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기석 의원 발언
백래
이백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36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지난 29일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연찬회를 통해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9월 19일자로 협의 요청한 결과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되어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되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10월 14일까지 취합하여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네, 임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주신 자료 5쪽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부분에서 감사장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2일 같은 경우 대변인실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하고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부천의 디지털콘텐츠 회의실에서 2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변인실을 10시에 하고 중식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넘어가는, 부천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14일 같은 경우는 문화의전당에서 10시에 하고 2시에 도자진흥재단을 또 이천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19일, 20일에 문화관광국 할 때에 각 출연기관 장들이 다 참석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동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충분한 감사를 하기에 좀 무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물론 14일에 문화의전당하고 도자진흥재단, 문화의전당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도자진흥재단으로 가서 감사를 하는 것과 11월 12일 대변인실 감사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가서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짜여진 일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본 결과 전년도에도 그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짰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정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날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관계는 없지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19, 20일에 출연기관 장들이 전부다 출석을 해줘야만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일정과 중식이나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감사할 시간적 여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감사,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갔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1년 넘게 많은 숙지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했지만 2008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연되면,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발언시간을 줄일 수는 없다고 봤을 때 그렇게 보면 19, 20일에 출연기관 장들이 전부다 출석을 한다면 본 위원은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19, 20일에 출연기관 장들께서 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공석이던 e-마케팅담당에 9월 8일자로 발령받은 홍현무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e-마케팅담당 홍현무 9월 8일자로 e-마케팅담당으로 온 홍현무 사무관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인 사)
허숭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9월 10일 문화공보위원회 연찬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것처럼 그간 격주간으로 발행되던 주간경기를 새로운 형태의 월간 소식지와 주간 웹진으로 이원화하여 도정 및 의정소식을 다각도로 표출코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프라인 홍보 소식지 발행근거인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도정소식지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사문화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고, 나.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제작하여 관공서 위주로 배포되던 주간경기를 도민 등이 읽기 쉽고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책자 형태로 규격을 변경하며 발간 주기를 월간으로 조정하고,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도민들께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존의 공보를 “도정소식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행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 주간경기로 명문화된 도정소식지의 명칭을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유연성 있게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으로 돼 있는 소식지의 규격을 책자형으로 변경하고 발간 순기를 월간 발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라. 기존의 경기도공보편찬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형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3항 위원은 학계, 언론사, 출판사 등에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6항은 지난 9월 10일 연찬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9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수정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항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마번입니다. 지방별정5급으로 규정한 편집주간과 지방별정7급으로 규정한 보조원의 직급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서의 정원에 따라 신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수당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2항,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바. 도정소식지의 발행과 관련한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도민 및 외부전문가 기고수당, 도정소식지 퀴즈에 당첨된 독자에 대한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방면의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및 4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유인물 제2쪽입니다. 5번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으로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호부터 2009년 4월호까지는 2008년도 주간경기 예산 7억 1,000만 원이 남은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도 5월호부터는 2009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7번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8년 8월 28일부터 2008년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었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번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유관부서 중 도 자치행정과에서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전문가 회의로 대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소식지를 발행할 경우 책임성이 명확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수용하였습니다. 9번 기타 참고사항으로 현행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문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골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을 해주시면 법제 부서와 협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조례에 근거한 월간 도정소식지가 경기도정 및 의정소식을 도민 생활 속에 친근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도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문화공보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9월 23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도정소식지”로의 명칭변경, 발행규격 및 발간 순기 조정, 도정소식지의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자치행정과에서는 현행 조례에 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규정은 있었으나 미 구성으로 개최 실적이 없었고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에 대한 기획회의의 성격으로 전문가 회의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6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3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 언론사, 출판사 등에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왕에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가 전부개정조례를 할 거라고 한다면 도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도 되겠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을,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기획관으로 한다.”는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위원은 도의원 2인, 관계공무원 이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4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이해는 됐고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도의원 2인으로 하는 부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서 선출하는…….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은 호선으로 나중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성하면 될 문제니까 굳이 조례상으로 명문화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저희가 넣었던 이유는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 때문에 넣었던 건데…….
