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3,043억8,57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29억7,897만3,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39억8,013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74억2,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4429억7,897만2,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6.38% 해당하는 397억9,849만1,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3.62% 해당하는 2,031억8,0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8%인 106억1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원별 증감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는 일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회 추경증감분의 총액의 61.3% 해당하는 61억7,2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서 예산액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52%인 73억6,9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제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 토지 매입비 부족액 20억1,000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5,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부족액 15억원,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증액분 10억원, 친환경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족액 6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 증액 3억원, 청성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614억676만2,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5.06%에 해당하는 215억2,870만원이고, 보조금이 58.43%에 해당하는 358억7,806만2,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6.51%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8만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215만9,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2만1,000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억2,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1.19%,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64%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은 상수도급수관 수선비 부족액 5,000만원, 옥천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교체에 2,000만원, 청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에 2,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는 일부 증액되었으나, 아직도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삭감되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이 8.83%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등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심사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과 일반행정경비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1억9,356만5,000원을 증액한 1,244억7,267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부동산교부세의 51억7,256만5,000원, 재정보전금 이것은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배정됐습니다. 2,1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억9,486만1,000원을 감액한 54억3,426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9쪽에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0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정부합동평가 우수 분야에 대한 시상금에 의해서 기획업무유공자 해외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26개 부서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군정홍보에 군정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할 적에 청정의 고향 옥천이미지를 제고하고, 옥천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관계자와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군정광고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것은 옥천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중간에 보면 옥외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광판 정비를 하는데 9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증액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방송실에 인터넷방송용 모니터를 2대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홍보용 사진재료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맨 밑에 반환금 밑 기타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에 33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천 배수출협의회 보조금 회수하는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맨 밑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2억4,969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97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응접세트를 교체하는데 민원용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라서 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320만원, 가로등에 유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는 옥천읍에 민원인 쉼터 조성하는데 1,000만원, 민원실에 업무알림 간판 제작 설치하는데 800만원, 대형 현판을 옥천읍 현관에 현판을 제작하는데 400만원, 옥천읍 청사가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40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맨 밑에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40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탁자 구입하는데 180만원, 안남면 면사무소 청사 앞에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면사무소 주차장 표지판 2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409쪽 안내면도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900만원, 이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반영된 곳이 안내면, 청산면, 군북면 3개 면을 우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413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15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청성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을 끝난 다음에 면사무소 차로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대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더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대체 구입하는데 600만원, 행사용 탁자 구입하는데 270만원, 현황판 제작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는 사무실 천정형 냉·난비 설치하는데 900만원, 맨 밑에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4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하는데 증액분 150만원을 계상했고,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우편료 관계 등등해서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써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도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유류대 인상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맨 끝에 전기요금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429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유선방송 사용료 1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유가 상승에 따른 가로등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부동산교부세 51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교부가 된 것이지요?

예.

부동산교부세가 요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하고 관련이 있는,

종부세에서 주는 겁니다.

순전히 종부세에서 걷어 들이는 수입을 가지고서 지방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1년에 한번 내려오나요,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나요?

11월달에 한 번 더 정산하는 부분이, 11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럼 종부세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테지요?

예.

우리 재정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네요?

예.

옥천군에도 종부세, 세정과 소관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39쪽,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이 이원 포동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경로대학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중앙회에서 금년도 각 시군 노인회에 지침 내리기를 금년도부터는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지만 읍면단위 1개소 이상씩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을 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원 포동은 영동대학 교수분들이 그전부터 가끔 와서 강의를 해 주시고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정례화 하기 위해서 금번에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개소를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한 것은 그럼 공모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군에서 선정하신 것인가요?

노인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인인구가 예를 들어 이 경로당에는 많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마을의 접근성이 좋고, 기존에 건강강좌를 영동대학에서 무료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노인 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냥 60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1년 정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 2회 1일 2시간씩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운영실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분권교부금이 당초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당초에는 4,6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해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증축을?

예,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 계단 있는 쪽 계산을 가운데 두고 할 것입니다. 그 계단은 실내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좌측이요.

보전소하고 복지관 사이인가요?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한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식당 있는 데요?

예, 식당 있는 데를 같이 이어서 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프로그램실로 쓰실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집 돌출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현황은 어때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46개소를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이나 상점에 유리창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일반아동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요.

