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전진규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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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중에는 아주 바쁜 그런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인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및 전체 위원님들 연찬회 또는 지역구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바쁘신 그러한 한 달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금월에는 지역행사도 많고 또 우리 상임위 활동이 더욱더 바빠지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여러 가지 많은 일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신년도 예산심사에 대해서 빈틈없는 심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을 우리 이용선 간사님께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중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며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이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2008년 9월 16일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동력자원부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를 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동력자원부의 폐지와 이후 관련 근거법이 석탄산업법으로 변경되었고 법제형식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월동기 연탄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하계저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금의 융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내 공업협동조합 또는 도지사가 연탄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탄가공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금의 융자내용, 융자신청, 융자절차, 융자상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과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이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9월 25일 의안번호 5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본 조례가 동력자원부령을 근거로 제정된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를 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동력자원부의 폐지와 이후 관련 근거법이 석탄산업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법제형식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융자대상 관련 조문내용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융자내용 관련 조문내용 중 제3항의 단서, “다만”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문을 조정하여 제4항 조문으로 신설하고 안 제7조 감독 관련 조문내용 중 “확인?감독”을 “확인하고 감독하게”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자금반환 관련 조문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하계저탄자금은 연탄 수요가 주로 겨울철에 많으므로 연탄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 생산에 필요한 무연탄을 하절기에 연탄공장에 저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필요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력자원부령을 근거하여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도에 위임된 사무를 운용하기 위해 1980년 7월 4일 제정 운영하였으나 1993년 3월 동력자원부의 폐지와 이후 관련 근거법이 석탄산업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법제형식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제3조제4항 중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명시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삭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용선 의원님 좋은 것 발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있던 조례와 큰 변함이 없죠?

용선

이용선의원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좀 수준 있는 것 좀 발의하시지, 별로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 음)

용선

이용선의원

가장 중요한…….

정섭

오정섭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3조1항에 “융자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일수에 대한 이자”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조1항, 조례 개정안이요. “융자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일수에 대한 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이건 연체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조항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융자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일수에 대한 이자”,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의원

실질적으로 융자는 비수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8개월이 넘어갔을 때 이자를 적용시키는 거죠.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연체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정확하게 좀…….

용선

이용선의원

정상적인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용선

이용선의원

그러니까 8개월은 무이자로 하고 8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인 이자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 무이자하고 8개월이 지나면 정상적인 이자?

용선

이용선의원

네, 이율에 의한.

정섭

오정섭위원

연체이자와 개념은 좀 다르네요?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4항에, 3조2항4, 4호라고 해야 되나?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에 “도정조정위원회”를 도지사로부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죠?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이것을 삭제하면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2항에 “하계저탄 목표량에 미달하였을 때 그 미달량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한 이자”, 이것은 목표를 주고 달성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 8개월을 무이자로 지급을 하는데 하계저탄에 관련해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에는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그 목표를 누가 정해주고 그 목표의 기준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보통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융자하는 회사에 목표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

정섭

오정섭위원

그 목표를 주는데 목표를 주는 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줄 때 융자조건에 이만큼의 목표를 하라고 목표를 줄 텐데 무조건 목표를 임의적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줄 것 같은데 그 목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지금 하계저탄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융자하는 것은 저탄창고를 보유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시설자금에 대한. 연탄을 쌓아두고 보관하고 이러한 저장량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수치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으면 창고 평수는 얼마가 되고 얼마를 적치해 놨을 때라든지 뭐,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나요? 그냥 지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목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의원

그 시기 시기의 연탄 수급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답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하여튼…….

용선

이용선의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의원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 조례안 제3조4항의 내용 중 “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제2호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산업경제과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협력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5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저희 산업경제과에 있던 산업단지담당이 1청의 경제투자관리실 산업단지개발지원담당으로 4명이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7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40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5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2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87억 5,762만 1,000원보다 39억 7,581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비 11억 원과 도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두천시 재래시장 주변에 전선 지중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이 사업은 훈련신청자와 대상자가 없어서 국비 7,38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2쪽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2청의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과로 통합됨에 따라 산업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에 한국항공대가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의 20%인 2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3일자 부서통합에 따라 폐지된 산업지원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1,801만 7,000원, 여비 2,005만 8,000원을 삭감하고 통합부서인 산업경제과의 기관운영경비 1,433만 8,000원, 국내여비 1,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27억 3,343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187억 5,762만 1,000원보다 17.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14억 원,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비 10억 6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의정부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축공사비 및 시설비로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사업기간, 부지선정,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할 때 금년 내 집행가능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은 동두천 지역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와 창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기존의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확장?증축하는 것으로 국비 12%, 도비 2%, 자부담 86%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3억 7,500만 원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포천시 운천재래시장에 아케이드, 바닥 포장 등 현대화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주변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예산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7,382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2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933만 7,000원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도내 농어민 대부분이 관내 공장에서 부업을 하거나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교육훈련 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전액인 7,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은 2008년 7월 3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과로 통합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7월 3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의 부서통합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을 예산 조정 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부서통합에 따른 예산 조정 후 감액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

윤영

장윤영위원

수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수정계획이니까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열려서, 지금 이름 그대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언제 논의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배경은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단계적인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급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이냐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래시장사업은 기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포천의 운천재래시장에 들어온 거고요. 저쪽 중소유통물류센터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새로 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전체 21조 정도 예산, 그중에서 13조의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이 겨우 1조 원을 갓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사업이 경기도에 원래 있었느냐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전에 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거꾸로 간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언제 있었는지, 이번에 수정계획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2007～2011 계획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당시 최종 예산이나 발전계획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중소물류유통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

장윤영위원

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게 저희 동두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이게 수정계획이 되지 않고 당초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바로 39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20억 이상 대상사업에 해당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2004년도에 중소유통물류센터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게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올라온 게 지금 39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두천의 경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동두천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명확하게 하시죠. 자부담이 54%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입니까, 동두천시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관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번 중소물류유통센터사업 올라온 건 의정부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게 바로 이번에 예산심사 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 자부담 54%가 있는데 의정부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라고 표시돼 있는 의문의 단체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의정부시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없었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54%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주체가 여기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마 단순 예산지원 같아 보이거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비도 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인지 모르는 곳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별도 작업을 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내니까,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도비도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도비는 빠지고 갑자기 시비하고 도비가 지금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부담을 한 이 기관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단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의정부시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건 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의정부시 산하기관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체조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슈퍼마켓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60억 원이라는 건 어디서 산출을 한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60억 원은 부지비하고 건축공사비하고 시설비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의정부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확정 지은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아마 물류센터를 짓는데 민간기관에서 땅값,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땅값하고 건축비, 운영비 이런 걸 전부 다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것 같습니다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부지매입비는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고요. 건축공사비하고 시설비를 의정부시하고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온 14억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전혀 저희들한테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 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토지구입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럼 60억 원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포함이 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60억 중에서 그러면 14억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자부담 32억입니다. 54%고요. 부지매입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며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 이 사업이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의정부 외에, 저희들이 질의한 건 그겁니다. 31개 시군 중에 이런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60억 원에 대한 판단기준이 도에서 내린 거냐, 의정부시에서 내린 거냐, 아니면 이 조합에서 내린 거냐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우선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지난번에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1청의 경투실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먼저 수원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세 소상공인이나 슈퍼마켓 하는 소상공인들이 유통단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한 20～30%의 원가절감이 되고 물류비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북부지역에 있는 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의정부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이러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이걸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그리고 토지도 이미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돼서 의정부시하고 저희가 건축비하고 시설비를 50% 반반씩,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시설비의 50%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진실성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슈퍼마켓이 몇 개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의정부시에는 슈퍼마켓이 680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680개 중에서 지금 말씀한 조합에 680개가 다 가입돼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조합…….

윤영

장윤영위원

자, 단답형으로 가시죠. 의정부시에 슈퍼마켓이 680개고요. 이 조합에 가입된 슈퍼마켓이 몇 개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조합원 수는 정회원이 현재 50명이고 준회원이 153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거 명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대상은 68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이 5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10%도 안 되는 곳에 이게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630개의 슈퍼마켓에서 만약에 요구를 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조합을 만든 조합원은 정회원하고 준회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조합을 설립했지만 관할하는 건 의정부는 680개고 여기 의정부조합에 관련되는 곳이 4개 시군입니다, 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양주. 그래서 이 지역에 860개의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 860개의 슈퍼마켓이 이 물류센터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4개 시군에 860개, 그중에서 의정부에 680개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가능합니까, 위원님들? 의정부 1개 시에, 전체 4개 시군에 슈퍼마켓이 860개인데 의정부에 700여 개가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번 행감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지만 현재 물류센터가 지어졌습니다만 문제는 수원시에 있는, 의정부나 4개 시군에 있는 영세 슈퍼마켓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영세 슈퍼마켓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몇 군데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원의 시설을 갖다가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 한번 해줘 보시죠. 실질적으로, 뒤에서 한번 보시죠. 4개 시군에는 슈퍼마켓 860개고 의정부에는 680개가 맞습니까? 지금 수정의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럼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저것 좀 준비해 주시죠. 이건 바로 이번 행감 때 전문위원님, 4개 시군에 보내 가지고서요. 슈퍼마켓 형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행감 때 따로 하도록 하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의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온 게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올라왔는데 이게 시나 도의 계획이 아니라 일부 이익단체로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심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기도정의 어떤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9쪽을 보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국비지원이 2007년도 이전까지 계속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년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년간. 그때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됐고 직업훈련교육 내용은 뭡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2005년도에는 10명이 훈련에 들어가서 수료를 7명 했고요. 2006년에는 12명이 들어가서 11명이 수료를 했고 2007년에는 9명 들어가서 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때 교육은 직업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업계 쪽의 직업교육을 받은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디서 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해당지역에 있는 전문학원에서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1년간 교육시키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10명이 7,382만 8,000원씩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7명 되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뭡니까, 그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금년에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운영을 노동부에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노동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신청자도 없고 수료하는 것도 미약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바꿨는데 금년에 시군을 통해서 훈련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연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 금년에는 7,300만 원을…….