승대
백승대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명문으로 안 해도 위원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은 양해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변인
대변인
허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백승대 위원께서 제기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따로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따로 별도로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서로의 의견들이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올해 7억 1,000만 원 잔여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2009년도 4월까지 사용하겠다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써야 되고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내년도 4월까지 쓰겠다고 하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저희가 11월, 12월, 내년 1월 것까지는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건으로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내용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올해 11월, 12월까지 발행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것은 올해 소진이 됐어야 하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회기 동안에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 반납을 하시면 되죠. 같이 추진하셨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산과 조례개정을 함께 다루어서 충분히 추경에 이 7억 1,000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편성ㆍ집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발간 순기 관련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그런데, 원칙은 서 있어요. 뭐 주간이다, 월간이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격월 또는 계간으로도 할 수 있다. 글쎄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의 정도를 의미하는지 대변인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숭 저는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때 이 부분도 “부득이한 경우”는 빼는 걸로 저도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입법적인 절차나 또 입법 과정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그런 냄새가 너무 짙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식지를 발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안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께서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는 걸로 제가 발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명칭 제정은 위원회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숭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적어도 이렇게 월간으로 바꾸게 된다 하면 명칭 정도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안 정도는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간경기에서 월간경기든 아니면 더 문학적인 표현을 담은 그런 제호든 이런 것들이 안 정도는 올라왔어야 좀 성심성의껏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은데 안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보만 하면 앞에 그냥 길만 닦아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협의한 결과 최용길 위원님이 수정요구한 대로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 규격 및 발간 순기에서 “도정소식지의 규격은 책자형으로 하고 발간 순기는 월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과 백승대 위원님이 수정요구한 대로 동 조례안 중 제6조4항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보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변인과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유병 의원 등 1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유병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의원
수원 출신 이유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체육에 관한 일반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규정 없이도 예산편성과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 충남 등 타 시도에서도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각 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문화공보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이유병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08년 9월 12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 조례에 근거규정 없이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예산편성과 지원에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각 분야를 하나의 자치법규에 담음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유병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있었던 국회의 문화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당의 간사님들과 저희 도지사님 간의 경기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크게 안건이 4가지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개정사항,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례법에 대한 환급금 확보사항,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가 1,600억 정도를 그 당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외국대학교에 송금 허용 관련 법령 개정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재고등학교 경기도 유치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면 우선 학교용지특례법에 대해서는 현재 교과부에서 정부 안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 교과부의 안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 경기도에는 60개 아파트 개발지구가 개발계획 승인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안을,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실시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안을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개정을 검토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현재 학교용지 환급특례법이 지난 9월 16일 날 시행이 되었고 현재 교과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4,600억, 저희 경기도에서는 1,600억 정도를 2005년 이전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례법에 보면 환급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1회 추경 때 전체 환급금액의 1/3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례법에 보면 재원마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환급의 주체는 전국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행여나 도비가 충당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2009년도 정규예산 편성 때 나머지 3,000억을 꼭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위원장님과 3당 간사님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외국대학 송금 허용 관련 법령 개정은 현재 국내 대학들의 반발과 또 학교는 영리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강한 일반여론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영재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동의안 상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건립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 기념으로 경기도 용인시,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백남준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용인시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9월 10일 백남준 페스티벌 공동추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에서 백남준 페스티벌 예산의 일부를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 출연금 교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시민감동 문화복지를 지향하여 백남준 페스티벌을 용인시의 문화역량 축적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향후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 추진 등의 계기로 삼고자 출연금 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개관전시 4억 8,000만 원, 개관공연 4억 5,000만 원, 개관기념 기획전시 4억 7,000만 원 등 3개 행사에 총 14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 등에 있어 상호 협조 하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은 해당 기관 간 협의와 협력체결 등을 거쳐 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포하여 드린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문화공보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금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9월 23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10월 8일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 9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백남준 페스티벌을 경기문화재단과 용인시가 공동개최함에 있어 총 소요경비 70억 원 중 개관전시, 개관공연, 개관기념 기획전시에 14억 원을 용인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백남준미술관 개관준비 비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체적인 준비팀 운영까지 다 합쳐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금액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모두 4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개막행사 관련되는 비용은 19억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와 같은 관리비부터 그다음에 전시인테리어공사까지 다 합쳐서 45억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거기에 지금 용인시의 14억 원을 합쳐서 전체 금액이 70억이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백남준 아트센터를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기억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모두 360억 소요되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죠? 360억에 여기에 개관준비하는 데 45억, 약 400억 정도 규모의 백남준미술관이 출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 14억 원을 출연해서 용인시와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백남준미술관 개관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용인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 용인시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쓰고 있는 거고, 14억 원을 가지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용인시의 출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 옆에는 경기도립박물관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특히 안산에는 경기도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시군에서 보다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좀 재정을 부담해서, 명칭은 실제적으로 경기도립박물관이지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비단 명칭은 경기도 거지만 공동운영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용인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 중에서 14억 원을 가지고 400억이 들어간 경기도의 백남준미술관에 슬쩍 묻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용인시가 잘못된 부분이죠. 본 위원 정말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 14억 안 받고 경기도에서 그냥 개관행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400억이나 출연해서 14억에 슬쩍 묻어서 용인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인다?