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한해도 이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51억 3,45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8,3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83만 3,000원이며 보조금 증액 6억 6,790만 5,000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감액 조정하였고 농업재해예방비 등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9억 6,7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 1,330만 8,000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로 지방교부세 3억 원, 생계안정자금 국고보조금 5,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으로 산림청의 사방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보조금은 1,9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한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외수입 예산액을 증지판매 지정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5억 5,3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농정국 세출예산 은 2,793억 8,84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9,2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의 국가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5억 2,8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3,0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83만 4,000원은 2007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국제유기농 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체결 계약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연차평가 시 잎맞춤 연합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의거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사업 주관기관이 지자체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5억 9,202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농산물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신규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Korea Food Expo 대규모 행사로 추진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20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에 2억 7,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두수 증가로 인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3,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브루셀라병 검사강화로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어서 3억 3,9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은 평택 안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7,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330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양수산과 소관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6,875만 원은 사업대상자 2명이 타 시도로 전출하였고 1명은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문화행사와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에 따른 녹지정책연찬회는 당초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업체 위탁 예정이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1,9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한육우 결핵병 정기검사 도입을 위해 경기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신규 지원하는 한육우 소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비로 2억 3,4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선박비 3,900만 원과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위한 가축사료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66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사업으로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촌 활력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9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입예산은 축수산산림과 소관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에 따른 취급수수료 수입 6억 8,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1,615만 8,000원이 감액된 961억 3,0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2쪽 농정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44만 8,000원이 감액된 588억 1,866만 2,000원으로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사업 추가신청에 따른 국비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2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신활력증진사업에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인센티브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당초 예상면적 대비 신청량 감소로 1억 5,8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의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 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중앙회로 사업추진 집행기관이 변경되어 3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축수산산림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 2,371만 원이 감액된 348억 894만 1,000원으로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을 지원하고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 2,2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송아지값 하락으로 당초보다 안정제 가입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697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고 소브루셀라병에 대한 채혈물량 감소에 따라 소브루셀라병 근절사업 1억 5,3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북부지역의 농업환경 개선과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284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8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21억 3,386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억 2,65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7,800만 원, 기금사업 쌀소득보전직불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344억 8,492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343억 1,240만 4,000원보다 0.5%가 증가한 1억 7,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균특보조사업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추진에 7,800만 원, 287쪽 채소ㆍ화훼의 신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첨단온실 및 관리실, 원예실험온실 및 하우스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 유가상승분 4,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8쪽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쌀소득보전직불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67만 원, 재료비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10조 1,352억 5,0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414억 6,828만 1,000원보다 0.93%인 937억 8,22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5.23%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2.08%가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1.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44억 822만 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28억 9,552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에서는 541억 1,79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393억 5,4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9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116억 7,14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억 6,3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2,547억 7,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33억 8,357만 3,000원보다 0.55%인 13억 9,64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100억 3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92억 5,432만 6,000원보다 0.18%인 7억 4,9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총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의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51억 3,4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5%인 5억 8,34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완료에 따른 정산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그리고 성립전예산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 수수료 등 증지판매액 5억 5,3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증지판매액에 대한 세입징수결정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만 함에 따라 제2축산위생연구소 계상분을 삭감하고 축산위생연구소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93억 8,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8%인 7억 9,2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산유통과의 