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7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이 의안발의 할 경우 발의의원의 표기 사항과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의안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발의의원 성명, 공동발의의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의 성명을 부제에 표기토록 하고, 의원발의 안건 중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 내용을 입법예고 하는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를 ‘입법예고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과 제가, 부산영상센터 건립 기공식이 11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회의진행상 참석을 못하고 청장님께서는 그 시간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시기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 중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을 토론한 결과 2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공무원 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통합하여 ‘기획감사실’로 축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평생학습과’를 통합하여 ‘주민평생학습지원과’로 개편하며, 기구 통·폐합에 따라 실·국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1차 상정 시에 보류되었으며 2차 상정결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총 정원의 5.1%인 42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원 42명을 감축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1차 상정 시에 보류되었으며, 2차 상정결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이 중요한 안건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시에는 안건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18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었으나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커 2008년 5월13일자로 환경부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 2월27일자 조례 제696호로 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커 관련 조례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근거인 조례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1동 1597번지 일원은 상징성과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나 노후한 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1동 1597번지 일원 13,655㎡의 면적에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상업·업무시설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최고 53층 이하, 기존 90세대에서 522세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관련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의견 및 편익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모든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 등 행정절차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 진입로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본 정비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자료안에 존치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안)도 포함하여 부합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중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4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제163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필요 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청장 이하 각 실·국, 과장 및 기타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205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187건 등 총 39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 감사실시 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구정질문의 건 10시 28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현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해운대구는 주거복지·문화관광분야의 개발에 향후 약 1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개발할 예정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장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연 기존 이곳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그로 인해 지금의 행복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나 관내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교통체증 문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과연 해운대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회의적입니다. 해운대구의 도로증가율을 보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최근 7년간 차량증가율은 연평균 4.37%로 도로율 대비 약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마린시티, 센텀시티 주변 권역에서만 해도 약 20만 명의 상주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상시 생활교통량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7, 8월에는 해운대와 송정 등 2개 해수욕장으로 인해 피서객 관광교통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시내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동백로와 올림픽교차로의 교통체증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악의 상태인데 앞으로 들어설 각종 콘크리트 숲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교통대란이 아니라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향후 5년, 10년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교통대책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문제해결 의지로는 교통대란이 눈에 선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센텀시티 내 신세계UEC는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하면 하루평균 5, 6만 명의 쇼핑객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2010년에는 하루 이용객이 일요일 기준 1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장한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그리고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을 감안하면 유동인구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센텀시티 내 108층 World Trade Center(세계무역센터) 등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가 복합신도시로 완공된 이후에는 센텀시티에서만 고용 유발효과가 20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32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도 최근 5년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형성했습니다. 이미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4,000여 세대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다 80층의 초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 8,000세대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 무계획적인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에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했던 ‘마린시티 내 우동 140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땅에 신규사업을 벌일 경우 광범위한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린시티의 주 간선도로인 동백로는 오후 6시, 7시 퇴근시간대에 2006년 예측치는 평균 시속 6㎞ 미만, 2010년 예측치는 5㎞ 미만으로 이미 절대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 결론에서 우동 1407번지 일대에 최대 2,500세대까지만 허용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별다른 소통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3,800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약식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마린시티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에 관해 한번 짚어봅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거품이 날 지경입니다. 