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용인시뿐만 아니라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산이라든지 이런 경기도 문화재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에게 좀 독려를 해서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시민 대비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문화에 대한 투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지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참 많이 아쉬워요. 개관행사를 용인시의 큰 축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겨우 14억을 내놓고 전체적인 큰 규모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용인시에서 마치 큰 저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고요. 원래 당초계획에 미술관 개관준비를 하면서 계획되었던 거와 지금 용인시에서 출연금이 14억이 들어와서 더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개관행사 때. 당초부터 용인시에서 14억 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애초부터 예상이 됐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저희 당초예산을 할 때 백남준미술관 개관준비팀 운영에 일선 시군에서 기타라고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편성을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용인시에서 얼마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세입을 공식적으로 기술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백남준미술관을 3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서 개관준비를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 그렇다면 개관준비에 45억 6,000이 필요하니까 그냥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전체 금액이 70억 원 가량 들어가는 전체 예산에 용인시가 14억 정도 출연한다라고 생각해본 위원님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백남준미술관 개관준비를 하는데 용인시에서 이렇게 출연할 것이고 행사는 이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했었어야죠.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의 전종덕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의 전종덕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원래가 그 금액으로 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5억 3,000만 원은 저희 기관운영경비하고 원래 개관 페스티벌, 개관행사경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협찬하고 이런 것까지를 나중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협찬은 예정대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또 용인시하고는 당초에 용인시에서 이야기하기는 30억 원을 이야기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오픈페스티벌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3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10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것은. 용인시는 아마 시 집행부의 의지하고 달리 시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감해지면서 14억으로 일단 하는데 그렇지만 인력하고 이런 지원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하고 마케팅 자원봉사는 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일단 용인시에서 출연금이 적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당초에 개관준비로 필요하다는 예산을 2008년도에 요구를 했었잖아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시의 출연금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애당초 당초계획보다도 지금 늘어난 전시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났냐고요. 지금 14억이 들어오면서.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세운 거하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의회를 통해 가지고 배정받은 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축소를 하느냐 그대로 하느냐 하면서 그 재원조달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협찬하고 용인시에서 먼저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애시당초 당초예산 가지고는 지금 개관준비하고 개관전시하는데 비용이 모자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세운 사업계획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 출연금으로 받은 예산을 최저 수준으로 놓고 그다음에 몇 가지 기업협찬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는 우리가 최저 수준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줄여나가는 거죠. 당초보다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는 이거보다 더 의욕적입니다. 의욕적인 데서 현재 저희가 확보한 도에서 출연금 받은 것 그다음에 용인시로부터 출연금 약속받은 것 또 몇몇 일부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협찬하겠다고 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한 사업계획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애당초에 기획했던 것보다는 출연금이 많이 줄어서 기획을 축소하려다가 용인시가 들어와서 지금 어느 정도 그만큼을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일단은 백남준 아트센터를 초기에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는 70억 이상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 중에서 일부는 줄여나가고 이런 계획인데.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백남준미술관 개관준비를 하는데.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잡으면서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최대 의욕을 가지고 잡는 계획하고 최저 이거는 가지고 갑니다. 계획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백남준미술관 개관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산이 지금 최저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최고, 최저 한계는 가지고 그 안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뭐까지 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거죠.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의욕이 커서 백남준미술관을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개관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으면 예산을 더 요구했었어야죠. 그것 같이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남준 아트센터의 운영하는 팀 구성이 작년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본격적인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들어간 게 작년 12월부터면서 이렇게 되니까 변동은 좀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백남준미술관 개관과 관련해서 기획전시에 들어가는 예산부터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문광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박물관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남준 아트센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도립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차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선 백남준 아트센터는, 백남준 씨가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장을 하고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 훨씬 볼거리도 많고 질이 높기 때문에 유료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 협약서로 보면 용인시민이 50% 할인을 받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것이 이번 페스티벌 기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50% 할인을 받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항구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승대
백승대위원
항구적으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페스티벌 기간만 그렇게 50% 할인.
승대
백승대위원
페스티벌 기간만 50% 입장료 할인을 받는 게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협약서 “제2조(협약의 범위) 재단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상호 협력한다.” 해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내용, 예산 및 시설지원 내용,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지원내용, 운영지원 내용 이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페스티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34억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70억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30억은 어떤 근거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개관행사 비용은 34억이고 나머지는 금년 개관을 하고 나서 금년 말까지 기관운영비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이 다르죠. “제4조(사업규모 및 예산지원)” 내용에 보면 “재단과 시는 2008년 페스티벌의 개최예산에 대하여 분담 조성한다. 페스티벌은 총 70억 규모의 예산으로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사업들 중 시는 개관전시, 아트센터 개관공연 및 개관기념 기획전시에 각각 지원한다.”에서 “재단에 용인시가 전시에 4억 8,000만 원, 개관공연에 4억 5,000만 원, 개관기념 기획전에 4억 7,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종덕 처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사업규모하고 예산에 대해서 총 7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또 용인시에서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자기들 예산 14억을 시의회를 통과시켜 지출하기 위해 가지고 70억 규모로 전체 예산규모로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합의를 본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용인시에서 요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30억 자체도 초기에 제의를 했던 게 용인시였고 14억 그것은 거기하고 협의과정…….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당초 용인시가 처음 요청한, 하겠다고 했던 금액은 30억이었습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억을 했었는데 용인시도 시의회하고 사정이 있으니까 14억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아마 용인시에서 시의회하고 관계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합의를 하는 과정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총 사업 70억 가운데 용인시 출연금 14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억 3,000이 우리 예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재단 자체예산이 3억이 되고 그렇게 하고 14억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자체예산 그러니까 협찬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합쳐 가지고 한 70억을 잡은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70억 규모, 용인시 출연금 포함해서 70억 규모로 5개 단위사업, 개관과 관련한 페스티벌 총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페스티벌 예산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억이죠.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그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5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 집행비 내역이, 총액이 70억 맞는 거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70억 내용에 대한 자료, 용인시 출연금 포함해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백남준 아트센터의 사업규모에 비해서 용인시의 출연금이 좀 빈약하다라는 그러한 발언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 출연금 동의안은 백남준 페스티벌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또한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이니만큼 원안가결에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개관 행사 때만 50% 입장료를, 그 차후에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용인시가 낸 게 개관 행사 페스티벌 10월 8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행사에 대해서.