국제 유기농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5,000만원 증액은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확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산물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2008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는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의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 2억 7,978만 원은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비닐을 이용하여 양질의 볏짚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 3,305만 원은 축산발전기금 80% 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 가격 하락 시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안정제 가입비의 일부 보조금으로 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차량선박비 3,900만 원은 가축방역차량 사용증가 및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이며 우량종축 생산보급의 가축사료비 3,000만 원도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06년 설계하여 2009년까지 시설물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등 2009년도에 조성하는 시설물의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밖에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삭감 또는 증액분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5억 1,1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06%인 6억 8,6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6억 8,647만 7,000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 수수료로서 6건의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부과 징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1억 3,0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2%인 2억 1,61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농정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삭감 또는 증액분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및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농정국의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1억 3,3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5%인 1억 2,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1억 2,651만 원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7,800만 원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4,851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수입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4억 8,4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인 1억 7,2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채소, 화훼의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첨단온실 및 관리실, 원예실험온실 및 하우스의 관리에 필요한 난방비가 유가폭등으로 인해 부족함에 따라 난방비 부족분과 국고보조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성립전 예산 편성분 반영 등 의무적 경비와 유기농대회 유치 확정에 따른 계약금,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그리고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예산편성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지금 총괄예산이 1.13%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림위 소관은 0.1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전체의 총괄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게 얼마인지, 얼마를 해서 이것이 반영된. 저쪽 예산담당부서하고 조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해서,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진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그 요구한 금액의 얼마가 반영이 됐나,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전부 쟁쟁한 분들 아니에요. 양태흥 전의장님이나 정금란 전대표의원이신 운영위원장님, 장경순 부의장님 해서 이태순 대표의원님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번 부탁을 해서 분야별로 해서 정금란 위원님께는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이게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해당위원들께서 해당부서의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하고 이것은 필요하니까 세워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100원이라도 더 세우겠지 더 깎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정국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2009년도 예산에는 이 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혜를 슬기롭게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비료값 상승분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건지 자체적으로 그럴 계획이 없어서 안 나타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이사실상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집행할 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비료는 시비로 했기 때문에요. 정산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쓴 것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환불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내년 연초부터 시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의 30% 정도를 저희 도에서 시군비와 함께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본 위원이 다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지금 경정예산에서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료값이 애초에 70%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랬을 때 30%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한 20억 정도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돈만큼은 경기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먼젓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농정국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보다는 시군에서 이게 3 대 7로 해서 시군비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봤더니요. 10월 중순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이 되고 시군에서도 추경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추경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아닌가요? 애초에 비료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매번 임시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농림계간지에 보니까 40 대 40으로 해서 20%만 더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40%,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자부담이 20%인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때에 경기도 농정이 경기도민의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10월 중순 쯤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공급되는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금 비료를 거의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집행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니,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이미 국고는 연초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비료를 상반기에 다 뿌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는, 농민들이 비료를 하반기 때 많이 구입한다면,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상반기 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액수가, 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하는, 그래서 1만 2,000 얼마입니까? 1만 2,000 얼마에서 2만 700원으로 오른 갭만이라도,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나름대로 도 농정을 이끄시는 분들은 도 농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맞췄어야지요. 아니,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도에서 지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제시도 안 했고 도 전체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크게 절감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에서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1월부터 집행하는 것이 여러 농업인에게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업계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기준에 맞춰 가지고 또다시 그걸 다음에, 그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예산확보. 지금 20억도 안 되는 돈을 추경예산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농업에 대한 예산이 형편없이 적게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8월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도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분하게 임시회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아까 이재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의를 하셨어야죠? 여기에 부의장님이 두 분이 계시고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당대표까지 계신데 20억을 못 만들어서 전체 경기도 농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얘기할 때.

