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제236회 임시회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더욱더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업무보고 시와 동일하여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소관 2007년도에서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 수정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의 2차 수정분 127억 5,600만 원에서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기정액보다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6,573만 원으로 그 내역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 지원으로 8억 5,000만 원,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에 필요한 7,5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91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년 시범사업 지원비 8억 5,000만 원과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지원비 7,500만 원 등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당초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비에서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48억 2,74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뉴타운사업단 소관 세출예산도 국고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로 증액된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99억 4,073만 원 대비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6,57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7,500만 원과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6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961억 9,952만 원 대비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968억 1,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과천시 등 4개 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도시 내 부존자원의 특화발전사업 및 마을단위 개선사업에 분야별로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 사업 7,500만 원은 시흥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인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 분야에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 9억 1,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전년도에 수요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이 금년도 4월에 확정됨에 따른 사업량의 변경 등으로 감액 계상한 것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에서 9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6억 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남양주시 덕소지구가 2008년도 국토해양부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시범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지구특성화 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위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입니다. 아마 빠듯한 예산 속에서 세입원은 없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균특회계라는 것은 뭐지요? 실링으로 내려오지요? 국고지요?

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균특회계지요?

도의 전체 실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각 지목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네.

그것은 별도로, 그 실링에 제외된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네.

실링 한도에서 오버된, 추가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서 전체 실링으로 내려오고 또 그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재원을 균특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별로 별도의 추가비용으로, 예산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균특회계라고 적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느 범위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살기 좋은 도시 아니면 낙후된 도시를 기준점으로 잡는지 그 잣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정된 도시 4개 시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주고 있지요?

네.

물론 우수, 대회에서 선정된 시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여기 시를 주신 거지요? 4개 시. 과천시부터…….

4페이지에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작년 11월에 발표해서 각 시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서 국토해양부가 현지심사를…….

거기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가 해당되는 시에다 국비를 그대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거기에 응모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출전은 했었는데 그 대상에서 성적의 차이점으로 안 됐다는 얘기고 여기만…….

그러니까 전체 다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시범도시로 7개 시에 7개 사업, 시범마을은 5개 시에 6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그중에서 시범도시와 시범마을이 4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제일 잘된 순서대로 비용, 국비가 내려오고 차등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못 출전한, 응모를 못한 시군은 없어요? 기본 인프라 자체가 안 되어서.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인프라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의 공모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31개 시군에 전부 전파했고…….

본 위원 요지는 이런 사업들이 가면 갈수록 차등화되는 이런, 경기도 내 각 31개 시군에 보면 인프라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이 오버되는, 그 기준점에 서 있는 시군은 이런 데 계획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응모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을 내더라도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가능한 시군이 있을 거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공모에 응한 기관들이 대부분 시민단체나 자발적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응시민실천협의회라든지 과천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 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과천시가 함께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었고 시흥 같은 경우에도 ‘매화동 호조 들녘마을 만들기’ 뭐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라든지 YMCA라든지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 시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운동이 있을 때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옛날에 보니까 산림정책에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물론 예산이 내려옵니다. 국고가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성립전예산을 쓰지요?

네,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반영합니다.

이거 가능한 게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성립전예산 편성하셨지요?

네.

예산을 썼어요?

시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 해주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하게…….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답만 하세요, 간단히.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국고가 내려왔다 쳐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감액 조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혜택이 가더라도 올바르게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것만 답하세요.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한 대로 갈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산림정책의 식목대금, 묘목대금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그 정책 자체가 잘못돼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려고. 물론 나중에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런 성립전예산만큼은 각고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은 동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책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은 무조건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은 접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되는 질의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경기도에 태풍피해로 주택이 소멸된 곳은 없습니까?

올해는…….

없어요? 주택이 망가지거나 태풍피해로 소멸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금년도에는…….

없어요?

특별한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집도 아직 못 짓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도 이런 게 없는지 궁금해서.

올해는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 것은 다 짓고.

네.