물론, 해운대구는 급증하는 해양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계절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계절 체류형 복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운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랜드마크형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성함으로써 파생되는 기존 주민의 고통과 아픔도 같이 고려해야 되며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상황이 최악인데 2014년경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이 완료되면 동백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심각성은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주 출입구가 동백로의 끝자락인 파라다이스호텔 앞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상상이 가십니까? 종합교통대책 없이 이러한 사업을 조성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문제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이 해운대구청에서 3, 4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설명회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 누구 하나 교통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명회 자료에도 교통대책은 제대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 구청간부는 저의 질문에 이런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우선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을 완료한 후 논의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산시 사업이니까 부산시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신시가지 외곽순환도로 즉, 장산로도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장에 조성될 예정인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연인원 350만명이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 12월에는 부산·울산고속도로도 개통됩니다. 그리고 기장의 장안, 일광, 정관 산단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운대역도 신시가지로 옮겨져 개통되면 장산로의 하루 소통량이 15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성 완료되면 지금의 교통상황으로서는 주말에는 거의 교통대란이 눈에 선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폭포사교차로 확장공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절박한데도 문제는 당장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넘어야 할 현실적인 난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여건상 교통수요 수용을 위한 도로 폭의 확장이 필수적이나 공사, 토지보상비 등 건설비의 과다로 도로시설의 공급에 한계가 왔고 군데군데 구간별 병목현상이 발생하나 외곽지역 우회도로가 전무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홍보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유인효과가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8월 초 해운대구가 더 이상 근원적인 교통대책을 미룰 경우 관광특구로서의 기능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해운대 전체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 네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부산시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시를 압박해야 합니다. 해운대의 미래 없이는 부산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투쟁할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겨우 공정율이 12%에 그치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힘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압박을 해야 합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폐선구간의 활용과 반드시 전략적으로 묶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가 부산시에 건의한 사항 중 장산 제3터널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금정구 방향에서 해운대 해변으로 오는 차량과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우회로 확보를 위해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운대 동서간의 지역적,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분도 장산 제3터널의 건설로 많은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린시티, 센텀시티 내 건설사업,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등이 지금의 속도로 진행되면 향후 5～7년 사이에 개발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러나 교통난 해소대책은 이제 겨우 논의차원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장산 제3터널이나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방안으로 논의 중인 모노레일 건설 등은 계획에서 사업완료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구민들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50년, 100년을 바라다보는 종합적인 교통전략을 짜내야 합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세밀한 전략을 세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해운대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콘크리트 숲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일류도시는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행해서 진보해야 합니다. 신시가지에서 동래까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퇴근하는데 2시간 그렇게 허비하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과연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해운대를 떠나거나 속으로 공무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고층 빌딩 숲만 나열된 채 교통소통대책이 없으면 그 미래는 너무나 뻔합니다. 자랑스러운 해운대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상으로 해운대 교통난 해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해운대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련내용을 슬라이드 사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지금 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마트 앞쪽인데 자전거도로가 거의 불법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림1차아파트 앞쪽인데 자전거도로에 조경목이 거의 침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치물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울렛 옆인데 경계 턱을 조금 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좀 다니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경계 턱을 깎아내야만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울렛 옆인데 한전시설물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시 부흥중학교 정문 옆인데 볼라드가, 사실 필요없는 볼라드입니다. 여기는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거의 인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건물 상가 쪽으로 붙어있어서 상가 출입하는 고객들하고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운대역인데 보관대보다 자전거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좌3동의 학원가인데 보관대가 부족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대동사거리입니다. 대동사거리인데, 여기는 자전거보관대가 없습니다. 없어서 상시로 이렇게 애들이 자전거를 도로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대동사거리입니다. 여기는 동백초등학교 쪽인데, 여기는 거의 자전거를 대는 걸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양운고등학교 사거리인데 여기도 거의 자전거를 대지 않습니다. 여기는 신도고등학교 앞인데 대형 자전거보관대입니다. 28대를 세울 수 있는데 보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는 중동 공영주차장 옆쪽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인데, 70대를 댈 수 있는데 보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재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양막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진으로 설명 드렸는데,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별첨)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2007년 말 현재 약 44.5㎞의 자전거도로를 완공하였으며 향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대부분 설치는 되어 있지만 무늬만 자전거도로이지 대부분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 위로 걸어 다니는 보행자와 충돌하기 쉽고 또한 상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상가이용자와 항시 충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시설물들이 길을 막고 있는가 하면 불법주차 차량과 각종 적치물로 사실상 자전거가 다니기에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문제가 많지만 자전거보관대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자전거보관대가 한 대도 없고 설치되어 있는 곳도 활용도가 10% 미만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동사거리 학원가에는 자전거가 수십 대씩 인도에 방치되어 있으나 보관대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3동 신도고등학교에서 신도초등학교 정문사이의 불과 300m에는 4개의 대형 보관대를 비롯하여 총 6개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무려 132대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년 내내 모니터링을 해봐도 하루 평균 10대 미만 주차해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2007년 말 현재 해운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가능 대수가 360대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짧고 학교 후문 쪽에 대단지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획일적으로 학교 정문 앞에 설치한 결과입니다.