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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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식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10월 6일 오전 11시부터 10월 8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산출의 건 맨위로

11시 02분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진화자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진화자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이번 예결특위는 5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 개의되는 것으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최고병위원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시고 김경선 전 의장님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경선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예결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동안 협력과 우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간에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우리를 믿고 선출하여 주셨기 때문에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하는 것만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림 즉 예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소집된 이번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동안 오랜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기타 사항으로서 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맨 뒷편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결과 보고서입니다. 본 예결특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 예산안 중에 경미한 증감사항이 있는 부서는 부서장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해당 부서 17개 부서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은

일단은김명수위원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만 위원님들께서 하고 아직 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르는 걸로.

신태식위원장

바로 그 대목을 상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늘의 예산심의는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실 그리고 정책추진단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서는 총무과, 회계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수요일 오전에 일괄해서 회의를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응답 사항이 있다면 그 부서를 다시 한 번 불러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준비를 하는 동안 약 10분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각 해당 부서를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세무과, 담당관, 단, 행정지원국) 맨위로

11시 20분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담당관, 단,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훈 시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팀장입니다. 김종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 좀 구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드렸는데 세입예산 8페이지부터 11쪽에 해당하는 사항별 설명서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입니다.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증가와 법인세할과 종합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당초보다 24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8,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분야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있습니다. 3억원 이하는 5퍼센트, 3억원부터 6억원은 10퍼센트, 6억원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50퍼센트 이상은 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부담 상한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8퍼센트와 또 토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는 당초보다 11억 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7인승부터 9인승 승합형 자동차의 세율이 2007년도에는 승용차 대비해서 50퍼센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7퍼센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초보다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89억 5,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의 징수 추이로 봤을 때 당초보다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 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75억 7,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서 문예회관부지 임대료는 현재 문예회관부지에 동양건설산업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6월 23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계약기간을 12월 23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3억 8,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 신청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가로 당초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체육관 대관료는 금호농구단이라든가 어린이집 행사 등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중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는 농지 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증가에 따라서 당초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과 평균잔액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로 당초보다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수택3동에 위치한 관상복합청사 매각대금이 대략 16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매각할 방침인데 금년도에 한 절반 정도 매각할 걸로 봐 가지고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9억 5,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3,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부담금은 폐기물처리 이미지 개선사업 취소로 인한 부담금 감소로 인한 2억 4,000만원과 위탁운영사 변경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변경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 4억 577만 4,000원 등 6억 4,577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4,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토평동과 갈매동, 아천동 등 건축허가 준공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해서 당초보다 6억 267만원이 증액된 8억 5,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담금은 현대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24억 8,200만원 중 현재 확보된 8억 5,660만원에 대한 구리시장 상인회 자부담금 10퍼센트에 해당하는 8,5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건원대로 개선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은 당초 공사기간이 금년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마는 공사가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지연됐습니다. 그로 인한 위약금 2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죄송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G.B이행강제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수입증대로 당초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국도47호선 확장공사 지장물 보상금이 일부 확장대상에 들어가 있던 것이 편입에 제외되기 때문에 6,606만 7,000원이 보상환수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지원사업으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원과 네트워크 지원사업비 4,500만원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자금처리 방법으로 인해서 기타잡수입에서 지방교부세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기타 잡수입에서는 53억 36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액 변동없이 지방교부세로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금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매월 2회씩 징수독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당초보다 6억 2,520만원이 증액된 8억 6,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별지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타 잡수입에서 지방교부세로 금액 변동없이 53억 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23개 항목이 8억 9,89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등 9개 항목에서 2억 6,93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액 6억 2,9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38개 항목에서 6억 9,154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등 15개 항목에서 2억 583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총액 5억 8,5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납부 홍보와 공공 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는 예산 10퍼센트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각 10퍼센트씩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 사업비에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여비에서 429만 1,000원을 감액해서 국외여비로 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387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387만 1,000원이 증액된 6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서 체납처분비와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위탁비는 각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700만원은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와 각각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그래서 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비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를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세외수입 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4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2,24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업무에 필요한 고지서 봉함기 820만원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를 발송하기 위한 봉함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기에서 검증수수료라든가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 안내문 송달 수수료는 각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2007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당부드릴 것은 세출에 대한 심의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세무과에 대해서는 세입에 관한 항목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50페이지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50쪽이요?

김명수위원

예. 지방세수증대 지원에서 국내여비를 지금 국외여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재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선진외국 지방세제 정책 비교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총무과에서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은 풀관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있는 해외연수 예산이 여유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우리 세무과에는 기본여비 이외에 도세징수활동비가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국외여비로 해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비보조금을 국내여비에 대한 보조금이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지금 그것을 국외로 전환시키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건 당초 목적은 도세징수활동비는 국내, 국외는 명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징수활동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로 편성했던 것을 예산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외여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성립해 가지고 51페이지에 있는 그 금액갖고는 부족한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거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

지출항목은 다르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지출에서 만약에 해외연수를 나갈 경우에는 같이 운영될 수도 있잖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51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과장님! 분리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경우에 결국은 국외여비는 그러니까 항목은 다르지만 목 자체는 다르지만 운영상에서 봤을 때 이게 어쩌면 두 번의 예산을 이렇게 목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출할 경우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연수활동 자체가. 그런 쪽에서 심도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 영역하고 세외수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51쪽에 나와 있는 것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징수 유공공무원하고 또 관련부서 직원들 그렇게 연수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지방세 영역에서 이 상사업비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총무과는 왜 해외여비 풀여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원래 성격은 총무과 예산으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여비가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의

총무과의김명수위원

풀여비가 부족한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내용을 예산서 51쪽에 세외수입 상사업비 받은 거 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에 국외여비하고 포상금을 나눠서 실제로 해외연수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국외여비로 440만원 1명 계상돼 있고 포상금 항목으로 20명 계상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그렇게 나눈 이유는 뭐에요? 그 위에 보시면 국외여비 440만원 곱하기 1명 있고 밑에 포상금 항목에 112만 곱하기 20명이 있어요. 상사업비를 이렇게 나눠 쓰는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이 국외여비로 구분해서 나눈 이유는 이거는 지금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 외 국외여비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국외여비로요. 그리고 이제...

성립

성립권봉수위원

전이니까 보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지금 다녀왔습니다.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어디를 다녀오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건 캐나다하고 미국 다녀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캐나다하고 미국?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20명은?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다음에 포상금 이거는 각자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그것을 지출형태를 각자한테 지급을 해서 다만, 프로그램은 통일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세무과의 인원이 몇 명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건 세무과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담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 20명들을 해외연수프로그램으로 실지로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낸 게 아니고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한 건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직원이 실지 이 포상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실지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죠. 그건 지금 각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 형태가 이것이 상사업비로 시달된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개인한테 일단 지급하는 걸로 하고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저희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이 상사업비 언제 우리 시에 시달이 됐어요? 상사업비 언제 받았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금년도 5월 달에 교부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월에 받으시고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20명에게 포상금 지급은 언제 하셨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권봉수위원

안 했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애매해서 그래요. 보통 항목을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실지로 세외수입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해외프로그램이 1기 몇 명, 2기 몇 명, 3기 몇 명 20명을 한꺼번에 빼서 구리시청 공무원을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명을 한 기에 그냥 외국에 싹 3박 4일이건 2박 3일이건 보내면 업무가 마비될테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성립은 시켜 놓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20명을 잡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하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을 취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는 선진지 견학의 의미로 하면 그 주관부서가 세무과면 예를 들면 그걸 몇 기로 나눠서 어디를 보낸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하자면 포상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 그래 버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상사업비를 교부받고 6월 달에 자체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은 내부결재를 득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에 따른 구체적인 방문국이라든가 일정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상사업비를 교부받고 6월 달에 이러한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상사업비 3,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고 지금 그것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할 것은 추가로 또 이어질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부서에서 아직 집행도 안 돼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성립 전 예산은 어느 경우에 의회에다가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아요? 예산심의 받기 전에 집행이 됐을 때 받는 거죠?

지금 이게 세외수입 상사업비 3,500 중에 올해 2회 추경예산 전에 지출된 게 있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세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여비

국외여비권봉수위원

지원으로 가는 거는 이미 집행을 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거하고 교통지도과에 구입해 준 고지서 봉함기 구입예산 그거는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우리 포상금 항목에 대한 집행계획 그건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또. 이거는 다시 같이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면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절감 국가시책이어서 다 절감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장님!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무과

세무과권봉수위원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일괄 삭감해 가지고 추경예산 짜신 겁니까?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짜신 거예요?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예산팀에서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절감하라고 그래서 딱 단수조항해 가지고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10퍼센트씩을 절감하셨는데 10퍼센트 절감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소모품 경비 같은 것은 우리가 아껴서 10퍼센트를 절감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송달료 같은 것은 그래도 연간 우리가 잡아 가지고 등기우편료 딱 정해 가지고 예산 짜 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퍼센트 절감을 하기 위해서 10퍼센트를 감액하면 등기송달료를 10퍼센트 적게 보내실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부분적으로 각 사업별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무조건 10퍼센트를 절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에 관련된 예산을 총액에서는 10퍼센트를 절감하지만 사업별로는 약간 증감 내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49쪽, 50쪽에 보시면 당장 일반운영비 중에 세무과에서 가장 포션이 큰 게 뭐냐 하면 송달료에요. 체납분이라든가 이런 거 송달료인데 이거는 등기요금으로 우리가 우체국에다가 돈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쭉 그 동안 추세라든가 올해 계획들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송달료들을 10퍼센트씩 줄여 놓으면 올해 독촉분을 안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고지서 송달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에 반송 불필요 우편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이 일반등기우편물 발송이 됐을 때 수취가 안 됐을 때에는 또 수취가 거부됐을 때는 반송됐을 때에 등기우편료에 해당하는 요금을 다시 추가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반송 불필요 우편물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우편물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에도 저희가 반송하지 않고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반송결과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그동안은 일반운영비 송달료 예산책정할 때 그거 감안 안 하고 하다가 이번에 10퍼센트 절감운동 일어나고 나니까 새롭게 방법이 발견된 건가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송달료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어떤 당초 예산 세울 때에는 연간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발생량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지침을 하달한 예산팀에서 예산팀장이 됐건 예산실무자가 됐건 이런 방식으로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절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고 이게 예산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10퍼센트 절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절감해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집행이 가능하겠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예산팀장님이 일반운영비 다른 부서가 이런 식으로 삭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에서 올해 2회 추경에 이렇게 일반운영비 10퍼센트 절감 또는 몇 퍼센트 절감일지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아끼려는 운동으로 이거 업무하는데 지장없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업무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내년부터는 여기에 기준해서 의회가 일반운영비 승인해도 문제 없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하여튼 여건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이 자료좀 갖다 주세요. 이행강제금 8페이지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G.B이행강제금이 9건에 1억 8,000만원인데 건당 2,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몇 쪽입니까?

김광수위원

8페이지요. 보셨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7페이지요.