가정도 있어요?

가게요. 주로 접근성이 좋은 도로 옆 가게입니다.

주민들은 처음 접해 보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돌출간판으로 해달라고 경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린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로 피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호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지킴이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물론 그것을 경찰에서 교육을 하고 한답니다.

경찰서 교육을 어떻게?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린 유치원이나 저학년이 될 텐데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다 데려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나 정부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중앙부처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 가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46개소를 기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에 표시를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에도 안 띄고 해서.

읍면에 있습니까? 옥천읍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면단위에도 있고, 주로 읍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연합회사무실을 한 수년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도와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연합회사무실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정도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가 변경 보조내시 되면서 62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359억116만5,000원 중 14억148만5,000원이 감액된 총 344억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인사 및 동향관리에 업무추진비가 군정홍보 추진과 군정 주요행정 추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에 민간지원 서비스 확대에 시책업무 추진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포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교육훈련비 지원 중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800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를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매월 5명씩 선발 표창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진공청소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고, 가스렌지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으로 1,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근무자를 위한 근무복에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점 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매일 30여명의 민원인이 행정과를 방문하고 있어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행정과 사무실 일부에 파티션을 구입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13억3,537만8,000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20명을 감축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172쪽 2008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8,22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이 1,500만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64쪽과 165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누구 추진비입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의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주로 군정시책과 군정홍보 등의 주요행사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격려,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는데, 실과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 편성사유가 뭐예요?

추가 편성사유는 올해 옥천군에서 큰 대형적인 축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가 포도축제, 묘목축제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노인의 날 행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및 격려 차원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7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강 일부 증은 2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은 도비지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도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지금 구입을 못해서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산불방지나 이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들이 제복이 없어서 일체성도 없고, 각자 다른 구구각색의 옷을 입다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의 사기차원에서 방한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13개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인원은 380명으로 1인당 3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타 시군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소방의 날 행사만 파악이 되었고요. 타 인근 군에서도 방한복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증가된 67억5,200만3,000원으로서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국비지원 500만원, 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국비지원 400만원, 그리고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협력단 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균특 2,160만원과 도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이명박정부 이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5~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기업 경제성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8월 11일 옥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개발팀 소관 투자개발 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하였고,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 건설을 테마로 하여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예산안으로서 금년 8월 실시된 신활력사업 추진평가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2,000만원을 신활력추진 운영비에 증액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 애로의 해소 및 관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공동안내판 단체공사에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에 2개소, 동이․군서 등에 4개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증액된 사업비로는 청산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청산면 1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으로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설계경기 시상금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설계 경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억8,092만7,000원이 증액된 2억2,965만5,000원을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실시설계비에 계상하였으며, 8억1,907만3,000원이 증액된 30억3,111만7,000원을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하여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 담당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지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을 위해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타기 행사는 9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성립 전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균특 2,160만원과 도비 240만원 해서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관내 기업 현재 2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을 1억215만9,000원을 증액하여 2억3,7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600만원을 증액하여 2,8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자 증액분 및 예산 절감분을 반영해서 예비비 9,663만9,000원이 증액된 7억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82쪽에 신활력사업 추진 운영 일부 증을 했는데, 기 편성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이것이 저희들 신활력사업협력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국비를 주면서 그 사업에 직접 투자하라고 이렇게 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84쪽에 청산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지금 토지매입이 들어갔어요?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내용으로는 토지분과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한 5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영농손실보상금과 노지이장비는 미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5~6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잔여지분이라든지 토지수용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3~4억 해서 총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25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리 고가의 보수공사 시행 중 변형된 부분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범위 확대로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 도비 2,1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조정을 위한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문화시설 보수입니다. 문화시설 보수는 관성회관 벽면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방수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백운리 보수공사 추가 변형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도비 50%, 군비 50% 총 4,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 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의 주변정비사업으로 지용시비와 시문의 설치공사를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으로 청소년수련관 런닝머신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균특 170만4,000원과 군비 23만2,000원을 일부 감하고, 시설부대비를 균특 230만1,000원과 군비 47만1,000원을 일부 감하여 균특 400만5,000원과 군비 70만3,000원을 건축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중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비 3억7,670만9,000원과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비 1억8,835만4,000원을 증액하여 초등교육사업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 사교육부담 해소 및 지역간 영어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예.