경영

이경영위원

그전에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전에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전년도에도 그 정도 사업비였는데 2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 7,382만 8,000원이 때에 따라서 7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비가 뭐에 들어갔냐 이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1인당 식비 월 6만 원하고요, 교통비 5만 원하고 그다음에 훈련비 28만 원 이렇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지급했기 때문에…….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데 각 시군에서 아마 이거 파악을 했나 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에 영농법인이 몇 개 있죠? 농업영농법인.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영농법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다면 노력을 덜 한 것 아닙니까? 10명을 못 채운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훈련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납하지만 이것과 유사한 교육이 또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건 있고 없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 7,382만 8,000원을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여 명의 직업훈련을 받을 교육생이 경기도에 없는가를 고민해 봤냐 이 얘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이게 공모방식으로 금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신청대상자가 없으면 없어질 계획들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지,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내년부터는 국비 안 주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러니까 금년부터 공모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바뀐다 이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북부에서 이번에 한 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을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고양도 지금 고양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찾아봤는데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명

김한명위원

이번 선정은 공모방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신청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선정된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는 곳이 저희가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두 군데 있는데요. 고양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수정계획이랬는데 언제 계획이 돼 가지고 언제 공모를 하셨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공모한 건 아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금방 공모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니요,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접수를 받았다고요? 언제 접수를 받은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7월 15일 받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전체사업비 60억 중에서 도비, 시비, 자체부담금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원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건 부지매입비로 쓰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하고 시설비를 의정부시하고 도에서 50%씩.

한명

김한명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50%씩?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건축비하고 시설비요.

한명

김한명위원

건축비, 시설비에 대해서 50%씩 부담한다 이렇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요청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동두천에 이미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남부물류센터 지을 때 같이 지어진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때도 재원 조달은 마찬가지였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원은 그 당시에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이렇게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은 국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7월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향후에는 국비지원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의정부 것에는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의정부 건만 없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앞으로 물류유통도매센터 이거 만들 때에는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면.

영주

송영주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을 국비를 못 받고 도비를 다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애초에 국비가 보장이 돼서 물류센터를 지었던 걸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7월, 8월 아마 도지사님 주최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신청 받은 데를 중심으로 지금 이 물류센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선심성 아니냐는 거예요.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으로 빨리 올릴 것이 아니라 국비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내년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 상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대형마켓이나 대형백화점 이런 데 때문에 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급해서 추경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좀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이 급해서 빨리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의 규모를 봤을 때 추후에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장담하기 곤란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었던 사업이고 특히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 물류센터 건립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국비를 당연히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의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2청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1청하고 같이 예산…….

영주

송영주위원

네, 본청도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국비를 받는 데 있어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아예 포기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아까 동두천에 건립되었을 때 국비가 30%라고 하셨는데요. 재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와 재원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부가 4개 시군을 포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포괄되지 않은 경기북부에 이를테면 물류센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서 인근 시군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정부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동두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성격은 좀 다른데요. 동두천은 재래시장 중심이고요, 도매물류센터 자체가. 의정부에 하는 건 슈퍼마켓 중심이기 때문에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전에 수원에 건립했던 건 경기남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런 성격으로 북부에 세워지는 게 의정부시 중소유통도매센터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되는 시군은 4개 시군 정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현재 의정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곳이 4개 시군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이 정책방향이 지사가 간담회 해서 여기 보니까 “8개 지역조합 관할구역 내에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 요청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요청하는 데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경기북부에 이를테면 고양도 물류가 많지만 지금 땅이 없어서 설립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파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경기북부 전체를 보고 어디어디가 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책결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동두천하고 의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두 군데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의정부시는 4개 시군만 포괄될 것 같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조합에 관련된 슈퍼마켓이 4개 시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 두 군데가 경기북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갖고 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울러서 고양시 슈퍼마켓 쪽에서도 만일에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물류센터를 많이 짓는 게 초점이 아니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게 굉장히 단계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영업본부 그다음에 도매점, 소매점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건 생산자한테서 물류센터가 바로 받아서 슈퍼마켓에다 넘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소를 해서 물류비가 20～30%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떤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이 정도의 물류비가 든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현재는 생산자에서 영업본부, 영업소,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 이렇게 5단계, 6단계를 거치는데요. 개선되면 저희가 한 서너 단계로 그냥 줄여서 넘어가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이라는 항목이 원래 있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래시장 주변환경사업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그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원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특화사업이랑 시설현대화사업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원래 주변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있었던 건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특화사업,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동두천시가 굉장히 미군기지 이전 관계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재래시장 옆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사업으로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여타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여기에다만 쓰는…….

영주

송영주위원

이건 마찬가지인데 동두천이나 파주나 이를테면 미군기지가 이전하는데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주변이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적ㆍ인적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기준을 갖고서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중의 방향으로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그것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미군기지 이전 관련사업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하는데 동두천뿐만 아니라 그러면 많이 이전하는 파주나 아니면 다른 곳들에 대한 지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전반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공여지역이나 공여지역 주변지역에 관한 발전계획이나 지원계획 같은 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특별대책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농정국에서는 일단 이것 하나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러니까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이걸 받은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2006년부터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이건 어디 동두천시에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한전에서 대부분 부담을 많이 하고요. 한 반 정도, 5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동두천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설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의정부시 물류센터는 이게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설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것은 아직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추경에 14억이면 이 돈을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60억이고요. 그중에서 자기 토지부담비가 32억…….

영주

송영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14억으로 뭘 하냐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걸 저희가 의정부시에다가 내려줘야죠. 금년에 예산이 서면 의정부시에 내려주고 의정부시에서 이걸 가지고 슈퍼마켓에다 줘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조합이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영주

송영주위원

조합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내려주는 걸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려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2009년도의 국비사업은 지난 5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일에 저희가 지금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이 안 되고 2010년에나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다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14억이 올해 내려가는 거면 추경이면 실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그럼 14억의 자료를 내실 때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쪽 조합에서 알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14억을 없는 재원에서 경기도가 추경으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14억이 뭐에 쓰이는지 정도는, 올해 그러면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지, 설계비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위원들이 올해 정말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내려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정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도 모르고 농정국도 모른다면 이 14억이 정말 추경예산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안정 차원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이걸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게 됐지만 이 금액이 예산이 서면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부지는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지 한 것에다가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14억에, 이제 28억이 전부 공사비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선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주변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 내에 있는 아케이드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들을, 바닥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이건 좀 특수합니다만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의 경우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건 전선만 지중화하는 그런 단일사업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지금 이런 주변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하기 전하고 시행하고 난 후하고 매출과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하기 전보다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하기 전과 한 후의 시장의 내방객들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매출액을 자료로다가 시행 전 3년, 시행 후 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하고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다 60억, 41억 이런데 투융자심사를 하나도 거치지를 않았어. 투융자심사 비대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고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사업하고 특화사업하고 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계속사업으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연결되는 사업으로요.

광선

김광선위원

연결되는 계속사업으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여기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투융자심사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심사를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사업주체에서 투융자심사를…….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의정부시에서 했기 때문에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 예산 요청할 때 그 투융자심사 결과가 첨부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그 투융자심사를 의정부시에서 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의정부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확인하지 않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의정부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사업의 저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예산 이렇게 추경에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투융자심사는 아직 금년에 계획이 없어서 하반기에 할 때 저희가 이걸 집어넣을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운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세워놨다가 투융자심사에서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이건 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투융자심사에서 이 사업이 부적격하다고 부결이 되면 이미 추경, 더더군다나 추경에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 안 하고 예산부터 요청을 하시는 건 우리 예산기법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투융자심사 관계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투융자심사 관계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 설명을 한다.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포천시 운천재래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

정섭

오정섭위원

파악된 것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가 지금 시장의 전체규모보다 사업규모는 아케이드가 1,320㎡고요. 바닥을 포장하는 것하고 비가림, 안내판, 휴게ㆍ놀이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운천재래시장의 규모를 제가 물었습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재래시장의 규모는…….