형국
박형국위원
박물관ㆍ미술관은 그러면 아트센터 건립비용보다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갔나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형국
박형국위원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백남준 아트센터는 금액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람료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그건 저희가 관람료 정책에 관해서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기획전인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도. 그래서 백남준 아트센터인 경우도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초청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국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기획전을 하죠? 중간중간에.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그때는 유료화하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형국
박형국위원
그런데 백남준 아트센터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는 1차 설치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가 현재 백남준 아트센터는 계획으로는 1층에 가보시면 상설전시를 할 텐데 그것은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상설전시 쪽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2층은 대체로 기획전 내지는 기획행사를 할 겁니다. 그쪽은 상당부분 계속 유료로 될 거라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기획전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백남준 작품에 대해서 설치가 어디, 1층에?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백남준 작품은 주로 1층에 상설전시를 할 겁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상설전시를 하는데 그러면 상설전시는 이것도 그러면…….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것은 저희가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1층에 백남준 개인 상설전시뿐만 아니라 특별전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가지고.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다른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그러면 장기간 안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그 작품 빼고 나면.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2월 5일까지죠, 저희가.
형국
박형국위원
빼고 나면 그다음에는 1층도 무료화할 겁니까?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1층 상설전시는 무료화하는 걸로 아트센터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처장님 나와 계시니까 처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최초 용인시가 제안하기를 30억을 제안했었다. 그래서 재단에서 고민을 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30억을 제안했었는데 왜 14억으로 줄었어요?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아마 용인시 내부에서도 특히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부딪친 모양입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30억 이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남준 아트센터와 용인시와의 관계가 뭐냐라는 게 아마 용인시 내부에서 설득과정 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30억 주니까 적정한 금액이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인시에서 30억을 제안했다가 말을 바꿔서 다시 14억으로, 우리 14억밖에 못 하니까 이 정도만 출연을 받아달라 이렇게 재 제안이, 수정제안이 들어온 거죠?
종덕
전종덕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용인시에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용인 출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에 있어서 충분히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 부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이의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제가 이의가 있음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이의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목적부분에서 임기석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질의내용에 충분히 부결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이의제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네, 최용길 위원님.
용길
최용길위원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드렸는데 임기석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를 밝혀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점이 아쉽습니다. 용인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수원시에 이어서 두 번째를 달리고 있는 큰 자치단체이고 그리고 용인시가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박물관 향후 지금 건설되는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주차장 부지, 테마파크 등등을 하면 용인시가 받아들이는 문화적 이익은 조 단위가 넘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시가 출연하는 14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답변 중에 나왔던 30억 부분에서 14억으로 후퇴했다는 부분은 결국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의 협상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용인시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투자할 줄 아는 그러한 법을 좀 더 많은 협상을 통해서 끌어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고요. 본 위원의 이의와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의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전 처장님 설명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깊숙이 알지 못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30억을 내기로 했다가 14억을 냈다, 이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문제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재단과 용인시와의 협상테이블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협상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용인시의 출연금 동의안 5.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네, 최용길 위원님.
용길
최용길위원
제안설명을 지금 해주시겠는데 사전에 자료가 다 배포됐고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숙지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위원님들, 기 배부된 설명으로 인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문화공보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8년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98억 220만 3,000원이 늘어난 13조 993억 7,33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조 1,352억 5,04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9,641억 2,283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대변인실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소관은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355만 2,000원이 늘어난 865억 5,0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2,854만 2,000원이 늘어난 2조 1,370억 8,16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모는 변동 없이 과목 간 예산액 변동만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355만 2,000원이 증가한 783억……. 2008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는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기이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기 배부된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이 숙지하였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이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체육진흥과 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중간에 보면 2007년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3,651만 9,000원입니다. 거기 당초예산안 6억에서 집행액이 3억이고 그리고 이월액이 2억 6,000이고 잔액이 3,600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 보셨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집행액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월액이 2억 6,000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거니까 2008년도로 이월된 건데 그건 이해가 가고요. 국장님, 2007년도 예산 6억에서 3억이 집행됐고 그리고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한 게 2억 6,000이고 그리고 나서 3,600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집행잔액 세입반납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이 3,600이 예산절감의 내용인지 아니면 하기로 했던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건지 그걸 구분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집행잔액인 것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게 있고요. 또 예산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를 절감했든 15%를 절감했든 절감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해서 미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미집행잔액은 아니고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각 건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우수리 남은 것들이 3,600이란 말씀이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혹시나 미집행일까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경기도체육회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이 400만 원 있거든요. 386만 3,000원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자만 따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보조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집행되지 못해서 그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반납하면서 거기에 발생된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는 부분인 거죠? 이자 말고 원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용길
최용길위원
