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의 추가적 계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화사업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한 조서를 토대로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 투자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에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14억 1,601만 4,000원에서 13.1% 증액된 2,956억 5,317만원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9억 7,932만 2,000원을 증액한 2,282억 6,06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5,783만 4,000원을 증액한 673억 9,2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2,282억 6,067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그 중 18억 9,4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2,263억 6,60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각 기능별 예산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억 7,239만 9,000원, 교육비 1억원, 문화 및 관광비 12억 2,055만원, 농림해양수산비 3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ㆍ중소기업비 3,67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 2,50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비, 환경보호비, 사회복지비, 보건비, 수송 및 교통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가결되어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입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포상대상 및 종류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그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의회가 군민 또는 단체에 포상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9월 30일 심사한 안건으로서 기 제정된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실천적 구체성을 뒷받침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기능 등 위원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입법절차 및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보다 성실히 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52조에서 위임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편의 복지 시책 혜택이 전무한 실정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무원들의 공정한 공무수행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 및 산림녹지과 설치 등 일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통합, 산림녹지과 설치 및 일부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운영의 감축 기조 권고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은 업무의 유사성, 중복성을 감안하였고, 산림녹지과의 신설은 산림면적이 군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창출의 시작과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부분적인 통합과 이관 등 고유의 영역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 산림녹지과 신설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기구의 통합 및 설치는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안입니다. 심사결과 홍의정 궁도장 이전 신축사업과 홍의정 궁도장 및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취득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그 외 생태숲 조성에 따른 군유림 매입 등 3건에 대해서는 취득승인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강성문 의원입니다. 우리 의령은 전국 최초로 의병을 봉기하여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그 휘하 17장령 및 전국의 수많은 의병들의 우국충정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후세들에게 확고한 애국애족의 국가관 정립을 위한「호국 의병의 날」기념일 제정을 위해 국회에 청원을 하였으나 청원처리가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호국의병의 날」기념일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보전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운 융성을 이루기까지 역사적으로 우리의 수많은 선열들은 온갖 희생을 감내하여 피땀 흘려 이 땅을 지켜 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전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592년 임진년 4월에 일어난 임진왜란입니다. 당시 나라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졌던 조선 관군들은 왜군에게 패주하여 순식간에 국가의 안위를 풍전등화로 만들었지만 4월 22일 곽재우 장군께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 육지에선 곽재우 홍의장군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영웅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후손들은 선열들의 호국 의병정신을 마치 먼 나라의 지나간 역사쯤으로 생각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국사책에서조차 멀리한 경향이 있어 실로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망동을 되살린 듯 걸핏하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거망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우리 의령 군민들이 그 옛날 천강 홍의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호국 의병정신의 횃불을 드높이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령 군민들이 들불같은 염원을 담아 2007년도 9월 19일 정중하게 국회에 올린 호국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입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안타깝게도 지난 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의에 불타는 우리 의령군민들은 진정한 애국심은 위대한 선열의 얼을 영원히 받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호국 의병정신의 승계임을 알기에 금년 8월 4일 또 다시 군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제18대 국회에 2차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님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님!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은 결코 우리 의령 군민만의 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홍의장군 곽재우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기 이전에 세계사에 빛나는 영웅이요, 과거 임진왜란 때처럼 영토유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사전에 분쇄시킬 대한민국의 범국민적 결집체가 바로 의병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난날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30만 내외 의령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호국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회청원이 반드시 우리 군민들의 염원대로 하루속히 처리되어 국가 억만년 대계의 광영을 축제 분위기 속에 지켜볼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옵니다. 2008년 10월 2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이창섭 의장 외 의원일동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