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여비지급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중 준용부문의 세부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작용에 의한 낙동강 하천지형의 변화에 맞게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 강서구 및 사상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통령령이 2008년 6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구포1동 관할구역에서 강서구로 편입되는 1157-2번지 2만 6,000여 ㎡를 제외하고 우리 구로 편입되는 강서구 대저1동 관할구역 중 3-5번지외 284필지 115만 9,000여 ㎡를 덕천2동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등 우리 구 일부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인 금곡, 화명, 덕천, 만덕동에 대한 폐지 지번 삭제와 자연작용에 의한 낙동강 하천지형의 변화에 맞게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구, 강서구 및 사상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통령령이 2008년 6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북구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평생학습단체 등 지원, 프로그램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평생학습 도시조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등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 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덕천복지아파트 지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재 이유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미혼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제공을 위하여 지난 1999년 4월 30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던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그 입법 목적을 다하였고 또한 동 지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 본부의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 이유가 소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내 노후·불량건물을 정비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도심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덕천2-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7-1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의 주 내용으로는 덕천동 357-12번지 일원 2만 4,85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37층 이하 규모로 47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우리 구 낙후지역 개발과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안대로 추진토록 의회의 의견을 개진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복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회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조춘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5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길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예절보배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과 자체수입 확충노력에 의한 재산세 등 세입 증가분을 가용재원으로 조직개편 등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50억 3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2.8%에 해당하는 5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3억 1,8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서 1.7% 감소 편성되어 총 144억 2,800만 원이 되어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04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보충자료 제출과 금곡주공 2단지 법면 계단정비 공사 등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한 후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새삼 다시 보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구성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