이자만 반납하고 원금은 반납하지 않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원금은 1회 추경 때 반납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원금 반납하고 2회 추경 때 이자 반납하고 1회 추경 때 이자 발생되는 것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원금이 있으면 이자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원금 따로 하고 이자 따로 하고 그렇게 행정력이 부족합니까? 체육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이 문제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서 반납을 5월 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5월 7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회 추경은 몇 월 며칠에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이 4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4월 29일에 1회 추경을 했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1회 추경 때 원금 반납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4월 29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 제출기간이 3월 18일까지였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납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잡기는 했는데 그때 이자 발생될 것까지는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반납된 이후에 이자는 반납을 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답변이 되는 건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신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1회 추경 때 원금 반납했고 그게 5월 7일 날 됐기 때문에 언제 반납이 될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자는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신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이해가 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고양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국외출장을 가겠다고 1,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예비비에서 빼서 세우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로 쓰고 나서 나중에 예비비 감사 받으시면 되지, 지출승인 받으시면 되지 이걸 목간 전용까지 하면서 따로 추경까지 올리셨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난 4월 19일 지사님이 뉴질랜드 해양레저 투자유치 관련 방문 시 교민과의 간담회 시 코리아시네마트트러스라는 뉴질랜드 한인들이 한국영화를 갖다가 영화제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 시 한류우드에 대한 홍보와 한류우드하고 뉴질랜드 관련 업무협의를 지시하셔서 저희들이 12월 5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2회 추경에 상정해서 그걸 확보한 다음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지금 쓸 수는 없어요. 나중에 예비비 승인 받지 못합니다. 지출승인 못 받아요. 영화제 관련돼 가지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는 것이 예비비 지출 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나중에 지출했다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비에서 빼서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비비에서 빼서 세우냔 말이에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이번에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전체예산…….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예비비에서 빼서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제출 요구해서 예산배정 받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뉴질랜드에서 한류영화제를 하겠다는 사람들, 자세한 내역을 예산승인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백남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남준 미술관 총 사업비가 36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20억 감액을 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총 건립비는 340억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총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게 2007년도 이전까지 340억으로 했다가 2008년 당초예산 플러스 1회 추경, 이게 아마 1회 추경에 20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회 추경 때 확보된 건 아니고요. 2008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확보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있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데 그때 20억 편성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감액하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때 편성을 왜 시켰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사업비가 360억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360억이 들어갈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2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0억, 60억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또 예산편성을 승인해준 이유는 이게 마무리 작업 공정에 이와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가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 예산 관련돼서 그때 예산 소요내역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 360억 또 340억의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마무리할 예산으로 충분히 봐도 될 만한 예산인데 결국 그것은 총 사업비 예측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어렵죠? 내년도 더 어려워서 지금 각 국실별로 실링예산을 감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금액상으로,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큰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을 만약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면 다른 실국 내지는 문화관광국에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에 이런 예산이 쓰일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 계측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해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설명 자료 32쪽에 보면 2008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있고요.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2008년도 농구장 지원 시설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지원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재진
이재진위원
자료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원의 기준 그리고 2007년도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14개 시군이 나와 있는데요. 14개 시군 지원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사장께 질의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장님, 여기 내역에 보면 도에서 경기관광공사에 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소요를 하셨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보니까 경기관광센서스 조사 용역비 2억 5,000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 1억 5,000, 그래서 4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일단 경기관광센서스 ‘아, 이거 연구용역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의 관광정책을 경기관광공사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관광센서스 연구용역 하겠다 했는데 그럼 그동안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서 인용한 통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 2년도에는 센서스를 경기도 자체가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기능도 갖고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예산이 폐지됨에 따라서 사실은 중앙의 KTO, 한국관광공사가 수집한 거 그리고 도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각 사이트마다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시군에서 통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 그것을 종합한 것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관광공사가 그동안은 이런 센서스 조사나 연구기능이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기능이 없어졌고, 그렇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게 언제 언제였죠? 몇 년도, 몇 년도.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생긴 1차, 2차년도에는 센서스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었고 연구기능도 있었고 그 이후로 2, 3년 정도, 3년간 걸쳐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센서스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왜 그럼 그 이후에 그 기능을 없애거나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기능이 없어졌다기보다도 사실 통계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활동이 미흡했든가 해서 예산을 따고자 하는,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통계치가 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관광객의 산출을 과연 어떻게 할지 또 그 내용들이 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판단해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그 통계자료의 유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유의하다라는 평가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는 자료와 비교해서 꼭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자료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라든가 현대리서치 이런 데에서 했기 때문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또 한국관광공사가, 공사 자체도 사실은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정책을 하는데 훨씬 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03년, 2004년도에 통계 조사한 것 자료 책자가 있겠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책자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현재 경기도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기관광에 대해서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우리 경기관광에서는 이미지가 두 가지로 대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아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1일관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군인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요즘의 화두는 평화, 생명, 가족, 이웃 사랑, 컴패션(Compassion)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 관광 자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이슈로 삼고 경기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e-땡큐 사업을, 앞으로 현재 많은 관광사업들이 인터넷사업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e-땡큐 사업을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부밍업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세 가지 목적의 바탕에서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을 하시게 되었다. 제안하시게 되었다. 그럼 이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셨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사실은 우리 경기관광이 극복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몇 번 거친…….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부터 자문을…….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프로포절을 받아봤는데 모 어떤 분이 지금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일본의 NEC가 하는 그것을 제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게 아마 경기관광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하는 검토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고, 그게 아마 5월인가 4월 그때쯤, 5월에 그때 왔었는데 그것을 계속 쭉 여러 분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도에도 건의도 하고 또 여러 요로에 건의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언론사라든가 또는 이런 같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문사하고 또 언론사에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겠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내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은 통계를 가지고……. 아, 도내에요?