총액이 5억2,000만원 되고,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일부 증,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 일부 증, 이것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운영 지원사업은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5개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5개교는 삼양․ 동이․ 청산․ 이원․ 증약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이 신청된 5개교에 전액 지원이 되어서 학교별로 1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영어체험교실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영어체험교실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인건비에요, 시설비에요?

시설비입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시설비에요?

리모델링비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교실에서 안 하고 별도 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5개교만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못한 학교는, 예를 들어서 안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유 교실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강사 채용은 별도로 아마…….

현직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고,

현직 교사는 아니고, 별도로 강사 채용을 한답니다.

옥천군에 강사가 있어요?

현재는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어민대학 장학생, 주로 교포 2세들을 채용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고.

보육교실 운영은 군남․ 안남․ 청성․ 대성․ 증약초등학교가 방과 후에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을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일할 때에 학교에 남아서 교사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지는 돈이에요?

이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매년 시설을 해요?

아니, 유치원생을 돌봐줄 수 있는, 말하자면 물도 나오게 해 주고 이런 시설 쪽으로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또 심사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98억90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1,907만5,000원의 6.96%인 2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5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보다 1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내역은 보통세에서 주민세 3억원으로 소득세할 1억원, 법인세할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 2억5,000만원으로 주택에서 9,000만원 토지에서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억원으로 자가용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억원으로 판매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5,000만원을, 토지에서 4,000만원을, 주택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소세 1억1,000만원을, 종업원할에서 1억원을, 재산세할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8억6,1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1,147만5,000원 보다 1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에서 3억6,850만원, 환매체에서 10억8,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9,0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588만3,000원 보다 2,55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 소모품 구입 140만원, 취․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수수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 33만5,000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4억2,03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9,967만7,000원의 5.1%인 2,06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15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유재산 임대료 212만5,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93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수입금 7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하고, 22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7억8,1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2,272만5,000원보다 5,92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정보 주요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용 전산용품구입비 일부를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업무추진비 추진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천공기 수선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용집기 구입비 723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링 제본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의 유류대를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관사보수비 2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48만8,000원과 청사 및 관사 잡초제거 인부임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용품 본청 청소용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급 관사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군수관사 운용물품 구입비 일부 250만원과 화장실에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기 14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행정운영경비 5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요, 관사보수가 있는데 어느 관사에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2급 관사입니다.

2급 관사면?

부군수님 관사인데, 이것이 세림 아파트로 가면서 그 안의 화장실과 도배․장판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군수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잡종재산으로 넘겨……, 지금 현재 전에 살던 세림 아파트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활용방안을 각 실과 행정목적 예를 들면 체육…….

지금 정구부 아이들이 한양빌라에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여서 여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 감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줬지요?

예.

그런데 진달래 아파트가 지금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 관사를 보니까 화장실이 2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구장도 가깝고 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있으면 넘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군수님 올실 때 도배․장판을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었나요?

세림 아파트 아까 500만원은 부군수님 오시고 나서 화장실과 도배․장판을 다시 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수한 것을 지금……, 지금 세림을 보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보수를 전체 예산에 그만큼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수를 하셨는데, 더 들어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을 정비를 하려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고 도배․장판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오실 때 전혀 정비 안 하시고 그냥 이사 오셨던 건가요?

했지요. 했는데…….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또 도배․장판을 해야 되나요?

과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예, 예.

그리고 군수 관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0월경에 민간단체, 주로 민간단체를 위주로 해서 간담회 개최 계획으로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을 우리가 예산을 내서 임대를 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또 무상으로 누구한테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10월경에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뾰족한 방안이,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비를 받든지 해서 시설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과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사용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예, 6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아서 아마 안에 있는 기존 것이 다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목적에 맞게끔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 특히 복지계통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관사는 그렇게 한번 정구팀 숙소로 한번 하기로 하시고요.