2006년도 것도 다른 데는 못 지은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 아닌 다른 시는. 주택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막막해진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한번, 제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종전에 그런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안 왔거든요. 작년에 태풍이 많이 왔는데 그게 아마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파악해서, 실제 주택개량사업보다도 그 사업이 더 시급해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디자인 공모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한 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네.

그러면 대상이 31개 시군인데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공모를, 31개 시군이 다 공모를 올립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금년 4월 14일에 공모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국토부에서 시로 바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도에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시로 넘어간 것입니까?

네, 이 공문이. 저희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바로 시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몇 개 시가 공모를 올렸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그 현황 자료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6쪽에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있고 37쪽에 있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인데 공공시설 디자인 분야로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범도시는 7개 시에 7개 사업을 신청했고 시범마을은 5개 시에 6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신청된 현황 자료는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흥시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7페이지인데 그 사업내용이 철거대상 주민센터를 도서관 및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동이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매화동입니다.

매화동이요?

네.

매화동사무소입니까?

네, 매화동사무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실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추경은 자체 경기도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고, 약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고 국고에서는 약 1,070억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워낙 요즘, 제가 시장조사 차원에서 부동산을 몇 군데 들러보니까 거래가 없어서 평균 10점포 중에서 한 5점포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실제 거래해서 순수한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요즘은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가게세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고 하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런 하소연도 몇 군데에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야 돈이 원만하게 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취ㆍ등록세는 우리 경기도에서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고 또 국고에서도 지금 2회 추경 때 약 1,100억 정도의 큰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 거래를 하다보면 양도소득세도 국고로 많이 들어가야만 지원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것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자료 책자 3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보니까 중간쯤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과천시 등 4개 시 국토해양부에서 국고지원이 한 8억 5,000 정도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100% 국고지원인데 어떻게든,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보면 시범도시 및 마을단위 개선사업 시범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은, 그중에서 기준도 있겠죠. 뭐 선발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분야별로 보면, 내용에 보면 분야별로 응모하여 우수한 성적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분야별로라는 게 시범도시와 시범마을 이 2개 마을 나눈 걸 분야별로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8억 5,000 중에서 과천시를 보니까 거의 80% 가까이 한 75% 정도 되네요. 보니까 6억 5,000 정도가 과천시로 거의 금액이, 4개 시가 선정됐는데 과천시 쪽으로 큰 금액이 다 나눠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거의 한 75%가 과천시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개 분야로 신청이 된, 시범도시하고 시범마을로 신청이 됐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도시 중에서 환경도시 분야로 전국에서 9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17억 2,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상에 보면 8억 5,000이 2회 추경 때 지원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전체적으로 8억 5,000. 8억 5,000인데 너무 한쪽으로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았나, 과천시에. 다른 데를 보면 수원하고 안산이 합쳐서 7,500만 원, 시흥시가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제일 잘된 것, 또 이렇게 중간 상을 받은 것 이게 선정결과를 반영한 부분인데 과천시에서 공모에 응할 때 전체 사업비 17억에 해당하는 그 사업공모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억 5,000만 원이 1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4억 7,400만 원 정도로 사업신청을 해서 그중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각 사업별로 신청을 할 때 사업주체에서 국비 지원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17억 이상의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규모단위가 크니까 6억 5,000이라는 돈이 적절한 걸로 말씀하시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 정도로 규모가 작으니까 1억 5,000 정도가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의 포지션을 나누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배분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입니다. 융자금에 보면 아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안 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예산액이 33억 7,000에서 24억 6,000으로 9억 1,200 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대출융자금 지원해 줄 동수가 281동에서 205개 동으로 감소됐는데, 76개 정도 동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라고 그럴까요?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감소됐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니까 400여 동이 됐습니다.

처음에 400여 동.