건당

건당김광수위원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9건에 1억 8,000.

봉수

권봉수위원

8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세무과에 이행강제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하여튼 건당 2,000만원인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000만원에 9건 1억 8,000이 나왔네?

김명수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창노

나창노전문위원

8페이지에 있어요, 상단에. G.B이행강제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어떤 하나의 산출공식을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난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의미는 없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산출기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금호농구단 한 단체에 체육관 임대료가 얼마정도 돼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금호농구단만 체육관 임대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구체적인 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김광수위원

예,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 좀 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그 전년도하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평생학습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7페지에 보면 그린벨트 부분이 나오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최초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증가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은 작년도 정산분을 얘기하는 거고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다시 기정한다라고 하면 지금 의지가 강화돼서 그런 겁니까?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낄 거란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됐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민생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은 아예 작심하고 그린벨트 훼손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칼을 빼 들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나중에 도시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세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약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희는 취합해서 그냥 보고만...

신태식위원장

그럼 도시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도시과로 확인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하나만. 아예 기획예산팀도 있으니까 7페이지에 아까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과목 변경 목 변경 이 부분은 잘 모르시죠? 세무과장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장님이 아예 설명을 좀...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길래 메모를 해 놨었는데 내국세 정산분이 기타 잡수입에서 지방교부세로 이게 무슨 의미에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죠?

신태식위원장

8쪽에 나오는 겁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그걸 지적해 볼려고 그랬는데 53억 365만 4,000원이 증액된.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입금계좌가 그 부분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뭐가

뭐가권봉수위원

변경돼요?

채범

이채범예산팀장

입금계좌가요.

봉수

권봉수위원

입금계좌가 변경이 돼요?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목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그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기타 잡수입?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금액 변동없이 그냥 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춘 기획팀장입니다. 풍기성 홍보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성기철 법무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전에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제1권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부서 예산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 사업예산 규모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서 64억 9,288만 9,000원이며 이외에 행정 운영경비로 1억 758만 3,000원, 재무활동비로 3억 620만원, 예비비로 43억 7,055만 9,000원으로 부서 총 예산규모는 69억 667만 2,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0.18퍼센트가 감소된 48억 2,257만 4,000원으로 20억 8,409만 8,000원이 감소되어 그 세부내역은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 사업 800만원인데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행안부 주최로 혁신박람회에 저희가 출품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혁신박람회가 있을 걸로 예비해서 준비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혁신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고 저희로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을 하고 혹시 연말 대비로 해서 4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할 경우에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반상회보 발간은 1,93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계약을 해 보니까 낙찰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빗물펌프장 벽면이용 시정홍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치울에 있는 수평 빗물펌프장 지금은 아천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유수지에 생태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서울에서 진입하는 시계가 되겠고 그래서 벽면이 그냥 벽면으로 있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인 시의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써포라는 걸 이용해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월 5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 480만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위탁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로HD비디오카메라 및 주변기기를 이것도 집행잔액 때문에 반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디오레코더 450만원은 기존 레코더를 더 사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변기기 400만원은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위에 비디오레코더 보다는 촬영기 주변기기를 확보해서 촬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집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추록비를 전액 감한 것은 지금 용역으로 해서 대본 발간으로 추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본을 했었고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본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교육 책자 제작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2월 월례조회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부를 제작하는데 삭감을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이 7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규제개혁이 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러한 발생요인을 대비해서 98만원만 남겨 놓고 2회분입니다. 2회분 98만원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3권 예산설명서 인쇄를 생략하면서 2개 합쳐서 3,300만원이 예산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고 그래서 3,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 추진에 필요한 기정에 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국외여비는 저희가 3,000만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수요예측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직원들의 비교연수 참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소요경비가 좀 늘어나고 해서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풀여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집행을 해서 심사하고 나서 집행을 해 보니까 3,000만원만 집행을 했고 2,000만원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3억 3,345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1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897억이기 때문에 18억 97만원 이상만 확보하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을 걸로 사료돼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빗물펌프장 벽면이용 시정홍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승인 할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도는 의회가 알고 사실은 예산을 저희는 승인했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형태의 어떤 시설물을 어떤 초안을 가지고 이런 벽면을 활용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러기

그러기김명수위원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참 난감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히 공무원 출장여비 풀여비로 2억원을 잡아 놨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2억 2,000.

김명수위원

예, 2억 2,000을. 그러면 이 3,000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수요를 예측했다고 하지만 수요예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공무원 여비가 좀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자꾸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을 이용해서 시정홍보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수지 바닥에요. 그래서 그거와 어울려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고 그런데 이쪽 북쪽 서울쪽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이 그냥 백지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습지와 어울리는 생태적인 그림 이런 걸 한 번 그려볼까 하는 친환경을 위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거기 생태습지가 조성 돼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김명수위원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히 조성된 생태습지에 대한 활용도 면에서 보면 거기 국궁장 연습장이 하나 있고 어찌 보면 생태습지로서의 어떤 가치랄까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 대한 여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그곳이 생태습지로서의 어떤 메리트 내지는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을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오히려 이런 예산이 올라오려면 생태습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례모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기안이나 초안 같은 것들이 첨부가 돼 가지고 사전 설명이 돼 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판단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난감한 문제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생태습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같이 말씀하신 국외여비 질의하신 거는 서면으로 제가 하고 총무과 설명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추후에 설명을 하겠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생태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협조를 하셔서 그게 올라 왔어야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 이건 말씀이 안 되죠.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준비하지 못한 걸 철저히 반성을 하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지적이 위원님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교육 책자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하셔서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액수가 크지 않다 할 지라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추계 잘못 아닌가요? 제일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이 세워졌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추록을 할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 추록보다는 대본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록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설명할 때 정확히 대본이 뭐고 추록이 뭐예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법규 대본은 뭐고 자치법규 추록은 뭡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는 법무팀장이...

신태식위원장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름 밝히시고요.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성기철입니다. 대본이라고 하면 원 법령 자치법규집에서 추록을 계속하다 보면 1회 추록, 2회 추록 이렇게 정리되면서 폐본을 안 바꾸거나 내용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정도 되면 6회 내지 7회 정도 추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신규 나온 거와 같이 정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추록은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바뀐 부분을 직접 바꿔 주는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기히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추록을 한다 하면 자치법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조례가 바뀔 수도 있고 규칙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인더에다 끼워 주어 가지고 바뀐 내용을 수시로 보니까 그동안 법무팀에서 일상적인 업무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추록이 너무 지저분 해지면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일괄적으로 쭉 관리해 가지고 새롭게 대본 만들고 그건 일상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러면 법무팀에서 판단할 때 앞으로 추록 필요없어요? 그러면 바뀐 추록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급을 안 해도 바뀐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대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본을 하면 별도로 추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대본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또 추록은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당초 예산에 대본계획 잡혀 있었죠? 똑같은 지적을...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 무지막지하게 10퍼센트 예산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우리가 구분하고 받자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법무팀이나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3년차건 5년차건간에 대본계획은 잡혀 있었고 대본에 앞서서라도 추록 필요했었으니까 우리 예산 확보됐던 거고 그런 필요성을 인정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10퍼센트 절감하라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 뭔가 지금 솔선수범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이런 추록비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거 믿고 승인했던 의회는 뭡니까? 올해 대본예산도 원래 있었죠?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예.

예산

추록예산권봉수위원

있었죠?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예.

본은

대본은권봉수위원

기간이 필요하고 추록은 그 안에라도 실질적으로 자치법규 바뀔 것 예비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단 말이죠. 기히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추록비. 바뀐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예.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단 돈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집행해 가지고 추록했을 테고. 그런데 소위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앞으로 도대체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리는 어떤 예산안의 설명을 믿고 의회 승인 합니까? 10퍼센트 절감해라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잘라도 가능한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10퍼센트 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의를

편의를권봉수위원

위한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세무과 예산할 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예산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설명서와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럼 의회가 목표를 정하고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는 의회에서 20퍼센트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일률적으로 그러면 일반운영비든 추록비든 모든 예산에 대해서 20퍼센트씩 절감해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집행은 서로 하지 말자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다른 사업예산에서 절감해 가지고 실제 누구나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거는 절감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아까처럼 등기속달비 10퍼센트 절감한다고 10퍼센트 잘라 놓고 추록하겠다고 다 예산 승인했던 걸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 있어요?

기철

성기철법무팀장

그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추록을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대본을 연말쯤에 할 계획이었는데 추록이라는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추록을 하는데 그 물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대본 시기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사실 대본을 하면서 추록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시정홍보관 설명도 정확하게 내가 서류로 보는 설명하고 아까 담당관님 설명한 시정홍보관 혁신박람회 때 시정홍보관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업무가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삭감했다 아까 설명에 그렇게 했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업무가 그리 갔고요. 금년도에 박람회가 없었어요.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나머지 아까 그래서 400은 삭감하고 400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겠다 그랬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비비 성격으로.

비비

예비비권봉수위원

성격으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것 언제 혹시 예비비 성격이라는 건 보통 예년의 예에 비추어서 우리 시정홍보관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연말에 혹시 박람회가 개최될...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박람회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 혁신박람회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거는 총무과 소관으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써도 되겠죠, 혁신박람회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런데 예산서하고 도대체가 예산설명하고 얘기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업무를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혁신박람회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이 시정홍보관 운영 부스에 혹시 예비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지금처럼 혁신 관련한 그러니까 시정홍보 업무가 옛날에 혁신팀에서 하던 업무고 그 업무가 이미 총무과로 넘어 갔는데 일부는 혁신박람회가 없으니까 자르고 반은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이거는 다 삭감해도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김장렬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비비 성격으로 차후에 그것 때문에 남겨 놨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혁신박람회가 연말까지 혹시 있을까봐 저희가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면 이 해당 업무가 총무과로 가서 예비비 성격이 필요하면 예산부서에서 총무과에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고 여기 삭감을 해 주고 과목변경을 해 주도록 하는 게 지도해 주는 게 이 부서의 일이지 지금 설명처럼 우리가 예비비로 무슨 행사 운영비인데 어떻게 풀자금으로 잡혀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요?

신태식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담당관님 설명하신대로고요. 시정홍보관을 대외적인 행사 때도 가서 홍보할 데가 있으면 하고 우리 자체 행사 예를 들면 예년 같으면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사에서 우리가 특별히 시정홍보관을 자그맣게 해서 운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주제가 학습축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관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혁신박람회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은 절감된 것이고 4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대외적으로 수시로 그런 행사들이 연말쯤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거를 부스를 줄테니까 들어올 희망 자치단체가 있으면 오라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둔 거고 혹시 준비되지 않은 예측되지 않은 행사 속에서 그날도 그런 기회가 되면 한 400만원 정도는 작지만 우리가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업무는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요?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그건 부서가 특정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공통경비 성격으로 다른 부서에는 그런 예산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예년에 하다 보면 작년에 저희가 혁신박람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예기치 않게 그렇게 시를 어디가서 알려야 될 기회가 마련이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수용비라든가 이런걸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작은 전시를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물론 안 쓰게 되면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자체예산이니까 넘어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비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 생각으로는. 혁신박람회는 올해는 거의 지금 안 하는 혁신 자체가 중앙에서 지금 거의 올해 없어져 가지고 그 업무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예 없어진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대로 새로운 홍보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려고 예비해 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시정홍보관 중에 일부는 우리 옛날에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할 때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꾸며놓고 시정홍보하고 했던 그 부스 비용이었잖아요?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예산설명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혁신박람회 분명히 총무과로 옮겼는데 그 예산을 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야, 설명 방식이. 그건 당연히 담당관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죄송스럽고요. 혁신업무 자체는 그렇게 이전이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김명수위원이 얘기했지만 공무원 출장여비 그것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놔 두세요. 총무과에서 할게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설명서는...