예,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미리 보수를 하시고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같은 시설비 목에서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억1,489만원보다 2,256만3,000원이 감액된 4억9,232만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3,434만9,000원과 민원행정 쇄신사업의 도비보조금 1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56만3,000원이 감액된 4억9,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패 제작비 28만원과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물품구입비 343만5,000원과 민원행정 쇄신의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급식비와 여비로 1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마모로 대체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1개과 환경과를 더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감액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7쪽에 있는 세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오수 및 분뇨관련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 여비 및 급식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자체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계운영관리에 금강권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목 간 조정에 따라 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편성목 간에 3,189만9,000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부추수막 재배시설을 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군북면 자모리가 부추 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철 재배를 위해서는 이 부추는 난방시설을 하기보다는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것이 품질도 우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모리에 균특회계를 투입을 해서 1.2㏊에 수막재배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얻어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9억6,685만3,000원으로 당초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34억6,000만원, 국가균형특별보조금이 17억9,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대비 6% 증가하여 105억4,44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정책숲가꾸기사업 예산편성을 보시면 2009년도 산림사업 대상지를 사전 설계하기 위해서 시설비 내에 통합숲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비 잔액 5,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하여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당초 대비 122% 증액되어 9,5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실시설계비 내의 가로조성관리 실시설계비 잔액을 460만5,000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비 당초 대비 1% 증액된 3억9,30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바이오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잔액을 활용하여 1,500만원을 바이오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하여 바이오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증액되어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가 키운 소를 우리 지역에서 직판하여 미국산 소고기 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한우판로 및 향수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여 대전 시민을 소비자로 확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옥천읍 삼양리에 586㎡의 판매장을 건축하고, 내부에는 냉동실․냉장실․숙성실․작업실․판매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의 재원은 국비 4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사업자 부담금 4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장용산휴양림 관리입니다. 오토바이 구입비 180만원, 무전기 구입 113만원, 관리사무소 책상 및 의자 교체 260만원, 숲속의 집 화재예방시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향수한우 명품화 예산편성입니다. 사업비 2억4,768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 육우 거세장려사업 등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 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 송아지안정제와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일부를 증하여 계상하고, 육우 거세장려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수산기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은어 가공식품개발 1,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생계형 내수면어업 지원 630만원을 계상하여 어구를 사용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부지면적이 총 몇 평이에요?

8,422㎡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장 면적은 177평 정도 된다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많은 부지를 특정 단체에게 해 줘서, 앞으로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나머지 공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8,422㎡이지만 철도가 인접했다든가 하천이 있거나 안에 쓸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도시 숲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시식홍보장이나 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군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저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매장 짓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에 장옥 짓는 것 마냥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전체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단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의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국비가 4억이죠?

예,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럼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4억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어서 전체를……. 저는 4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10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을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예. 지침 그런 데를 보면 생산자들에게 영농법인에 이 자금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그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군에서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서 실제 여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요.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요,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갔던 것이 설명을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려면 우리 군에서도 이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히 잘 알고 도와줘야 서로 간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업도 원만하게 풀리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볼 때 자꾸 더 복잡해져요.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철도가 나가는데, 철도 저쪽에 농산집산단지입니까, 이쪽 도로 쪽입니까?

시내 쪽입니다.

시내 쪽에 그 필지가 8,000평이 나오나요?

아니요, ㎡입니다. 8,422㎡입니다.

시내 큰길 쪽으로요?

예.

그러면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철도청이랑 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판매장을 짓고자 하는 곳은 군 땅이고, 철도부지 매입 안 된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군 땅 어디이지요?

번지가…….

아니, 위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서 입니다. 철도부지는 철도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도부지는 저희가 사더라도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집산단지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있는 땅이요?

좌측이지요.

좌측?

예.

그것이 다 철도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도부지 아닌 쪽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 땅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려고 하는 8,000㎡은 철도부지 땅이고요?

전체 다가 아니고요. 전체가 8,422㎡인데, 철도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차후에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조경을 한다든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아직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신청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청을 해요?

재무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큰일을 하려면 누가 담당을 하던 절차를 잘 알아 가지고 계획 있게 해야 돼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걸 도에서 1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얼마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1억5,000만원이네요?

총사업비가 10억이지요.

아니, 도에서 주는 것이요?

도에서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한 것이지요. 도에서 10억원을 어떻게 줍니까?

속기록을 갖다가 내가 보여 줄게요.

예. 도에서 우리가 향수클러스터 할 때부터 10억을 얘기한 것입니다, 판매장을.