재진
이재진위원
네, 경기도 내에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전체 다문화 인구가 116만 중에 27%가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외국인이고요. 그러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30만 세대 이상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재진
이재진위원
생각이시죠? 유추시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 통계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내에 이런 외국인들과 관련된 기관이 있죠?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기관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문화가정, 다문화 지원 재단, 새로 생긴 재단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시군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도 교육청에 이런 다문화 관련 정책하는 것을 아시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디서 하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보건복지부하고 도 교육청하고 다 연계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 부처가 다, 도도 관계있고 도 교육청도 관계있고 보건복지부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관계돼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도 보면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 외국인노동자의집과 다문화를 연구하는 기관 또 다문화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책이 집행될 때에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집행이 돼야 되겠다. 결국 그것은 바닥에 깔려있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니즈(Needs)를 얼마나 파악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산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요구를 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도 내에 있는 다문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기관들의 몇 곳이라도 정말 이런 상품이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요구조사라도, 아니면 요구라도 그들로부터 직접 듣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어저께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밝은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윤자 교수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식이 편의주의, 전시성사업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자생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시성사업에 대한 경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또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전시성사업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업이 준비될 때 준비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준비되는 과정이 철저해야만 사업은 예산 운영에 따른 효율성 그리고 또 목적하시는 경기관광 이미지 제고, 경기도 관광 이슈 선점, e-땡큐 사업은 물론이고 교육적 성과인 수혜자인 다문화인들에게도 교육적 성과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광공사의 이미지만을 제고하는, 즉 일방적인 사업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아마 내년도 1년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분위기가, 마침 가족지원법이 당장 시행이 되고, 올해 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 같이 출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서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와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땅이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추경에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기고 지금 거족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군데 또 돈도 내려오고, 중요한 것은 이슈가 앞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아마 10월 넘어서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도 같이 갔으면 좋긴 할 텐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 22일인가 21일쯤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요.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선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은 행사성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그들에게 정말 경기도민임을,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일방통행 식으로 흐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걱정스러워서 다문화기관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관 역시도 동일한 애로사항과 염려를 저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문화센터나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귀담아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신 자료 27쪽의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억이 감액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2008년 당초예산에서 20억을 요구했던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실무자 답변은 건설본부에서 이 건설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작년 말에 사업비가 360억이니까 340억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20억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아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요구했던 20억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모자라서 요구를 했었냐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마무리 공정…….
기석
임기석위원
마무리 공정으로 해서 했던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그 대답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건립공사비 170억 중에 20억이 지금 덜 들어와서 건립공사비로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얼렁뚱땅 마무리 작업으로 해서 지금 이재진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60억 중에 340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덜 들어와서 20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건립 공사비 170억 중에 150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덜 들어왔으니까 20억을 내놓으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20억을 남긴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 공사부분에서 남은 것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마무리 부분도 건립공사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기석
임기석위원
답변을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공사비에서 정말로 20억이 남았다면 이 20억을 남긴 공무원은 표창 받아야 됩니다. 도비를 20억이나 줄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표창 받아야 돼요. 인사 고과를, 점수를 많이 주든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 공사비로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건립공사비로 전부가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그러면 총 사업비 360억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은 아시나요, 국장께서? 이게 총 공사비가 170억이고 설계가 30억이고 작품구입비가 140억이고 제경비가 20억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맞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
기석
임기석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 20억이 어디에서 남았는지 상세내역을 답변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옆 페이지입니다. 26쪽에 실학박물관 건립하는데 지금 54억 2,000만 원 요구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5억 4,200만 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실학박물관 건립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35억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총 공사비 내역이. 2008년 당초에는 124억 2,431만 원이었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것이 왜 2차 추경에 와서 130억으로 바뀌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외부 전면의 모습이 철과 유리로 마무리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학박물관 이미지하고 비추어 볼 때 너무 차가운 그런 느낌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시설계할 때, 애초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셨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설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설계를 공모했었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공모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작이 지금 실시설계가 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실학박물관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실학박물관과 어울리지 않는 설계를 공모로 당선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설계를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고…….
기석
임기석위원
어디서 나온 지적인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 내부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는 어디서 전담해서 했나요? 설계 공모를 하고 당선작을 발표한 것은 어디서 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문화재단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 설계가 실학박물관과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은 문화관광국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앞 부분에 그러니까 마무리 공정, 전면의 마무리 부분이 주로…….