정섭

오정섭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내용의 규모를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규모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파악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할 얘기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29억, 도비가 7억 2,000, 시군비 8억 8,000, 자부담이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당초예산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 48억, 29억, 7억 2,000, 이 얘기는 저희 운천재래시장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금년도 저희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포천시 운천재래시장 1개 시장이라고 여기다가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1개 시장은…….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천시 운천재래시장 하나만 사업량을 딱 놓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이건 추경에 관한 것만 사업량으로 잡아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를 2억 7,500만 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숫자에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요. 그럼 포천시 운천재래시장이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게 전혀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번 추경에만 올린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운천재래시장이 추가로 11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매칭하는 2억 7,500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린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은 운천재래시장은 관계가 없고 추경에만 올린 거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숫자에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본 설명자료 그 밑에 보면 예산 해놓고 2007년도 이전까지 예산이 75억 2,500만 원, 2008년도 1회 추경 36억 4,750만 원, 이 숫자의 원천이 어디에 있죠? 어떻게 이게 출처가…….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재래시장 국비, 도비 합쳐서 한 사업내역이 2007년도 이전까지 75억이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도 포천시 운천재래시장에 한한 것이 아니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예산의 출처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이 1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와 도비가 합한 금액만 해놨지 시군비 금액이 없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저희 예산에는 이것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반영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도비만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어떤 데는 국도비, 시군비까지 다 기재를 해놓은 데가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만 세워서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군은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을 거기다가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다는 말씀이네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의 주체는 뭐, 시군…….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유통구조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쪽으로. 대형마트로 변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은 특화사업이 있고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케이드를 좀 디자인 잘해서 만들어주고 바닥 포장 해주고 비가림시설, 천장 얘기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비가림시설 해주고 안내판 설치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천으로 비 맞고 다니면서 재래시장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위에 아케이드가 있어서 우산 안 쓰고 다니고 또 간판정비라든지 바닥 포장을 하므로 인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정섭

오정섭위원

아무래도 좀 개선이, 비 맞지 않고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통구조가 개선, 이게 뭐냐 하면 물론 제가 북부지역에 대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겁니다.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극히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재래시장 및 상점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언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까? 정동영이가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표 얻으려고 와서 공약해서 만들어낸 법이죠? 그다음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2004년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004년도면 열린우리당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유통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개량적으로 하는 사업에 좀 상당금액인 총 18억을 지원, 자부담이 물론 1억 4,500 있지만 18억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매출액의 증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이 사업주체가 항공대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주체가 항공대이고 그다음에 도비는 여기 보니까 항공대에서 10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국비로 14억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도비를 2억 8,000만 원 보조해 주는 거고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국비도 대학에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14억인데도 교부를 하는데 2억 8,000만 원 당연히 대학에 그냥 직접 교부하는 거죠? 그런 형식이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에 매칭해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됐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걸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번에…….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이번에 경기도에서 10개 대학에서 신청했지만 항공대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한 번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도 매칭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20%입니다. 14억의 20%인 2억 8,000을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나.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너무 추경에…….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게 금년에 중소기업청에서 6월 3일자로 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해서 통보가…….

정섭

오정섭위원

며칠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6월 3일자요.

정섭

오정섭위원

6월 3일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칭해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 말이죠. 설명자료 40쪽이요. 이게 지금…….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이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업무추진비를 줄인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제가 숫자 가지고, 제가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숫자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단위사업 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어디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정섭

오정섭위원

옆에, 설명자료 옆에. 단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그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게 거기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별?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재래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네.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아, 그것은 예산편성 비율에 맞춰서, 저희 산업경제과가 저희 국의 주무과가 돼서 예산편성, 재래시장 활성화 단위사업에 이 국민기초생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재래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전혀 관계가 없죠?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예산 편성하는 항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억지춘향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억지춘향식으로? 아니, 개념을 보더라도 나는 재래시장 활성화 항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기태

김기태경제농정국장

다른 데에다가 끼워 넣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섭

오정섭위원

별도로 항목을 만들면 되죠, 그걸 갖다가. 이게 누구라도 옆에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혼돈이 오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가 좀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데 신중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청 경제농정국 질의 답변을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김기태 국장님께서 제대로 업무숙지가 잘 안 되셔서 우리 위원님에게 답변을 성실하게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업무숙지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마 예산지침을 잘 아시고 계시면서도 꼭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금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가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진규

전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규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 17쪽에서부터 18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재래시장 특화육성,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하여 8건, 보조사업은 국비내시액이 감소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 5,842만 8,000원이 증액된 917억 8,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1,849만 원이 증액된 160억 7,427만 6,000원으로 경기국제보트쇼 도로홍보아치 사고보험금 1,749만 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1,977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8,777만 9,000원으로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배당금 13억 1,880만 원과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사업의 사용잔액 97만 9,000원, 2008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175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3,073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이자수입 1,085만 8,000원과 199쪽입니다.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2억 2,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내시액 감소분 3,756만 3,000원을 반영하여 16억 4,33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6,540만 4,000원이 증액된 520억 6,540만 4,000원으로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지원사업의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과천시 부담금 10억 2,031만 7,000원과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0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 도내 시군별 훈련대상자 파악 결과, 훈련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국비 지원 1억 9,337만 3,000원을 삭감하여 59억 4,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 4,637만 4,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11억 6,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 5,945만 2,000원을 증액한 2,335억 61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2,252억 8,24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4,073만 4,000원, 재무활동에 67억 8,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5,225만 원이 증액된 276억 3,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재래시장별 강점을 발굴하여 특화되도록 지원하여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15억 원, 정부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부담금 6억 7,525만 원을 포함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3억 7,625만 원, 도내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 유통업체의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한 사전 해외업체?바이어 대상 홍보 및 해외 유수의 국제보트쇼에 경기도관 설치 등 마케팅을 위해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보다 31억 9,497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8,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동두천 제2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에 9억 9,400만 원,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 원, 2008년도 간판조명 LED 교체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2007년도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사업 완료 후 그 집행잔액의 국고 반납을 위해 국비 사용잔액으로 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억 3,902만 원이 증액된 486억 2,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위해 국비 5억 8,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교육장 증축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중소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7,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정부의 일률적인 예산 절감으로 국비가 당초 16억 8,089만 9,000원에서 3,756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4,333만 6,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15억 원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히 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리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68억 5,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혁신센터사업과 관련 금년 6월 지식경제부에서 경기대학교가 신규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에 대응하여 도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1,954만 5,000원이 감액된 242억 6,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당초 국비지원금으로 1억 1,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내 시군별 훈련대상자 파악 및 사업공모 결과 훈련대상자가 없어 부득이 예산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9,274만 8,000원이 증액된 270억 5,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이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금액보다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신청교부액 1억 4,637만 4,000원을 포함하여 2억 9,27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 국비 추가지원과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국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은 9월 29일 노동부에서 4,750만 원의 국비추가 지원이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과 세입예산으로 4,750만 원, 세출예산에서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으로 국비 2,000만 원과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활성화 연구사업에 2,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9월 22일 인센티브 지원 풀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식경제부로부터 2,037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600만 원으로 재산정 통보를 받아 투자지원과 세입예산을 당초 4억 4,637만 4,000원에서 2,0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2,6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국비 2,03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2,0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를 변동 없도록 편성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정 공익파트너십 교육사업 추가내시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국비 변경은 예산편성 일정상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포함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 긴급지원사업과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사항, 자체사업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3조 993억 7,33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인 1,498억 22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0조 1,352억 5,048만 4,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37억 8,2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9,641억 2,283만 6,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6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917억 8,707만 7,000원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852억 2,864만 9,000원보다 65억 5,84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38억 100만 원, 경기국제보트쇼 도로홍보아치 사고보험금 1,749만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배당금 13억 1,880만 원, 07년도 에너지절약 교육?홍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만 9,000원, 07년도 도비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 등 3건 2억 8,440만 4,000원, 국립 과천과학관 건립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사업비 10억 2,031만 7,000원, 에너지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1억 4,637만 4,000원의 증액으로써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에 따른 증액과 도비지원사업 정산잔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이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 9,337만 3,000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3,756만 3,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시군별 교육수요자를 파악한 결과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사업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203억 4,667만 3,000원보다 131억 5,945만 2,000원이 증액된 2,335억 612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신규 편성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비 15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25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비 5억 7,600만 원,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20억 원, 중소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1억 7,658만 3,000원,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15억 원, 2008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증액내용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3억 7,625만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9억 9,4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2억 원, 지역혁신센터 지원비 2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억 9,274만 8,000원 등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주요 감액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3,756만 3,000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 1,954만 5,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6억 8,133만 5,000원보다 28.8% 증액된 276억 3,358만 5,000원으로써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비 15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 25억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비 5억 7,600만 원으로써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은 고유가, 고물가 및 원자재값 상승, 장기적인 경기침체, 경기불황이 계속됨으로써 도내 재래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세 상인의 생계안정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도내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사업기간, 부지선정,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할 때 금년 내 예산집행 가능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사업은 08년도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여 1,65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으며 09년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해외 기업체 참가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향후 보트쇼의 정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33억 7,625만 원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08년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8억 8,600만 7,000원보다 21.2% 증액된 150억 8,098만 6,000원으로써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20억 원으로써 국비ㆍ도비ㆍ시흥시 매칭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문화?복지시설, 회의장 등을 건립하여 기업지원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9억 9,4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2억 원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은 동두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공간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업자 50%, 도?시군 각 25% 부담비율에 의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공공시설비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LED교통신호등 보급 등 7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9억 8,834만 9,000원보다 3.4% 증액된 486억 2,736만 9,000원으로써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1억 7,658만 3,000원,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15억 원으로써 중소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인적 역량 강화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내 교육장…….

