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들녘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와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고추잠자리가 가을의 풍경을 한층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일정과 지역행사 등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특히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집행부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먼 이국땅까지 무사히 다녀오신 유효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7일은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시 30분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8일과 10월 19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10월 20일은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과 10월 22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겠으며, 10월 23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은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중식 후 14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월 25일과 10월 26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지역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폐회하는 것을 끝으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가 3일 열리는 것입니까? 3일 동안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은 3일 동안에 상임위에서 하시고 특위에서 하루하고, 24일날 추경안과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을 해주시고, 그날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서 업무보고는 3일 반 동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이 너무 빡빡한 것 같고 추경예산안 심의도 하루에 다 되나요? 지금 추경이 금년 들어서 2차 추경이지요?

네, 2차 추경입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인 2009년도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2009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이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정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2009년도에 1월이나 2월 중에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실 때, 그때는 2008년도 실적과 같이 받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업무보고는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는 부분적인, 아니면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것들만 보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추경에 올린 사업비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홍보 예산과 집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작업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실에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런 비품비와 전에 몇 몇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의견이 제시된 부분 중에 우리 본관 로비를 의회 홍보관처럼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안이 계셔서 그런 일부 안과 또 어린이의회를 개최하고 나니까 청소년의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그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컴퓨터 설치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직접 자료를 뽑아서 보려면 지금 그것도 직접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실 부속실에도 팩스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층에 와서 송수신을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밀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는 충분하게 안 될지라도 본예산에 하실 때는 상임위실에 있는 TV도 너무 낡아서 색깔도 그렇고 사람 형태로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고, 근본적으로 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화장비 시스템을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본바 3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본예산에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녹화된 테이프를 동영상화 된 파일을 전체 올리다 보면 의원님들 다섯 분이 했으면 다섯 분이 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어느 의원님한테도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A의원이 발언을 15분 동안 하셨다면 그 부분만 편집하고 그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편집기능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화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것은 TV의 성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방송장비의 노후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장비도 교체할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네, 본예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시고 의회사무국도 지속적으로 계속 IT정보 쪽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주시고, 또 본예산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11번에 화성 제2장학관 건물 매입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금 나눠드린 안건은 아직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혹시 오늘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 안을 제가 미리 받아서 알려드린 것인데 거기에서 다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된 것이란 말씀이죠?

네,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예상 건만 16건으로 되어 있어서 미리 그것만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넘어온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무조건 받아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안건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부결시킨 것인데 왜 또 올리느냐? 이것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올린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전에는 의안이 접수된 것을 저희가 상정을 안 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때 발언되었던 이유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상조다, 아니면 그 방안을 달리해서 매입을 하지 말고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부를 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들어오면 일단 의장님은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야 되고, 그것이 그분의 의무에요. 권리이면서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배부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가든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일단 자료가 오면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해외 다녀온 것에 대해서 보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장님과 교수 두 분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해서 화성시에 요트 보트대회를 세계적으로 치르고 난 후에 전곡항 주변에 마리나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뉴질랜드, 호주를 접근해 보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화성시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급에 문제점이 있어서 교사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뉴질랜드, 호주에 대학과 연계해서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우수 교사를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주, 뉴질랜드의 시청과 의회를 같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공시설 쪽에 도시시설 내에 공원 부분에 대한 것, 또 박물관 부분들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좀더 나은 쪽으로 생각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청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 일정을 볼 때, 거의 임시회 상정 안건을 보면 일반안건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많이 다뤄졌던 부분도 있고, 안미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화성시 제2장학관 같은 부분은 지난 회기에 부결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상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화성시의회의 어떤 기능을 좀더 검토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17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이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이 일정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월은 곧바로 의원님들 7일간 의원 해외연수도 있고, 연수 다녀오시면서 바로 또 임시회가 15일간 시작됩니다. 다소 타이트한 일정이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2008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