니다, 교통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피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요구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또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고용을 조금 원활히 못하는 이유가 교통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정화

임정화위원

기업지원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점차적으로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보다는 만들어져서 더 원활하게 움직여서 도움이 됐다 라는 이런 특위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동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산업공단이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약 한 7,000여 개의 우리 지금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체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특위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시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면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수급 문제도 그렇고 각종 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시흥시에서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알고 있는 게 보면 대략 한 칠팔십 프로(%) 정도가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결국은 한 2차, 3차 밴드의 이런 산업들인데 이 산업체들이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호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랑 가까운 데 보면 바로 옆에 인천시 부평에 보면 대우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라도 물류를 얼마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광명시에 보면 기아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성에 보면 현대자동차 있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흥시 시화공단이 가운데 센터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것을 집중적인 정책사업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 통상교류 쪽에 놓고 봤을 때 덕주시하고는 경제교류를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경제교류가 우리가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미국 로체스터시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다 알다시피 로체스터시 자체가 의료도시인데 그쪽과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의료산업들과 조금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특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국제 간에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좀 더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먼저 기업분포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서 육성시키겠다 또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용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체스터시하고의 의료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우선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의료계통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쪽에 가실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 그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한 번 물꼬를 터 놓고…….
서훈

서훈위원

잘 되셨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의료제품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저희가 다시 찾아서 연결을 한 번 시켜보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로체스터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되고 있다니까 반갑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자동차 부품산업도 우리가 한 번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한 번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과 내년도 200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전체 예산이 약 한 57억원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기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44억 1,000만원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이것 지금 우리가 한 번 뭐랄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1년에 57억원을 갖다가 기업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업체들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 유발되는 게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9조원이에요, 19조원. 325백만달러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것 기업인들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절대적인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금으로써는 우리가 사실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랄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행정절차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각 분야별로 그런 오늘 아침에도 월례조회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꼭 저희 기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세무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분야도 저희 전체 분야가 다 마찬가지이지요. 심지어는 거기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부분 이런 부분도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주시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라고 실적을 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시스템을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분야도 있고 또 환경·교통 분야도 있고, 문화·복지 분야도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들의 최우선 중점 헤드에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놓고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서훈

서훈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서포터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연초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화자가 됐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재철

장재철위원장

잠깐만 서훈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너무 서론이 첫 대면인데 길으신 것 같고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대통령 얘기해 가지고 전봇대 뽑아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우리가 한 6,800여 개의 입주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등록업체가 3,600개, 무등록업체가 3,100개 정도가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에 무등록업체가 3,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등록업체는 전지역 다 해서······.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 각종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각종 이업종협의회, 경영자협의회 각종 협의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 있죠? 이업종협의회라든가 신천경영자협의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귀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지원특위를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를 질책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 주셔야 기업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편해 하지 마시고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좀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시의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기업지원특위에서 자문위원을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직원분들도 많은 지식은 가지고 계시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하고 또 우리 시화공단에 계신 기업들의 현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위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 그런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시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요. 추후에 하여튼 저희도 생각해 볼테니까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귀훈 간사님이 주문하신 자료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회원들 그 다음에 각 단체의 회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각 회원사들에 대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셔 가지고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선도기업연합회까지 같이 하세요. 안산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거기까지 해서 기업체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업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단체의 회원명단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오늘은 집행부와 상견례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 자세한 얘기 나누고요, 더 이상······.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먼저 이렇게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의 전체적인 기업의 문제는 대부분이 영세소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도기업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떤 대기업이 있어서 그 휘하에 선도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선도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 방향을 기계면 기계, 전자면 전자 어디 핵심을 설정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따라와지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소기업인데다가 어떤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시지 마시고 특화를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 라고 그러면 건립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많은 기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소기업들이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조그만 기업들이 기술이 있어서 생산품을 만들어도 실험을 하고 계측하고 이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도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복합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라도 좀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저희도 산단공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도 같이 우리 기업특위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민국 위원님 할 얘기 있으신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은 안 다루는 건가요? 지금 같이 안 하는 건가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은 정회 후에 할 거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아까 활동계획서 얘기하신 대로 선별과제를 20에서 30개 정도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때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선별과제를 정할 때 그렇게 해서 실천가능한 것들 그렇게 선별과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게요. 그리고 우리 선도기업이 없다고 했는데 선도기업협의회는 있죠?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 그 선도기업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 방향의 선도기업이 될 수가 없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정책방향은 아닌데 선도기업협의회는 있어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선도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재철

장재철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선도기업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협의회는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먼저 번에 동탑산업훈장 타신 것 같던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김상복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서부산단선도경영인협의회로 통합이 됐어요. 반월경영인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반월경영인협의회하고 서부산단선도기업협의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명칭이 서부산단선도경영인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직도 아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저기 매화동에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 있죠? 매화동인가? 거기도 분야는 도시계획 쪽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

「네」하는 이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핸드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나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첨단산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은행동 대야동 쪽에 현재 있는 공장이 그대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그 사람들이 우선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다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원래 계획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신천·대야에 있는 기업체를 이전시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기업체들이 불편을 안 당하게끔 이렇게 기업지원과에서 보살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의견을 저희가 해당부서로 주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분들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쪽 도시개발과 쪽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계획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귀훈 간사님 나오셔서 기업지원특위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특위 간사 이귀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희망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 기업지원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장재철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이 시흥시를 이탈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흥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내 기업체대표,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위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파악과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30대 과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의 기업지원 추진 계획을 파악하고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귀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귀훈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대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1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