위원님, 해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비료값 인상하고 그다음에 사료값 인상하고 유가인상 세 가지가 되는데요. 비료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추경이 최종 확정돼서 소위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10월 중순 쯤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비료를 뿌리는 농업인이 얼마나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고요. 다만 그러나 사료값 인상에 따른 곤포사일리지 비닐 같은 것은 10월 중순 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급을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쪽으로 바꿔서 처리한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1월 초부터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농민단체들, 많은 단체들을 만나면서도 먼젓번 9월에도 그런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에서 계속 전화오고 그럴 때마다 “경기도에서 그 정도도 못하겠느냐.”라고 큰소리를 쳐놨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미 그렇게, 그러면 9월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9월에 이미 사용한 비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용한 비료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애초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저희들은 추경 시기에 대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조금 추경시기가 빨라질 줄 알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시기가 늦어지고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좌우간 이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이쪽 예산부서하고 상의는 해봤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상의는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했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했던 겁니까?

거기서 보다도 실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10월 중순 이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겠냐 그 문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염동식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 있을 때 따지기로 하고요. 국고보조금 수입내역에서 소득보전직불관리비가 9억 2,000만 원이나 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농정국 전체의…….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그게 아니고 책자 268페이지인가요?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보면 소득보전 직불관리비라고 있어요. 직불관리비, 직불관리비가 뭡니까? 268페이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사업!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비.

이 관리비는요.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지불제 현장조사라든가 이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장비라든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고 나서 이천시라든가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모인 것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 시군에서…….

자료에 있는 거를, 뒤에 앉아 있는 과장ㆍ계장님들이 자기 소관 백자료를 즉시 즉시 제출해 줘야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104만 원 줄어든 것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104만 원이 지금 저희가 감액을 시켰는데요. 그 감액내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104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용이 소득보전직불 관리비 성립전 경정해서 7,638만 1,000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511-01 국고보조금 해서 9억 2,000…….

아, 그것은 소득보전직불제가 아니고요. 농산물 물류표준화라고 감액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말씀하셔서 잘못 봤는데요. 농산물 물류표준화가 저희가 하던 것을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사업기관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이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에서 농협중앙회로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료값 20%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 추가보조 내역에 대해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명자료 내지는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담당부서까지도 해명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료값이 20%라고 하는데 30% 아닙니까?

30%입니다. 국고가 30% 그다음에 농협하고 업체에서 40% 해서 실제 농가부담이 30%입니다.

6월 19일 이후에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70%에 대한 부분이.

네, 현재 70%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에 추가로 또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아마 농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상이 더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국고나 지자체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30% 정도 그 부분을 도와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9일 이전의 상승분까지만 적용해서 그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부담하는 30%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식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상분의 30%를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게.

국고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농림부에서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반기에만 70%를 지원하고 내년 연초부터는…….

그래서 농림부의 기본방침이 금년도만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도 국회에 건의도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부담 30%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와 시군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지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네,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WTO체제 이후에 쌀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생산비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농정국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있죠?

네.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감소해서 삭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감소됐다고 하면 당초 이 사업량은 이 예산이 다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것이 적어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럼.

최초에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줬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적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량이 당초에는 1,178㏊였었는데 688㏊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당초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는데 이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덜 돼서 우리 고령자 농가들이 이런 것을 신청 못한 일도 발생한 건지.

그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건이 경사도가 14% 이하라든지 경지율이 22% 이하라든지, 그런 데가 면적이 50%인 법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계산해서 정하다 보니까 이게 적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당초에 1,178㏊를 사업량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초에 잡았을 때 1,178㏊라는 면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그런 조건을 다 따졌을 때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해서 들어왔는데 파주시 등 이런 마을에서 포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포기가, 그러면 당초 지원 양에 대한 것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런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게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건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마을에서 신청을 포기한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업량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 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 당 밭하고 과수원은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초지는 20만 원입니다.