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양운고등학교 사거리, 동백초등학교 입구, 중동 전철역 공영주차장 옆 등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양적 확충보다는 기존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주차 차량과 각종 적치물에 대한 단속 및 도로정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는 전면적으로 활용도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새로운 자전거도로 개설시 이용가능지역과 애로지역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택지개발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때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과 부산시 조례에 기초하여 해운대구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정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소지가 많은 해운대구의 교통체증 문제의 대안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꼭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 9월1일자로 구청 전보가 있었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관광환경국장으로 이동한 김지척 국장입니다. (관광환경국장 인사) 관광환경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동한 신성우 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인사)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5대 구의회 후반기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원 및 기구 조례’ 개정 등 현안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로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비치파라솔과 샌드페인팅 세계 기네스 도전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비치 경주마 달리기 대회, UEC존 운영 등 부산의 문화자원 1위에 걸 맞는 명실상부 최고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처음 대법원 규칙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여 지자체 등기신청수수료가 2009년 1월1일, 내년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되는 등 서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명품행정의 기틀을 잡아가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대는 언론인포럼 선정 ‘살기좋은 10대도시’ 2년 연속 수상과 제1회 대한민국 공공행정 ‘지역발전부문’ 대상 그리고 ‘관광특구’ 최우수구와 ‘사회복지평가’ 전국 최우수구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반기 구정성과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 특별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심도있게 살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신상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지역 내 예고된 교통난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산업단지인 센텀시티의 완공에 따른 개발 가속화와 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생활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한 예로는 마린시티 내 80층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센텀시티 내 108층 WBC 솔로몬타워, 신세계UEC 완공, 미포 117층 관광리조트 개발계획 등으로 교통수요는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 말 준공예정인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2012년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해운대역사가 좌동으로 이동하는 등 해운대 전체의 교통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교통전문가를 만나 심도 있게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통난 해소방안을 쭉 수립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에 ‘해운대 교통난 해소 건의(안)’을 마련해서 이 (안)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부산시에 건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센텀시티 주변도로인 나루공원 앞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안입니다. 나루공원 앞에서 센텀중학교까지 도로는 현재 왕복 4～6개 차로인데 앞으로 2009년 신세계UEC, 2011년 부산영상센터, 2012년 108층 WBC 솔로몬타워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통수요를 수용하고 센텀시티의 메인도로로 번영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서는 센텀시티, 마린시티와 미포의 관광리조트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세 번째로, 장산 제3터널 건설계획안입니다. 좌동의 해운대역사와 미포의 117층 관광리조트 조성, 부·울고속도로 램프 접속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해운로, 해변로 등 해운대 중심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좌동 대천공원 입구에서 장산을 관통해서 나가는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네 번째로, 관광리조트 개발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과 미포오거리 교차로 입체화 계획안입니다. 관광리조트가 준공되면 1일 예상 유동인구가 5만명 이상으로 기존의 도로망으로는 교통량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변도로는 최소 20m에서 최대 40m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으며, 추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권역의 전반적인 교통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부산발전연구원(BDI)의 긴급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역과정에서 우리 구의 건의내용과 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신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자동차로 인해 교통혼잡, 주차난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중심적이고 녹색교통인 자전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1998년 부산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신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선정되어 신시가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지하철역, 학교, 아파트단지와 연계하는 교통수단이자 레저 스포츠용 도로로 계획되었으며, 총 길이 28㎞, 총 사업비 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08년 현재 공정 70%, 20㎞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운대신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며 겸용도로의 특성상 자전거 운행에 불편함이 다소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시에 이를 고려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당초 수요를 예상하여 설치되었던 자전거보관대 중 그 이용이 저조한 보관대는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수요가 집중되는 곳으로 이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하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할 예정이며, 각종 적치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속부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전거도로 개설은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도시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의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자전거도로가 확보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임채웅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해운대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난 160회, 161회 임시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끝난 점은 서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해운대구의회의 의회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결코 