신태식위원장

총무과에서 확인하시겠어요?

김광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설명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요

하나만요권봉수위원

. 그럼 시스템상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계획해 주면 예산은 별 저기 없이 승인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풀자금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운영만 하는 거고요. 그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공무원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금 관리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집행은 저희가 추산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관리는 하지만 쓰는 것은 거기서 쓰는 게 거의다 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초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다가 올해 공무원 국외여비 풀자금 2억 5,000 정도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요구 하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억 2,000이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2억 2,000 정도. 그러다가 지금 3,000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는 요구도 역시 총무과에서 오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그냥 그거 반영해서 주는 거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보면 되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여하튼 공무원 국외여비 풀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이루어진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기서 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명수위원

더 확인할게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지금 기정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억 2,000입니다.

신태식위원장

2억 2,000에서 3,000 요구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출장여비는 2억에서 2억 3,000이고 총 합쳐서 국외여비는 2억 2,000에서 2억 5,000 정도.

김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그 대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수요를 예측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수요 예측을 그쪽에서 합니까? 수요 예측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수요 예측은 총무과에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러이러한 국외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협조해서 예산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세부적인 설명은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설명 자료는 저희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뭐하러 풀자금 관리를 기획부서에서 하죠? 아예 집행하는 부서에서 풀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죠. 뭔가 통일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풀자금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총무과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못하고 무슨 검증시스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편의상 예산서에 기획홍보담당관실에다 풀자금으로만 풀 성격이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거 따져 보는 건 저희가 따져 보죠. 그런데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걸 저희가 예산상에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을 삭감하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죠. 거의 관습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총무과에서 올리는대로 또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대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하죠. 실무 검토는 하는데...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총무과에서 올라오는 건 안 거르는 것 같은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안 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다 반납시키는 게 낫겠는데.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총무과에서 풀여비로 관리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다가 그 자금을 두는 이유는 결국은 풀 여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그 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어하자라고 한건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는데요. 지금 현실상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어하기에는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걸 여기는 벤치마킹은 가지 말고 도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분담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담금을 우리 이러니까 연말까지는 몇 명만 보내라 그렇게 제어하기는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할 때 확인을 한 번 해 주시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내용 전에 하나만 예산팀장님이나 예산실무자 그러니까 국외여비 풀여비를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계상해서 관리하는 특별한 지침이나 이유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번에 3,000 추경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님 적절해서 반영하신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담당관님!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는 귀 부서에서 상정한 빗물펌프장 벽면 이용 시정홍보 1,500만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빗물펌프장 벽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용 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저희 팀장은 정책기획팀장 이근재 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 관련해서는 팀장 한 사람만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신태식위원장

예산의 구체적인 담당은 우리 팀장이라 할지라도 예산 설명할 때에는 전 팀장을 대동하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신태식위원장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다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기용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개 안 드린 두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특별사업팀장 이인균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팀장 여호현 팀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매니페스토 관련 공약 관련 예산액이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집행한 집행잔액 100만원하고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 교육 쪽에서 250만원 줄이고 해서 총 3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항목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비 1,5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서류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활용기관 모집 추가 공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인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우리 예산으로 1,500만원을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공문은 앞 페이지에 결과 통지가 왔는데 부담금 1,5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 방향 및 활용연구라는 내용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브랜드라든지 또 향후 더 나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나눠 주신 이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활용기간 모집 선정 이 자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정책추진단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선정김광수위원

평가 결과 선정으로 나왔고 과제명이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 방향 및 활용방안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줄 수 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방안연구를 하겠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선정됐다 이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광수위원

잘 안 가는데.

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내용은 자료에 보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명수위원

예산부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 추경 마무리를 언제 지으셨죠, 각 부서별로 의견 수렴해서.

김명수위원

예.

9월 말까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산 넘어오기 전까지 그것은 취합을 하는 겁니다, 조정해서.

김명수위원

9월이 아니라 8월 아닌가?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됐고요. 문제는 평가담당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정책추진단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정책추진단. 그 딱 이거 하나 갖고 공모가 돼 가지고 공모된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여러개 사업이 있겠지만 기관별로 해당된 기관에 통지가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응모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컨설팅과 관련돼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무엇무엇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게 그겁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공

공공김명수위원

뭐! 이거 하나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외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추가적인 설명...

김명수위원

예. 아니, 왜냐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이 공모 목적으로 3개만 딱 보고서 우리 구리시를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응모서가 있죠. 신청서가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 응모서와 관련된 자료들이 최소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이 사항들은...

부적

세부적김명수위원

사항들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응모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설명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응모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걸 미리 설명해 가지고 응모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응모돼서 선정 결과가 지금 아까 9월 30일인가요? 공모 결과가 9월 30일이지만 지원은 9월 10일날 했고 결과는 9월 30일날 받았지만 그 선정결과가 나온 직후라도 어떤 형태의 공모를 했고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됐다라는 이 정도의 서로간 정보교환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거대로 한다라면 뭐냐 하면 공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가 3,500 받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1,500 승인해라 이꼴이거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접수된 날짜가 10월 2일이거든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날짜가 문서 뒤쪽에 보시면 10월 2일자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없었고요, 두상으로는 받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예산심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면 이 사항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럴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공모 목적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자료로 의회 의원님들께 회람을 시키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우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공모결과가 선정됐다라는 게 뭡니까, 선정됐다라는 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전화로 확인했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시기는 임박하고 해서 제가 종전에 올리긴 올렸었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으면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심의한 날짜가 9월 30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된 날짜가. 그리고 공문은 10월 2일자로 저희가 접수가 된 거고요.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선정이라는 다음 표현이.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컨설팅사업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선정 됐고 결과 통지죠. 저희가 결과 통지하고...

신태식위원장

예?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결과 통지가 된 거죠, 선정되고.

신태식위원장

선정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500만원 주겠다 그러니까...

신태식위원장

3,500만원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은 자부담을 1,500만원을 해라 그런데 이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자인진흥원하고 합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진흥원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3,500만원은 어떤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이 되면 그 결과물을 보고 3,500만원을 사업자한테 주겠다 구리시에서 1,500만원 부담해라 그래서 총 5,000만원해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 주는 걸로 일단은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다고만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겠죠. 3,500만원이 안 나오는 거고요.

신태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동의 못하면 예산은 그냥 디자인진흥원에 반납하고 끝나는 거겠죠. 여기에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신태식위원장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사업포기가 되는 겁니다. 사업포기가 되는 거죠.

신태식위원장

일종의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게 압박이지 뭡니까? 우리가 3,500만원 선정을 받아 왔으니 의회에서는 1,500만원 승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저희 판단은 타당한 사업이고요.

신태식위원장

여기에 어느 위원님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3,500만원 해 왔는데 그러니 1,500만원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계시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의회 시스템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업신청하고 이 보조금 신청하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승인이 아니라 설명이 돼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모든 사업을 할 때에도 그렇고 설명도 기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2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신태식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도 8월 말 9월 초면 예산은 마감됩니다, 추경예산은. 그런데 이거는 지금 9월 10일에 응모를 했고요, 9월 30일 날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야말로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성립 하기 이전에 편성하기 이전에 이게 될 줄 알고 이 예산을 올렸느냐는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신청하면서 일단 올린 거죠. 중간중간에 예산은 의회 넘어오기 전까지 얼마든지 넣는 겁니다. 시장님 결재만 나면 언제든지 뭐 여기 의회 넘어오기 전까지는...

신태식위원장

의회가 들러리 기관입니까? 위원님들! 위원 여러분 판단하기에 오늘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설명 듣기를 보류시키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

추가적으로 들으시고 계속 하시죠.

신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 이전에 앞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했던 정책추진단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등성명을 밝혀주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백종춘 과장님이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님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총무과는 구리시의 일종에 행정의 주관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 이름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겠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총무과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협조가 되겠어요.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5대 의회 개원한 지가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5대 의회 시작하면서 바로 총무과장님으로 부임되셨는데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을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 임용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하게 8.9퍼센트 직원이 감축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그 설명이 제대로 한 번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과장으로서 뭘 하시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과장들 이하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장선에서 의회를 예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국장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두상입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들이 소홀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거나 시중에서 얘기하기로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서 구리시 과장만큼 편한 자리가 없답니다. 모든 전면에 나서는 건 국장이고 실무 책임지는 건 팀장들이고 과장은 적당히 시간만 떼우고.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안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저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신태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 유념하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흥 총무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장 방희준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기만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 팀장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기가 6번 국도와 43번 국도에 1,100여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태극기가 낡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25만원 어치를 250장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배너형 태극기와 시기입니다. 지금 배너형 태극기와 시기가 장자대로와 건원로 그 다음에 6번 국도와 GS백화점에서 왕숙교까지 이렇게 네 군데 게시가 돼 있습니다. 상시 게시대인데 이것도 교체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시기 각각 224만원씩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조기 구입니다. 근조기가 지금 다섯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랫동안 써와서 노후화된 관계로 근조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직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이 4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직수당이 증가가 돼서 일직수당 960만원을 휴일 근무자 일직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를 하고 있는 정문 근무자들이 지금 동과 시청, 보건소 해 가지고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동복 근무복을 구입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를 지난번에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267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시책추진비가 1,200만원이 서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서 20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청사방범용 CCTV 개선 보수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실 비서실에 CCTV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경계 국·도기 게양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 경계 워커힐 시계 외에 3개소, 4개소에다가 태극기와 도기를 게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 부시장님 회의 때마다 도기를 좀 게양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태극기와 도기, 시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게양대를 설치해서 게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항온·항습기 설치하고 남은 잔액 2,783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수당,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거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재직 퇴임 공무원 퇴임식 행사입니다. 퇴직공무원과 명예퇴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퇴임식 행사비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4/4분기에 또 퇴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비와 일반강사 수당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0퍼센트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도 마찬가지로 10퍼센트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가을과 겨울 추·동복으로 위생복과 속에 근무복을 속근무복을 2회에 걸쳐서 가을과 동복으로 구내식당 근무자들에게 피복비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옷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10퍼센트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바닥 보수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바닥을 보면 타일이 깨지고 방수처리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ABC구리운동 추진계획 성과보고서 제작입니다. 1년간 추진한 ABC운동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작해서 각 과와 동 그 다음에 ABC추진위원,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2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통장 명패 제작입니다. 270명 통장 전원에 대해서 통장 자택에다가 통장 명패를 제작해서 문 앞에 걸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하나에 만원씩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통장 수당과 반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장이 265명이 270명으로 또 반장이 1,690명이 1,704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 상해치료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를 하다가 수택2동의 4통장이 입원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 9,8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 중에서 광통신망을 이용하는 예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1,600만원을 정보통신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결과 세대 안내문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25회 계상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음료수와 차 대접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협의회 아름마을과 동구중학교 주변 마을 주민협의회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주민 간담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동산 토평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동산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대청소 등 자원봉사 참여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식사비라든지 동에서 잘 대접을 못해 줘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도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매동 마을회관 방수공사는 10퍼센트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부족해서 936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상시고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을 감해서 정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다가 1명을 늘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창구에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저해돼 가지고 상용직 근무자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모두 연말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남는 금액으로 추산이 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에 대해서 4급과 계약직 전임다급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저희가 1월, 7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통보가 오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 1억 2,8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학기, 2학기 해서. 그래서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가 오는데 이 통보 온 내용이 저희가 부담할 내용이 1,000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에 대해서 갈매동과 교문1동에 2,000만원씩 도에서 지급을 해 주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23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실 공무원 출장여비 풀예산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세부예산이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억에서 2억 3,000인데 3,0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 주관 선진행정비교연수 참가 및 공공디자인,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등해서 벤치마킹 소요비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내용은 연말이 되면 우수기관 표창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분야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는 우수공무원도 같이 해외연수를 해 주는 그 분야마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외연수를 각 시·군마다 전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해외여행비가 1,600만원인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예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도에서 상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남는 금액은 12월 달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예산을 하면 안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도에서 각 과마다 업무마다 이렇게 쭉 점검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서가 평가를 잘 받아서 해외연수까지 갈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가 조금 정확하게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님 해외출장도 풀예산으로 간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에서 가는 겁니다.