초지는 20만 원, 밭하고 과수원은 4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3,000평에 그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면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농지관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마을공동기금을 보조금의 30% 이상 내야 된다든지, 마을 활성화를 실천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다 80～90%는 농업의 저기를 목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청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나한테는 얼마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쉽게 얘기해서 한 3,000평 이상, 1㏊ 이상이면 신청하겠는데 그냥 1,000평, 500평, 700평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소규모인데 가서 신청해 봤자 가는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주저에서 안 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하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다, 농민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단돈 만 원이라도 농가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신청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는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홍보 철저히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 우리 북부지역에, 고양, 파주 이런 쪽에 상당히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기한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부터는 신청하는 것도 간소화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군 또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 공무원들이 마을에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농정국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07년도 이전예산에 있었고, 그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표기한 것 같고, 그러면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최근에 와서는 비료값 인상이라든가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곤포사일리지는 벼를 수확하면서 볏짚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라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60쪽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60쪽은 물론 축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만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 농정국하고 2청 경제농정국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쪽에 있는 용인시 등 6개 시군에서는 2억 7,900만 원이고, 약 2억 8,000만 원이고 파주시 등 2개 시군에서는 2,26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형평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2회추경이기 때문에 시군에 재원이 없게 되면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더니 2청에서 일부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시군 수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산으로 보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군 지원비가 형평성을 고루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근거하고 산출기준을 같은 맥락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산이 더 가면 안 되고, 똑같은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시군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옆 페이지를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2회추경에 도비가 3,300만 원이 편성됐고 이쪽에 축수산산림과에는 약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해주시고,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라든지 자투리예산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최근 어제부터 국내에서 육류에 대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단속에 들어가 있고.

소규모, 대규모 음식점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아주 소규모…….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단속이기 때문에 이게 출장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만 가지고?

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장비만 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할 개소수가 약 12만 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7월, 8월, 9월에 단속에 대한 계도를 충분히 했고요.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음식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도민이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들, 우리 상임위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많이 검출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육류를, 물론 소규모로 어제부터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출장비만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질 부분이고,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되는데 출장비만 가지고 됩니까? 예산편성을 더 해서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 단속을 10월 1일이면 불과 어제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미리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예산부서에 요구는 해서 출장비를 가지고 31개 시군에 지원, 시군사업으로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 정도는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한 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초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되나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순이면 비료를 뿌리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들이 내년 연초 본예산에 마련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뿌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분들이 뿌린 것에 대해서 누구는 어느만큼 주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농어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것도 시군에서, 저희가 3 대 7로 해서 도가 30%, 시군이 70%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마련하고…….

이해가 잘 안 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6월 19일 이후에 오른 것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초에 못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재정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도에서는 그게 재정 지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도하고 법이 다릅니까? 국가나 지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시군에서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11월은 돼야 그때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11월부터 실제로 비료 뿌리는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이미 뿌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료 양하고 쓴 사람은 대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이 되어 가지고 모든 비료에 대해서 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이를테면 9월 이후에 뿌린 사람을 줄 거냐, 아니면 8월 이후에 뿌린 사람을 줄 거냐, 아니면 비료 전체의 양에 의해서 줄 거냐, 여러 가지 문제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수도작 위주의 농가가 가장 많은 비료를 뿌리고 최근 쌀값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작 위주의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도 각별히 유념해서, 또 안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농정예산 확보에 너무 미미한 그런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농정예산이 충분히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과 도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기금의 목적은 세계속의 경기농업 건설의 주역인 농업인 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원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장의 직위명칭을 연구개발부장, 기술보급부장으로 변경하고 제10조3항에서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영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인력육성팀장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과, 또한 어려운 단어의 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8월 25일 제출하여 같은해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운영 관리하나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제5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부서장의 직위명칭을 조직개편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풀어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과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부서장의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용어를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4조에서요. 재정법 29조2항과 지금 개정안의 34조3항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데요. 29조2항과 34조의3항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10쪽 상단에 보시면 29조가 34조로 해서 항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29조가 34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어느어느 단체가 주로 사용하나요? 기금 자체는.

