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정숙 의원, 간사에 김주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변경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각종 축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영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달서구는 며칠 전 6,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달서 웃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회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회 운영상에서 나타난 주로 운영의 미숙함과 철저한 교통통제에 따른 홍보 미비 등은 접어두고라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많은 메시지는 내년 대회 개최의 무용론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회 이틀을 앞두고 중국산 싸구려 기념 티 제작의 재 발송 약속 건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달서구민을 우롱하고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을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지역축제도 아닌 전국 축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마라톤 축제가 가져다 준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공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실패한 축제는 막대한 세금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집행부에 자료 요청 중에 있지만 우리 구 작년 한 해 각종 행사와 축제에 집행된 평생학습축제 등 총 예산은 수억 원에 이르고 이러한 축제관련 예산은 전적으로 우리 구가 부담하고 행사는 특정 기획사가 수주하여 기획하고 홍보하면서 진행을 맡다보니 기획사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축제가 노래자랑이나 구경하면서 자원봉사 등의 역할을 맡는 게 전부였다는 것이지요. 특히 올해는 달서구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축제, 스마일링 누리복지축제, 깨친 맛 축제 등 모두 열거하기도 외우기도 힘든 온통 축제마당입니다. 좋은 말로 축제요, 행사입니다. 깨친 맛 먹거리 축제 같은 경우 특색 없이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틀과 무늬 모두 복제된 대표적인 붕어빵 축제라고나 할까. 예산집행의 차이만 있을 뿐 달서구민 건강걷기대회나 달서 웃는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축제입니다.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축제이기보다는 단체장의 치적홍보나 행정홍보를 위한 방책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축제나 행사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확보와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전제되지 못하면 단체장의 치적홍보나 선심성 행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시성 축제나 낭비성 행사가 진정 60만 구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 지역현안에 쓰이지 못하고 눈요깃감으로 낭비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는 먼저 공복이라는 자각과 공복으로서의 철학을 갖고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값지고 귀하게 쓰이는 것, 60만 구민들은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특색 없고 질 낮은 행사나 축제는 기획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행사나 축제의 당위성, 유용성, 차별성 등을 냉철하게 따지겠습니다. 예산 및 인력낭비의 결과가 보이면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시간관계 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향후 모든 행사나 축제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최취지 구현 및 주제 전달이 미흡하고 독창성, 전문성이 떨어져 향락이나 전시성 예산낭비로 흐르는 행사나 축제는 과감히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행사나 축제는 조정·통합 또는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실장 분장사무 중 법무업무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국제교류업무를 신설, 법무업무를 감사실로 이관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업무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 정부의 개편방침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쇄신코자 하는 조치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과 부합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구의 총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총 정원 984명 중 49명을 감축하여 935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조직을 조정한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며, 대국대과주의에 입각하여 정원기관별로, 직급 직렬별로 안배하여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직원 중 승진예정자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별표2의 일반직 6급 총계 148을 151로, 일반직 6급 본청 91을 94로, 일반직 7급 총계 228을 229로, 일반직 7급 본청 146을 147로, 일반직 8급 총계 234를 233으로, 일반직 8급 본청 150을 149로, 일반직 9급 총계 122를 119로, 일반직 9급 본청 46을 43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달서구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정하고 이 날을 중심으로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구민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의 날은 10월 14일로 하고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들의 결집된 화합단결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말썽의 소지가 있을 자치단체의 행사에 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를 사후에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여비정산 및 자료증빙의 어려움이 있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임과 숙박비를 상위규정에 맞추고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으나 구 재정여건 상 당초 매입예정부지 5필지 중 4필지만 청사부지로 매입하고, 1필지는 마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지역 주차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산을 동 청사 신축과 민원인 및 마을주민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2008년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현1동 2000-1번지 일원에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은 단독주택지역과 재래시장 주변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 평소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차량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야간에는 인근 주택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예정지역은 부지면적 672.3㎡, 주차면수 25면으로 소요재산은 8억100만 원 정도이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용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송현1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 특별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9월 1일 제1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1조】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동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면밀한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의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방문 시 관계공무원과 동행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역출신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특별위원회의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인 준비단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조사 작성 및 타 시·도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주민과 연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수집된 자료에 의거 정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인 활동단계로 주민대책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이전 계획을 취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긴급 필요사항 발생 시 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마무리 단계로 자료 정리 및 활동결과를 도출하여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반대서명 명부를 전달하는 등 현안을 협의하고 국회 방문과 연계하여 기상청을 방문하여 반대결의문 및 서명명부를 전달하고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이 