마나

얼마나김광수위원

갔습니까, 풀예산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까지 시장님이 해외 다니신 거는 4회에 3,112만 5,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디

어디어디김광수위원

가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미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미국 그 다음에 미국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국 그렇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미국을 세 번 가셨고요, 일본 한 번 가셨고 또 핀란드, 스웨덴 그쪽에 한 번 가셨고 아! 두 번 가셨고 그러시네요.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현재까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배낭연수가 5개 팀이 24명이 갔는데 4,0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행

배낭여행김광수위원

말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교육은 4명에 1,142만 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과장님!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권봉수위원

이렇게 주십시다.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이 질문하신대로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국외여비를 신청할 때는 연간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권봉수위원

어떤 교육을 얼만큼 보내고 분기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전년도의 예에 비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계획된 자료 지금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 파트쪽에다가 올 2008년도에 이렇게 공무원 국외여비를 쓰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계획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처음에 세울 때 전년도에 비유해서 세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권봉수위원

비유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미루어서 쭉 순차적으로 뭔가가 있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새 시책이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 그걸거고 당연히 시장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반영해서 세울 거고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우리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0월이니까 한 분기가 남았어요. 4/4분기가 실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집행잔액이 한 1,600만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보통 4/4분기로 나눈다면 2억을 나눠도 한 5,000만원 정도는 남아야 평균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일상적인 맞는데 지금 1,600밖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3/4분기까지 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4분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3,000 증액을 요구해서 지금 예결위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우리 주무과장이 판단하실 때 계획을 세웠는데 3/4분기까지 이렇게 국외여비가 예전보다 많이 지출된 사안이 뭡니까? 그걸 설명 해 보시겠어요? 어떤 살림을 하는 사람이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러다 보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느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으로서 3/4분기까지 이렇게 공무원 국외여비가 많이 지출돼 가지고 4/4분기를 위해서 3,000만원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뭐에 그렇게 지출이 많이 된 거예요, 계획보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에 시장님이 두 번 다녀오시고 벤치마킹을 네 번 하셨는데 이 부분은 특별사업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서 다 알겠지만 디자인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많이 다녀오신 것 때문에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권봉수위원

? 정확히 속기록에 남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시장이 이렇게 올 한 해 2008년도 외국을 많이 갈 거라고 예상치 못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공무원 국외여비로 잡아 놨는데 예상치 않게 시장이 국외여비를 많이 쓰는 바람에 특히 미국을 계획에 없던 두 번이나 가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원래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계획 잡아 놨던 거하고 현재 오늘 10월 며칠이죠? 오늘 날짜 현재까지 집행된 국외여비 비용을 예결특위에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계획된 걸 살림살이 못했으니까 의회에서 국외여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결국 시장의 국외여행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가는 거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못 간다기 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직원들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시장님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거 제어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이 시책을 위해서 하면 예를 들면 1회 추경이라도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미루라든가 그런 거 시장이 간다고 그러면 국외여비 관련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스케줄 조정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런 것들 안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 국외연수는 총무과에서 통제 잘 하시죠? 심지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도하다는 둥 또는 이 사업 목적이 어떻다는 둥 통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장 거는 통제가 안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현재 남아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필요없이 가는 건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못가게 한다든지 제동을 건다든지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못가게 하고 그런 거는 아직 없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비 편성하실 때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시장 국외여비를 풀자금을 따로 관리하시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풀자금 관리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시장님께 우리 풀자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추경편성하신 다음에 가시죠 해야 사실은 공무원들 국외여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획 세운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시장님 시책사업이라서 외국은 자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처럼 공무원 국외여비 풀 항목에 같이 넣어 놨다가 시장님은 도저히 총무과장 입장에서 시장이 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차라리 시장 국외여비 비용을 풀자금으로 따로 관리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옮기세요, 그렇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시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이왕 풀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외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3기 때하고 4기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연수별로 쭉 갖다 주세요. 3기하고 4기하고 비교해 가지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광수위원

몇 번 나가고 시장이 몇 번 나가고 이런 걸 비교해서 갖다 주시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거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겠지만 시 경계 3,000만원 저번에 삭감한 게 다시 올라온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지사가 시 경계는 도기를 세워달라 부시장한테 지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운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회의 때 그런 권고의 말씀이 지사님이 있어서...

양대

게양대김광수위원

세우는데 3,0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도기 하나만 달랑 세우기는 그렇고 태극기하고 도기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세 개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네 군데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한 3,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말로는 맨날 경제살리기 예산 10퍼센트 절감한다고 쭉 써놨는데 보면 쓸데없는 것만 예산절감한다고 써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는 안 써 놓고 이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필요한 거 안 한 거 그거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일단 아낄만한 것은 아꼈고 꼭 써야 될 거는 그대로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는

액수는김광수위원

얼마 안 되지만 지원국장 200만원 증액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국장이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공히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사람 질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6쪽 보시겠어요? 일반운영비 설명에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하고 장기교육 위탁비요,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설명에 보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줄이시는 거예요? 덜 보냅니까, 아니면 싸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교육 관련한 비용을 지금 대부분 일괄적으로 10퍼센트 줄이셨잖아요,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교육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덜 보내든지 교육의 질을 조금 낮춰가지고 싸게 해 가지고 떨어뜨리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내용은 10퍼센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10퍼센트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원으로 교육을 가서 배워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요

됐고요권봉수위원

.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줄였어요? 공무원 교육하는데 지장없습니까,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줄여 놓으면. 줄여도 그냥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강사를 초빙을 해다가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교육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패턴을 돌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을 줄여도 교육의 질에는 노력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밑에 확인할까요? 여기도 그러면 공무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도 10퍼센트씩 줄여놨는데 10퍼센트도 되고 더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줄여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거가 있어서 원래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숫자별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여집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연초에 계획서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목표가 50명이다 그랬는데 인원이 덜 입소가 된 그 부분만...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결국 여기는 말하자면 10퍼센트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정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묻는

묻는권봉수위원

김에 몇 개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통장 상해치료비 있어요, 기타 보상금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권봉수위원

수택2동에서 클린데이 청소하다가 문제가 됐다는 걸 들었는데요. 앞으로 시에서 시책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 또는 사회단체 여러 회원님들 직접 간접적으로 동원들 많이 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총무과에서 주가 돼서 하시는데 앞으로 여기서 사고 나는 것들 계속 이런 식으로 추후에 이렇게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치료비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바꿀 장치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가

범위가권봉수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통장 직무 예를 들면 동장의 지시를 따라서 통장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했을 때...

장이

통장이권봉수위원

아니신 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클린데이 때 통장님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 클린데이를 예를 들면 클린데이가 생긴 거니까 새마을 부녀회 분들도 오시고 새마을 지도자 분들도 오시고 여러 사회단체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분들이 말하자면 시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다른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기히 가입이 돼 있답니다.

가만

가만권봉수위원

있어봐, 우리 이기만 팀장님!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중 365일 가입이 되어 있어요? 행사 단위로 가입이 되어 있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데이

클린데이권봉수위원

이런 거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분들 동원해 가지고 실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 상해보험 가입을 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클린데이 날? 그건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돼서 예를 들면 어디 간다든가 행사를 할 때 거기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실지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한 번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시에 무슨 행사 있어 가지고 어디입니까? 유채꽃 축제가 됐건 코스모스 축제가 됐건 또는 이런 클린데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동원할 때 무슨 자원봉사센터가 관여를 해요? 거기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합니까? 안 하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거기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통장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 봄에 다친 것도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만 47만원인가 나왔어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 사회단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무의 일환으로 보고 전부 보험혜택으로 상해 위험이 없는 걸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죠? 지금 설명하신 통장님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하실 거고 나머지 사회단체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요. 여기 보니까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 지금 안내문 제작비라든가 음료비 이런 거 했는데 실지 쭉 연초부터 집행해 오신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메꾸시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거기 주민협의회는 아까 설명을 언뜻 제가 지나쳐서 뭡니까? 총무과에서 무슨 주민협의회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름마을에 아파트 단지별로 대표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협의회를. 그래서...

봉수

권봉수위원

총무과에서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명분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대표성도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안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안내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발전협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 시에 그 분들이 주민대표로 해서 건의를 하면...

라서

몰라서권봉수위원

묻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됐던 그거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하면 각 아파트 단지에 무슨 토평마을 주민협의회, 검배마을 주민협의회, 수누피마을 주민협의회 이런 방식대로 되면 전부 이렇게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그 주민협의회와 간담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업무가 총무과의 업무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죠? 더군다나 아름마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서상의 업무추진비까지 반영돼서 간담회 비용 잡아 주는데 이 사항이 알려지면 토평마을은 안 모이고 검배마을은 안 모이고 수누피마을은 안 모이겠어요? 그렇게 가실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렇게 생겨지면 우리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다가 이렇게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할 업무추진비 계상하셔서 관리하시겠네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긴 맞아요? 총무과 어떤 팀에서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저희 팀에서 합니다.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팀이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자치행정팀.