그래서 10억이고, 5억이고 좋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억 가지고 됩니까?

이 판매장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10억.

판매장 짓는 것만?

예.

하여튼 이 절차를 잘 하셔 가지고, 도와주려면 서로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송아지안정제사업 있지요?

예.

저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송아지 값 하락됐을 때 차익금을 보존한다는 정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기준 송아지 가격 책정이 160만원이에요?

165만원이요.

지금 송아지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 거예요?

지금 3/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평균 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는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30만원까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안 되고 30만원까지요?

예.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기준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4분기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안정제를 이번에 시행을…….

165만원 이하로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평균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분기 거래된 평균입니다.

3/4분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어제 날짜로 3/4분기가 끝났는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가격은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165만원 이하로 갔다는 얘기만 되지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을 말로만 보살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 받아요?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165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송아지 2마리를 팔았는데, 17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4개월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옥천 우시장에서는 4개월령이 몇 마리 안 나옵니다. 3~4마리, 작은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이 책정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은 몇 개월령을 170만원을 받았어요?

저는 7개월령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우시장에는 송아지가 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되고요. 저희들 우시장에서 50~60마리씩 거래가 되지만 실제 조사하는 것은 한 장에 3~4개월짜리는 3~4마리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기는 송아지 지금 내다 팔면 120~130만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조그만 송아지 즉 3~4개월령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지 170만원은 6~7개월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실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개월령…….

지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실제 거래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연령을 4개월령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옥천 우시장 가격이 높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4개월령짜리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도 얘기를 똑바로 잘 하셔야지. 지금 여기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65만원 이상 선에서 거래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축산인들이 우시장에 내다 파는 4개월령 이쪽저쪽짜리는 다 120~13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165만원에 무조건 30~40만원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30~40만원 평균가격은 아니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못 미치는.

20만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 차액을 우리가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파는 송아지가 생년월일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여야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를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또 1주일 내에 신고를 하고 한 소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염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실제 송아지안정제를 좀 늦게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가입한 사람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1만원씩 받아간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만원씩 낸 사람도 지금 이미 송아지를 120~130만원에 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월~5월에 생산된 송아지를 신고한 농가는 165만원 이하로 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했을 때 민원이 많이 될 것이 신고를 안 한 농가라든가, 좀 늦게 한우안정제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가입한 사람들, 피해보존을 받기 위해서 1만원씩 내고 가입한 사람들도 송아지 120~130만원 받고 판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팔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느냐고요?

그것은 평균가격입니다. 우리 3~5월달에 생산된 신고된 송아지가 3/4분기에 판매한 평균가격을 가지고 너는 120만원 받았으니까 45만원 그런 차액이 아니라, 전체 평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60만원을 받았어도 정부 통계에 의한 수치로 가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 차액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송아지를 150만원 받고 판 사람도 15만원 보조받을 사람도 받고, 120만원 받고 판 사람도 30만원까지 받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금액으로 차액보존을 한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것은 보상관계가 지금 재원이 송아지 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서 재원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확보를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3/4분기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통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몇 마리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고를 안 한 농가는 빨리 신고를 하도록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서류도 냈고, 또 보도자료도 주고 해서 홍보를 다른 군 못지않게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 국민을 향해서 발표한 사례도 예를 들어 165만원 가격을 결정 해 놓고 보존을 해 준다고 떠들썩하게 각종 매스컴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3/4분기는 이미 보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농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숫자나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6월달에는 3/4분기가 아니고 2/4분기이기 때문에 6월달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6월달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아니, 가격표가 농협중앙회에서 매일매일 평균가격을 해서 분기별 송아지 평균가격을 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핑계대고, 실제로 가격이 예를 들어 정부가 고시해 놓은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3/4분기에도 전혀 수치가 마릿수 확인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통계수치가 안 나옵니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안 해서 그렇지 확인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자꾸 그런 행정의 신뢰도가, 송아지를 이미 자기 집에서 고삐 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에 15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차액보존이 송아지를 먹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료로 환산해 보면 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불투명하게 날짜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양축농가들에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언어 소통하려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양축농가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뭔가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좀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한우판매장만 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식코너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 생각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쪽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 조성, 또 우리가 시식코너를 짓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시식코너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그러면 한우협회에서는 4억을 자부담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주차장, 시식코너, 쉼터, 도시 숲 다 해 주는 거네요?

