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태식의원 외 5인 발의)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거주 가임기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할인해 주고 사용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고유가 대책 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 2,333억 1,644만 8,000원에서 11.86%인 288억 4,971만 7,000원을 증액한 2,721억 6,616만 5,000원과 특별회계 당초 963억 1,682만 1,000원에서 0.75%인 7억 2,535만 9,000원을 증액한 970억 4,218만원 해서 합계 당초 3,396억 3,326만 9,000원에서 8.7%인 295억 7,507만 6,000원을 증액한 3,692억 8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622억 5,100만원, 세외수입 740억 3,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0.07%이며 지방교부세 469억 700만원, 재정보전금 235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54억 1,500만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의존재원이 49.93%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조정에 의거 주민세 24억 5,200만원, 재산세 11억 400만원, 자동차세 5억 5,300만원, 담배소비세 11억 6,9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3억 8,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000만원, 이자수입 8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80억원, 이월금 13억 9,200만원, 부담금 4,300만원, 과년도수입 6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잡수입은 49억 5,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내국세 정산분 자금교부방식이 변경되어서 53억 300만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2,3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3억 5,1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3,500만원, 교육급여 1억 900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9,300만원, 보편형아동 바우처사업 5,2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5,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생계급여 1억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4,9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 2,800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2억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이자율 3.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형태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에 2,226만 9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420억 3,1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에 7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행정분야에 320억 3,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6억 5,400만원, 교육분야에 32억 5,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1억 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58억 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12억 1,800만원, 보건분야에 40억 3,000만원, 농림해양 분야에 25억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15억 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3억 9,200만원, 예비비로 23억 3,300만원, 인건비 등 내부거래 등 기타 45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목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00만원, 공무원 정액급식비 900만원을 반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3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판 설치 5,600만원, 제7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견학 차량임차 2,000만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매각에 따른 매각공고 및 홍보 1,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 4,000만원, 한강둔치 농기계 임차 4,000만원, 사업별 예산서 유인 3,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건설과 청경 여비 1,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400만원, 기타 업무추진 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추진 등 당초보다 1,2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7,000만원 증액 및 녹조방지 미생물 구입비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3,700만원, 자원회수시설 소석회 외 1종 3,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오보다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공공청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6억원,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2,2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8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4억 6,6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3억 5,900만원, 교육급여 1억 2,100만원, 취업여성 보육 지원 8,000만원, 두 자여 이상 보육료 지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생계급여 1억 1,200만원, 비수급 한시적 생계보호 1억 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장자녀장학금 800만원을 감액하고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통·반장 활동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견학 1,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0만원을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상사업비 2,200만원을 반영하고 2007년 예산성과금 집행이 완료된 예산성과금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에 국고학자금 1억 2,900만원, 국민건강보험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4억 7,5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 1,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1,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00만원 증액 및 병리실 진료검사시약 1,700만원, 인플루엔자 약품 1,500만원 감액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시설 영아기본비조금 국고보조사업비 미지원에 따른 추가사업비 10억 4,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400만원,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9,5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3,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추가 시비 3,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6,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7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5,100만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3,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 2,600만원 증액 및 전문요양시설 지원 3,400만원, 노인돌보미지원 2,400만원 감액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청 예산 미확보에 따른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보다 269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100억원, 구리행정복지센터 70억원, 인창유수지잔디광장 조성 36억 4,0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34억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2억 4,200만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감리 4억원, 토평빗물펌프장 펌프용량증강사업 4억원, 왕숙천둔치 배수로설치 3억원, 왕숙천둔치 화장실 설치 2억 6,500만원, 아름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실시설계 2억원, 왕숙천둔치 정비공사 1억원, 인창중앙공원 정비사업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에 물류표준화사업비 1억 1,2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보조금 5,3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1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처리불가 위탁수수료 4,0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대행료 3억원, 청소대행운송료 5,000만원,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의회 헬스장비 2,000만원, 시청 사무실 집기교체 및 신규 구입 2,000만원, 교문도서관 열람실용 출입통제기 2,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항온항습기 설치 2,800만원, 통합스토리지 2,000만원 감액분 등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4억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아울러서 예비비를 당초보다 20억 3,700만원 감액한 23억 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개의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3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재료비 3억 1,8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4,3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 4,200만원, 수선교체비 2,900만원을 반영하는 등 당초보다 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 검배길 합류식 하수암거 유지보수공사 2억 4,0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망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고 2007년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금 지급 7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보다 2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