봉수

권봉수위원

자치행정팀에서 이게 자치행정팀의 업무가 맞긴 맞나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시책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름마을 주민협의회는 시장 시책업무입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그건 직소민원실을 하다 보니까 아름마을 아파트 단지별로 했거든요, 한 두세 번.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이고 그런 건의사항들이 보통 3, 40건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대표자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이제...

머지

나머지권봉수위원

지역도 그렇게 가능한 거죠, 시책으로?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그런데 나머지 토평마을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건의사항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름마을처럼 그렇게 난개발 비슷하게 돼 있는데는 거의 없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저기 동구중학교 주변하고...

발은

난개발은권봉수위원

수택1동, 수택2동의 연립주택들은 그야말로 난개발이죠. 검배 분들이 그러면 수택2동 주민협의회 만들면 민원사항 더 많아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그렇게 도시재정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도시재정비 될 때까지는 해야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지금 단독주택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온

나온권봉수위원

김에 직소민원실 단독주택은 안 하실 겁니까? 여기 구리시에는 공동주택 주민들만 시민이어서 시장에게 직소민원이 있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도저히 시장한테 직소할 수 있는 민원이 없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차례로 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할 겁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하실 건데요, 거기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통으로 한다든가...

봉수

권봉수위원

통 단위로?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올해

올해권봉수위원

2008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각 동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대표가 어느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공동주택이 다 끝나면 단독주택도 하실 겁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 민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현재 주민협의회는 아름마을에만 있는 거에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동구중학교 주변하고 두 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는 다 동대표가 있고 통·반장이 있고 조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협의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할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이건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별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건의가 돼서 그런다면 아름마을 전체 주민의 대표들을 모이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한 번에 건의사항을 통일되게 하나로 받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잘 모르시나 본데요. 아파트에는 동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마을 전체 한 아파트 동대표가 다 모여서 입주자대표 회의가 또 있어요. 이런 주민협의회가 필요할 만큼 그런 어떤 수순이 없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파트 대표도 있고 통장도 들어있고 부녀회도 들어있고 이렇게 각 계층별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주민협의회 회원 명단이 그럼 있겠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거를 좀 하나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우리 신태식 위원장께서 총무과장 성함을 물어봤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의회 몇 번이나 옵니까, 우리 백종춘 과장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제가 방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최근김경선위원

몇 달 사이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 일체 안 오시죠? 그래도 총무과가 주무부서인데 이렇게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될 그런 부서가 총무과 또 김장렬 담당관 및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 담당자들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 만나 가지고 서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백종춘 과장은 한 번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의장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급기야는 신태식 위원장이 이름이 뭐냐고 하는 이런 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앞으로 자주 방문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예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시·도기 게양만 네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기 같은 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도기까지 거는 걸 왜 우리 시비를 들입니까? 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주로 도지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추진하는데에는 그것도 주가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태극기를 좀더 게양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하고 도기, 시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 거는 시기, 도기, 태극기 다 포함돼서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하는

도기하는김경선위원

건 빼 버리든지 도 예산을 받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에 도기까지 걸려고 우리가 시비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들 해외 나가는 경비 사실 1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1년에 직원들 몇 명 내 보내는 것도 시장이 몇 번 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직원들이 나갈 걸 안 나가고 시장이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건 총무과장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 나가는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새로운 시책이 하고 싶을 때 당신 마음대로 나가시오 그렇게 승인한 건 아니죠? 이제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한 3,000만원 더 해 달라 이거 가능한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어차피 풀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풀로 세워졌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 사람은 나가고 이 사람은 못 나가고 직원은 나가고 시장은 못 나가고 이런 거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나는 직원들이고 의회 의원들이고 외국에 될 수 있으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많은 걸 보고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직원들이 좀더 나가서 보아야 될 게 있고 시장이 나가서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단순히 디자인 문제 때문에 몇 번씩 나갔다 직원이 나가야 될 걸 직원들이 내년도에 나갈 거면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 직원이 뭐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다 무너진 거라고, 시장이 나가는 바람에. 이제 두세 달 남겨 놓고 직원들이 나가는 걸 시장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내 보내야 되니까 예산 더 달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 보다 처음의 계획에서 완벽하게 추정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와서 또...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살림이 말이에요. 일개 개인이라도 남편이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벌어오는 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얼마가 들어올텐데 얼마를 쓰겠다라는 걸 다 계획 세워놓고 하는데 물론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쓰다 보면. 그러나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을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총무과 이 예산서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지금 진화자위원님이나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주민협의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민들

주민들김경선위원

스스로 만들었으면 주민들 스스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럽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시민 누구라도 우리가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기록이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선거 조직한다고. 지금 다른데 다 놔두고 우리 인창동에서 지난 번에 표가 덜 나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창동 아름마을 진화자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통장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부 들어가고 입심 좀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회의를 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시의원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다고. 여기다가 돈을 지원을 해 주자고요? 그거 사진 나온 거 못 봤습니까? 여기 진화자위원, 나,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최고병의원 왜 안 부릅니까? 어느 민주당 의원만 불러서 같이 사진 찍고 말이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한 걸로 제가...

락을

연락을김경선위원

하기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연락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내일 회의하니까 그 전날 바로 연락을 해요. 내가 그래서 싫은 소리하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떡 하니 주민협의체 지원하겠다고 돈 여기 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는 의원님들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무슨 이기만 팀장이 자기 업무소관인데 주민협의체 소관이 무슨 총무과 소관이냐고 이 업무가.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선거조직 아니냐고 벌써부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말이야 주민협의체 아파트 사람 불러 모아놓고 주민협의체에 시비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 물론 말이야 좋지, 간담회 비용이니까. 그리고 권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저쪽에 토평동 어디어디 주민협의체 다 지원해 줄 거냐고. 이건 생각의 발상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거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인창동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난개발 됐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집값이 싸다 이래 가지고 반발심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시에다 대고 너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예로부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선위원

그 분들이 난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좋아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제안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에다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하는 거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건 도와 주고 못 도와 주는 건 못 도와 주고. 또 그 만큼 그쪽에서도 그래요. "아니, 어느 의원님은 오시고 의장님은 안 오셨어요?", "나한테 연락이 안 왔으니까 못 갔어요" 그래 무엇무엇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걸 그들을 묶어 가지고 일부 의원만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답변을 보내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무슨 벌써 선거운동을 하냐고 그런 얘기가 주민들한테서 들어와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 무슨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한다니까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 싶어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건 법적 근거도 없이 더군다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차 한 잔 대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이라기 보다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차 한 잔 대접이 아니고...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서 회의 결정난 게 한 가지 구 사회복지관 원래 리모델링하기로 예산 다 세웠었는데 갑자기 직소민원실 운영하면서 그걸 다시 건립하는 걸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것도 주민협의회의에서 회의 결과 나온 내용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거기서 거론이 돼서 다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주민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경선위원

백 과장! 내가 얘기를 할게요. 1년 앞을 못 내다 보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당초에 사회복지관이 토평동으로 이사간다고 그랬을 때 인창동 주민들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제시하셔서 그쪽 아름마을 주민들이 도서관도 만들어 달라 아이들 어린이집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다 반대하고 독서실 조그맣게 하고 각 사회단체 기관을 집어 넣겠다고 했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의장 때 와서 예산을 이만큼 세우면 예산을 승인해 달라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어요. 나중에 느닷없이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아주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 주민들이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원하느냐?", 주민협의체에서 원했다는 거야.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뭐고 그쪽의 주민들이 설문조사 때 낸 건 뭐냐 이거야. 예산 세워달래서 예산까지 세워 주었는데 느닷없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헐고 다시 짓겠습니다".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 아니냐고 이게 지금. 그거 기억 안 납니까? 당초에 무엇무엇 해 주겠다고 예산 세워서 승인해 준 것. 새마을 지도자회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단체 다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꾸미겠다 그러면서 재료비니 뭐니 다 달래서 승인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1년이나 됐냐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 헐어서 다시 짓겠다고 그랬죠? 나는 그래서 새로 짓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야, 구리시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라는 거 있죠? 앞으로 계속 내가 두고 보겠지만 이거 지금 인창동 아름마을하고 저쪽 동구중학교 거기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은 시각으로 안 본다고. 지금 이기만 팀장은 시에서 내가 관리한다 법적으로 무슨 아파트 자기네들 자생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끼리 협의체인데 무슨 어떻게 시책이라고 그걸 관리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두고 볼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김명수위원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중복되는 건 자제하고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가로기 구입하고 배너형 태극기 쭉 나와 있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연초

연초김명수위원

예산승인 받을 때 그 물량과 예를 들어서 태극기 교체 시기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량 이걸 다 계산하셔 가지고 그때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난 연유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낡아 가지고 좀 지저분해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총무과에서 이걸 예산승인 받으실 때 업자 분들에게 감가상각이라할까요, 가격산정 해 봤을 거 아닙니까? 태극기 교체 주기하고 그 다음에 수량하고 그거 다 그 전제하에 다 예산승인 받은건데 세상에 틀려도 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에 배너형은 우리가...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딱 전부 다 배씩 늘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GS에서 왕숙교까지 나가는 걸 새로 그 뒤로 다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태극기하고 배너형 태극기하고 시기, 태극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이걸 설치하고자 했을 때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이걸 준비한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걸린 것 그대로입니다. 태극기 거는 거는 우리 애국심을 높이자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가 있는 상징성 있는 도시를 좀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시기는 우리 구리시를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시한 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명수위원

그거만 할 때에는 장자대로라든가 몇 군데를 딱 지목을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연유가 뭐냐 이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리시 하면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는 도시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구리시가 고구려 도시 아닌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고구려도 어차피...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구리시하면 고구려 도시지 무슨 태극기 도시에요, 구리시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하여간...

김명수위원

시장의 시정구호가 뭐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고구려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싶어서 태극기가 많은 도시 그러면 구리시다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아무 계획없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무 계획이 아니라 태극기...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 목적성 하나 때문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명수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태극기를 게양할 때에는 도시 교통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도로폭이 넓은 지역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걸겠다 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취지를 더 확대 해석하셔 가지고 정확히 두 배씩 올린 거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두 배인데 사실 금액상으로는 두 배 해 봐야 200만원인데...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조금 전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잖아. 태극기와 관련돼서라도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있어서의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해 보니까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근조기 구입이요. 사실 이거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이런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조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근조기는 업무추진비 사항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리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대로 하는데요. 이게 오래돼서 이게 몇 년 된지는 정확히...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몇 년 되기는 2년밖에 더 됐어요?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근조기는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한 10년 됐답니다. 하여간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근조기가 어떤 거예요? 이름 써져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구리시장 해 가지고 깃발 상조 당할 때 갖다 놓는 깃발 그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그걸 없애고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좀 새로운 걸 갖다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태극기 설치하는 비용은 이렇다 치고 한 달 관리비가 총 우리 구리시 전체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저희가 작년도에 가로기 관리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금액은 모르는데 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과 저건 봐야 되겠지만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한강둔치에 있는 대형 태극기 그거 하나만 해도 한 장에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이라고 아는데 그거 80만원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0만원을 쳐도 1년이면 얼마에요, 그것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내가 볼 때에는 이 태극기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한 1억이 들더라고. 이건 순전히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우리가 1억을 거둬들이려면 몇 사람, 몇 가정에서 얼마를 거둬들여야지 세금 1억을 거둬 들이겠어요? 이런 거는 정말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이게 태극기가 문제돼서 제가 질의가 넘어갔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하는데 사실 기준보다는 업자의 입맛이었죠, 솔직한 얘기로? 업자는 늘려야 돈 버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특별한 기준이 어디 있어, 그러면. 기준이 없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해 보니까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도 마찬가지에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도기 게양을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으로 얘기 했다면 그건 행정관청에서 걸면 되는 거지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을 이유는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관계가...