정섭

오정섭위원

위원장님! 지금 검토보고를 하시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는 내용은 이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간단간단하게 하고 종합검토의견만 하시고…….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신규 계상된 사업 이차보전까지 말씀드렸고요.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08년도 국비지원 결정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3,756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6억 5,657만 3,000원보다 0.3% 증액된 868억 5,657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 중 증액된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243억 8,471만 6,000원보다 0.5% 감액된 242억 6,51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유는 도내 농어민 대부분이 관내 공장에서 부업을 하거나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교육훈련 대상자가 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전액인 1억 1,95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267억 6,019만 3,000원보다 1.1% 증액된 270억 5,294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억 9,274만 8,000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원활한 예산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2008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금년 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별도의 재정 수요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2008년 제2회 추경 추가예산안은 세입예산에 2008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917억 8,707만 7,000원보다 2,712만 6,000원이 증가한 918억 1,4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 당초예산 2,335억 612만 5,000원보다 4,750만 원이 증액된 2,335억 5,36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과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당초예산 242억 6,517만 1,000원보다 4,750만 원 증액된 243억 1,267만 1,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증액하고 도비지원사업을 정산한 그런 잔액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 20억 원을 추경에 세웠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은 국고죠. 원천적으로 국고가 2007년도 12월에 내려온 그것을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환산돼서 들어온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래 2007년 12월 31일 내려와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있던 걸 이번에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순수 도비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국고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다음 3회 추경에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이건 07년 예산이 도비로 들어간 거고요. 08년 예산이 또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역시 20억이고요. 그러면 대응으로 저희가 각각 10억씩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원래는 20억을 해야 40억을 토털 받는 건데 마무리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온 만큼은 저희가 세울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윤영

장윤영위원

먼저 세입에 대해서 좀……. 이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입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데요. 사업명세서 198페이지고요. 세입에서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배당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총 출자한 금액이 47억 원이라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7억을 출자를 해 가지고서 이익배당금으로 받은 게 120억이란 얘기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도시가스, LPG, LNG 전부 다 정책을 관장을 하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건 약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익배당금이 28%가 나왔습니다. 이익배당금이 나왔다는 건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이나 충당금을 전부 다 제외하고요. 나머지에서 아마 배당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최소한 40%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가스 같은 건 서민용 연료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출자배당을 많이 경기도가 받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늘어서 좋은 것은 둘째 치고 어쩌면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영업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총출자금이, 자본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47억인데 전체 주식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역산을 하면 거의 5,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000억이 좀 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건 이해하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역으로 환산을 하다 보면 지금 계속 도시가스 관련해서 금년에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주배당금으로 보면 28% 배당되고 당기순이익이 근 40%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가정책이 잘못된 건지, 우리 에너지정책이 잘못된 건지 역으로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이익금은 사실 07년 작년에 남은 이익금이고요. 통상 이익라는 게 이번처럼, 작년이죠. 2007년에 28% 났지만 많이 날 때는 33%까지도 난 해가 있었습니다. 좀 안 난 해는 10% 밑도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수익률을 많이 높인 그런…….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007년도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당기순이익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 재무구조현황이 나왔는데요. 순이익은 3,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에너지하고 서민 관련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득을 보고서 출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역으로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당기순이익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국민한테 돌아가야 될 내용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가 된 곳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민영화 되면서 저희 지자체에도 서울시가 제일 많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3.몇 %, 저희가 1.22, 나머지는 0.05%에서 0.7%까지 강원도, 충북 이렇게 쭉 조금씩 지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하여튼 본 질의는 세입부분인데 이건 봤을 때 경기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당이 됨으로 해서 이건 한국가스공사나,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부서가 되는 산자부가 없어졌습니까? 지식경제부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서민이 사용하는 연료인데 배당금으로 28%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다가 문제제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페이지 16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특화육성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인 하나하고 안양 두 곳이 있는데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특화육성사업은 사실 저희가 도에서 특수하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대타운을 특화하려고 그러고 안양의 남부시장은 야채나 청과가 주 판매품이고 안양의 중앙시장은 곱창을 특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해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형은 수원의 지동시장 같이 순대골목을 해서 매출이 한 20～30%가 올랐었거든요. 지금 어려운 재래시장을 이런 특장이 있는 곳을 좀 키워주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전에부터 수원 지동시장하고 의정부 제일시장이 했었는데요. 그건 보니까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고 상인 자체가 굉장히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걸 확대하고자 금년에 확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18페이지요. 아까 제2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청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서 했는데요. 여기는 또 단위사업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이 사업은 원래는 아까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 시에 저도 모니터를 좀 봤습니다만 국비가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원하고 동두천의 경우에 수원은 완료가 됐고 동두천은 현재 진행 중인데 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군 20, 자부담이 30 해서 들어갔던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동네 슈퍼마켓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형마트에 지는 정도가 아니라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이요, 중간에 또 영역이 하나 새로 생겨서 SSM이라고 해서 슈퍼슈퍼마켓이라는 게 또 생겨서 1만 가구에서 1만 2,000가구를 또 이렇게 자기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건의했던 것이 슈퍼마켓은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뿐이 없다. 실제로 수원에 여기 해보니까 20～30% 물류비를 줄여서 매출액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면 좋겠는데 내년에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임시적으로나마 도비 비율을 좀 올리더라도 이 부분을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슈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를 말합니까? 완전히 아파트단지의 조그만 슈퍼나 아니면 골목길에 한 3평, 4평 남짓한 그런 슈퍼에서부터 한 100평, 200평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어느 슈퍼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규모는 아주 작은 것부터 중규모도 있겠는데요. 저희 경기도에는 전체 슈퍼마켓조합이 9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총 9개 조합이 있고요.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 경기남부조합에서 추진해서 한 것인데 회원 수는 250, 3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원 남부의 경우에 조합원 수는 281개에서 지금 저게 만들어진 다음에 33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동네 슈퍼마켓도 궁극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이게 설립이 돼서 전체적인 모든 슈퍼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궁극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한 데는 다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냅니다. (웃 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되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전체는 171개로 기억하고요. 171개 중에 등록과 인정시장까지 해서 106개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에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인정된 건 안 되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등록과 인정이 다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그 재래시장 등록요건이 어려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잠깐 짧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8조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이게 하나죠.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해서 3,000㎡ 이상을 등록시장으로 봤고요. 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약간 열악한 걸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일정한 골목, 나대지, 난전에서 상품의 교환 또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시를 얘기하고 점포가 약 50개 이상 되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경쟁력과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마켓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포함되는 것 중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분위기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절반 조금 넘는 걸로 제가, 데이터는 제가 봤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절반 가까이 주차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차장을 100% 확보하는 걸로 하는데 물론 면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아예 주차장이 없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위원님, 주차장은 어떤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평당 안양시장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되는 땅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저도 주차장 확보가 제1순위라고 생각하고…….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주차장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주차장이 수원에도 영동시장이나 보시면 주차장이 좀 미흡하나마 공영주차장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개천 개보수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을 해주시면 영세 상인들이 나름대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재래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도 많이 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여기 17쪽에 보면 6개 시군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됐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좀 궁금하고 이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사업을 시행한 후가 재래시장의 매출현황이라든지 시장의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오전에 2청에 질의해 보니까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본청에서도 가지고 계시면 향후 3년간 연차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경제투자실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2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투융자심사에 대한 개념조차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본청에는 투융자심사가 적정하다고 나왔는데 2청에서 별도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71억이에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여기도 2개 시군에 2개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71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금년도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추경으로. 추경으로 신규로 다루는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우선 대상이 안산하고 부천입니다. 2개소는 안산하고 부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투융자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 시켜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지확보가 어렵고 둘째는 자부담비율이 30%나 돼서 실제 조합원들이 돈 내는데 무척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하고 동두천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낙 효과가 있으니까 또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이나 바람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나 여러 가지 민생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투융자나 이런 절차를 시군 걸 전부 마무리하고 올라오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의회를 거쳐서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아직 부지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명쾌하게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주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투융자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여부 판단을 가려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게 수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답변석에서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밖에서 답변을 좀 들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투융자심사가 4월, 10월 이렇게 1년에 두 번이 있는 고로 10월 심사에 아직 이게 회부가 안 돼서 심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거의 각 부서의 모든 예산심사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투융자심사에서 부동의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심사 해서 예산 세워줬다 이 얘기예요. 예산 확보해 놓고 심사결과가 부동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시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의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매끄럽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회를 상당히 심하게 표현하면 아주 좀 경시하는 그런, 매번 집행부에서 그런 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시고 하는데 설마 이런 것 정도 지적 안 하실까봐 이런 식으로 예산 설명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체가, 또 사전심사 하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 설명자료에 집행부의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사전에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전에 무슨 설명이 있었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심사숙고를,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예산서를 위원회에다가 내던져놓으시고 그냥 이걸 사전설명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저는 상당히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예산기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아니신데 이런 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면 10월에 일괄 몰아서 투융자심사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변이 참…….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사실 그걸 못 짚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올리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약 20억 가까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억 1,000…….