백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일반 홍보매체인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위원장 및 간사가 협의 조정하여 진행하고 주요 사안은 위원회 전체 회의 시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 방안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대책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대책특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성당1·2동, 감삼동 출신 김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 14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동구 신암동 소재 대구기상대를 2012년까지 달서구 두류3동 두류정수장 부지 내로 이전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령과 세계기상기구관측소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입지여건임을 알리고자 하며, 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주적 행정절차를 무시한 밀실, 졸속 행정행위에 대하여 달서구 전 주민을 대표하여 부당성을 밝히는 바이며, 달서구청에서는 기자회견 하루 전에 사실을 알았다는 전형적인 그런 뒷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오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달서구 전 주민이 자발적 모금과 서명을 받는 등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긴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몇몇 일선 동장들의 무사안일 한 행정행태를 즉각 고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류정수장 부지는 기상대가 입지할 장소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제18조】, 동시행령【제8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둘째,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 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관측소 기준에 의하면 지상기상관측소는 건물이나 숲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활지에 기상측기가 위치해야 하며, 건물과 숲으로부터의 최소거리는 건물높이의 10배 이상, 숲 높이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두류정수장의 고도는 46m이며 인근 두류산의 고도는 98m로 50m의 장애물이 있어서 4배로 적용하면 200m 정도 이격하면 관측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구글(google)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실제 두류정수장 예정부지의 고도는 36m이며 인근의 가장 높은 고도는 140m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물의 높이는 100m가 넘으며 대구시의 억지 주장 4배수를 적용하더라도 이격거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이라고 못 박고 있는 그런 법령적 규정인데 기상청장과 대구시장이 합의한 문서를 가지고 4배수를 적용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바, 기관 간 합의가 성문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법령을 준수해도 모자라는 판에 위법 부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간 합의로 성문법령을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주민을 현혹시키는 행정행위를 하여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인가를 받을 때에는 기상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바, 기상청에서는 법령의 기준을 내세워 최소한 장애물 높이로부터 최소 10배 이상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0배 이상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경우 상업지역의 통상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볼 때 감삼동 알리앙스 지역까지, 성당동 서부주차장 지역까지, 성당2동 전 지역, 두류3동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모순덩어리의 두류정수장 부지 입지 선정에 대해서 대구시가 정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기상대 입지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달서구청의 전형적인 뒷북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두류정수장 부지 검토는 최소한 지난 6월부터 검토가 있었으며, 지난 7월 7일 월요일 기상청 6명, 대구시 5명이 현지답사까지 하였습니다. 답사자 개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두류공원 정상 부적격, 두류공원 내 배수지 부적격, 두류정수장 부지도 일조관측의 장애와 건축물 이격거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조계를 청사 옥상에 설치하겠다는 억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 자 매일신문 보도내용입니다. “기상청은 당초 대구혁신도시로 기상대를 이전하면서 지방청 승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해서 대구시가 조속한 이전을 위해 지난 6월 기상대 이전 후보지로 달서구 두류동 두류정수장 일대 2만5,000㎡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후 기상청 관계자들이 두 차례나 현장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날 김 시장과의 협의에서 기상청 관계자들도 이전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달서구청장 등 관련 기관은 모두 지난 8월 14일 대구시장의 기자회견 하루 전에 알았다는 변명성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시에서 지난 6월부터 두류정수장 부지를 검토, 답사, 신문보도까지 이루어졌는데 달서구청장이 미처 몰랐다는 사실이 현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행정의사계통과 행정의사소통 상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향후 국가기관사무 전담 공무원과 광역단체사무 전담 공무원을 육성·전문화시켜 파견 및 출장형태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셋째, 대구기상대 시설은 그 자체 시설로서는 무공해이지만 작은 폭탄이나 작은 비행장 시설만큼 주위에 건축제한 등 민원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심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의원이 2007년에 제안하여 대구시에 신청된 성당, 두류, 감삼지역 도심지 재정비 촉진지역 지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합니다. 당장 현실적 피부에는 느끼지 못하나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기에 또한 발등에 큰 불이 떨어져 주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 모금을 하여 주민 스스로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몇몇 일선 동장들의 무사안일 한 행정행태에 대하여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질타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도 일선에 나서 대구시에 강력 항의하고 있는 와중에 몇몇 일선 동장들의 무사 안일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달서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주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위법 부당한 대구시 행정에 대하여 분노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인데 일선 행정 말단 기관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기상대 이전 반대에 임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미약한 때문인지, 아니면 행정의사소통 상 구청장 권위의 문제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구청장께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행하여 몇몇 일선 동장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로잡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구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및 범죄 실태와 예방을 위한 학부모,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2005년 3,784명에서 2007년 5,460명으로 30.6%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전국 성폭행 피해자 1만5,325명의 35.6%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6～20세가 38%, 13～15세가 23%를 차지하며, 그리고 12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피해도 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서 전국 사건발생이 63.7%가 발생해 대도시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들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이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의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나 경험이 전무하고, 성 인지적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인체 구조적인 측면의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역사 또한 짧을 뿐 아니라 성교육의 기본 틀 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품, 곧 인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은 학교교육이나 사회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동의 인격형성 모델이 되는 가정의 부모교육이 우선인 만큼 부모들의 성교육은 시급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아동 성범죄의 경우 유·무죄를 떠나 분명 우리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며, 최초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학교나 학부모들이 올바른 성 인지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전에 이상적인 대처방안으로 문제해결이 되었을 것이나 아직도 성교육이 전무한 우리 부모들의 성의식은 어둡고 꺼리는 인식이 강하므로 숨기기에 급급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한 충격적인 예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외국의 좋은 예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성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스웨덴이 성범죄를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교육을 통한 사회전반적인 성 인지 개선 노력으로 성의식 변화가 만들어낸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블루오션(blue ocean)은 교육입니다. 