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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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10월은 특히 지역구 행사가 많은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후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에는 복지건강국과 가족여성정책국이며 제2청에는 가족여성정책실과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소로는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복지미래재단과 특수법인으로 경기도립의료원이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모두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후 다른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되 계획서 내용 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작성, 완료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보사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줄 아오나 감사자료 유인과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제2차 상임위 개의일인 10월 15일까지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병석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일 부임한 조승철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건강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2쪽부터 24쪽 복지건강 부분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가되거나 또는 국비 추가내시로 예산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311억 3,6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었으며 2청을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수정계획은 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74억 2,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2청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30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1회 추경예산 9,968억 7,400만 원보다 9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마무리하여 정리한 것이며 보조금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중앙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시 2청과 중복계상이 된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4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시군 정산결과에 따라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과 3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 시 반영하지 못한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는 서부노인전문병원 건축대행공사비 부담금 1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2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 세출예산 총괄규모가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조 164억 4,900만 원보다 6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1%인 9,305억 9,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억 5,000만 원과 재무활동비 91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과별 사업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5,166억 1,800만 원보다 3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20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민생종합대책에 의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6억 300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7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구의 증가에 따라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절감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6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지원과 특수임무 수행자의 경기도지부 사무실 임차료 지원,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지원비 등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일반운영비, 워크숍, 시군 운영비 8,500만 원, 제3회 지역사회 복지대회 보조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보호 육성정책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함께 입양수수료 지원 1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청에 부족예산 보충을 위해서 아동발달 계좌지원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의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2,862억 3,900만 원보다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8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포천시의 실버인력뱅크 설치 운영을 위해 본청 예산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2청으로 이관하였고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여비 1,000만 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비용으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1,293억 4,900만 원보다 9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28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8억 4,500만 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2,000만 원을 2청에서 본청으로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은 국고보조내시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에 보건위생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42억 4,300만 원보다 15억 2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도 평가방법 변경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2청의 사업량 조정을 위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사업대상이 1개소 확대됨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7,50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청과의 사업비 조정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하단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조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경기도 전체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제8쪽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9,968억 원보다 93억 원이 증액된 1조 62억 원입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 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2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64억 원보다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38억 원, 노인복지과 18억 원, 보건위생정책과 1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04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관련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3,92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한…….

계용

신계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주시는데 이 보고서를 우리가 사전에 유인물로도 받았고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또 국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용이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신계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 생략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간단하게 줄여서 검토보고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이것을 생략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중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서 경제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ㆍ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10월 15일 제2차 상임위원회 시에 심사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관련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30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861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2,87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과 요양보호사업 관련 예산으로 나머지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증감액을 마찬가지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중에 취약계층 가족기능 강화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292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한 1,283억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2청 예산을 1청으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중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81억 원보다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54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 전염병 확산방지 및 질병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36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360억 원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도 국비 및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원 부족으로 추경규모가 적고 대부분 국비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검토보고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에 보면 장애인복지에서 9억 원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나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보면 나오잖아요. 1,292억 7,300만 원에서 지금 9억 1,50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거 못 찾으셨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국비내시된 것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량이 변화됐습니다. 당초 본청에서 1ㆍ2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2청 예산은 별도로 하는데 추계 같은 것을 잘못해서 본청 예산은 조금 남고 2청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 예산을 2청으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처음에 계수를 잘못 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계수는 잘못 조정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장애인관련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100원을 세웠으면 2청에는 30원을 주고 우리 본청은 70원을 했는데 상반기 정산을 해보니까 2청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본청 예산을 그쪽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예산부서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예산이 넘어오게 되면 본청과 2청에 대한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수요파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얼마지요? 수입 부분에.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9쪽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비 집행잔액이 되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순수하게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국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절감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시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 변경이 아니고 순수하게.

호남

박호남위원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이것은 보험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최저낙찰가로 인해서 그 잔액이…….

호남

박호남위원

4,800.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발생됐고요.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는 의정부하고 안양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70명인데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정원이 채워졌을 때는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발생한 잔액이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발생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그런 잔액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 복지정책은 수혜대상자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요를 산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일시보호소도 상황에 따라서, 정원은 픽스가 되는데 들어오는 아이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국고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중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떤 것은 매달 받는 게 있고 분기별로 받는 게 있고 반기별로 받는 게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혹 국비가 지원되는데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식의, 사업변경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이 거의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중에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이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임대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월 임대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월 100만 원씩.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집행하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HID라고 북파공작원에 대한 단체가 금년, 자료에 있지만 1월 28일 정식적으로 공법 단체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건물을 살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을 빌려서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몇 월부터 이걸 집행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금년 추경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까지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니, 임대료는 두 달이고요. 그다음 전세 보증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36평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필요한 그런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보증금에 대한 것은 건물주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마치셨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직 점검을, 예산 자금이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적으로 그건 다 체크를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차후적으로 이 월세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몇 평이라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36평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더 확장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런 건 없고요. 이 정도 규모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서류 같은 걸 미리 다 점검하셔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추경에 처음 올라온 사업이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안도 제출을 해놓으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설명자료 28쪽이 되는 건데 그 사업비의 내용을 보니까 의료비, 교육비, 시설입소료, 생계비, 주거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또 긴급복지지원 이런 걸로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정,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름대로 명수라든가 가구라든가 해서 인원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파악됐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거 산출할 때는 진짜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여기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교육청에다가 애들 수업료, 못 내는 애들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참고해서 산정했고요. 의료비 같은 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균을 내가지고 산정을 했고, 시설입소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한 사람이 입소할 경우에는 38만 7,000원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한시적 생계구호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기준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어떤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확보를 해놓고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돈을 확보해 놓는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데요. 일단은 현행 법ㆍ제도의 틀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법에는 10가지 항목을 지원하고 그 지원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4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무한돌봄사업은 그 10개 항목 외에 또 하나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개월을 그 사람이 위기과정을 극복하는데 좀 미흡하다 그러면 5개월도 지원해 줄 수 있고 6개월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현행 법ㆍ제도 하에서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못 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들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한시적 생계구호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항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도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사람을 저희가 발굴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무한돌봄사업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상 기존에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조례를 심사할 때 다시 얘기는 되겠지만 이것이 올 추경에 10억이 일단 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100억을 하는 걸로 계획에 되어 있던데 지금 10억은 그러면 만약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시군에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10억에 대해서는. 1청이 7억이고 2청은 보니까 3억인 것 같은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사업량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서 시군에 골고루 그거에 따라서 나갑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사업량에 따라서.

