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4.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계절을 맞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11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단의 자본금, 비상임 이사의 임기, 이사장후보의 공개모집사항, 공단사업 구체적 명시, 결산 및 업무상황 공포에 관한 사항 등이 조문 상호간 연계가 미흡하고 일부가 누락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직무에서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6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광골프장 편입 군유지 처분 및 기장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한 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일광골프장 편입 군유지 처분의 건은 군유지 매각에 대한 실익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기장시장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기장시장 이용객의 주차편리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과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보호·지원계층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우대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여 안 제8조 제1항 [별표 2] 테니스장, 족구장 사용료 중 체육경기 “20,0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30,000원”을 “10,000원”으로 하며, 비고란에 “철마면민은 50%로 감면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9조 중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면제)”로 하며, 제1항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군내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위한 행사”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 부과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폭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제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29일 개정되면서 인용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26조와 제27조의 “영 제39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9회 임시회에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당초 “특구지정 시 승인된 특구계획내용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재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조례를 재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은 안 제6조 중 보궐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6항을 신설하여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안 중 일광골프장 편입군유지 처분의 건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만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