또한 실제로 일선에서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대상 성교육 평가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성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시대가 변하고 지금 10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지금 10대와 발맞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에 따라 변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변화를 부모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과 무조건적인 이성교제 반대의 사고에서 올바른 이성교제 상을 부모들이 먼저 제시해 줄 수 있는 성 인지적 사고가 만들어진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 반드시 줄어들 것이고, 위와 같은 충격적인 성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달서구가 될 것이며, 성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각 동 자치센터를 활용하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또한 교육의 특성 상 성교육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꼭 필요한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가는 평생학습도시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의 사회로서 분명 앞서가는 복지달서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 즉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첫째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정하여 할 사항을 건의 드리고, 둘째, 주민에게 위해 요소가 되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말초신경으로 사람으로 치면 손과 발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불편하고 억울한 사항을 직접 해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관변단체조직을 관리하고 주민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행정기관입니다. 동장 한 분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꼈습니다. 동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하는 동장님은 관내 현황과 중요사항 등을 칼라로 보기 좋게 인쇄를 하여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동사무소 내에 소형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도 아주 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도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주민의 왕래가 불편하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빌려 운영하는가 하면, 울진군 기성면, 영천시 중앙동,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농수산물을 팔아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는 동장님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4개동 동장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만 주민과의 직접 관련이 있는 동장님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현행 동장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사무관으로 승진 후 동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동장만 3개 동 또는 4개 동을 역임하다가 구청 과장 한번 못하고 정년퇴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년이 임박한 동장은 퇴직 후의 인생설계에만 신경을 쓰고 동행정은 소홀히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으로 동장의 인사를 정년이 임박한 사무관과 사무관 승진자는 1년 이내에 동장 발령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동장은 2개 동을 거치면 세 번째는 구청 과정으로 이동이 되도록 인사원칙을 정하시면 동장 두 번 거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는 인사 예측이 가능하고,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고 난 후에 다시 동장으로 나가므로 구청 행정과 동 행정의 순환이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 위해요소가 되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소 위해 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임무로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방을 튼튼히 하여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님이나, 오천년 가난의 한을 물리치고 조국을 근대화 한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유비무환의 말씀은 평소에 위난을 대비하여 준비를 하면 화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비무환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도관리를 잘못하여 주민이 넘어져 중상을 입자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산동 931-3번지 소재 삼익신용협동조합 앞 인도를 지나다가 석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요추부 염좌로 전치 10주의 중상의 진단을 받자 사고의 원인은 인도 상에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한 구청장의 잘못이 있다고 피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구청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1,668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6일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구청장의 일부 과실을 인정 900만 원의 배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인도에 설치한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즉시 제거하여 보행자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구민의 혈세로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실이 있기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안전점검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관심입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구청이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주민이 중상을 당하여 법원에서 구청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하나 수립하지 않는 집행부를 보고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고 봉급만 타면 된다는 안일무사의 극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과 매월 수당을 받고 활동하는 통장으로 구성된 공조직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동장은 공조직과 관변단체를 활용하여 관할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위해 요소 발견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체제가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동장의 관내 순찰규정【제3조】에서【6조】까지 관내 순찰을 돌아야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청장은 이러한 점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동 규정【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점검사항이 미비하고 통장과 관변단체조직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점검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안일무사 한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장은 1일 1회 이상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근무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은 컴퓨터 입력내용을 확인하여 결재하고 이상 유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장을 위시한 관변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은 동사무소 행정팀장이 점검하여 점검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동장은 