기석
임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학박물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발견해서 그 부분의 외장재를 바꾼다라고 한 데는 어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 발표를 해서 실학박물관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설계 공모작을 당선시킨 데도 문화재단이고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외장재가 도저히 실학박물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다시 외장재를 바꾸자라고 얘기한 데도 문화재단이라는 얘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문화재단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한 거죠. 지금 전체 사업비 124억 중에 지금 135억이면 얼마가 느는 건가요? 10억이 느는 건가요? 10억에 대한 손실을 지금 문화재단과 경기도가 끼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설계 공모 당선작 한번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이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외장재를 바꾸겠다고 5억 4,2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면 잘못된 부분이죠. 애초에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때 이 건물이 정말 실학박물관과 어울릴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를 판단하고 당선작을 발표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안 맞는다, 외장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추경에 요구하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10억 부분을. 도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질의를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성립전예산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성립전예산은 그러니까 보통 추경 이전에 주로 국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추경 이전에 그 예산의 소요처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경기도에 내려오는 경우에 그렇게 추경 전에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럴 경우 지금 집행부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이 기이 집행되고 있다고 봐도 틀린 질의는 아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 또는 증액 내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이 성립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꼭 추경예산 심사할 때 아는 것보다도 예산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고 내시나 또는 증액 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사전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인 경우에 추경은 1년에 한두 번 있지만 회기는 계속 매월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꼭 기억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25쪽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내시 사업 맞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보니까 수원시 못골시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수원시 못골시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일곱 군데 재래시장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수원 못골시장을 대상지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예전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주로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 화장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을 개보수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경제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런 사업이 재래시장에서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국비 내시 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28쪽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와 관련해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우선 대전, 전북, 대구, 이 세 군데 지역에서는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죠?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관련해서.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회 1회, 2회 추경분을 포함해서 18억입니다. 이번에 1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8억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9억은 화성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하겠다는 국가 의지를 표현하려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확실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확실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10억의 내용이 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죠. 기본용역비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지역선정과 관련한 부분도 그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본용역 안에 자연사박물관의 규모라든지 또는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될 여러 가지 사료들, 종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결정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니까 지역과 관련한 부분은 그 기본용역 안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용역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유치추진위원회를 10월 중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10월인데 이것을 2차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선정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나머지 3개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치 관련되는 자연사박물관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를 제1의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29쪽에 보면 전곡선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은 지금 문화재단이 하고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문화재단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고 간 것은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시 관련한 부분이고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건립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재단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 달라고 하면서 알아서 주라고 하는 것인지…….
「아까 답변하고 간 것 같은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선 문화재단 관계자가 지금 현장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경은 선사박물관 건립단이 저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 3월에 문화재단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인데 그 문화재단이 건립하고 있는 전곡선사박물관 2차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에게 편성돼 있는 사업비를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승대
백승대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위치와 관련해서 화성이 유력한 후보지일 수는, 본 위원도 화성에 공룡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어디 후보지가 가장 적절한 지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평가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92년, 93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 이후 여태까지 진행됐던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부처의 일이고 경기도가 유치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에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의 후보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화성이 공룡알 화석지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후보지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룡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화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지역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 도 입장은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 일대 옆에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지금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좋은, 그러니까 제1순위의…….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곡선사박물관 주변도 시너지 효과를, 선사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같이 매치시켜 놓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경기북부지역 소외받았다고 하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 북부지역에 유치를 왜 못합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다 논리적으로 명분도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기도가 유치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의 후보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화성이 공룡 발자국이 있고 스튜디오 관련한 부분이 송산에 있으니까, 거기에 유치를 하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화성지역이 우선 접근성도 공항에서 불과 20분, 앞으로 제2 연육교가 건설되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기도의 자연사박물관 후보지로서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근거는 막연한 근거죠.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 지역부터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가장 경기도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선호하는 후보지역 그거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에 유치에 전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미 화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선정해 놓고 진행하는 방식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반발 안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자연사박물관 예산 확보가 15년 동안 표류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신청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거절이 되었고 1차 문제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문제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말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10월 2일자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자연사박물관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전문가그룹에서 그런 부분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지로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선정의 객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유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기획재정위 예비타당성조사 내년도에 10억 세웠습니다, 중앙부처.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경기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비용이 10억입니다, 추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할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내년에 예산에 반영 안 할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까지 저희들 자연사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 18억인데, 경기도가 50% 부담하고 화성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화성 화석지에 탐방로 나무다리를 건설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 지금도 계속 화성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1억 예산을 세웠으면 유치위원회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후보지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인가를 좀 조사를 해서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해놓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운동으로 가져가야 전 도민이 합세해서 유치운동에 동참을 하지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룡 발자국 그다음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그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화성으로 유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동참하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입지도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어쨌든 송산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추경 관련한 부분이야 예산이 많지 않아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비교해서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전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 또는 전곡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세우고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설계가 변경이 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하나만 내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요. 하나 보충질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다문화 어린이 체험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 실무계획은 서 있습니다.
형국
박형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광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게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저희들은 추진본부가, 아마 추진하는 민간 캠페인기구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형국
박형국위원
또 추진위를 관광공사 내에 두시겠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별도 조직으로 둘 겁니다. 보통 캠페인은 직접 우리 관광공사가 하는 거는 아니고 민간의 자금을 끌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얻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드머니만 주고 그쪽에서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재단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재단 또 언론사.