계용

신계용위원

사업량은 일단 돈이 배분이 돼야지 사업량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통계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시적 생계구호하고 긴급복지지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더해 가지고 시군별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에 했는데 그게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안에 모금회 지원뿐만이 아니라 7개 사업이 더 있는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000만 원은 거기 자료 하단에 사랑의 열매 제작비하고 모금캠페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아니,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라는 이 사업 자체에는 모금회 지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7개 사업이 더 있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공동모금회 이런 사업들이 홍보 쪽으로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왕 줄 거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매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를…….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간혹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도의 어떤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사랑의 열매라든가 모금캠페인은 주로 11월,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는 모금회 자체에서 모금한 기금을 이런 사업에 쓸 수는 없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혹시 다른 유공단체 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유공단체는 어떻게 임대료 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연 예산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이 반환도 됐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회계의 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사업이 왜 사업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해서 잡혔으며 왜 이 사업을 추진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한다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전환을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만 선정이 됐는데 저희 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요, 그 누락이 된 이유가 일단 예산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장애인 분야 중에서도 여성이 장애인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더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과거의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반은, 8개 시도는 제외되었습니다.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 중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 경기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제외가 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국이 없으니까 복지국에서 그걸 여성까지 다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행정체계상 이해는 갑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붙어있으면 더 좋을,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떨어져 있어서 이런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체계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행정의 어떤 난맥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사장이 되는 이런 관련 부서들끼리도 서로 논의해 가면서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하실 거 없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속된 말로 로비를 해 가지고 경기도가 두 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이우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310쪽, 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이시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모두 2,24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것도 사업량의 변화에 따라서 본청에서 2청으로 이체해 주시는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이 적은 돈만 이체해 주시면 2청도 예산은 충분히 다 서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저희가 2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313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본청에서 감소되셔 가지고 2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 1청은 12명이 감소가 되고 2청은 12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본청 예산을 2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본청이 너무 과다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추경예산에 중간 중간에 이관할 수는 있지만, 이체할 수 있고.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당초예산 세울 때 2청하고 1청하고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머리를 맞대고서 가능한 미래에 대한 예측 수요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청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어떤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리고 2007년보다 2008년도 예산이 상당액이 부족됐는데 그 부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시책에 따르면 저출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상자는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가족 월평균소득 130% 미만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량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이 대답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시술인원이 1,130명이고 임신인원이 353명으로써 성공률이 31.2%인데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31.2%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도 의학적인 상식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게 불임부부들을 위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 이렇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앞으로 홍보하고 또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할 게 있으면 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술비는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를 지나는 얘기로 들었지만 3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본인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률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국장님이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요, 무한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무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너무 과장된 제목이 아닌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무한이라는 것이 좀 상징성이 많이 내포됐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너무 선심성으로 과대포장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 대한 상징성이 내포된…….

덕순

박덕순위원

위기가정을 돌보는 건 좋은데 도비 7억 해 가지고 사업내용도 의료비 딱 한 번, 아픈 사람이 한 번에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의료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3월 15일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가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11월, 12월만 사업이 책정된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계가 되는 사업이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혹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기 위해서 발 하나 넣는 것처럼 은근슬쩍 이걸 끼워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때 고유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할 때, 당초에 계획은 6월에 수립을 했는데 국회가 원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추경이 10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는 상당히 저희가 스터디를 많이 하고요.

덕순

박덕순위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인 것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건데요, 이 사업이 그렇다면 추경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왜 못 넣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에 유가가 거의 145불까지 육박됐을 때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위기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행 법ㆍ제도 하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을 메우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국가적인 위기상황이고 경제파탄이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만의 사항이 아닌데 그렇다면 국가 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왜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지사님께서 청와대 수석한테도 드리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어떤 모델케이스로 잘 성공이 되면 이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도 지원을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도 위기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이름이 무한돌봄이다 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금년도는 20억이고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200억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리고 이왕지사 돌본다 하면, 또 제목도 무한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아프면 한 번만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나으면 두 번, 세 번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딱 한 번만 아프라고 딱 1회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지원항목이라든가 지원 횟수가 딱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좀 뛰어 넘어서 횟수라든가 지원내용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이왕지사 경기도가 다른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넉넉하게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도와서 예산을 늘려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지사님께서 6월에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잡을 건데 말 그대로 평안한 가정에 별안간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손을 내미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드라인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정책인데요. 일단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횟수를 정한 걸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박덕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1회, 2회 이렇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도 차원에서는 이런 긴급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잘 추진이 됐다가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상반기에 하고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산모가 출산했을 때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그 도우미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또 전혀 못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추산이 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추산해서 보낼 수 있게 조금, 같은 도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또 누구는 혜택을 안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요. 의왕시 어느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월쯤에 이미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추경을 잡는데 1회 추경에 좀 넉넉하게 잡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은데 봉사단체와 아니면 YWCA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하고 아까 같이 위기가정이라든가 별안간 닥친, 앞으로도 지금 신문에서 보면 3, 4년 정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더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해 보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7,500만 원 추가 올리셨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요즘에 최진실 씨 사건 때문에 베르테르 효과다 해서 얼마 전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또 경기도에 정신적 질환 환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우울증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통계가 나왔던데요. 제가 정확하게 외우질 못하지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신문에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0명 중에서 2명의 경기도 분들이 자살한 걸로 나왔습니다. 20%.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치료받을 인원도 어느 정도 신문에서 보도로 제가 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전에 준해서 잡으신 건지.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 자료 보시면 2007년도는 54억이었는데요, 금년도는 7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영신

임영신위원

지금 전반기 예산의 어느 정도 소비했나요? 지금 10월이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자료에 보면 2008년 상반기 실적에 나왔습니다.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08년도 1회 추경에서 3/4분기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8억이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집행금액이 28억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그게 상반기면 언제까지인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9월까지요.

영신

임영신위원

9월 말까지요? 그럼 아직 집행여유가 있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럼 좀 다행이고요.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경기도지부에 관련된 예산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경기복지미래재단 운영비가 아니고 한국시각장애인 도지부의 추경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지금 2007년도에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설립이 됐지요. 몇 월이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1월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설립이 돼서 2007년도에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11월, 12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관된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단체 관련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은 미래재단으로 이관해 가지고…….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관된 사업은 41개 사업이 이관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추가로 이관된 것 말씀하십니까?