김명수위원

그 다음은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지금 청경 피복이나 우리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은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 추경 승인 받을 때 이게 사계절용 1년에 2회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또 올라온 이유는 뭐죠, 추가적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정문 근무자가 그 전에는 여기 있는 다섯 사람만 있었어요, 시청 앞에.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민원실에서 살해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취약된 동, 보건소 이런데 우리 청원경찰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었는데 열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무복을 입어야 될 청경 대상이.

청경

청경김명수위원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자만

대상자만김명수위원

늘어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래서 가스총하고 이런 걸 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통장 명패 제작이 있는데 우리 통장이 총 몇 명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70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위원

270명 중에 신임 통장이 몇 분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65명에서 270명으로 다섯 명 늘었네요.

다섯

다섯김명수위원

명이 늘었는데 다섯 명 플러스 임기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교체된 통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내용은 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전체 통장 수는 270명이지만 지금 제가 사는 바로 옆집도 저희 통장으로 계시는데 명패가 있습니다, 통장 명패가. 아주 선명하게 아직도 쓸만 합니다. 그러면 신규 늘어난 숫자 플러스 그 다음에 새로이 통장이 되신 분들에 한 해서 이 명패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 다 새롭게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각 통장님들 대문에 붙어 있는 명패가 아직도 쓸만한 지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동이 한 개동 교문1동인가 2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있는데가 있는데 그 통장 협의회에서 그 통장들 8명이 전체 모여 가지고 저희한테 통장 명패를 해 달라 일률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구리시 전체가 똑같은 형식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통장 명패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사이즈하고 길이가 가로, 세로폭이? 똑같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다른 동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통장 안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다른김명수위원

동에 왜 안 달려 있어요, 저희 동에도 달려 있는데.

어요

있어요권봉수위원

. 옛날 거 모양이 디자인이 다 제각각인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최신식 디자인으로 해서 좀 이쁘게 해서 달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통일되게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상해와 관련해서 우리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담당 팀장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일반 시민들이 주민지원센터인가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원봉사센터.

김명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갈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돼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답변을 아까 잘못하신 거라고. 그렇다라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에 대한 상해와 관련돼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면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다른 단체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서권봉수위원

할 게 아니고 쓸데없이 동원을 하지 말아야죠. 자꾸 행사를 해서 동원을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동원을 하지 말아야지 동원을 하면서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곤란하시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청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우리 전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 운영을 왜 하게 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동장님은 필요없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동장이 청취를 해서 우리한테...

김명수위원

지금까지의 운영시스템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시장님께 보고를 했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직소민원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뭡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의회 그러면 의장님을 찾아 오듯이 시장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동제로 갈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각 동에서 동장의 영역이 줄어든다라면 주민 민원과 관련된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은 대동제 형태로 가가지고 인원 구조조정 하셔야 바람직한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추후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동사무소에 동장이 필요없다라면 업무 영역에서 기존에 우리 팀장님이나 일부 직원들 그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거의 업무를 추진하고 동장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거리가 없다라면 대동제로 가가지고 동장 자리를 축소해야죠.

종춘

백종춘김경선위원

과장!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김명수 전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장이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야지 직접 시민을 상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의원 찾아갈 필요도 없다. 의장 찾아갈 필요없다. 시청 과장 찾아갈 필요없다. 시장을 직접 만나면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가지고 시민들 얘기 듣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뜻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 라인이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의원들을 만날 필요없다는 거야, 모든 건 시장 만나면 다 된다고.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쓰세요, 예산 별도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간담회도 아까 권봉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구리시 아파트 연합회라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사단법인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어찌

어찌김명수위원

보면 이것이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 형태를 갖고 있는 공인된 단체일 뿐 그 나머지 단체들은 어찌보면 다 자생적 단체입니다. 이 자생적 단체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면 직소민원을 이용하시라고요. 별도로 주민 간담회 형태가 뭐 필요있습니까,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라 그러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분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래도 시장을 찾아왔다고 그러면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의장님 찾아오면 의장님이 차 한 잔 대접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주민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주민협의회 간담회 개최를 우리가 법인 형태를 갖고 있는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아파트 연합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리시에. 그 단체만이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에요. 나머지는 다 사조직입니다, 개인 조직이고 친목단체고. 이런 단체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이 예산을 세울 거라면 차라리 직소민원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직소 민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산악회 회원이 단체로 와서 만나자고 그러면 위원님 차 한 잔 대접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김경선위원

과장!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주민협의체 위원들 주민협의체 위원이라는 타이틀가지고 시장실에 왔는데 시장이 차값이 없어서 차값이라도 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세운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나.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백종춘 과장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저기 말씀을 한 가지 잘못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이 주민협의체는 주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행정지원국장이 주민협의체를 이렇게 좌지우지 모여라 얘기를 듣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다른데도 다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수위원

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를 제대로 이해해 주시라고요. 시장님께서 중간 라인을 다 생략한 채 직소민원을 운영하실 거라면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동제로 가서 동장들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민협의회 간담회라는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 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파트 연합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 내에서 자생적으로 모여있는 단체들이 꼭 주민 간담회를 하고 싶어 한다라면 그럼 직소민원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김경선위원

김명수위원 잠시만. 이기만 팀장!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기만

이기만김경선위원

팀장이 과장한테 지금 그 얘기를 전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시장실에 오면 차 한 잔 대접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한 마디 하니까 취소를 하고 잘못된 얘기라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국장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하나의 단체인데 사설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일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간담회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몰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러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건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기만 팀장 얘기는 그거 아니잖아. 국장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같이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회의를 보통 그 쪽에서 원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장소라든가 시간을 아름마을에서 주로 잡습니다. 그럼 그날 국장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들어와서 각 해당 실과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시민, 주민의 대표가 누구냐고, 지금? 주민의 대표가 시장이 아니야. 그 지역의 시의원이야. 그러면 시의원하고 같이 나가 줘야지. 시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 지역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국장이 아마 의원님 세 분한테는 다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락을

연락을김경선위원

갖다 하면 회의가 잡히면 그래도 최소한도 며칠 전에 잡혀 가지고 약속이 돼 있겠지, "며칟 날 어디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면 며칟 날 잡아 놨으니까 그날 모이시라고 약속이 돼 있겠지. 그러면 최소한 며칠 전에 약속을 해야지 내일 회의하는 걸 말이야 오늘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면 다른 약속이 있는데 나가지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국민운동단체 대청소 등 자원봉사 참여 보상금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이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단체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단체하고 새마을에서 새마을 청소 차원으로 1주일에 한 번씩 골목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돈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분들이 모여서 점심이라도 또 아니면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유관단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거는...

김명수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거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죠,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그런데 그거하고는 청소한다고 뭐하고 하는 그런 비용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인력

인력김명수위원

운영비에서 38페이지에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의회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히 현황들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무슨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내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직과 관련돼 가지고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감소되거나 증가된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무기계약직이 감소되고 증가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은 아까 얘기한 도서관 사람 한 사람을 여기 토지정보과에다가 지적창구에다가 증명발급요원으로 하나 앉히려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장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 내용은 우리가 봉급 줄 때 같이 나가는데 연말 와서 계산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월급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가

이해가김명수위원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 본청이든 사업소든 전체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인원 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정원이 딱 되어 있죠.

원이

정원이김명수위원

되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정원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맞춰서 임금 계산할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거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이건 어떤 변동사항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얼마 타고 과장은 얼마 타고 국장은 얼마 타고 동장은 얼마 타고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동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만원씩 타고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 줄 때 주는 건데 그게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인원이...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늘어난 배경이 지금 예산팀에서 설명 들어보면 연금부담금이니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이게...

답변

답변김명수위원

...

김명수위원

그 부분이 늘어난 건 여기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산서에는?

쪽에

앞쪽에김명수위원

증가된 부분은?

김명수위원

계수정리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10퍼센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신 거죠, 일반운영비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항목들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 전체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삭감 했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여는 지는데 거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페선트 삭감을 시켜 놓고 다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업무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배경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잖아요. 필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보면 다시 다 또 증액 시켰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건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운