광선

김광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 1,900만 원, 맞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을 보면 “관내에 공장에서 부업하는 겸업농으로 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고 또한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사실상 직업훈련 교육의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의견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를 보니까 2007년도에도 똑같은 액수의 예산을 28%뿐이 집행을 못하셨어.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그 훨씬 이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작년도 사업에도 집행을 28.7%뿐이 못하셨는데 금년에는 전액, 한 번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꼴이 됐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사업은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집행률이 좀 떨어졌었는데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상당히 안 되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키기로 그렇게…….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또 이걸 그런 쪽으로 노동부하고 의견조율은 한번 해보셨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지양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렵게 국비 유치했다가 이렇게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경기도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유치가 돼서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이요. 이것이 융자기간이 5년인데 1년 거치 4년 균할분등상환입니다. 정확히 상품명이 뭡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상품명이 뭐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의 상품명이 뭐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정섭

오정섭위원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

정섭

오정섭위원

특별지원자금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특별지원자금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특별지원자금, 그럼 이게 이차보전 15억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2%씩 해서 3년 동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2,000억 원에 대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자금이 뭐 뭐가 포함됩니까? 그 지원대상이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조업인 경우에는 10인 이하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제조업은 10인 이하.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은 5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상공인은 5인 이하요?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데 제조업이 들어갑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주 가내수공업 수준이기 때문에요. 소상공인에 소상공, “공”에 들어갑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소상공에 들어간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아주 열악한 10인 이하 제조업.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2.0%를 이차보전을 해주면 실제 대상자들한테 가는 혜택이 몇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이자를 내는 이자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자요율이 7～8%로 보면 그중에 2%는 저희가 빼고 주기 때문에 실제 받는 사람은 5% 수준으로 받는…….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그러면 제조업 1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인데 이 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가 1,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네 가지 기관입니다. 단위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금심사를 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섭

오정섭위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맥시멈이 1,000만 원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맥시멈이 1,000만 원?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품이 여성창업자금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었고 또 운전자금으로 보통 3,000만 원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여성창업자금은 없어졌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창업자금이 옛날에 유지됐던 5,000만 원 그것을 없애면서 2억 원 범위 내로 한도액을 높이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2% 이차보전 해주는 것 2억짜리도 들어갑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2%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차보전이 들어가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금년 계획은 2,000억까지…….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개별사업장당.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1,0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00만 원까지 한도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아주 급전에 가까운 긴급 부분…….

정섭

오정섭위원

1,000만 원까지만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혁신센터 10개 센터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0개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자료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항공대, 성균관대, 경희대, 을지대, 수원대, 경원대, 명지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경기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부 다 경기도에 물론 있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이 94억이 확보되어 있죠? 그렇죠? 국비, 도비, 기타까지 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시군비가 없어요. 시군비가 없고, 당초예산에는. 2008년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해서 제출된 것이 국비가 10억, 도비 2억, 시군비 1억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기타는 이게 자부담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기타는 자부담에 해당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부담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대학하고 연구소 또는 기업 이렇게.

정섭

오정섭위원

대학, 연구소, 기업 자부담이고. 그러면 이게 국비가 70%이고, 보조율이. 도비가 14%, 시군비가 7%, 기타 10%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플러스 2회 추경까지 합하면 국비가 58억 6,830만 원이 나오고 도비가 20억 5,000만 원, 시군비가 1억 이렇게 나오는데 70%, 14%, 7%가 이게 맞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전까지 사실은 시군비는 부담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시군도 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 앞으로는 시군 부담이 들어갈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7%인데, 앞으로 7%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번 편성에는 7%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4억에 1억이니까 한 7%…….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지, 14억에 1억 하면 안 되지. 그렇죠. 14억에 1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 나오죠? 7% 나옵니까? 아니, 당초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당초 플러스 2회 추경까지 플러스시켜야죠. 그러니까 국비가 58억이 나오고 도비가 20억, 시군비가 1억이라고요. 58억에 대해서 1억이면 이게 7%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7%가 안 나오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안 나옵니다. 당초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2% 조금 안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당초예산까지 합해야지, 추경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추경에 대한 이 퍼센티지만 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7%가 안 나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안 나오면 추경에만 7%고 당초예산을 포함시킬 때는 7%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7%라는 얘기가 추경만 하면 7%고 당초예산까지 합하면 7%가 아닌데 그럼 보조율 이게 70 대 14 대 7 대 그다음에 기가 10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보조율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원래 RIC는 도비는 국가의 20%기 때문에 국가가 10억이면 저희는 2억 정도를 부담을 시켰는데 시군비는 원래 기타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실상 시군이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군 부담을 시키려고 이번 추경부터는 시군비, 수원에다가 경기대에 1억을 부담시켜 가지고 이렇게 시군비를 별도로 뽑은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원칙은 없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앞으로 시군비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급적이면 시군을 좀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가급적’,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왜냐하면 지경부 RIC사업이 시군비를 꼭 매칭을 전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선정을 할 때, 전국적 경쟁을 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시군 참여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RIC사업에서 시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선정을 하지 마십시오, RIC사업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시군비가 전혀……. 시군에서 의지가 없는데 무슨 뭐하려고 우리가 도비 다 투입시켜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시군에서 투입하지 않는 데는 선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가급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때때로는…….

정섭

오정섭위원

왜냐하면 자기 시군에 있는 자기 대학에 전혀 시군비 투입 않고 도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너희들 해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책임감이 그렇게 없는데 뭐 거기다가 RIC사업을 선정해 주고 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열악한 시군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능력이 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시군 부담을 독려를 하고 의왕이나 동두천이나 아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데는 봐서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부족하고 영세한 데는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전혀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데는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진규

전진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10분이 오버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도비가 18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이죠. 그렇죠? 당초 플러스 1회 추경에.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집행누계액이 16억이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계약액이 6억입니다. 계약액.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 계약액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계약 됐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6억에 대한…….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지금 집행누계액이 16억인데 계약액이 6억이에요. 그럼 집행누계액은 뭐고 계약액은 뭐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정확하게는 대학과의 연구협약을 한 협약액을 얘기한 거고 집행률은 예산이 그 협약에 의해서 나간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협약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1’자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혹시? 16억인데 6억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16억을 6억으로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잘못했죠? 9.3%도 잘못되고. 아, 이건 9월 3일자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날짜고.

정섭

오정섭위원

이거 실수한 거죠? 미스테이크 맞아요, 안 맞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설명자료 하나하나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숫자를 틀려놓고, 어제 내가 밤새 살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행누계액이 16억인데 계약액이 6억이다 이거야. 내가 볼 때 집행누계액하고 계약액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져서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2시간 동안 두들겨댔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 있고 좀 심도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족집게처럼 아주 제대로 집어내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에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은 계속사업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원래 당초예산을 우리가 2억 편성했었죠. 원래 얼마 편성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재래시장…….

한명

김한명위원

특화육성.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재래시장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에는 없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억 세웠다가 반영이 안 돼서 그냥 3차 수정에서 이렇게 한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사실은 작년에 7월인가요.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 특화육성사업이 의정부 제일시장만 하고 나머지 한 군데가 적격자가 없어서 한 번 드롭(drop)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에는 2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수립한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다시 수요가 있고 또 하겠다는 시군이 나오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은 추경에 세운 이유 자체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미뤘다가 이번에 수립한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올라온 데가 용인, 내년은 아직 받지 않고 우선 금년도 용인하고 안양 것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에도 특별한 계획은 어디 예정된 것은 없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이게 15억씩 지금 되어 있는데요. 물론 3개면 5억 정도 되겠네요. 예산서라고 그럴까, 예산집행내역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주로 어떻게 비용이 지출됐는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청안에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10억입니다, 규모가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5억, 시군도 5억을 내야 되거든요.

한명

김한명위원

사업주체는 누구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주체는 상인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상인조합에서 그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시군하고 해서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시군에서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에 대한 적정성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늘 재래시장을 워낙 많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 또 관심도, 시군의 의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주로 어떤 데에 돈이 집행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러 군데인데 큰 덩어리로 보면 안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거리 조성 그다음에 환경 개선해서 위의 지붕, 통로 같은 걸 개선하고 홈페이지 구축, 상품이나 포장재 개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진열대 같은 걸 정비를 하겠다고 들어왔고 공중화장실이 좀 좋지 않아서 개선을 하고 용인에는 순대타운 조성을 위해 홍보용 디스플레이ㆍ간판ㆍ업소입구 개선, 아케이드, 조명 이렇게 등등 아주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물론 시설현대화와는 조금 다른 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10월인데 추경 편성해 가지고 금년 집행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완전히 완성은 몇 달 안 남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한명

김한명위원

집행내역서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 개선하고 여러 가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홈페이지 구축이나 진열대 정비 이런 건 바로바로 될 부분인데…….