희상

차희상위원

추가로, 그러면 2007년도는 이관된 사업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2007년도 당초 한 것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없지요? 그럼 현재 2008년도에 41개 사업에 33억 6,500만 원이 이관된 것으로 먼저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41개 사업을 이관해 놓고 정말 민간단체, 그동안 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쭉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해오던 중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추진해 오던 필수사업들이 미래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을 사고 미래재단이 과연 무엇을 하는 기구냐,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특정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물론 좋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경직성경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종사자들의 인건비, 호봉이 높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추경에 급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다고 봤을 때 41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미래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어디는 급하고 어디는 안 급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필수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된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사여성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이의를 제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창립의도가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편성권이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에 있는 거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산결정권은 집행부에서 다 쥐고 있고 또 경기복지미래재단에다 넘겨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증액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애꿎은 민간단체에만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 거의 축소가 아니라 폐지수준으로 간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예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고 안 하려면 안 해줘야 되는데 주던 것을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복지라는 게 뭡니까? 경기도민의 어려운 부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는 뜻인데 저도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번 복지정책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명분 하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았던 복지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데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접어두자 이거지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권을 주든지 아니면 도로 폐지해서 없애버리든지 양쪽에서, 예산은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복지재단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사무처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단체들이 어느 쪽에 가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앞으로의 발전을 분명히 어떤 계기가 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것 외에도 아주 필요한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거의 사업 못하겠다고 난리 났어요. 아주 복지사업을 다시 집행부로 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잘 해왔던 복지단체들이 실망해 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우리 조병석 국장께서 그동안 환경국장, 교통국장 등 나름대로 지역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잘 좀 해서 복지건강국이 인정받는, 경기도 복지가 앞장서는 그러한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화성 영광노인시설요양원 장비보강에 대해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건축허가와 설계 작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추경인데 이것은 허가 자체에 대한 추경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07년도에 신축된 시설인데 08년도에는 시설이 설치가 된 후에 어떤,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치료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지난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럼 허가 없이 신축을 한 겁니까, 먼저 미리?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신축은 됐고요. 금년도는 그런 장비구입비를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전에 신축을 했다니, 그전에 신축했으면 허가약정 같은 것은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좀 실수했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일이 바뀌어졌어요. 애당초 건축허가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보수를 해야지. 현재는 보면 허가작성 절차지 개보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 개보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쓴 거고요. 이건 지난해 신축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를 세워야 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무자가 누락을 시켜서 금년 8월 4일에 다시 추가로 5,000만 원을 내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노인복지과 도비반환금이 엄청 많아요. 30억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총 국비사업, 도비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해서 3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33억인데요.

형식

김형식위원

애당초 예산이 33억씩 더 부풀려서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40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집행률이 90%, 95%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39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저는 굳이 서면자료보다도 애당초 33억이라는 많은 돈을 도비반환으로 하지 않게끔 예산절차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우형

이우형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장애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명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장애수당 중에 8억 4,500만 원이 사업량 변화에 따라서 본청예산을 2청으로 이체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확실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어디에 나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찾아보니까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 1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자료 150쪽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해서 1청에서 넘어오는 예산으로 해서 43명에 대해서 5개월 추가분으로 2,720만 원이 넘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장애아동 부양수당하고 장애수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장애수당 8억 4,500만 원 넘어가는 거 2청에서 잡아야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디 잡혀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은데 여기 세출예산안에도 잡혀 있지 않은데 어디 잡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14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설명자료 149쪽입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제목이 의료비 지원으로, 그 사항 중에서 도비가 빠졌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1청에서 넘어가는 장애수당이 2청에서는 장애인 의료지원으로 해서 넘어갑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부기는 앞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국비 70%고 여기는 국비 80%인데요. 기준보조율도 다른데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8억 4,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기는 2차 추경에서…….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149쪽은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는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1청의 장애수당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해서 2청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청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만18세 이상 그런 1등급 장애인에 대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료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1청에서 따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도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왜 부기를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장애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본청에서는 잔액이 발생되는데 2청에서의 장애수당을 별도로…….

선희

황선희위원

그걸 융통성 있게 내부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전용이 가능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용한 겁니까? 그럼 전용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전용은 아니고 부기만 변경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부기변경이어도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명기를 하셔야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다가는 본청으로 이체했는데 이체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잖아요. 왜 헷갈리게 하세요. 본인들만 알아보시면 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원들 가운데는 회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눈 까뒤집고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명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몇 번째, 매번 그렇게 하나 명시하는 걸로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부기를 적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역맞춤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사업이 국장님도 아시지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그냥 CSI사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은 4대 바우처사업 중 하나의 사업인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프로포절식으로 내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맞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맞춤형사업에 1청에서는 44억 원을 그리고 2청에서는 20여억 원을 지금 삭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바우처 CSI사업에 대해서 사업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금년 2월에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국가정책적으로 예산절감 10%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민생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전환으로 해서 이게 삭감되는 거지 어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돌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회 추경에, 작년도 2007년도에 85억 8,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1회 추경에 1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52억이 감해집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명박정부가 출범이 언제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도 자료가지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한테 확인한 결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전환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CSI사업에 대해서 지역맞춤형사업을 개발 못해서가 아니고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게 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의 예산정책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국장님 곤란한 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철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이 CSI사업이 이번에 52억 원이 삭감된 문제는 조금 아까 저희 복지건강국장님이 한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예산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 사업은 예산정책의 변환에 따라서 금년 2월에 가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업과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지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지자체에다가 물어요. 지자체에 “어떤 사업을 할래?”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프로포절 내듯이 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합당하면 “그래, 그 사업이 좋겠다, 한번 해봐라.” 하고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 지자체가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 사업이 가내시는 됐지만, 어느 정도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지만 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지 못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 CSI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2월에 가내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CSI사업이 광역사업이 있고 지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광역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지역맞춤형이기 때문에 광역하고 지자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광역사업은 얼마이고 지자체사업은 얼마입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예산금액은 모르겠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종류는 광역사업은 두 가지 종류이고 시군 개발사업은 29개가 됩니다. 그래서 몽땅 31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1개 사업에서 우리가 제출한 사업은 얼마입니까?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채택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31개라는 거지요.

선희

황선희위원

31개 사업인데 시군 전체가 31개를 하나씩 나눠서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군은 3, 4개가 들어가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시군도 십 몇 개 시군이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더 많은 부분 삭감되지 않고 따올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는 10% 삭감하라고 그렇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지만 이 CSI사업은 바우처사업을 중앙부처에서는 더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50억이 넘는 지역맞춤형사업의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CSI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아니라…….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CSI사업을 최고로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도가 사업개발을 적게 하거나 일을 게을리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반납되거나 감액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것은 다른 도에 비해서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위기가정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1청하고 2청 시도 합해 가지고 추경에 20억이나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지역맞춤형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섭