지금 농촌지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농촌지도자라는 개념은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광의의 일반적인 농촌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용어에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폭넓은, 광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의로, 지금 이 문구 때문에 수정 개정을 이번에 의뢰하는 거지요? 본 목적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보더라도 농촌지도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육성기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께서는 좀 포괄적인 의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 조례의 용어정의에 제2조에 그렇게, 1항ㆍ2항으로 나눠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용이 개정한 거나 안 한 거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문구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어차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의 기금으로 명칭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주로 과수, 화훼, 축산, 시설채소, 가공식품 분야 이런 데까지 총망라해서 하는데 농촌지도자 회장님과 생활개선회 회장님은 당연직으로 두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기술원장님이 되시고 연구개발국장, 기술보급국장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 회장이 저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경종ㆍ과수ㆍ화훼ㆍ축산ㆍ시설채소ㆍ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라고 했는데 지금 도단위에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명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산하기관의 단체하고 아닌 분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른 단체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용상 문구상으로는 경종ㆍ과수ㆍ화훼ㆍ축산ㆍ시설채소ㆍ가공식품까지 포함시켜 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도 그런 전문가적인 분들을 위원회에다 같이 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라는 내용이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번 기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기본 타이틀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바라보기가 조금,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촉직 위원이 일곱 분인데 저희들이 주로 전문, 지역의 대학교수님들을 임명했고요. 또 전문가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 중 한 분을 배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직 선발을 할 때, 위촉직을 할 때 융통성을 발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한국경영인회나 한전원예회나 이런 분들도 좀 참여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차피 그 단체가 이 기금을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데도 대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는 한 단체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보교환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상당히 농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저, 내용인즉슨,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농촌지도자라는 문구가 농촌지도자들만이 사용하는 문구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적란에다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구 하나를 담아둘 수 없을까요? 그 개정안에다.

목적에는 농촌지도자에 대한 것들이 없고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들어있다 보니까 농촌지도자들이 저건 우리만의 기금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염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은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 농촌 관련 단체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사정보를 통해서 서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심의위원회만 잘 구성하셔도 그런 오해는 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세 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했던 문구는 없습니까?

글쎄요, 제목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기요, 제2조에 용어와 정의에 이 조례에서 통하는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개인까지 말로는 포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라든가 이런 개인까지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하면 개인까지 포함한, 회원이 아닌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여비 규정 5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8쪽입니다. 6조 2호인가? 개정안에 비교표 보시면, 8쪽에, 공무원 여비도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어딜 나가시거나 또 심사를 하실 때에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또 혹시 현지를 가신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당까지 줘가면서 심의하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용어를 주며는 삽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업전문경영인” 이런 건 중앙에서 내려온 고유명사 아닙니까? 이거는 임의명사가 아니잖아요?

농업전문경영인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우리들이 1년에 한 7, 8명씩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단체의 용어 자체를 여기서 조례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인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농업전문경영인이라는 명칭을 바꾸려면 또 다른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요.

글쎄, 아니 그리고 이게 농산부에서부터 고유명칭으로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또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도소 명칭도 그러면 도의회에서 그냥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변경할 수 없지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참 우리나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중앙부처의 명칭이 참 알기가, 머리 나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저번에 어느 영문학자가 썼는데 도대체가 영어로 표기한 것도 그렇고 엉망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육회 있잖아요? 소고기육회, 육회를 영어로 해석했는데 식스타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식스타임. 식스타임이 6시인데 먹는 육회를 식스타임이라고 영어로 해가지고 붙였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쉽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가 기술원 산하에 몇 개나 됩니까?

기술원 산하보다도 스스로 조직한 것까지 하며는 상당히 많은데요, 한 28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단으로 주실 수 있어요? 뭐가 뭔지 행사에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단체 같고 저 단체 같고 이거야 알 수가 없는데, 그것 좀 명단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농정국 하고 전부 합해서 28개입니까?

그렇습니다. 28개라고도 하고 24개라고도 하고…….

24개라고도 하고 28개라고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게 유동성이 있습니까? 수치가.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의단체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럼 1년에 자금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진흥법 육성에 의해서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만 지원하는데 그것도 과거보다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 기금 출연, 출자단체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자하는 단체는 없고요. 4-H육성기금 같은 데는 개인이 약간 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75억 정도 됩니다.

75억 가지고 이 20여개 단체가 전부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기금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된 분들한테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전문경영인한테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