그런데 계획수립은 전년도에 236동을 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281동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게 됐는데 결정이 205동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게 4월에 결정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저는 우리 도에서 281동을 기존에 계획을 잡았다가 다시, 농림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유가 그렇다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업무보고 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국장이 참석해야 될 청렴컨설팅회의에 참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계획으로 2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부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부사업별 수정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중에 첫 번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보급대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이후부터 사업은 2청 도시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므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16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65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관리과는 총 2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9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29억 2,500만 원 증액된 반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6,523억 3,4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까지의 예산보다 99억 9,6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국 추경예산은 대기관리과 소관 예산으로써 본예산보다 3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6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어 200대 추가구입비 3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소요예산을 직권으로 편성하였는데 실제 사업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소요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541억 3,037만 원 대비 92억 8,733만 원이 증액된 1,634억 1,7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7억 8,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671억 874만 원 대비 32억 5,608만 원 증액된 1,703억 6,4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사업 3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고유가로 인해 민생종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200대 추가 보급을 위한 국비 22억 5,000만 원, 도비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내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배출하는 유증기를 회수 처리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1억 1,892만 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실제 필요한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접수받은 결과 당초 계상한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어 감액 계상한 것으로 단위사업비 조사 전에 환경부가 이미 배정한 결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주택실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한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치 대비 다 전액 회수를 한 겁니까, 환수를 한 겁니까? 부과해서?

부과를 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전액 부과한 것이 다 납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전년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게 116건에 211억 7,365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징수한 건수는 116건 중 109건에 156억 2,908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징수한 금액의 50%를 환경부에서 도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징수한 금액의 50%를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116건에 217억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은 109건에 156억 정도밖에 안 되······.

네, 그것은 지난해 거고요. 금년도에도 또 38건에 103억 4,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은 지난해 것까지 또 징수를 했기 때문에 56건에 16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게 9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95억을요?

네.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책임이 아니······.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부과ㆍ징수가.

부과ㆍ징수가 도지사의 권한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부과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7년, 2008년도 지금까지 부과 대비 징수율이 건별로는 어떻고 금액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징수율은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부과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금액 대비, 아니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누계가 되기 때문에······.

누계돼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진으로 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오늘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태계를 훼손한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다시 재생시키고 그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환경국에서는 이렇게 훼손한 개발사업자한테 부과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징수업무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부과자가 징수를,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개발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지 않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뭐 거기서 이러잖아요. 개발사업자가 망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게 징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걸 소멸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소멸시킨 것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까지 부도가 나거나 뭐 해 가지고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 소멸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뭐 멸실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그걸?

결손.

결손처리해 주는 사례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이게 회수가 되긴 되겠네요. 징수가 되겠네요.

네, 징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회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비용을 다시 환경비용으로 재차 창출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무슨 다른 조치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징수교부금이 저희한테 환경부에서 교부가 되면 부과한 금액, 징수금액의 50%가 교부되면 저희는 일반회계로 이게 편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과라든지 징수 같은 것이 계속 누진되지 않도록 그것은 환경국에서 많이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 이게 지금 보고해 주신 대로라고 한다면 그냥 환경부에서 직권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각 시도에 배분을 해서. 그리고나서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유증기 설치하는 단가도 1/3 정도로 떨어졌고 또 신청하는 사람도 적어졌고 그래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환경부에서 저는 이런,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예산을 직권배정했다. 그런 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가서 배정할 때 경기도 소요를 예측해서 받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각 시도의 주유소 같은 것, 그 자료를 가지고 배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환경부에서 경기도 내의 주유소 현황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각 시도의 주유소 현황.

그래서 직권배정을 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그 소요를 확인해 보니까 감소가 됐다.

네, 그렇게도 됐고요. 또 개소당 사업비를 처음에는 600만 원대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200만 원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또 다운됐죠.

환경부가 이런 예산 배정할 때 세 배나 차이나게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니, 그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3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방식이 여기 보면 집중식이 있고 천장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앞으로 이게 지속사업으로 갈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런가요? 지속사업으로 갈······.

지금 환경부의 계획은 2011년까지 계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1년까지 지속사업으로 가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네요.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주유소 유증기사업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게 저희가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추가경정 이때에 다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인 것 같아요.

