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노조의 위원회실 통제로 지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총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송현1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현1동 청사는 1988년 10월에 건축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330㎡, 건물 연면적 528.8㎡,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1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을 위해 2007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으나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당초 매입 예정부지 5필지 1,174.6㎡ 중 4필지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 672.3㎡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토지를 합병한 후 주차장과 청사를 신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택지역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청사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는 연면적 990㎡,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에는 총 21억7,273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7억5,445만원,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14억1,828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동 청사를 신축할 시에 노후 된 건물 기준은 몇 년입니까?

노후 된 기간은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현재를 볼 때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침수되고 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또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활용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송현1동은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가로 매입을 하는데 매입하는 데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매입은 일단 송현1동에서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감정가격대로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앞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데 따라서는 매입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각 동 청사가 노후 된 건물이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장기 계획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의회가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송현1동 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활용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동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도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경안이라는 것은 변경된 것이 변경안이죠? 그죠? 아까 검토의견에 30%, 이 30%라는 것은 예산이죠?

예산 또는 면적입니다. 예산이 30% 초과되거나 감소되거나, 면적이 30% 초과되거나 감소될 때 재의결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나 돈이 30% 초과. 그러면 30% 이내는 변경 안 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 672.3㎡, 203평인데 이걸 새로 사 가지고 마을단위 주차장하고 같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붙여서?

예.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같이 붙어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필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지금 총무과에서 4필지에 대한 예산을 7억5,4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은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해서 그런지 금액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203.37평, 나머지 한 필지 672.3㎡ 이것이 평수로 하면 203평인데 203평을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가격이 없습니다. 이 돈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후 회계 간 재산이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 주고 삽니까?

정확한 가격은 물론 감정을 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현재 추정해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 후 회계 간 재산이관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203평을 얼마주고 산다는 것 정도는 대충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산 7억5,400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7억5,400인데 지금은 한8억 정도…….

7억5,400 받은 것은 150평 사는 것이 그것이 7억5,400이고…….

4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한 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50평 사는데 예산 잡혀있는 것이 7억5,400이고 그 다음에 203평 672.3㎡ 이것이 203평입니다. 이것이 평수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아니 무슨 회계든 빌리든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한150평을 7억5,000 주고 샀는데 203평을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교통과에서 사는 한 필지에 대한 가격은 8억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억500이면 8억 잡자, 8.5 ÷ 203 = 평당에 418만원 치이네. 대충.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십시오. 소관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것을 검토보고를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것이 없어요. 금액이 없죠?

2쪽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와 변경을 비교를 해 놓았는데 우측 소요예산에 당초 29억에서 변경이 21억이 되었다, 그 차액 8억 만큼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00-8번지 한 필지를 사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또 빼기를 해야 나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서 붉은 것으로 쓰든지 해서 우리가 안 묻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년 된 것을 노후 건물로 해서 새로 짓게 되는데 우리 달서구청 건물도 20년, 달서구청 생긴지도 20년이 되었는데 이 건물은 멀쩡한데 송현1동은 19년 되었는데 노후 되어서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노후건물이 보통 일반주택은 나도 30년 살아도 멀쩡한데 19년 되었다고 해서 물새고 노후주택이라고 해서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부실공사가…….

건물도 노후가 되어 있고 지하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청사도 많이 비좁고 해서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노후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하에 물 들어오고 하는 것은 시공할 때 부실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짓게 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 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사가 합니까?

예.

물새고 청사 비좁을 것이 뭐 있어요? 19년 전 같으면 우리 달서구청도 19년 된 것 아닙니까? 구청 몇 년 되었어요?

구청이 92년도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네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 감독 잘 해 주시고, 감리사가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건물 위치가 맨 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입니다. 그 장소는 당초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주변지역, 거기서 직선거리로 한 200m정도 이격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전에 구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합니까?

그 건물 활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솔밭어린이공원 터인데 그 당시에 그 공원을 축소하고 동사무소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공공건물, 동사무소도 그렇고 파출소 같은 건물은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서 땅은 희사 받고 건물은 국가에서 대주고 해서 뭐 공원, 어디 구석진 데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짓는 데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이 찾기에 편리한 장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네거리 코너에 붙어있습니다.

전에는 비좁은데 지금은 990㎡이니까 배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독을 잘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이찬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공모를 해서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어떤 것은 건축심의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소규모가 되어서 심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공모해서 건축구조물이 나오면 그 동네 의원님하고 그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짓는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도면 같은 것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가면 그 동네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런 동이 신축이 되니까 시정할 문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공간이고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조율을 해서 하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맞아요. 설명회를 거쳐서 할 때는 어떤 데 보면 주민설명회도 그 지역 의원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춘석 과장이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도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셔도 설명회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설명을 받아서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앉았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현1동 위치를 보니까 완전히 도로변도 아니고 주택 속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새로 지으면 아마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주로 소음에 관계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 구 건물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신축건물은 다 동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특히 송현1동은 도로변도 아니고 빙 둘러가면서 주택가인데 특히 방음이 철저히 되도록, 또 구청 건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를 신축해 놓고 방음 같은 것은 한 번 신축해 놓으면 수리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2층은 방음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가라서 아까 주차장은 특별히 주차 대수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위에 주택가 대문을 막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신당, 이곡 같은 데 보면 계대 학생들이 남의 집 대문에, 뭐 대문도 없습니다. 대문 앞에 아침부터 8시에 대 놓고 오후 8시 되어야 가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주차관계. 동사무소가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관계에 신경 써 주시고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49명 중에 행정이 32명이고 기능이 17명입니다. 기능은 말고 행정 32명 중에 6급 6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1명, 해서 32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자료 수집과 의견수렴을 한 결과 6급하고 7급을 6명, 7명을 줄이게 되면 승진요인 발생이 거의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6급 6명을 3명으로 줄이고 7급 7명을 6명으로 줄이고, 그 4명을 8급, 9급으로 늘려서 줄이는 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8급, 9급이 승진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대구시에 지금 9급 신규임용 된 사람들이 120명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6급 6명 같으면 내년 6월까지 승진요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6급 6명에서 3명, 7급 7명에서 6명, 그러니까 6급 3명, 7급 1명 정도를 8급, 9급으로 밑으로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8급을 몇 명으로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6급 3명, 7급 6명, 8급 9명, 9급 14명.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6급 자리를 조정해서 없애버리는데 그러면 6명을 3명으로 하면 3명은 6급 자리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구 통폐합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 숫자만 맞춰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부서는 살리고 안 그러면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도 뭐 3개월 동안 고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별 이상이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