이철섭복지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CSI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무한책임 돌봄사업은 전부를 갖다가 CSI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지역맞춤형, 어차피 우리가 시장경쟁에 돌입하는 어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노출돼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복지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맞춤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적응해야 되지만 앞서 나가서 행정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훈련과 행정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이, 거의 50억이 넘는 돈이 반납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포절을 내서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미 1차 추경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을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활성화가 당초 1청에 예산이 세워졌던 게 2청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포천시에 실버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해서 2청으로 옮긴 거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당초에 본청에는 어디다 쓸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광주하고 오산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광주, 오산? 그럼 지금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가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광주하고 오산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3개를 세울 것으로 정해 놓고서 포천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에 하나하고 경기 남쪽에 2개를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1청은 광주, 오산을 추진하고 2청은 포천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당초에 1청에다가 다 예산을 책정했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도 그런 의문이 났는데 그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3개를 플러스 해서 24개를 세우는데 3개를 도의 유보분으로 세워서 금년 중에 실버인력뱅크를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가지고 하다가 일단은 2청 포천에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청의 포천에 하나 세워주고 1청에는 광주하고 오산에 세우는 걸로 해서 3개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도의 이 부분으로 3개 시군 것을 유보분으로 세웠다가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2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청으로 하나 하고 본청에는 광주하고 오산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3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모두 21개소예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현재 21개소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1개소에 세울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다는 거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산이나 광주에 할 것을 지금 포천에다가 한다?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지난해는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개소를 도의 유보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 3개소에 광주, 오산, 포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3개소를 받아보니까 광주하고 오산하고 포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2청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청으로 한 군데를 주고 1청에서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6억 5,900만 원 정도, 6억 5,97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1차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을 2청 포천으로 간다는 게, 왜 애시당초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렇게 세웠냐.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1차 추경 때 6억 5,970만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6억 5,970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1차 추경 때는 이 예산을 안 세웠어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여기다가 왜 1차 추경이라고 써놨습니까? 여기는 추경 때 세웠다는 데다가.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금회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표기하는 것으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당초에도 세웠고 또 1회 추경 때도 세웠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양식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명희

박명희위원

다른 데 세웠던 것은 그런데 여기 그러면 세웠던 것은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없었던 것은 추경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자료에 2008년도 당초예산만 있으면 당초예산이라고 해놓고 1차 추경에 없는 것을 왜 플러스 1차 추경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자료도 그렇게 했으면 다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추경을 세웠던 것만 표시해야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니까 양식에 저희가, 이 위에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애시당초 그러면 왜 이렇게 1청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2청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 2청에다가 세우지 1청에다가 세웠습니까?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년도에 3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실링을 받아서 작년에 확정을 하고 지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3개로 지정하기 위해서 유보분을 도에 세웠다가 금년 연초에…….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 거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계획은 금년도에 3개로 설치하는 걸로 확정했는데요.

명희

박명희위원

1청에다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눠서 포천 쪽, 2청에다 할 거면 2청 쪽에 애시당초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이 자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당초 플러스회 추경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 아무 내용 없는데 이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희

박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하시면 보는데 혼란이 오거든요.

춘배

박춘배노인복지과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예산하면서 국고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건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됐는데 총괄적으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올리시고 또 국고내시변경을 분야별로 다 하신 분들이 총액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고내시변경에 의한 총액이 얼마, 도 자체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 얼마 탁탁탁 나와야지. 그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세분화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준비가 국고보조사업을 열거해서 증감분에 대해서만 있고 이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감액된 것하고 증액된 예가 통계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데까지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한 10분이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0분이요?

영신

임영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아까 보고했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 다시 사과말씀 올리고요. 현재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12가지만 증감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가 봐도 지금…….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종류가 많다 보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내용들이 큰 것만 뭉뚱그려 놓은 것 같아서. 검토보고서도 여기서 주신 내용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연결해 놓으신 것이고. 최소한 예산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감액이 됐든 증액이 됐든 어쨌든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보고하면 우리 위원들도 뭉뚱그려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대답한다고 그러면 이것대로 그냥 가야 되거든요. 뭉뚱그려서,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하나 묻는 것은 이것들이 정말 세분화해서 들어갔을 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고내시변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에 의해서 감액을, 쓸 곳이 없어서 감액이 된다는 식의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일선에 보게 되면 상당히 필요한 곳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돈이 없다고 못주고 있거든요.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돈이 남아돌아가고. 그것이 3추경이나 연말에 오게 되면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주로 많이. 왜냐하면 이것을 이월하자니 그렇고 계속사업으로 가자니 대상이 현재 없고. 예산은 남았고, 적은 돈들이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돈들에 대해서 최소한 관할 국장님이 각 과마다 있는 돈들을 서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용해서 그 해에 모자란 부분에 좀 도와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관청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제로베이스거든요. 그렇지요? 제로를 가장 잘 만들어놓은 사람들일수록 일을 잘 한 것이거든요. 계획을 잘 짰다는 얘기고 예산을 낭비없이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크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총액을 여쭤본 것은 뭉뚱그리는 예산들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머릿속에 최소한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부서에 왔으면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부서 것만 머릿속에 꽉 차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이 아직 모르셔서 일일이 과장님들이 나와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적은 돈이나 큰 돈이나, 간단하게 여성장애인력 강화교육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예산 주기를 소홀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장애 인력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도 잘 안 나오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하나하나 일일이 가정ㆍ성폭력, 그다음 정신보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액수보다 예산의 사용처가 제대로 됐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집행률이 60%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집행률이 60%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줘 보실래요? 우선 차등보육지원이라든가 집행률이 60%고 그런데,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도 그렇고, 집행률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지원 같은 경우는 몇 살을 대상으로 한 건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을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쭉…….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족여성정책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족여성정책국,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쪽만 좀 알려주시지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을 운영비 예산 주듯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일전에 매스컴에서 정신보건에 멀쩡한 아이를, 부모는 멀쩡하다고 그러지만 넣었는데, 멍투성이 된 아이 매스컴에서 보신 적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대대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못 봤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못 봤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큰일났네. 복지건강국장님이 못 보시면 누가 보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했을 때 상당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고치러 들어간 것인데 고쳐지지가 않고 계속 보호상태로 의사소견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야 보조를 받으니까 안 내보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 의한 하나를 큰 신문에, 언론에 나온 예가 된 것이고, 물론 의사 쪽에서는 자기는 건드린 적 없다, 저절로 멍든 것이다, 자기 자해로 멍든 것이다 그러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혹시 조사기관이 따로 있나요?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공무원팀에서 조사하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정신보건 관련해서 보건소에 정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수탁 맺어서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아주대병원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낮 동안에 가서 상담하고 또 어드바이스 받고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교육도 하고 생활시설, 정신질환자가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제가 혹시 정신보건센터 플러스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시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시설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자기는 여기 있을 대상이 아닌데 잡혀있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실태조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현재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6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이 계속 입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정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아니고 제3자나 친족에 의해서 강제로 들어갔을 때는 인권문제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더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갈 것이냐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저한테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한참 헤매다 나오신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족에서 의뢰했던 사람이 빼줄 의사가 없으면 절대 못 나온다는 얘기지요. 의사는 소견을 판정해 줘야 되는데 의사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병폐들을 6개월에 한 번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수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창구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현재는 그 제도밖에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은 그냥 들어가 살아야겠군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법령상에 최소한도 6개월, 그때 심판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법령상에 정해져 있으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요. 과거에도 그런 인권문제 가지고 많이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과 해서 그런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우리는 주기만 하는데 예산 주는 곳이 사실은 환자들한테 잘해서 그들이 치료돼서 나오도록 준 예산인데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숫자, 우선 돈을 주려니까 숫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가지고 그들은 자꾸 늘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아이들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센터도 보호숫자에 따라 돈을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알려주는 거지요? 안 알려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법령만 따지기보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간 부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곳은 국장님이 수시로 볼 수 있는 방법을…….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담당계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지를 해서 내년도에 정신보건 관련 법이 강화돼서 지금 6개월에 한 번인데 기간을 단축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걸 아마 마련할…….