비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떠나 진지한 대화와 양보로 대타협을 이룬 것은 해운대구의회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저력을 잘 발휘하여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갈등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지난 8월28일자 보도된 모 언론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비난, 심지어 욕설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을 보면, 관변단체들이 파라솔임대로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고 이 단체들은 각종 선거에서 표몰이를 해주는 묵계가 형성돼 있다며 공공의 재산인 백사장에서 내놓고 수익을 올리도록 허용해 주고도 그 수익의 규모와 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취재에 응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제가 당시 기자에게 한 말의 요지는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해수욕장내의 공유수면 또는 사장을 점유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자의 경우 제4조에 의거 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청에서 탈의장을 제외한 파라솔임대업의 경우 점용료를 받지 않아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바도 있고, 특히 최근 이복휘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층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현재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파라솔 운영단체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라솔 운영단체가 무더운 여름철 해운대해수욕장의 질서유지와 청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청 집행부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백사장의 무상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권 남용이며, 명백한 조례위반 행위입니다. 심지어 구청 집행부는 파라솔 운영단체로부터 점용료를 받을 경우 점용한 부분에 한해서 일반 관광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할 우려가 있어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주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10조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단속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의장의 경우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히, 구청 집행부가 파라솔 운영단체로부터 점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해운대구민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정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구청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 집행부는 반드시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진의와 달리 신문보도로 인해 항상 그늘진 곳에서 이웃을 위해 지역을 위해 참봉사로 활동해 오신 단체대표와 회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창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부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세율을 인하하고 고령자의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등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에서 58.8%가 제외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였던 379,000명에서 223,000명이 제외되어 156,000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9월1일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9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제한하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종부세의 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시켜 종부세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세금이 되고 말았으며,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만 빼고는 사실상 종부세의 모든 부분이 무력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해 고질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조세형평을 구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그동안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후진적인 우리의 보유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은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부세의 폐지가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 육성정책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수도권의 땅 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느리고 부동산가격 상승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방의 복지와 교육예산 등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연간 3조 2,0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국에 걸쳐 2조 2,000억원, 부산에서만 1,2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부산지역의 자치단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 가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24일자 국제신문에는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기준으로 종부세 완화에 따른 기초단체 세수감소분을 게재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해운대구의 규모는 약 70억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비해 7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한해의 신규 투자예산이 약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인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사업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 서민대상 행정서비스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99%의 국민이 고통을 떠안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 완화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부세 무력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축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구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필수예산을 제외하면 심의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속정당을 떠나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종부세 완화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낙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낙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단 선거 이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 본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의원 신분입니다.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봉사하고자 출마했던 것 아닙니까? 봉사의 첫 걸음이 약자를 보살피고 소수를 어루만지고 대변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의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 묵살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해운대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 직무정지에 대한 소송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소수진영 의원들이 소취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장 후보로 나서다보니 다수와 소수진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의 지난 일들을 다시 들추어내지 말고 의원 여러분 화합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 본연의 일인 대민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합시다. 지역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이제 다시는 다수와 소수로 나뉘지 말고 예전처럼 서로 존중하며 사랑합시다.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입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매진합시다. 그러나 의회 위상과 의원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맙시다. 임기를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안상호 정성철 안정옥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신상현 오현규 임채웅 서강식 이문환 강무길 김성래 고창권 이안호 정명이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전유찬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의견서 의사팀장 채택 중동3구역 도시환경 중동3구역 도시환경 중동3구역 도시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