새로운김명수위원

업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새로운 업무가 전부 시장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해 받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럴만한 거는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혹시 달리 생각하신 내용은 아까 얘기한 직소민원실 그 내용 외에는 다른 거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수위원님 이상입니까?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왜 아닙니까? ABC 구리운동 추진계획 성과보고서 제작. 대체 ABC 자체가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일반시민 참여없이 관 주도의 행사가 무슨 성과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차례대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가자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우리 김명수위원이 했는데 ABC 구리운동 계속하는 거죠? 이거 끝나서 무슨 성과보고하는 건 아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성과보고하는 건 연단위로 이렇게 보고를 앞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2007년도에 이렇게 했다 그런 성과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격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008년도 1년 동안 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할려고 그럽니다. 잘 된 것 잘못된 것.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200부를 만들어서 누구를 줍니까, 이 보고서는? 산출 근거에 보니까 200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BC 구리운동이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의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한 부씩 보고 그동안에 잘 한 것은 더 잘하고 못했던 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직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주실거면 구태여 이렇게 유인해서 주실 필요가 없고 핸디에 올리시고 의원들에게도 파일로 주면 얼마든지 ABC 구리운동의 성과물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를 공유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텐데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절감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게 시장 치적사업 홍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산절감을 할려면 이렇게 기히 잡아 놨던 거 그냥 10퍼센트 단 단위로 자리실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던 걸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을 할 수 있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한테 안 드리고 직원들한테 줄거면서 뭐하러 유인해서 줍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오해 똑같이 받죠. 도대체 합의도 안 된 이런 시책사업을 뭐하러 성과보고 하느냐는 거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정말 업무에 첨부할 걸면 핸디에 올리면 직원들한테 책을 만들어서 준들 쓸데없이 책꽂이에 꽂혀 가지고 짐만 됩니다. 정말 보게 하려면 핸디에 올려서 개선사항은 받으시고 이러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실제 행정비용 절감이죠.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신태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재남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회계과장 하재남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경리팀장입니다. 소완기 계약팀장입니다. 이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규칙 책자 발간입니다. 재무회계규칙이 금년 9월 1일자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회계실무자의 교육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업무처리지침 제작을 위해서 당초에 15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수수료로 당초에 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용한 금액과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4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 52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용한 금액이 없고 해서 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당초에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기류 노후화와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차츰차츰 OA가구로 바꿔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유지비로 기존에 8,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수택2동에 1톤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또 유류비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출근버스 차량과 자가운전 출퇴근 차량 지원에 따른 유류비 증가 그리고 구급차량을 승합차로 개조에 따른 수선비용 등이 소요가 돼서 1,4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그리고 감정평가 경계측량비, 급양비 등이 이 예산이 도비 보조금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20퍼센트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예산에서 20퍼센트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견학과 또 국공유재산 체납세 및 변상금 징수 독려를 위해 도비 보조금으로 세워진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일괄 20퍼센트 감액이 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유재산관리 선진외국 견학도 당초에 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 일괄 20퍼센트 감액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저희 과에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용도변경을 위한 이 사항은 관상복합청사 매각을 위해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 매각공고를 해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시청 청사 옆에 현재 지금 공용의 청사 부지 거기에 지금 건축물 폐기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미관상 해소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국유지 사용료로 800만원을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사용료 8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저희가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문안 저수지하고 교환을 하는 대체부지로 저희가 4필지를 재단측에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4필지가 모두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반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액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이문안 저수지하고 교환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제시한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단독으로 분할을 해서 교환이 가능하고요, 다른 3필지는 2필지를 같이 주어야만이 그쪽 이문안 저수지하고 토지가격이 비슷해 집니다. 그래서 어느 필지를 재단에서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 2필지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4필지를 모두 변경을 하는 걸로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최대 2필지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모두 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1필지당 대략 한 1억 5,000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4필지를 곱해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서 저걸 요구해 놓고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줄 압니다마는 저희가 6억 중에서 6억이 아니고 1억 5,000씩 해서 약 한 3억 정도 2필지를 변경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3억만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휀스 설치입니다. 현재 시청 옆에 공용의청사부지 지금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용의 청사부지에 경계 지금 청사 옆으로 민간아파트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건립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 경계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휀스도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경계를 하고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1,500만원 휀스설치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옆의 부지 매입입니다.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카센터 부지가 두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120평을 가지고 계신 그 한 분이 토지매각을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금으로 3억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협의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저희가 탁상감정 가격이기도 합니다마는 10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3억을 제하고 7억 1,200만원이 더 소요가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평동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조금 앞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부지 사용료 800만원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 부지는 현재 재경부 소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5,7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면적은 3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가 당초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단가계약을 하고 사용집행 잔액 29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도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가 당초에 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정기검사는 3년마다 법정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금년이 아니고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를 하고 금년 예산은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정압기 분해점검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 조직개편 때에 컨테이너 이전이라든가 교통과 서고를 이전하고 또 교통과 물품을 이전하고 하는 사업비로 130만원, 220만원,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3층 회의실에 스크린이 낡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사회복지관과 또 구 시민회관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제회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데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1,000만원과 1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공공청사 건물 유지비로 4,000만원의 일괄예산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약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의 조경정지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를 위한 조경관리로 3,5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1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2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전기 유지와 또 냉온수기 유니트나 보일러나 또 휀코일이나 이러한 관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뒤에 법면 관리를 위해서 600만원을 저희가 비상으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장마가 지나고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 예상했던 6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공공청사의 누수복구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또 청사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이 1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청 청사의 옥상 방수공사를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700만원을 세워서 이 정도면 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산 설계를 해 본 결과 약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인창동의 구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인창동 철거를 하고 아름마을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하는 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청사의 정화조 공조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의 공조설비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 내 기계실의 세탁기가 노후화 돼서 이것도 40만원 구입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에 국기게양대를 지금 새로이 설치를 하고 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갈매동에 630만원 그리고 수택1동에 500만원, 동구동에 200만원, 교문2동에 600만원을 국기게양대 설치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 청사관리를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이 바뀌면서 모두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20억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를 매각을 하면서 매각계획이 수립되면서 금년도에 대략 한 80억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단기적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면 금년도에 대략 한 80억 정도가 매각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금년 10월 24일날 도에 기술심사가 진행이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대략 7, 80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10월 말이나 그 즈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법률상 선급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선급금은 약 30퍼센트에서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면 모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이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억과 기존의 예산 20억 합쳐서 한 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번에 70억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으로 23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로

순서대로김명수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수택동 584번지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848번지요.

김명수위원

848번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매각할 때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

847번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847번지.

김명수위원

아! 847번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홍보 말씀이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매각과 관련돼서. 전자매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로 입찰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설명은 담당 팀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올려서 그쪽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에는

그때에는김명수위원

홍보비가 안 들어갔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때 수수료가...

료만

수수료만김명수위원

있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공고비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보지 않아서 확실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물어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847번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지금 매각과 관련돼서 몇 번지죠, 매각 848번지인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오. 그것은...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851번지입니다.

김명수위원

851번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매각과 관련해서 홍보비용을 지금 1,5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께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많은 사람이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야만이 입찰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널리 홍보를 하려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매각공고를 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매각공고를 냈을 때 하고의 효율성이나 차이점을 우리가 느껴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로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나라장터로 올라갑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나라장터로 가면 여기 2개사 3회 이건 뭡니까, 이거 표시된 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어디?

김명수위원

56페이지 하단에.

봉수

권봉수위원

56쪽.

유지

시유지김명수위원

매각 공고 및 홍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건 신문사입니다. 저희가 공고는 법정사항으로 신문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시유지 매각 홍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에 어느 신문에 주로 내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 각각 1개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중앙하고김명수위원

지방 2개사에다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지면 할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고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예산 서는 가격에 맞춰서...

김명수위원

이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중앙지 1개, 지방지 1개면 그 1개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지면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 가지고 예상하셨길래 1,500을 준비하셨는지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또 하나는 57페이지 상단에 하수처리장 국유지 사용료가 있는데 인창동 무료급식소 앞에 국유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임대료 사용료가 얼마 청구했었죠, 그쪽에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인데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본 위원이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몇 년치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사용료는 공시지가 거기에 따라서 또 요율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써있는 자료에 보면 2개 필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크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사용료가 800만원씩 밀렸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통보를 안 받을리 없을텐데 우리가. 이게 몇 년치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5년치입니다.

김명수위원

정확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5년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5년 동안 저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사용에 대한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쪽 재경부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한꺼번에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김명수위원

있다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연구용역비에서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부지 변경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아까 6억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억이 맞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대상토지로 재단에다가 내 놓은 필지가 4필지인데 각 4필지에서...

대상

대상김명수위원

필지라는 게 어디어디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단과 교환할 수 있는 토지는 전체가 총 4개밖에 없습니다. 총 4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시민회관 기존에 저희가 제시했던 구 시민회관 부지하고 수택1동사무소 부지 지금 그걸 교환할려고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그거하고요.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구 시민회관 부지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구 시민회관 부지입니다. 그게 한 1,178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평동사무소 부지로 명명을 하고 있죠. 그쪽에 거기가 약 1,598평방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거 주면서 어디어디를...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창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었던 1,212평방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게 견인사업소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옆의 견인사업소 이 부지가 4,857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이것은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 측에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문안 저수지를 지금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다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교환으로 재단 측에 내부에서 결정이 돼 갖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4개를 내 놓고 재단 측에서 요구하는 토지를 선택하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증적으로 봤을 때에는 견인사업소 자리인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그쪽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명수위원

줄 때 2개 필지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견인사업소를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3개를 하게 되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2개를 합쳐야 됩니다. ABC면 AB, BC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전체를 다 변경을 하는 걸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씩 네 필지를 했는데 네 필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필지나 아니면 두 필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정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다시 58페이지로 가시면 하수처리장 국유지 매입 357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국유지 사용료가 이 땅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과장님 좀 솔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속이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토지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속이는 게 있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의회에다 제대로. 지금 제가 모른척 하고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땅 91년도에 매각한 거잖아요. 매각대금 지출했잖아. 3,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했잖아요, 이 돈 3,100만원? 그 3,1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91년도에 3,100만원 지출한 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1억 2,600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사용료 800만원까지 하게 되면 1억 3,400을 우리가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늘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하면 안 되죠.

신태식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의회 의원님이 이렇게 오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이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신태식위원장

자료 확인이 안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사항은 실무자하고 좀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관계기관과의 법정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한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지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현황 실태 확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 제기하신 우리 김위원님께 우리 본 위원회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청사 정화조 공조설비 보완 및 휀모터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덮게 설치가 있고요. 이게 개당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정화조 덮게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수위원

예. 58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거는 청사 정화조 공조설비 보완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있는 거는 갈매동 정화조 덮게 설치가 있고요, 이런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의회 뒤쪽 땅 속에 큰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의 공조시설이라고 된 것도 있고 또 휀모터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계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가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전부 들어내서 새 시설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정화조 이런 정화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아까 우리 회계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는 건축직만 하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토목직 직원이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만약에 이문안 저수지와 관련해서 토지 교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알고 예산에 반영하셨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대략 한 3개월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3개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도시...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관리계획 아까 6억 올렸다가 회계과장이 3억이면 되겠다고 정정하셨던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빨리 하면 한 한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달 용역비를 건당 1억 5,000씩 해 가지고 2개 지역 하는데 3억 용역이라고요?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어떤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산출예산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자문을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 세우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의 자문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협의를 이문안 저수지가 이렇게 돼 가고 있고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문을 받아 보셨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자문해 준 도시과도 문제고 그래서 회계과도 문제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지금 거의 용역 발주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기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도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반영해 볼려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셨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니

아니아니권봉수위원

, 지금 이미 어차피 소위 통일교 유지재단하고 이후의 과정 협정, 협약 또는 협상 단계가 내일 딱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3개월 한시를 주어서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이 토지를 달라 이런 식의 업무처리는 아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로도

이후로도권봉수위원

여러 가지 우리 교환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토지인지 이 토지를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고 그건 서로의 신뢰 문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왕이면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히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해 가지고 지금 진행시킬 절차라면 오히려 이렇게 6억이 됐건 아까 정정하셔서 3억이 됐든 이런 막대한 세금을 그렇게 어떻게 업무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될지 정식 어떤 명칭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도시계획은 또 그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납품 감수를 받더라도. 그러면 이걸 독자적으로 회계과에서 토목 관련한 직원도 도시계획 관련한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건 그야말로 예산낭비죠.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변경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다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제시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이게 매입이다 교환이다 여러 차례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요근래에 와서 교환으로다가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사업에 같이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후에라도 그 협의가 되면 구태여 거기에다 같이 하는 것도 훨씬 더 바람직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쪽에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끼워서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예산절감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같이 의논 한 번 해 보십시다. 58쪽에 아까 마침 또 우리 과장님께서 더더욱이나 설명해 주셨으니까. 옛날에는 동 청사를 동에서 관리했는데 이제 우리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모든 관리를 청사 관리를 하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기에