환식

최환식위원

있어야 될 겁니다. 제도적인 것도 있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국장님 산하 담당이시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불시에 보는 방법도 찾아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들이 항상 긴장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로 돈 주는 것은 이제, 필요는 하겠지만 숫자 이전에 좀 더 치료를 잘했기 때문에 나오는, 치료를 잘해서 성공사례가 나오는 데에서 예산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치료해서 빨리 내보내겠지요? 그렇지요?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정책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요즘 추경에 대해 자세한 것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복지 쪽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크게 가져서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희

황선희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 유인물 30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본청과 2청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 6개 사업 2,503억 6,600만 원과 보조사업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 1조 6,735억 1,700만 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총 1조 9,23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족여성 분야 지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18쪽부터 3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액보다 0.12%가 증액된 5억 4,357만 6,000원으로 총 3,236억 6,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국비사용잔액 중앙부처 반납분으로 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보조사업 중 도비집행잔액에 대하여 2008년 제1회 추경 시 본청과 2청 도비 반환분을 중복 계상하므로 금번 추경에 2청분 3,805만 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기정 예산대비 1.8% 증액된 3억 4,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2007년도 보조사업 정산수정으로 4억 96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예산대비 0.05% 감액된 1억 6,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국비사용 잔액으로 1,629만 9,000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393만 5,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에 대하여 3,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84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890억 6,073만 원으로써 정책사업 99%, 행정운영경비 0.24%, 재무활동비 0.57%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증감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쪽부터 322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인 6억 1,723만 2,000원이 증액된 259억 121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단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704세대 증가로 3억 2,239만 원이 증액된 25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국비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695만 원이 증액된 11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국비내시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 분으로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억 1,1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 1,974만 원이 감액된 4억 6,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세대 등 아동보호 취약계층 자녀의 등하교길 정보를 보호자의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여 아동범죄예방을 위하여 1,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2007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중앙부처 반납을 위하여 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5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인 201억 2,074만 7,000원이 감액된 3,406억 5,353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질 향상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국비증감에 따라 본청과 2청 간 국비지원액 변경에 대한 예산반영 분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비 47억 8,123만 7,000원과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비 3억 8,986만 5,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1,419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242억 343만 8,000원, 종사자인건비 지원 16억 3,076만 1,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은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과 관련된 예산 추가반영 분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아동 연령에 맞는 교재ㆍ교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7,255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영아전문교육과정 수료자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액보다 7,320만원이 증액된 10억 740만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국비증감에 따른 예산반영 분으로 보육시설 확충비는 중앙부처 국비변경 내시로 11억 7,792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중앙부처 국비감액 변경내시로 4억 6,714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1,812만 2,000원이 감액된 167억 7,955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비정규학교 대안교육 운영지원비 중앙부처 기금감액교부 결정에 따라 3,7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7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중앙부처 반납을 위하여 1,937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정책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321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 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아동 등하교길 안심서비스사업에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1억이 감액된 3,40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차등보육료지원,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국비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감소한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검토보고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볼 때 이 사업의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말까지 하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50%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조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병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나, 아니면 병원에 갔어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신고해서 지원을 받는지를 모르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가 더 증가되는 이유는 가정산을 받아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교부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1인당 지원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이상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피해여성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장애인이든가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쓰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폭력 의료비는 부족했었고 가폭 의료비는 남아있던 상황인데 금년부터는 이 두 경계를 정해놓지 않고 함께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연말 봐가지고는 이것이 남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결과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서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률 낮은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된다는 얘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잘 알겠고요. 92페이지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사장화되어 있는 고능력의 여성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이 이것도 역시나 46%, 50%가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시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보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에서 46%입니다만 이것 자체도 정산을 받은 결과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반을 맡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개 반 이상을 운영해야 하고 또 2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인데 영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면 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육을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일단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이월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이니까. 나머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기 전에 8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올해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2007년도 이전에는 왜 제로로 나와 있지요? 보고자료에. 왜 그랬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사실은 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판단하기를 본예산은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로로 한 건데 이것은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지금 보고서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육부서의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서 그전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비교ㆍ평가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75%인데 추경에서 약 25% 정도 더 올리신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 정도로 지금 올려야 되는 사항들이 예상보다도 많이 변동사항이 생겼던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요구할 적에는 저희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정산을 받아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본예산 확보할 때에 어느 정도 추정이 안 됐었나봐요. 25%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국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전액을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재원 확보에 따라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전체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보면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예산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집행률이 72%인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삭감을 해서, 아예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한 만큼 2청사에 더 예산을 증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2청의 장애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본청과 2청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원래 2청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2청이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거기가 수요가 많아졌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겠지만 국비가 오게 되면 필요한 예산의 퍼센티지를 분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2청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것을 삭감하고 2청사로,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는 것만큼 2청사가 재개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장애아가 시설에 들어갔을 때만 보육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시설에서의 요구사항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차량을 운행해야 되는데 차량을 원활하게 운행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장애아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아가 시설에 갈 수 있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비가 옴으로써…….

영신

임영신위원

나눔의 의미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나눔의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장애아 시설은 반드시 차량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시설이, 운행이 안 되는 시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나눔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추가로, 예산을 추가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애단체들이 차량 운행하는 보조비 신청 같은 걸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도에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수당하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느 시설이 안 되는지 제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영신

임영신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운행비는 드리는데 차량구입비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서 장애인 보육시설에서는 차량구입비를 요구했어요. 저희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요구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재산등록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한 그런 게 불분명해서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는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이 있을 때만 유지비를 주고 있잖아요.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차량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다음에 차등보육료 지급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60% 됐는데 지금 또 추경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2청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것은 2청사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자체가 감액되어서 지금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해서 이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 전체예산을 놓고 배분하다 보니까 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기금 삭감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비정규학교 기준이 미달한 학교의 지원이, 예산이 미교부가 됐는데 기준이 뭡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이 돼야 되고요. 이때에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학생 중에서 청소년 비중이 80% 이상이면서 학생 현원이 10명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의 운영비 지원대상기관이라든가 그밖의 교육청 등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대상이 된 미지원 학교가 다섯 군데인데 그중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중에 한 가지만 대상이 돼도 안 되는 겁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한 가지만 대상이 돼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충족이 다 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데 사실 비정규학교라는 것은 정규학교에 진학을 못한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자고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이 자체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그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야학하던 학교들이 지금 비정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아니라 성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도 보면 청소년과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유해환경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건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큰 틀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적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이런 예산까지도 추경에서 깎이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을 돕는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청소년정책 자체가 일반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하고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면 그 청소년들에게 동반자가 들어갑니다. 동반자가 그 청소년들을 수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본다든가 문화활동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그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인데, 물론 모든 청소년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쉼터를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청소년들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그다음에 문화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예술제ㆍ청소년연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 청소년 예산이 지금 대비 몇 %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증액이요?