네, 내년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관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배정이 터무니없이 차이나게 직권배정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끌어나갈 것 아닙니까? 2011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런 자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통해서 집행부와 업무를 좀 다뤄보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고서에는 260대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200대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셨죠?

260대가 추가됐는데요. 200대를 본청에 편성하고 60대는 2청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60대는 우리가 2청에서 보고받을 때 60대가 거론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 천연가스 보급을 하는데 말이에요. 고유가로 인해서 연료비 부담이 증가되니까 천연가스버스 수요를 더 늘려달라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연료비 부담이 돼서 천연가스를 좀 더, 260대를 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유를 사용했을 때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100㎞ 정도를 운행할 때 그 연료비 계산을 해보니까 경유버스는 6만 6,800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천연가스버스는 3만 6,900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만 몇천 원의 절감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연료비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주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차 구입비용. 그러면 차가 구입되면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연료주입이라든지 이런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늘린 겁니까? 경제성만…….

교체할 때 천연가스차를 구입할 때의 가격하고 경유버스를 살 때의 구입가격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유차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공기정화를 위해서도 그런 정책이죠?

네, 청정연료를 쓰도록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쭉 시행해 나가는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대에 대한 것은 2청에 배정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겠고요. 국장님 이하 환경국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환경을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도 잘 집행해서 도민한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요. 이걸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조금 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쪽을 펼쳐보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실 때 경유가 6만 6,800원, 천연가스가 3만 6,900원으로 차액이 한 3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차량 구입가격에.

그러니까 경유버스를 사지 말고 천연가스버스를 사라고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 한 3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계속 이익이 더 이상 발생될 것인데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이제 환경차원에서 경유차보다 천연가스가 좋으니까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경유 값보다 천연가스 비용이 더 비싸다든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천연가스 비용이 지금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계속 차량을 5년을 사용하든 10년을 사용하든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있고, 보시면 천연가스 7쪽하고 18쪽에 있습니다. 7쪽하고 18쪽에 있거든요. 이 책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자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책자입니다.

네.

거기 7쪽하고 18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먼저 7쪽을 한번 봐주시면, 7쪽에 세입ㆍ세출 내역에 보시면 아래쪽에 천연가스 구입가격이 있습니다. 7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네, 7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세입ㆍ세출 내역이 있지요?

네.

세입ㆍ세출 내역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구입비용이 1대당 1,125만 원 지원에다 260대를 지원해 주니까 29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여기 보면 대당 1,125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쪽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아래쪽입니다. 여기도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2,250만 원 해서 곱하기 200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금액이 대당 1,125만 원 지원하고 대당 2,250만 원 지원하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7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세입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지원금액입니까?

네, 50%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18쪽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이거든요.

세출예산, 그럼 실질적으로 대당 지원해 주는 게 총 2,250만 원.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250이 되는 거지요.

1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럼 지금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900만 원이요?

네.

9,900만 원에 2,250만 원. 9,9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럼 대당 약 23%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많은 금액을 운수업자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연가스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나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 천연가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각 시군에 있는 운송사업자들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받는 곳도 많지요, 그렇죠?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경유로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가스비와 경유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목적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가스비, 연료비를 갖다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들을 때는 싼 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유 구입하는 차량의 추가되는 금액을 100% 국비나 도ㆍ시비가 지원해 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싼 기름 쓰고, 싼 데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원 취지가 가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경유차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가 다 무료로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 차로 바꿔라,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75% 정도 이번에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되려면 한 2010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완료시켜야 돼요. 유류비가 문제가 아니고 가스,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정말 도민에게 엄청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이번 추경에 갑자기 대수를 늘린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버스는 천연가스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울은 100% 다 했나요?

서울도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에 서울은 다 한 것으로 들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아니, 저희들이 배정될 때 항상 서울을 같이 파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왜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서울도 다 안 끝났고 내년에도 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건교위에 있을 때 서울은 다 했다고, 버스는. 그건 기록에 있어요?

아니, 안 돼 있습니다.

기록을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경기도도 앞장서서 국비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