형국
박형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출연금은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장
도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나가게 되죠.
형국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한류우드 세미나 개최계획 관련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500만 원 국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자세한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내용이 그러네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설명해 놓은 내용은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산인데 추경에다가, 지금 재원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국외를 가겠다고 1,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설명 있는 게 달랑 “지사 지시사항 관련 출장여비” 이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지사님께서 뉴질랜드 방문을 하셨을 때 현지 교민들 중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원을 요청받아서 “그러면 지원을 해보는 방향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전 단계 작업으로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세미나 개최비용이 3,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개최비는 2,000만 원인데 여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새로 생긴 일이잖아요. 본예산, 1회 추경 다 끝난 다음에 새로 생긴 일인데 국외여비 1,500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고 개최비용 2,000만 원은 어디 숨어 있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최 위원님 그 비용은 이제…….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개최비용 2,000만 원도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외여비 들여서 달랑 왔다갔다만 하면 개최비용 2,000만 원은 교민회에서 대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최하는 세미나면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소요예산이 3,500만 원이고 여비 1,500만 원, 개최비 2,000만 원이면, 개최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어디 올라와 있어요? 다 뒤져봐도 없는데. 어디 있냔 말이죠? 어디 숨어 있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본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홍보비용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요. 그게 본예산이고 1회 추경이고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세워놨으면 계획 없이 세워 놓고, 뭉뚱그려 세워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놨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세워놓은 예산을 지금 여기서 자백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홍보마케팅 비용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데 어디에서 예산편성이 미리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었겠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당해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세우는 건데 2,000만 원 세미나 개최비용은 없잖아요. 올렸어야 마땅하죠, 이 사업을 하려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당초 사업 중에서 홍보마케팅 비용은 다른 걸 좀 절감해서, 저희들이 뉴질랜드영화제가 격년제로 생깁니다, 그게. 그래서 교민들이 당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영화사업이기 때문에 한류우드에서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비용에서 그 비용은 우리가 좀 마련해서 사업변경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고 다만 여비문제는 저희들이 소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용길
최용길위원
좋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홍보마케팅 비용을 이쪽에 쓸 것을 안 쓰고 지금 이걸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하려고 계획 세웠던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은 뭐냔 말이에요. 그건 뭔데 안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이 2,000만 원 세웠던 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걸 홍보마케팅하려고 2,000만 원 세웠다 그거 안 쓰고 이쪽으로 쓰는 거냔 말이죠. 제 말씀은 여기에 홍보마케팅비용, 개최비용 2,000만 원이 같이 올라왔어야 맞는 예산편성이란 얘기예요. 왜 안 올렸냐고요. 2,000만 원 늘려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이 엉성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이동홍보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때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본 뉴질랜드의 세미나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좀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이동홍보관 이용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절감된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합시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 이동홍보가 주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국내의 대형 축제나 행사 때 한류우드홍보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트쇼라든가 또는 이번 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동홍보부스를 활용해서 한류우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한류우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추진해 왔었는데요. 전체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이번에 뉴질랜드, 12월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 질의에 전혀 답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홍보관 운영이 미비한 것이냐, 절감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들은 거로 하겠고요. 하여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세미나 개최는 3,500이에요. 그러면 개최비용 2,000만 원을 전액 같이 올렸어야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2,000만 원 개최비용을 이동홍보관 운영 예산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쓴다라는 것은 먼저 사업이 잘못 되었다.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든가 아니면 집행이 미비했든가 아니면 절감이 되어서 남았다든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절감이 되어서 남았다라는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집행에 미비가 있든가 둘 중의 한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좀 절감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영화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예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사업보다 기존사업을 좀 축소하고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에는 기존 매체홍보비만 활용토록 하고 국외여비만 계상한 것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계수조정 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국외여비를 아예 전부 삭감해서 사업을 취소시킬 건지 계수조정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 간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백승대 위원, 김현복 위원, 신재춘 위원, 최용길 위원, 최점숙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현복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소위원장
문화공보위원회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반환금,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업무이관에 따른 출연금 지원,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예산 계상 등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추경예산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김현복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존경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김현복 위원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분명히 실학박물관이 개관하기로 하고 잔여 모든 사업비를 마무리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학박물관은 순차적으로 작업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개관을 앞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단 한 마디의 보고도 없이 갑자기 약 1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공사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빨리 공사를 해야 하니까 요청을 한다라는 이 내용은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설계부분을 애초부터 선정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그 설계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그리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 자체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에서 실학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실학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5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 질의 시에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설계공모를 했었고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설계공모작이 실학박물관의 외형과 어울리지 않아서 외장재를 교체하게끔 되었다는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설계공모 당시에 실학박물관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설계를 공모했고 당선작을 발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재단 쪽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당선작을 발표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불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수조정소위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충분한 설명이 계수조정소위에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의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문화공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에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1박 2일 일정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10월 15일에는 경기북부지역 관광코스 체험시찰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9시 30분 출발 예정이고 제2청사에서는 11시 출발 예정이오니 시간을 맞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