희상

차희상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제가 몇 % 증액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금년예산은 최소한도 유지하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금년예산도 유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편성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 건을 유지하면서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물론 청소년이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밀리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나 사실 미래의 대한민국 꿈나무를 건전한 꿈나무로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파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보시면 알다시피 청소년들이 어디 놀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화공간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각 시군에 청소년문화센터 정도 하나 있는 것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 외에는 공간이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디 가서 제대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 한번 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애들이 가출이나 이런 쪽으로 탈선하게 되고 부모들의 속을 썩이게 되는데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국제친선청소년 교류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냐 하면 모 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로터리다, 라이온스다 봉사단체는 많고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관련한 시설은 많은데 청소년을 연구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비정규학교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 하나 소화 못시키고 있는, 지원을 제대로 못한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는 부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친선 청소년프로그램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위원님. 그 국제에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하고 국제교류하는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 다녀왔고 11월에 중국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올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걔네들이 오면 어디를 견학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가정 내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가서 수업 참관, 그다음에 문화공연을 발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가볼만한 곳,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한 5박6일 일정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건이 있고요. 또 어려운 계층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있고, 일반청소년이 방문하는 것이 있고 여러 건의 국제교류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어느 정도 청소년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장소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리고 미지원학교 있잖아요. 5개 학교에 대한 학교현황, 주소, 대표자, 학생수, 기타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위원님, 도내에 22개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다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영신

임영신위원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신

임영신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 25%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오른쪽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군비가 25%로 잘못 나왔습니다. 모두 다 그렇거든요, 뒤에까지 전부 잘못 나왔고요. 계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면 도비가 25% 아닙니까? 그렇지요? 25%인데 시군비는 이것을, 시군비 계산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보조율 퍼센티지가 3개 시군은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군비가 42%고요, 3개 시군만. 그다음에 그 외 시군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영신