매일 결재하면서 관내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은 행정지원국장이 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자에 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에게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평소 위해 요소 점검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여 달서구 60만 구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규정에 의거 답변자 변경통지가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부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긴급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홍성권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잠시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제16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60만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변함없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희원 의원님과 구성자 의원님, 그리고 조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한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기상대 이전계획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준수했는지와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기상대 입지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수도시설 정수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수도시설 도시계획 폐지 시에는 반드시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대구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류정수장 부지가 기상대 입지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하면 기상측기 설치기준은 “관측소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두류정수장 동남쪽 지역은 두류산이 가로막히고 있고 기상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조관측에 다소 장애가 예상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두류산 능선으로 이어진 산지형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상대 위치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등 상위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전문공무원 육성 및 파견형태 등의 운영계획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동 행정을 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계획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구와 관련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비롯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전담 공무원을 파견 또는 출장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정원이나 조직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동 행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기상대 두류정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에서 이전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구기상대 이전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실태를 말씀드린 후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뉴스를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세계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 검토해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문화를 확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10시간 정도의 성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단순히 신체 구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훈계적인 논조의 성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어 근본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렇다 보니 몇 몇 뜻있는 성교육전문가 또는 여성단체에서는 민간운동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교육에 대한 실태를 종합해보면 성교육이 단순히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에서는 2개소의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기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성교육의 방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성 인지적 사고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의 사례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듯이 이들 나라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성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전에 각급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와 남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확보에서부터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장 확보, 우수한 강사진 배치, 전문기관 위탁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시행함으로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성인지력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철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에 대한 인사행정과 각급 단체 등을 통한 주민의 생활안전 개선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장에 대한 인사행정 제도개선은 지난해 박정숙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통해 동장 전보와 관련하여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 행정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신규사무관 임용 예정자들의 동장 발령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 1년 이내인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장 임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임박한 사무관의 동장 발령 지양과 2개 동의 동장을 거치면 구청 실·과장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의 인사원칙 입안은 좋은 의견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 전보제한 1년 규정과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인사의 기본원칙인 점, 그리고 비록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이라도 국가관이 투철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단체 등을 통한 주민의 생활안전 개선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관내순찰 내용을 행정지원국장이 매일 결재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동장 관내순찰 결과를 일지에 수기로 기록하던 것을 전자문서에 등록하도록 전산화하였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장이 관내순찰 결과를 전자문서에 등록하면 건설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장의 관내순찰 및 전자문서 등록제도는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단위 각급 단체 회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의 활동사항을 동 행정민원팀장이 수합하여 동장이 결재하는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각급 협의단체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민간단체의 안전점검 사항을 결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전 구민이 안전점검을 생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규로 위촉 예정인 통장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4시간 이상 직무교육 후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관할 동장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자질이 우수한 주민을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규 통장 위촉 시 행정지원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는 단순히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통장은 소속 동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동장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위촉하는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대장 교육 시에 통장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여 통장의 자질함양과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원 의원님, 구성자 의원님, 조철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