한명

김한명위원

홈페이지 구축도 쉽지 않을 걸요. 우리 의정포털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금 6개월 걸리고 있는데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최대한 100% 집행은 제가 약속은 못 드리지만…….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차피 또 명시이월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돈만 내려주고 사후 정산보고만 받을 계획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려주고 시군도 바로 여기에 맞춰서 또 추경을 해서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렇겠죠. 시군에서 추경 해 가지고 주면 결국에는 11월 넘어야 돈이 내려갈 텐데 실제 사업주체 측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 민생경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하루, 한 달이 아쉽고 그래서 이걸 다 해서 내년 1월 1일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하겠다는 데는 당장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물론 이런…….

한명

김한명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지난 1차 추경이나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었는지.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게 됐는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회 추경 때는 5월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경제가 급자기 이렇게 막 위기감이 돌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요. 유가도 그 뒤로 그냥 올라가고 환율도 6～7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위기감하고 상관없이 아까 신청한 곳이 용인 한 군데하고 안양 두 곳, 세 곳인데 이런 곳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특화사업 하면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오고 갔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럴 때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위기감이라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급박하게, 특화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차후 또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계획 아니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됐을 거고 그런 특화사업들은 그 예견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특화사업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신청자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1회 추경 때에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 뒤에…….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그전에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전에 없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러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민생경제에 관련된 걸 세워준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 사업 쪽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하든 이번에 마련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시화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아까 20억이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도비로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향후에 투자도 40억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007년 2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대응해서 10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고요. 2008년 또 20억이 곧 내려올 건데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될 10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7, 2008 국비 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20억의 도비를 대응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돼야…….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에는 20억을 대야 되는 거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게 돼야 내년에 아직 국비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또 20억을 추가로 어떻게든 더 받아낼 수 있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내년에 이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대응투자 해야 할 도비를 금년 중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것이 돼야만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절차를…….

한명

김한명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향후 투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256억 정도 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266억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도비가 향후 투자계획에 45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억 말고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던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년에 투자하는 20억 외에는 금액이 지금 명기돼 있지 않은데 그건 왜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에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수정계획으로 해서 2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고 우리 향후 투자계획에는 45억이 있고, 왜 그러냐 이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수정계획에는 추경 것만 넣었는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치는 되는데 향후 투자계획이 거기에서는 저희가…….

한명

김한명위원

그냥 예측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확정을 못 시켜놓은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확정 못 시키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또 예측했다가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수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도비를 대응해야 되는 개념으로 써놨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계속 질의됐던 부분인데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유통도매물류센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한명

김한명위원

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사업 내용은…….

한명

김한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면 조합에서 땅을 확보해서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쓸 수 있는 공동물류창고를 짓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원래 도와주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긴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비로 좀 비율을 올려서…….

한명

김한명위원

창고를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창고를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 제가 유통전문가는 아니라 눈으로 봐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홈플러스에,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가면 뒤에 보면 재어놓은 창고들이 쫙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해서. 그런데 지금 슈퍼마켓들은 만일 물건이 뭐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먼 거리에 전화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게 안정적인 조달이 안 되고 또 갔다 오는 기간이 기니까 물류비가 대형마트에 비해서 20～30% 높게 해서 경쟁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일정한 통계에 의한 주문량을 그 공동장소에다가 식품을 재어두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조합에서 다 운영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물건을 반입시키고 물건을 배송하는 것도 다 조합에서 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 실제, 바로 수원역에서 화서역 사이에 보면 맹지였던 곳에 이 물류센터를 하나 지어놨는데 직접 가보시면…….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에는 물류센터의 주인은 조합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그 조합에 대해서 단지 지원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땅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부지 포함해서 건물, 센터 건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비야 감가상각으로 없어지겠지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하고 건물을.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지금 땅 소유주는 조합이에요? 아까 조합이 땅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못 짓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땅 소유는 그럼 시 겁니까, 조합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시 소유일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해주고요.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상인들이 그 땅을 굳이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 2개 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는 사실…….

한명

김한명위원

소유주가 누구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안산이고 부천이고 너무 땅값이 비싸 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 못하는 거거든요.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선정된 두 곳이 지금 땅이 확보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안산은 지금 확보됐다고 와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좀 적격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10월 이내에 완료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올렸고…….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추경에 이게 돈을 내려주면 건물을 짓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땅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잘한 행정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는데 어떻게든 좀 빨리 당겨서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땅을 완전히 확보하고 하지 못한 점은…….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아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운영은 조합 측에서 모든 경영상의 흑자는 없이 순수하게 원가로 이렇게 물류만 담당하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합에서 운영하고 수원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이렇게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 조합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건물비 안 들어가고 땅값 안 들어가고 시설비 안 들어갔으면 그냥 원가적으로는 저렴하게 혜택을 줄 수도 있겠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효과가 커서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원을 하고 나니까 매출액이 한 21% 정도 상승을 했고 다루는 품목도 2,200개에서 한 3,000종이 넘게 다루고 있어서 아주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이게 큰 도움이 될…….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실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운영하는 주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운영비는 충분히 뽑고도 매출신장을 한 걸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기부채납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기부채납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땅은 확보됐다고 가정했을 때 몇 년간 운영하고 기부채납하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하나뿐이 안 생겨 가지고 제가 공통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준공된 후에 토지하고 건물가격을 평가를 다시 해서 무상임대기간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하고 조합하고.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간 개념을 갖고 질의하실 때는 좀……. 다 질의하시면 좋으신데 시간 운영에…….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소모성 예산도 있고 또 그다음에 특히 우리 경투실에서 투자성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투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원하는 걸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이건 예산하고, 앞으로 내년도 신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할 때 방법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매년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지붕이나 바닥이나 또 아니면 좌판이라든가 환경, 화장실, 주차장 일시적인 개선책만 가지고 가니까 그 주변에 대형유통회사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죽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도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대단위 유통 그런 회사가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헝가리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봤고 또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 내에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던 건데 이제는 장사가 잘 되고 호응이 돼 가지고 굉장히 대규모화해서 시설 개선이 되니까 잘 되더라. 그래 우리도 대형시설 주변에다 아무리 투자를 해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갈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오전에도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도 있었고 현재 경투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에 대한 계획의 절차, 실행에 대한 절차를 좀 확고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특히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예산이 3/4분기 지나고 이제 1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1분기 동안에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죠. 지금 국비지원 사용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래서 97만 9,000원인가요? 이건 전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직 석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런 1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걸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분기가 남은 건데 1/4분기 동안에 더 요즘과 같이 에너지난이 극심하고 도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올립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비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 아, 이거 도비도 우리가 해서 예산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국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소모성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투자성 예산, 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떻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확인 차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농정국 사업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도 실은 좀 석연치 않게 예산안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인 경우에만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회원 수는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 정회원 이렇게 해도. 여기 회원에 포괄되지 않은 마켓도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회원에 포괄되지 않은 마켓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 조합원 수가요…….

영주

송영주위원

조합원 수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정회원, 준회원 해서 한 2,700 정도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정회원, 준회원 해서 2,700 정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642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642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회원, 준회원만 그러면 일단 이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원, 준회원 아닌 다른 마켓도 있는지,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에서 물류센터를 했을 때는 저희가 무슨 연합회에 돈을 대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연합회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2003년부터 이런 종류의 물류센터를 5개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남부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회원과 비회원의 비율을 갖다가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회원과 비회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물류센터를 세웠을 때는 계속 회원들의 물류비 절감, 회원들이 사용하는 물류센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따지고 보면 회원 아니신 분들도, 아니신 분들이 아마 더 영세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객관적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도 퍼센티지도 없이 연합회가 신청한 곳에만 지금 이걸 준다는 게, 그것도 이 신청한 연합회 회원들만 혜택을 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회원들에 한해서 엄격히 오픈시스템인지 닫힌 시스템인지 그건 제가 파악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합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널리 모든 비회원들한테 오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을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 실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데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다 혜택이, 다 자격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구심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서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보이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할 때 어떤 제도개선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부에서 한 번 했었고 동두천은 아까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벌써 사업을 진행하고 아까 성과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갑자기 지금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왔으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과 평가, 이런 것이 좀 동반되어야 실제 이 예산을 쓸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나 싶고요. 그것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저희가 수원을 놓고 이미 운영 중이라…….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회원들의 참여 적극성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생기고 나니까 수원에서는 아까 매출도 21%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수원, 오산, 화성 이쪽을 권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1개 조합원 수가 이게 생긴 뒤에는 330명으로 17.8%가 참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아마 조합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경기남부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실제 이것을 하는 건 매출액도 늘어나고 실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류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에는 20～30%로 나오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자체로 조사하신 건가요? 경발연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로 물류센터에서 조사하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발연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 수원시하고 조합에서 조합원 수들의 매출액 증가를 놓고 평가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를 놓고 봤을 때 물류비용이 20～30%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단순 수치비교 말고도 지금은 생산자가 영업본부를 거쳐서 영업소를 거쳐서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두 단계가 줄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럼요.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올해 짓는데 기대효과로 우리는 20～30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그 안을 채택했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5%로 책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형의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를테면 잘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잘 안 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3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그럼 남부센터에서 조사를 하셨는지, 어떤 근거였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남부센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 이게 원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때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 신청하는 거였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정부 예산편성은 5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는 이 사업이 애초에 좀 계획되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지원돼서 정말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안산시조합이 5월 28일에 도에 서류를 접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시입니다. 조합에서 시로.

