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8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이 1,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85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 세출예산 129만8,000원이 증액된 46억4,43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적인 예산절감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 운영비 인상분 950만원을 계상하여 청사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정문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여 파손된 정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시설비 지하보일러실 시설보완 2,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회의실 냉․난방시스템 시설비로 부기경정하여 청사관리에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농업기계 호이스트 설치 5,000만원 중 2,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일부 부족한 농기계임대은행 장비를 구입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재료비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활성화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급증하는 축산농가의 미생물수에 대응하여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억3,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로 체육시설사업소 내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체육행사 준비 급식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비로 육상팀과 정구팀 숙소운영비 400만원, 정구팀 출전비 202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육상팀 여자숙소 에어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학교 체육시설 지원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문화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 유치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가분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연극공연비, 연극 ‘육영수’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유아놀이방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 유치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인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등으로 옥천체육센터 450만원, 생활체육관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확충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찬취득비로 체육관 행사용 마이크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93쪽에 ‘육영수’ 연극 행사비라고 2,5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그 행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연극 ‘육영수’라는 연극은 육영수 여사님을 소재로한 최초의 연극입니다. 육영수 여사의 삶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로서 육영수 여사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딸로서 또 어머니로서, 대통령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서울에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섭외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공연으로는 첫 공연이고요.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간에 그러한 좋은 육영수 여사 연극이 있다고 해서 박근혜 총재도 직접 보시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연극단체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뮤지컬인데요.

뮤지컬인데, 서울 어디에서 주관하는 극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뮤지컬 육영수’라는 극단입니다.

뮤지컬 육영수라는 극단이 있어요?

예.

옥천에서 정말 육영수 여사 생가가 복원되고 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00만원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10월이나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영수라는 뮤지컬은 처음으로 옥천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지방공연은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런 육영수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이미 했습니다.

예,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이것을 정말 잘 해서 옥천의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복원되고, 육영수 여사 하면 국모로서는 누구든지 다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옥천을 홍보하는 것으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관 뒤에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이면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산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라운드골프는 한 면인데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야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 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산을 훼손해야 하는 것인지는 설계가 나온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산은 많이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게이트볼 임원님들과 오후에 한 번 더 회의를 가져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떻게 되는 것이 것인지 받아서 설계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거기 아니면 이제 다른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조금 넓혀서 하시는 건데. 지금도 현재 거기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성초등학교 3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학교 시설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10억원 중에서 특별보조금으로 7억원이 되었고, 3억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0억 중에서 3억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이원 게이트볼장이 지금 도유지 하천인가와 교환하고 하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다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920이 우리 옥천군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평가를 해 보니까 9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안에 9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도에다 그것을 불입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원 게이트볼장 회원들도 빨리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독촉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920만원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 안에 동이하고 이원을 각각 발주는 하되 금년 안으로는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라운드골프장이요. 지금 옥천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운동장도 아니고 건물 뒤의 공간인데, 생활체육대회 하던 날 본 위원도 가봤는데 사실 그라운드골프장으로는 아니더라고요. 건물 뒤라 응달이고, 그라운드골프는 잔디를 심고해서 조성을 해 주려면 일단은 양지여야 하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음지던데요, 뭐. 그래서 장소로는 사실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그냥 활용하는 곳이지, 거기가 그라운드골프장으로의 입지는 영 아닌 것 같던데요. 앞으로라도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다 넓혀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완전히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라운드골프장 장소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생활체육관 뒤에 그라운드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 또 게이트볼장을 옮겨서 산을 전부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현재대로 놔두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떤 부지나 그런 곳이 있었더라면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이 체육시설로 전부터 그라운드골프를 쳐 왔는데, 현재 있는 면적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라운드골프라는 것이 지형이 네모반듯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그라운드골프라는 것은 꼭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것이 좀 그런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할 때 그라운드골프도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됐어요, 아니면 번외경기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라운드골프는 시범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타 시군에서 와서 그런 경기장을 볼 때는 웃음거리에요. 아니어도 너무 아니에요.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나마도 없으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계획이 되어서 부지가 다른 곳이 있다면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이하고 또 구읍하고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라운드골프장은 그대로 하고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 간담회할 때인가 문화홍보과 직원인가가 나와서 선사공원 자리를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얘기를 하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진달래 아파트 앞 정구장, 게이트볼장,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좀 옥천도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눈앞에 보이는 2~3년 안에 뭐, 모르겠어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건강에 다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저녁에 저도 자주 나가보지만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옥천에 공원이 없어서 지금 그 일환으로 쌈지공원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저녁 먹고 나가서 운동하고 휴식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산림축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라도 좀 조경을 하고 숲으로 가꾸고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한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라운드골프장도 조금 산림훼손하면서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다보면 또 2~3년 후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향후 10~20년 후의 옥천을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84% 규제라고 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옥천을 청정지역으로 잘 가꿔만 놓으면 10~20년 후에는 정말 도심에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기업이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꾸어 나간다면 옥천에 승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정말 우리 체육시설도 좀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금 날로 체육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계속 거기에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이제 한 1개월 반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 내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봐서는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은 녹지를 충분히 하고 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고 저녁에 휴식하고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니까 영화도 상영하고 많은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보니까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여러 번 가봤는데,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갔더니 너무 주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주민들이 그동안 대전에 나가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든지 그런 프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관람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민망해서 저도 나왔습니다.

예. 위원님,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셨는데, 잘된 부분도 지적 좀 해 주세요.

잘된 것도 많이 있지요. 저도 옥천을 사랑하고 하니까 잘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걱정이 되니까. 저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2010년도 도민체전을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준비과정에서라도 설명회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항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 육상연맹에서 지금 트랙이 우리 공설운동장이 규격도 안 맞고, 또 인조잔디로 인해서 도민체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민체전을 2010년도에 한다고 봤을 때 개회식이나 폐회식만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나머지 육상은 타 군에 가서 할 계획입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그런 부분들을 육상연맹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각종 시설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그동안에 종목별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10년도 해 봐야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준비를 몇 년간 사전준비를 해서 못 다할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육상연맹에서도 규격에 안 맞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주차장 준비니 뭐니 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면 육상이 첫째인데 육상을 타 군에 가서 하고 나머지 개회식이나 폐회식을 하는 체전준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뭔가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꼭 우리가 2010년도의 체전을 목표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 도민체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전준비 과정을 설명이라도 한번 들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6일 1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0월 6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6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