임영신위원

그렇다면 120페이지를 보면 가족여성정책실, 2청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예산이 지금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을 보시면 국비가 2억 946만 원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473만 원 동일하고요. 다만 시군비는 앞에 그 3개 시군이 도비가 18%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도비가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본청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되는 것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빼고 나머지 2청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시군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그 해당 시군, 3개 시군이 용인ㆍ과천ㆍ성남인데 그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요? 2청이라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93쪽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시설 확충하고 환경개선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충과 환경개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우선 확충은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건립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는 우선 증개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다음에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는 이것하고 조금 상이한 문제인데 보육시설장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선임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는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국공립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보통 공모를 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선임할 것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사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라도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장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다 갖춘 시설장들도 있지만 7~8년을 계속 하는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에 나온 어떤 새로운 종사장들을 보게 되면 학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고, 또 기존에 시설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또 한 곳에서 교사로서 그냥 18년, 19년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폐해가 있는 거지,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어떻게 한 군데에 17년, 18년, 그러면 시설장은 벌써 두 번이나 세 번 바뀌었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어떤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러한 지침을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민선 하기 전에, 관선일 당시에는 한 시설장이 맡으면 거의 20년까지도 하다가 민선이 되면서 공모를 하기 시작했고 바뀌어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어떠한 신분에 불안을 느낀다. 연계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한테 지침을 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자체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다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 그 자체를 학력이 높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하나의 감성이거든요, 보살핌이고. 그런 마음만 되어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일부분은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사립고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사립공고예요. 공고를 방문해 보면 그때 당시는, 벌써 20년, 30년 전에는 인기가 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학교에서, 20～30년 후인 지금 보면 그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그러한 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요즘은 컴퓨터와 관계되는 정보통신과, 이런 것과 연관돼서 더 개발하고 발전을 해야 될 선생님들이 30년 전의 상태대로 있어요. 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육이라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엄마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육교사가 감성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도태되지 않나. 오히려 다른 데로 전근을 가서 다시 근무하도록 하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건데 한쪽에서 17년, 18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도 차원에서라도 선을 크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비정규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비정규학교의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비정규학교가 몇 군데 된다 그랬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2개 더 되지 않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개소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정규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또 보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규학교의 학습방법이 틀려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준을 꼭 미달한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선정된 학교가 3개가 되고 미지원된 데가 다섯 군데인데 그럼 나머지 17개인가, 16개 학교는 그런 선정을 왜 안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선정을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도 3개씩이나 되는데 3개를 엮어서 한 군데다 하라고 할 수는 없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그렇게 권유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각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육성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규학교가 싫어서 이렇게 비정규학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위원회 때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정상적으로 못 받고, 또 어떤 기준에 미달해서 지원도 못 받고 한다면 청소년교육에 굉장히 많은 피해라고 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기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생이 현원이 10명이 돼야 되고요. 그중에서 80%가 청소년이어야 되면 결국 8명이에요. 그렇다면 기준 자체가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충족이 안 된다면, 아니라고 보여지지요.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남에 지원하는 학교가 하나 있고 또 안 된 데가 하나가 있고, 안산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거리상 멀지 않다고 한다면 같이 합해서 좀 해봐라라는 말은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선도해서 계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단체마다 자기네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통합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부분별로 국고비를 받았다가 다시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집행되지 않고 묵혔다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과는 99% 정도 집행했고요. 거의 집행액이 90% 이상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3,000만 원 정도가 국고 반환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약간 남은 집행잔액들이 모아지면 그런 액수가 되는 것이고요. 상당히 집행률이 좋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하여간 저는 청소년교육하고 보육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확충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교사들, 또 시설장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이돌보미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10억, 1회 추경이 11억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2억 7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본 위원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업소가 증가한 겁니까, 인건비가 오른 겁니까, 또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퍼센티지에 보면 35% 이상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갑자기 부모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갔다든가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돌보미를 그 집에 파견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12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연간 9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 돌보미 자격은 65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면 되겠고요. 이분들을 선발해서 50시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쓰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3개 분야로 분류합니다. 우선 가, 나, 다형이 있는데요. 가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다형은 200%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형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본인 부담이 기본 2시간에 2,000원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형은 8,000원 이런 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부담비용을 차등화해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불시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 인원이 대강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대기인원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보통 지금 이 사업을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한 25명의 돌보미를 지금 풀로 구축해 놓고 필요할 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이분들은 이러한 위급한 사항이 있거나 없거나 기본지급료는 지급해야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것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약 16억 3,000만 원이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이 건도 본청하고 2청 간에 사업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건데요.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2청사에 똑같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비가…….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이 설명자료에 보면 본청에서 2청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삭감만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서 삭감이유가 뭔지를…….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본청을 삭감해서 2청사에 사업비를 증액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본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기존에 나가던 인건비가 계상됐던 것에서 삭감인데 그럼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인원을 감축한 겁니까? 아니면 나가던 예산에서 지원비를 삭감한 건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니고요. 당장 배분해서 쓰고요. 저희가 부족한 것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해서 더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조정내용이 되겠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기존의 예산을 우선 2청으로 보내고 이후 예산은 별도로 다시 부족하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중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수시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도착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제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여쭤보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의 보건복지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복지국 전체 기정예산 137억 9,487만 4,000원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은 56억 3,693만 3,000원보다 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50개 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최종 정산결과 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보건복지 분야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09억 7,505만 8,000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759억 866만 3,000원보다 50억 6,63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지난 5월 제1회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 편성과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 자체사업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3,486억 3,8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1,74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23억 3,6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89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30여 가구 부족분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 추경확정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매월 2만 원씩 3만 9,155가구에 에너지보조금 국비 37억 5,888만 원, 도비 4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증가하면서 현행 법과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해 신규로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인 무한돌봄 예산 도비 3억 원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시군 워크숍 홍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471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억 8,057만 6,000원과 도비 5,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6억 5,997만 2,000원과 도비 3억 5,0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예산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지원을 위해 기존 고양시 등 4개소에서 포천시에 1개소를 신규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기 확보된 1청 예산을 2청으로 이관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련예산 1,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예산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2억 7,421만 3,000원과 도비 5,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예산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대상자 증가와 등급외자 보호를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7억 9,3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지도를 위해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 중 국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 6억 9,600만 원은 장애인 의료비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서 기 확보된 1청 예산을 2청 예산으로 이관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당초 계획사업량보다 사업량이 확대 변경되면서 기 확보된 1청 예산 중 국비 2,240만 원과 도비 480만 원을 2청 예산으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도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기 확보된 2청 예산 중 2,000만 원을 1청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예산 중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 국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은 시군 사업의 수요가 증가되어 기 확보된 예산 중 1청 예산을 2청 예산으로 이관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은 당초 검사대상 2만 8,702명 보다 3,298명이 증가되어 국비 2,978만 2,000원과 도비 2,2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예산은 당초 720명에서 732명으로 12명이 증가되어 기 확보된 예산 중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을 1청에서 2청으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775명에서 4,09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비 5억 9,8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당초 계획 1,000명에서 1,30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국비 300만 원과 도비 2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은 기존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에서 양주시의 사업추가 신청에 따라 국비 1,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북부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 및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7페이지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34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15일 상임위원회시 심사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실버인력뱅크 운영예산으로 1,800만 원을 기 확보된 본청예산을 2청으로 이체한 것입니다. 이외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회 추경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2억 4,0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국비, 중앙기금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검토보고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삭감이 된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군비가 15%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삭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년 2월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집행을 좀 덜 한 겁니다. 감액된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내시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 굳이 이걸 삭감할 필요가 있었는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차원인데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를 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기존사업이 감액돼서, 또 증액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안타깝게도 1청, 2청 다 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또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이상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서 정신지체아 발병을 예방하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생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임산부에 대한 겁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신생아에 대한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신생아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대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해서 조기 치료를 하자는 차원이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출생 후 1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6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을 해서…….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어난 아이도 검사가 중요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에 있을 때 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료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임산부가 혹시 원한다면 이런,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직계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천적인 대사이상이 있으면 유전학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산부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이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는 임산부는 안 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름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라고 돼 있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면으로 따져볼 때 이미 태어난 아이가 이미 대사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임산부인 상태에서 조기 발견을 해서 태중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혹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신

임영신위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추진이 40% 추진되어 있는 걸로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를 40%로 잡은 것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실버인력뱅크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이 있고 또 은빛사랑나눔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40%가 되는 것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이 국비 1월부터 9월까지 기 추진됐고 10월부터 11월까지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4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1,836만 원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증액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실버인력뱅크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4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요. 포천시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시군 인력뱅크에서 전담인력 2명,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 학교 운영지원비로 쓸 계획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지금 그럼 포천시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라는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100% 전액 소비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대상자 중 975명으로 인한 추가소요 예산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등급외자 보호를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정액지원하고 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지 않습니까? 도비를 30% 증액했을 때 시군비도 따라서 70% 증액되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것과 지금 우리는 추경예산에서의 반영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도비하고 시군 예산비하고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같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추정해서 인원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비율로 해서 부담을 했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금액을 받아서 얼마 집행해서 쓰고 얼마 남고 이렇게 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이 아까 봤더니 975명은 정확하게 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나름대로 시군의 수요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로 인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추정하신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나중에 정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영신