영주

송영주위원

조합에서 시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시에서 저희한테는 언제 올라왔나요? 아직 계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보면 불과 몇 달 사이에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쓰는 거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국비를 못 받은 것은 저희 노력 부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재 국비를 기다리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을 그냥 국비 내려올 때까지는 사실 준비할 수는 있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올해 2008년 5월에 국비 신청을 했더라면 내년에 예산이 나왔겠죠, 아닙니까? 혹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내년에…….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 예산이 나왔겠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안산하고 부천에서는 5월 이후에,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 7월 11일 이후에 건립계획서하고 지원요청을 조합에서 시청으로 해서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자세히 보면 5월 28일에 조합에서 안산시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조금만, 몇 달만 빨랐어도 도에서 같이 신청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금 올린 것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사업량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주로 사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5월에 신청되었다면 국비까지 같이 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저희가 10억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겁니다.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기를, 신청을 잘못해서 10억을 저희가 더 쓰는 거거든요, 도비에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그 신청은 시나 도보다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자부담도 30%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합에서 좀 늦어진 게 주요인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래서 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다면 내년에 또 신청할 곳이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에 아직 신청할, 사실 9개 조합이 다 원합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간담회 자료를 드리면 아마 그분들의 소망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다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부지확보 문제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만한 곳이 있냐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고양도 있고 안양도 있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니까 작업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작업이 되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그게 가장 초점인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면 5월 말 안에 국비신청으로 같이 해서 행정지도를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올해 아마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자체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영주

송영주위원

다른 광역시는 다 국비로 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는 지금 저희처럼 도비로라도 하겠다고 한 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비부담…….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다른 광역시도 이 사업을 마찬가지로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다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저희 경기도만 지금 빨리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부지 문제가 다른 시도에는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도에 비해서는 부지확보 문제는 덜한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만 몇 개 확인했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사와 간담회 아까 말씀하신 자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간담회 자료 주시고 이 절차상으로 보면 간담회 전후해서 전격적으로 도가 이 사업을 받아 안고 예산을 집행하고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간담회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전체를 놓고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특화사업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단 사전…….

영주

송영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간담회를 그다음에 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농정국 예산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이 연합회와 간담회 한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다른 시도는 자체재원을 쓰지 않는데 지금 경기도만 쓰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안산이랑 부천 같은 경우는 아까 안산은 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천은 어떻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부적으로는 부천이 더 확실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하는데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안산도 그렇고 부천도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실 비싸서 그런 건데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계속 안 됐던, 국비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도 그 땅을 확보했다라고는 지금 말씀…….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받아서 뭘 하시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시군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추경을 거쳐서 조합과 계약을 하고 부지확보 같은 걸…….

영주

송영주위원

저희 도는 부지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지확보는 조합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부지는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다가 좀 도와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좌우간 가장 싼 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할 수도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도가 부지를 직접 확보는 힘들고 하면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조합이 확보한…….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받는 추경으로는 뭘 하는 거죠? 부지를 사는 게 아니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건축비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건축비, 지금 내려가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돈이 내려가면 뭘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한 게 도비를 주면 자기네가 금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한 달이라도 당기려고 한 게 그게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다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다 금년에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담당실장으로서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대단히 좀 리스크를 안으면서 예산을 세웠고 사실 타당성조사 대상이었는지 제가 충분히 체크를 못해서 제 불찰로 그렇게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걸 그냥 예산을 이번에 다 절차를 밟고 국비까지 하기에는 내년도 좀 난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1개라도 해보려고 사실은 의지표현을 제가 해봤는데 저로서는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희 위원들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의회도 그렇고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타당성검토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소ㆍ영세 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말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의사진행발언만 간단히.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사진행발언 김기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해서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앉으시라고 그러면 길게 장기전으로 가는 건데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동의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앉으세요.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실장님. 다음은 우리 장윤영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이시죠?

윤영

장윤영위원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아까 성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남부센터는 기부채납을 수원시가 받았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가 하수구거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원래 땅이고 그 시유지에다가 건축을 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시설 기부채납을 받았는지를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 건축물을, 그 구조물은…….

윤영

장윤영위원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사용연한은 20년 무상으로 하고 건물은…….

윤영

장윤영위원

아마 잘은 모릅니다. 뒤에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셔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함은 통상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 상에 민간자본 투자해서 건축물 짓습니다. 짓고 나서 투입 대비 예산 해서 땅값 대비해서 기간 산출해 내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땅이 수원시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20년이라면 100% 이건 감사대상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8억 중에서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약 30%니까 10억 정도…….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하고 건축하는 데 70%를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용연한 20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 산정에 있어서 수원시가 감사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이번 예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어떻게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청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자부담이 54%입니다. 맞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도비는 23%, 그다음에 시군비 2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청에서는 도비 지원비율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의 일관성,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국비 신청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사업내시 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마감기한이 있었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새로 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2007년～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기도의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계획은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분명하게 나왔지만 국비 30%,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20%, 그다음에 자부담 30%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 대전제는 질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청의 경제농정국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이 2개 사업은 많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 질의의 결론은 삭감이 아니라 다시 올려라.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다 거쳤으니까. 그다음에 기부채납은 반드시 그건 아마 감사대상이 될 테니까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아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예시하신 게 있습니다. 경기남부조합의 경우 애초에 조합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8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81명이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정회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경기남부가. 2003년도에 실시됐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2003년도 7월에 실시돼서 지금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81명의 조합원이 무려 5년 만에 330명, 그러니까 몇 명이 늘은 거죠? 한 50명 늘었습니까?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5년이 아니라 2006년에 오픈됐기 때문에 한 2년…….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질의 분명히 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애초에 시작했을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작했을 때 몇 명이었다. 의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시작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을 마치고 2006년 1월 19일에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2006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281명에서 33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슈퍼마켓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잠재적인 조합원 가능인원 수.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신 비회원,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 가입 안 된 모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게 언제의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3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받았는데 109명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수원, 평택, 안성, 용인, 화성이 남부지역입니다. 그때 자료에는 2만 9,000개입니다, 슈퍼마켓 수가. 2만 9,000개 중에서 280명이 조합원이었고요. 이게 5년 만에 늘은 건지 2년 만에 늘은 건지 모르겠지만 50명 늘었습니다. 이건 늘어난 것 아닙니다. 이건 사업의 효용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발연의 모든 연구보고자료를 검토를 해 본 결과 경제투자실에서는 정책연구를 비롯해서 어떠한 용역도 발주한 적이 없네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관련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구지에서 보니까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 선정 및 규모”라고 해서 97년도에 연구자료가 하나 있네요. 그렇게 하고 “물류비용 분석 및 물류체계 개선 연구” 이것도 99년도입니다. 이후에 10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발연의 정책적인 연구나 타당성검토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에 지금 아마 금년도 용역예산 한 10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건 연구하셨어야 돼요. 예산 투입해서 이미 정책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물류비용 20～30%가 줄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여기서 물건을 주문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공급가액의 5%를 받습니다. 소매상에서 5%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까지 예산이 38억이 집행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건. 조합원이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전체 대상 3만 명 중에서 330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르시고 그쪽의 상품종류의 70%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물품 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200개에서 3,038종으로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되어 있는 물건의 70%가 술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사무관님 계신데, 혹시 거기 전시되어 있는 물품의 70%가 주류라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직접 가서 창고를 봤는데 물론 술 종류도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주가 많이 팔린단 얘기도 현장에서 듣고 했는데 다른 공산품도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애로를 느끼는 건 농산품이 좀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려면 냉장시설이나 보관시설이 필요하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만약에 거기가 농산물이 다뤄진다고 한다면 지금 면적의 10배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가 나서서 한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개 있습니다. 성남시에 4만 평입니다. 거기 예산 1,000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봤을 때 보면 조금 전에 직접 와서 사가는 분들은 공급가액의 2%를 지불하고요.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단 없지 않습니까? 배달하면 5% 받습니다. 수익 창출이겠죠. 그래서 내부구조 지금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물류비용의 20～30%가 절감됐다고 하는 게 전체 비용의 20～30%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가로 반영되면 5%도 될 수 있고…….