거기에권봉수위원

동에서 시설비로 올라온 그래서 더더욱 한 번 이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물론 동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높이를 좌우하고 몇 미터가 높고 낮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각 동에 흐트러져서 예산이 150, 500, 200, 600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각자 업자들한테 견적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서는 150에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걸 나름대로 동에서 받았더라도 우리 회계과에서 어레인지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동에서는 깃대 봉을 금으로 하는지 몰라도 600짜리 게양대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150짜리가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야 옳을까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각 동에서 저희 과로다 예산요구할 때 나름대로 비용 산출을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올라 왔는데요. 동마다 사정이 그 건물의 구조나 이런 등등 그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차이나 갭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를 세부자료를 주셔야 돼요. 어떤 이유냐 하면 예산설명할 때 뭐라고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총무과에서도 시계지역에다가 무슨 도지사 지시 부탁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기게양 해 가지고 게양대가 올라온 게 있었고 청사에 또 같은 개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지금 올라온 4개 동 갈매동, 수택1동, 동구동, 교문2동이 이 사업비를 계상할 때 구체적으로 국기게양대, 시기게양대, 도기게양대인 건지 어느 동네에는 교문2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얘기는 시기하고 태극기 게양대는 있는데 경기도기 게양대가 없어서 하나 추가로 한다는 건지 그래서 예산이 왜 도대체 어디는 150이고 어디는 600인지 이 위원회가 이걸 보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야 승인 또는 삭감요구가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 세부자료를 각 동에서 올라온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 시장조사를 하면 어떤 가격이 맞는 건지 좀 회계과에서 알아봐 주셔야 되겠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기 시청옆에 있는 문화시설부지에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휀스를 다시 설치하신다고 1,500을 계상하셨는데요. 휀스 지금처럼 그런 쇠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것을 다시 새걸로 바꾸실 생각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지나 다니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휀스가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고...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아직 우리 문화시설부지가 지금 잡혀있는 게 우리 시장님은 저쪽에다 다르게 지을 거고 여기는 법조타운 얘기했다가 지금 그런 것들이 진척이 안 돼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그냥 공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권봉수위원

거기 다른 용도로 활용 데이터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권봉수위원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에 구태여 휀스를 쳐가지고 관리할 어떤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실지로 휀스를 쳐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격시키는 그런 관리효과가 있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중점 휀스를 칠려고 하는 것은 저쪽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마을 입구쪽 거기가 지금 전혀 경계선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휀스를 치는 이유는 경계는 공사하는 사유자들하고 경계측량 해 가지고 그것만 하면 표시만 해 주면 침입은 없고 휀스를 치는 이유는 이 시설을 관리하려고 관리 측면에서 휀스가 안 쳐져서 그쪽의 동네 분들이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통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 위험이 있는 거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부의 도로면에 접해 있는 부분에는 사실은 지금 있는 휀스도 없애 버리는 게 나아요. 요즘 공공시설들 다 지금 담장 없애기 하고 있는데 거기다 왜 돈 들여서 휀스를 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상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게 경관 그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방을 했을 때 거기 또 다른 차량을 거기다 버린다거나 다른 어떠한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봉수

권봉수위원

전반부에는 도로에서 볼라드 꽂혀 있어 가지고 차량 못들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지금 옛날에 자동차 매매장에서 진입하던데 거기만 볼라드 박아서 거기만 차단하면 경계석 때문에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면부 도로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도로변 쪽에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도로변 쪽에서는...

에는

거기에는권봉수위원

관리 요소가 별로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라리

차라리권봉수위원

흉물스러운 철조망 없애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돈 들여서 새로 치는 것 보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런 각도로 보시면 그렇게도 보이는데 저희는 기왕에 앞에 휀스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보수를 하고 지금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중간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어서 하고 또 색칠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그쪽 경계 쪽에 거기가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쪽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경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큰 목적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1,500만원이면 아주 예쁘게 경관을 살릴 수도 있나 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나름대로...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에

게양대에김광수위원

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 10퍼센트 운동 하고 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경기도기 좀 달아 달라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비록 적지만 본인이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인근 시·군에. 그런데 전혀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시만 그렇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에 경기도기 게양을 확정한 건 그거는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김광수위원

다른 시·군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군 좀 알아보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급한 거 아니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사실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했는데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부시장께서 동에 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해라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라 이랬으니까 했을 거고 하여튼 이거 다른 타 시·군 알아 보셔 가지고 보조를 맞추든지 다른 시에는 아직 예산편성 이런 거 안 하니까 급한 거는 아니니까 한 번 좀 알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국기게양대 문제는 권봉수위원님, 김광수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래요.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 협조사항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성은 없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경기도기를 설치한다고 600만원씩 하겠다고 예산 올린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잘못된 거 지적을 하고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실시설계 2억 올린 거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거가

근거가김경선위원

어디있습니까? 실시설계라는 건 완전히 짓겠다고 하는 그 설계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플러스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게 평당 얼마 수준으로 올린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경선위원

몇 평이나 지을려고 그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게 총 1,876평방미터입니다.

김경선위원

1,876평방미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876평방미터.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알기 쉽게 몇 평이나 되죠? 평으로 한 번 환산해 볼래요?

왕선

이왕선재산관리팀장

평으로 하면 5백 한 7, 80평 됩니다.

김경선위원

5백 7, 80평. 약 600여 평?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게 얼마꼴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총 예상 공사비를 부가세 포함해서 4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경선위원

41억?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면 회배당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평당 한 660?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평당 한 660정도...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평당 660이면 요즘 짓는 것 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이. 요즘 건물 짓는 것. 거기에 무슨 내부시설 특별한 것 없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876회배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전체 우리 건립 연면적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립 연면적이고요. 토지는 670회배입니다. 670회배니까 200평 조금 더 되는 거죠.

예, 건평이요.

전체

전체김경선위원

건평이...

평은

건평은권봉수위원

600평이 맞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대지가 그렇고요.

연건평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평입니다. 6백...

김경선위원

한 600평?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건축비가 한 660만원꼴 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평당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평당.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배당

회배당김경선위원

200만원 꼴이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금 보통 개인이 집을 짓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거든. 그런데 어떻게 관공서 건물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설계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비 예상을 한 것은 그 근거는 건축사 표준 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 본 거고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관에서 하는 거는 설계비 같은 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싸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눈 먼 돈이라고 그래 가지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하재남 과장 집 같으면 660만원씩 주고 이렇게 짓겠느냐고. 설계비 2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무래도 입찰 과정에서 계약단가가 떨어지고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김경선위원

계약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들어오지 대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그런 걸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관에서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설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설계용역사에서 과다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관에서 그 정도 예상치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 온다고. 지난번에도 문예예술회관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평당 얼마냐 얼마냐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보내는 것도 지금 그 정도 안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나오니까 의심을 그래서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재남 과장이 얘기한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660만원꼴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덤빈다고. 아니 이게 내가 집을 짓는 거고 하재남 과장 개인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이 돈 주고 짓겠냐고. 그런 거 한 번 잘 생각해 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보충질의 몇 가지만. 이건 질의보다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유지 매각공고 및 홍보와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다른 장단점 저한테 갖다 주시기로 한 것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토평동 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과 관련된 자료 갖다 주시는 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 하나가 심의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토평동 빗물 배수펌프장 현 설계도면하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토평동 빗물...

김명수위원

예. 지금 펌프장 증설과 관련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수위원

? 그럼 하수과...

봉수

권봉수위원

재난관리과.

신태식위원장

재난관리과입니다.

김명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 우리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있을텐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내일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계획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수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특별회계에서.

계과

회계과권봉수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신태식위원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물으셨는데요. 중복되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구리시가 깃발 공화국이 될 것 같은데 4개 동만 게양대를 세우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면 나머지 4개 동은 왜 안 올라 왔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동사무소가 있고요.

신태식위원장

이미 세워졌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이미...

신태식위원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미 있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지 않은 동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가 숫자가 되는데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계획을 안하고 내년도에 교체할려고 하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이미 설치된 동이 어디어디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현황을 저희가 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8개 동 현황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미 우리 권봉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별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합산해서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체를 핸드링한다면 이걸 입찰을 해서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동사무소의 단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은 동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과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하재남 과장은 말이에요. 예산안 설명하면서 적극적 파악도 안 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미처 국기게양대 관계는 저희가...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예산 편성한 걸 설명하러 와서 8개 동에서 국기게양대가 서 있는지 본예산에 서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말이야 본예산에 돼 있다고 얼버무리면 어떻게 해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이미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이런 내용과 전문위원 한 사람이 지난번에 유럽연수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서 배웠던 연수했던 걸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건축비가 대단히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미 지적됐지만 이거를 현상공모, 현상설계를 한 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2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회관 자체에 대해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외형이나 그 내부 진행이나 이러한 것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건축비도 거기서 나오게 될 거고요. 현상공모하는 쪽에서 차후에 몇 년간은 이 건물이 유지되는 그 빌딩 라이프싸이클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각 유지비가 얼마가 들거라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과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했을 때 그런 대비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용의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현상공모에서 제시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라든가 외형 이러한 것에 현상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업비와 외형과 어떻게 제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지으면 이게 얼마가 든다 이것을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사업비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그 현상공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현상공모 단계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상공모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선례도 있고 토평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그것도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사례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명수위원

아름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복합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걸 지금 실시설계비 2억 편성해서 승인하면 이걸 어떠한 식으로 발주할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도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

공개경쟁김경선위원

어떤 방식. 공개경쟁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현상공모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 당첨된 사람이 설계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김경선위원

현상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유럽에 나갔을 때에는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 오겠지. 여러 군데서 응모를 하겠지. 어떤 건물을 관에서 이러이런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며 설계비가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하는 건 조달청 품셈이니 뭐니 따져 가지고 전체 공사비의 몇 퍼센트가 설계비다 해 가지고 진짜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만약 유럽에서 그런 걸 도입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방안을 찾을 방법이 없느냐 그런 주문이에요, 위원장님이. 우리 역시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까 그래서 다른 선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선례를 찾아서 다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설계비라는 거는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가 설계비라 해서 그걸 자동으로 아주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설계비가 과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먼 돈 소리도 나오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가령김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하재남 과장이 집을 지으면 그 많은 설계비를 주고 그 많은 건축비 들여서 짓겠느냐고. 시의 살림도 경영인데 경영 차원에서 돈을 덜 들이고 좋은 집을 짓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맨날 조달청 가격이 얼마 전체 금액의 얼마 하니까 설계비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2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최초에 건물의 리모델링비로 책정됐던 예산을 지금 목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것은 아예 삭감을 했고요.

신태식위원장

삭감을 하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삭감을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백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산 운영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신태식위원장

예산 운영상에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백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2억은 이미 확보된 돈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시설계를 맞춰 보자 이런 오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우연히 금액이 지금 맞아 가지고 금액이 같이 나온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신태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타

여타김명수위원

건물까지도 그렇게 고민해 보라 이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과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