글쎄,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장옥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글쎄, 주민들 편에서 이것이 납득이 갈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다른 농산물도 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우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축농가도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급한 것이 시식장이,

시식장이 되지 않으면 판매장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주차장도 우선이지요.

주차장은 우선 그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식장도 한 4억5,000만원 정도의 시식장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다 제공해 주고, 본인부담은 4억.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요?

저도 협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땅을 사 가지고 하면 너희들 재산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 굳이. 그러니까 장소가 좋다.

아니, 한우협회에서 땅을 사서 해도 지금은 주차장이니 시식코너니 쉼터니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큰 규모로 명품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데의 한우판매장은 그런 판매장이 아니고 시내에…….

차라리 군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군에서 다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옥천 소정농로확포장사업 외 3건에 2억5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에 7,0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서 기정 세입예산액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4,91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군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중간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에 시설비 1,68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교 개량공사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43만원을 과목경정해서, 304쪽에 증약소교량 개량공사 시설비로 1억5,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옥천 소도읍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청산 법화진입로 재포장에 6,000만원, 안내 오덕 농로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군북 대정리 마을회관 개량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 설치 및 도로포장으로 2,000만원, 청성 삼남 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 안내 답양 세천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청산 만원 농로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로 305쪽 하단부 재난대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지원에 고무보트 지원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중간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로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 3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일부 증 되어서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산절감분 209만1,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에 도비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총 49억1,369만8,000원이 증액된 286억3,8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문화 조성사업비로 2,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에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비로 49억3,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관급자재 등 기 발주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의 7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 즉 세입예산으로 확보된 도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군비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1억1,297만4,000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1,297만4,000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 및 재원대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원이 되고, 군비 1,2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토지매입비에서 집행된 집행잔액을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경정과 도비확보를 위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죽향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321쪽에 토지매입비로 1억3,3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를 2,000만원을 감 했고, 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에도 역시 실시설계비를 9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일괄 설계를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죽향1 도시계획도로, 금구 도시계획도로, 문정2 도시계획도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와 환경조성사업비와 쌈지공원을 전부 일괄해서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편성된 실시설계비를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쌈지공원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천읍 관내에 3곳의 쌈지공원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것은 공원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서 일괄 다 발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대공원, 신기공원, 문정공원(만남의 광장)을 일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매입을 완료를 못했는데요. 이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만남의 광장의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옥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30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원, 토지매입비로 29억원, 시설부대비인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등기비용 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2억이 증액 되지요, 과장님?

예.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이요?

예.

쌈지공원은 우리 옥천읍 시가지 내에 신기공원, 그리고 금구공원, 장야리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신기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금구리에 있는 공원과 장야리공원은 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잔여토지에…….

군유지이지요?

군유지지요.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쌈지공원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 지금 옥천 시가지에 주민들이 휴식할 만한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쌈지공원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토지보상을 했고요.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글쎄, 토지보상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군유지로 있는 금구리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공터로 있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완성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공원 같은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실상 발주를 조금…….

우선 군유지로 있는 데 먼저 하시고, 토지매입하고. 또 장야리 같은 것은 1차, 2차, 3차로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안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해서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더군다나 관성회관 올라가는 곳은 진작에 지용제 하기 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30억5,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리고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도로개설하는 곳이 몇 m나 돼요?

그것이 폭 15m에 650m입니다.

폭 15m이면 4차선 도로이지요?

4차선은 안 나오지요. 인도까지 하고 2차선입니다.

학교부지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매입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은 학교에서.

도로개설하는 데 토지매입비만 30억원이 들어가고, 토지매입을 한 후에 또 도로개설 하려면 또 들어가야 하지요?

예, 또 들어가지요.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까?

이것은 추정가격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의 몇 %라고 대충 저희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가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약간 증감이 좀 있지요.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부지 매입비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인가요?

부지는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2009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도로개설과 같이 해야 합니다.

도로개설은 군에서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5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7개소 국비가 되겠습니다. 6,642만5,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역시 7개소 도비 1,9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구축물 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급수관수선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가보상비, 건강보험부담금은 저희들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정수장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잔류염소측정기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청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비 2,000만원, 케비넷 구입비 12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