윤영

장윤영위원

참고만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20～30% 절감됐다는 자료가 여러분의 조사연구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산 지원 38억을 한 그분들의 말에 의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분들이 아주 데이터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너무 오버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정리된 자료를 실제 한 2년간 운영하면서 성과를 디스플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우리 사업성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류라는 게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인프라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뭐, 몇십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 효과라면, 예를 들면 안산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 농수산물류센터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절규합니다. 왜 그런 데는 1,000억씩이나 쓰면서 우리도 물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을 우리한테 왜 배려를 안 해주느냐 그걸 현장의 목소리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윤영

장윤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배송했을 적에 공급가액의 5%를 징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

윤영

장윤영위원

아마 모르고 계셨을 거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접 아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한 사실, 전시물품의 70%가 주류라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라면 4대 메이커만 취급한답니다. 결국 슈퍼에서는 다양한 물건인데, 결국 물품조사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왜, 물론 실장님께서는 281명에서 33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35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관할소재에 있는 슈퍼마켓 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만 8,798개입니다. 결국 10%도 아닌 1%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분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예산이 요청됐어야 된다는 건데,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주요타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추가예산 요청이 들어왔는데 2청에서는 자부담이 54%, 여기는 30%, 국비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됐고 투융자심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청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3건에 관한 한 자진삭감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행감에선 반드시 현장방문이 가능하든 안 하든 자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는 조합원 수에서만 해서도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물류비용의 30%가 절감된다고 한다면 영세 소상공인의 대표인 슈퍼마켓에서는 대상이 3만 개인데 최소한 10%까지는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효과는,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봤을 때는 2청 농정국에서 올라온 의정부는 기부채납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당 시군으로다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올라온 39억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조합에다가 민간단체 보전으로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의정부가 54%로 많은 이유는 의정부는 부지를 자체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담이 크게 된 거고.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거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시나 조합별로 약간씩 다른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론 2만 9,000개에 대한 건 1% 조금 넘는 비율이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쪽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료만, 우리 경기도의회나 천백만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만 주시면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짧은 시간에 전화나 몇 가지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실장한테 몇 마디 여쭙고자 하는데, 우리가 공적자금 재정을 지원할 경우 그 대상이 보편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가 특정 그룹에 한정돼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편타당성을 상실하고, 보편타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충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우리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성을 좀 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지출이 돼 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나가느냐 또 거기서 발생한 자산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아무런 연구용역도 없었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별안간 불쑥불쑥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너무 선심성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좀 돼……. 선심성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부하고 동두천하고 여러 지역에 목적은 같고 취지는 다 같은데 다 지역마다 별도의 문제가 있어요. 수원의 경우는 부지를 스스로 많이 부담을 하고 어디서는 또 안 그렇고 그런데 이걸 법제화를 해서 근거법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관련, 조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별도 조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취지는 좋은데 그런 내포된 문제가 있는 걸로 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 질의. 그러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빼놓고 지나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좀 봐주세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시군비 포함해서 54억 9,000만 원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다 집행하셨죠, 100%?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큰 국제보트쇼들이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 7,6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내년도, 이제 금년도 건 완전히 마무리 됐고 2009년 6월 3일부터 하는 보트쇼를 위한 홍보마케팅…….

광선

김광선위원

내년도에 쓰시려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면 늦으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쓰기 위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원래는 1월 1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몇 개월 동안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할 게 있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내년도 국제보트쇼 참가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하신 거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에 54억 9,000 예산이 집행된, 업체들이 각 국제보트쇼에 출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개 업체나 어느 보트쇼에 출품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기업체가 보트쇼에 참가를 해서 경기도 부스를 설치를 해서 기업체가 참여를 하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 가지고 각종 판촉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도가 60%를 지원하고 시군이 4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도가 60%, 시군이 40%,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지원 요청하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자부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처음 이렇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업체들 보고 부담을, 그러니까 참가비를 내라든지 하기에는 좀…….

광선

김광선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업체 선정은 일단 코트라하고 킨텍스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해양협회하고 해서 거기서 서로 맡아 가지고 업체들을 홍보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해양레저산업을 하는 업체가 이 행사에, 보트쇼에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참가를 하려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또 어떻게 선발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되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국내하고 국외가 있는데 코트라하고 나누어서 국내의 경우에는 홍보나 관련업체에 전부 계획을 알려주고 참여의사를 신청에 의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신청하면 그냥 100% 다 통과되는 거예요? 다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원하는 업체는 지금 100% 다 받아줬고 전시부스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부스에 대한 사용료.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100% 다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런던보트쇼에 내가 참가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가서 부스 하나 맡아 가지고 각종 판촉활동을 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본인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에 그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그렇게 애착을 가질 수 있겠어요? 본인 부담이 좀 들어가야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각종 유치활동에 또 판촉활동에 그 회사에서 열정을 쏟는 것이지, 도에서 시에서 멍석 깔아준 데 가서 본인 그냥……. 좀 저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특정 민간업자들한테 돛을 달아줬다. 요트대회 재정보증까지 서줘 가면서 프로모터 계약하는 데 경기도가 도움을 줘서 예산 불투명하고 특혜설이 있다.” 하고 이렇게 신문에 그냥, 이런 기사 보셨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보트쇼의 경우에 런던이나 이런 데 홍보할 때는 저희 계획, 보트쇼 이벤트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나가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거꾸로 외국의 업체나 국내의 업체가 오는 경우는 부스료를 받고 하고 있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외국에 나가는 거. 지금 이 예산이 보트쇼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다 해외 쪽에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 행사를 알리러 나가는 예산으로 일단 세우고요. 거기 신문에 나온 건…….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본인 부담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런 특혜설 “민간업자한테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냐 하는 거예요. 꼭 이걸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 부담이 그래도 좀 내시가 돼야 이 사업에 대한 또 판촉활동에 대한 그런 애착을 어쨌든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데 참여의 폭도, 질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트쇼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의,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처음이라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을 시켰습니다만 이 대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아시아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면 계속 참가비용도 좀 높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부담도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초기단계라 저희가 지금 시장 자체도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 많은 부담을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

광선

김광선위원

작년 행사 개최로 인해서 1,650억이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경기도에서 창출해 냈다고 하면 이미 금년 2008 보트쇼로 인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봤다고 경기도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2009년도의 성공적인 보트쇼를 위해서는 수준을 한 단계 좀 높여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질도 좀 높이고 또 업체들한테 그래도 경기도 소속 업체들의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심이랄까 자부심이랄까 자기네 소속감 이런 걸 저기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그래도 같이 역할이 돼야 본인이 의욕이 있는 거지. 도에서 다, 시에서 다 판 깔아주고 이걸 본인이 무슨 열정을 가지고 가서 하겠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60% 지원, 시비 40% 이걸 한번, 보조비율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린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연관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국제보트쇼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과 독일의 보트쇼 참관을 잘 마치고 귀국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철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보트쇼와 요트대회 관계자들이 20여 명 함께 갔고 저는 공동개최 장소인 탄도항, 안산시 탄도항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대표로 참여하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해양스포츠레저산업은 연륜이 오래되고 또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는커녕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척박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하면 이것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이 3만 불에 이르게 되면 국내시장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래서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고요. 현재 해양스포츠레저산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트 혹은 요트와 관련된 산업이 남해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히 전곡ㆍ탄도항은 수도권의 인구와 서해안의 해양환경을 동시에 잘 갖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트와 요트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7,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를 누구에게 보조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화성시에다가 줘서 집행을 시키도록…….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집행을 화성시에서 하게 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가 나온 배경도 총 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단순하게 기업체 참가, 홍보 등 해외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돌려드리고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부스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산의 주 내용이 그게 아니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경기도가 내년도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광고를 하고 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해외마케팅을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자료를 더 돌려주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부 언론을 참고로 하셨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특정업체에 주고 있지 않느냐 또 보트대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느냐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만 하느냐 이런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이해가 부족한, 그러니까 자꾸 언론이나 혹은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트쇼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데 대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배가 산으로 갈 뻔한 요트대회” 그다음에 “특정 민간업체에 돛을 달아줬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투명하고 뭔가 좀 절차상에서 제대로 지킬 걸 지켜가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위원장에는 김광선 위원님, 위원으로는 오정섭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광선 위원님, 위원으로는 오정섭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소위원회 활동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소위원장

경제투자위원회 김광선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제1차 임시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시설물 건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2청에서는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나 조합과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 2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 지원 시 토지매입금으로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면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선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경제농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의견 개진…….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이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은 하면서 간절한 건의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본청에 잡힌 안산하고 부천 중에서는 제가 모두에 절차문제는 이미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중에서 하나는 확실하게 한다는 시 공무원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해서 완전 삭감하는 건 아마 저희로서는 상당히 사업 추진에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남은 12월 말까지 전력질주를 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 이나마, 일부나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이의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중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경제투자관리실 및 경제농정국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마무리를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도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 4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5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과 출연법인 중 경기도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9개 기관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투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6개 기관이 되겠으며 나머지 3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요구는 27명을 할 예정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 등 8명, 국제협력관 1명, 제2청 경제농정국장 등 2명, 경기도기술학교장 1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명, 나노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등 2명,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등 2명, 킨텍스 사장 등 4명으로 세부적인 출석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하단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과장, 차세대융합기술원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장 등 5명을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