임영신위원

그거야 당연히,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사치로 추경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해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시군을 통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시군을 조사해서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가족여성정책실장 최봉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가족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은 1청에서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세입 8억 1,411만 2,000원보다 3억 7,202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07년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정산수입 및 2008년도 평화누리 운영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는 평화누리 관리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42만 2,000원과 2007년도 국도비 사업 정산 결과 도비반환금수입이 기정 세입액보다 5,423만 원이 감액된 5억 1,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정산수입 1억 8,582만 1,000원과 2008년도 카페 등 평화누리 관리운영 수입으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도 가족여성정책실 세출예산은 1,679억 1,4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38억 2,515만 3,000원보다 140억 8,9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의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육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330쪽부터 331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 93억 6,863만 3,000원보다 3억 4,372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1,235만 7,000원으로 주요증액 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 1억 8,883만 6,000원 증액 등 5개 사업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대한 것입니다. 330쪽 상단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세대 증가에 따라 1억 5,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소요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가 확보된 1억 8,8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반부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예방사업 중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을 위해 자동인식 단말기 구입비 및 이용료 등 1,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부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회복ㆍ치료프로그램은 여성부 변경내시에 따라 3,8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사업은 법원 및 검찰에서 의뢰된 교정프로그램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8년도 1회 추경보다 137억 4,531만 9,000원이 증액된 1,563억 3,088만 9,000원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의하여 3,060만 원을 증액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 지원은 중간정산에 의거 1, 2청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사업량 94명의 증가분을 반영한 2,8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7,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의하여 2,040만 원을 증액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세출예산은 차등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증액 변경내시 되고 종사자인건비 등의 중간정산에 의거 1청과의 예산조정에 따라 134억 4,5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종사자인건비는 중간정산에 의거 1, 2청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16억 3,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의거 105억 5,6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 2청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3억 8,9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3억 1,419만 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변경내시에 의하여 14억 8,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능강화로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북부보육정보센터에 지원하는 교재ㆍ교구비 4,83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보육기능 강화 중 고양시 및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에 교재ㆍ교구지원비 2,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공공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27억 4,125만 1,000원으로 신축사업 중 고양시의 기존건물 리모델링 3개소의 실소요액을 반영한 변경사항으로 1억 8,0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4억 8,028만 5,000원으로 고양시의 개보수사업 2개소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지원은 기존 비정규학교 4개소에서 지원기준에 미흡한 2개소 지원 취소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누리는 평화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카페 ‘안녕’ 및 캔들숍의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건비 증액, 소모품비 등의 증가,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으로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가족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최봉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실 전체 세입예산안 규모 및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330쪽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 관련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은 금회 추경에 13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106억 원, 국공립 등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6억 원 등으로 대부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 보호 및 육성관련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57억 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임진각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내에 조성된 평화누리시설 관리비와 평화누리 내 카페 ‘안녕’을 이용하는 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건비, 소모품비 등 평화누리관련 예산 2억 3,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누리 관련 업무는 작년도 12월 21일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평화누리 관리운영조례가 개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아동등하교길 안심서비스사업, 평화누리 관련 사업 외에는 대부분 국비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검토보고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평화누리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누리의 예산이 추경에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평화누리가 활성화 돼서 연간 210만 명 이상 방문해서 편의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돼 있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활성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요. 210만 명, 많이 오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도 계속해서 같이 증액이 돼야 되겠네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평화누리 관련은 방금 회의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기 자리에 DMZ에코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정 이게 증액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지에 에코파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7년 이전까지 평화누리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26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누리가 언제부터 운영 관리가 된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26억이 관리 운영비로 들어갔고 2008년도에도 이미 7억 2,500만 원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세웠는데 추경에 다시 2억 3,500만 원이 또 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평화누리 관련업무는 작년도 12월 21일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평화누리 관리 운영조례가 개정된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안 된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탁관리는 관광공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위탁운영 기간이 돼 있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청소년수련원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꾸준한 고민을 해왔고 아까 방금 드린 DMZ에코파크까지 온 거고요. 이 평화누리는 지금 관광공사에서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이 평화누리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외에도 관광공사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더 하고 있고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까페 같은 데는 차 재료가 더 들어간다거나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누증이 돼갖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꾸준하게 평화누리가 이 상태로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자본 투자대비 이익이 남게끔 운영을 해야지 이익을 못 내서 계속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의 어떤 문화욕구라든가 청소년의 시설이지 이게 영리사업이거나 어떤 독립체산이 돼서 운영비를 뽑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익은 못 남기더라도 카페 ‘안녕’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서 무료로 차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돈을 받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원가대비 어떤 인건비 대비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조성이 된다면 굳이 추경까지 예산을 더 넣어서 ‘안녕’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러한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한다면 막대한 도민의 예산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평화누리가 2005년도에 남북평화축전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운영이 됐고 아직도 인지도라든가 운영 면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고 관광공사가 금년도부터 운영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투자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투자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평화누리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얼마 전에 SBS「기아체험24시」도 평화누리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평화누리에 대한 도내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이해나 인지도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체 운영수입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의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국비부터 해서 쭉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청소년들에게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보면 비정규 외 2개소가 감소돼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이 감소된 이유가 어떤 규정을 못 맞춰서 감소된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지원기준 자체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반기 평균 최소한 1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전체 현원의 80% 이상이거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때 지원대상인데 이미 2개 학교는 사실은 지원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 그래서 집행률도 보시면 사실 2개 학교는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금번 5월에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2개 학교가 처음부터 집행이 안 돼야 되는데 내정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청소년 한 명이, 그 한 명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아주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0명이라는 규정에, 예를 들어서 8명이나 9명밖에 안 돼서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그 학생이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학습할 기회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이렇게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 시설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부족한 것을 독려해서라도 잘 설득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혀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 2개가 감소된 게 남양주 건 2개입니다. 하나는 산돌학교하고 호평 제일학교인데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호평 제일학교는 지금 8명이어서 10명 기준이라는 게 제한에 걸리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도비지원기준이 10명이 아닌 5명으로 한다라고 방침을 세워서 한다면 그런 극간에 있는 대상의 청소년들을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주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8명이라는 청소년이 2명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그 8명은 학습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준비해서 2명을 더 어떻게 학생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기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떠한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규정에만 딱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전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협력해서 어려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평화누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모두 예산이 필요하신 게 9억 6,000이지요? 총 사업비가.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당초예산 포함해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세우셨지요? 사업을 보니까 위탁 주는 사업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표를 보시면 7억 2,500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하는 게 2억 3,500인데 2억 3,500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요인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카페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서 소모품이라든가 인건비의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어서 따로 분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연도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카페 같은 것은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유지비와 소모품비하고?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카페운영이 일반 커피숍처럼 7,000원, 8,000원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재료값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연도 말까지 1억 2,400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하면 1억 9,000정도의 수입이 예상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재료라든가 인건비가 추가되는 거지 이게 어떤 영리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서 충분하게 투입비용을 뽑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2005년도 평화축전 치르셨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운영비하고. 그게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16억 2,000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 10억이 됐고요. 금년도에 7억 2,500을 지원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35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청소년평화누리와 관련해서 30억 정도를 계속 지원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평화누리가 2005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사실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화누리에 대한 어떤 지명도라든가 평화누리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초창기 2006년도에 16억 2,000을 했던 것은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많이 투입을 했었고요. 이때까지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다가 금년도 2008년도에 관광공사가 되면서 사실 금년도에도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줄여서 7억 2,500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자체로 2억 5,000을 금년도에도 투입해서 시설도 하고 행사도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0만 명이 더 추가로 방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인 비용들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딱히 35억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명쾌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평화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누리를 계획했던 거고 운영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다음 내년부터 DMZ에코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그것의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도에서 더 이상 지원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DMZ에코파크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전액 민자로 1,600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하드웨어를 설치할 거고요. 운영은 일단은 설립이 되고 나면 저희도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시행사업자가 일정기간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저희 세부 실시조건들을 좀 더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가 어떤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게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에코파크의 조성계획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와 다시 한 번 토론할 문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억 3,500이라는 운영비가 만약에 여기서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우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소모품이라든가 비품들을 조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편의제공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꼭 세워야 되는 최소한의 경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평화누리에 관련해서는 오늘은 더 이상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서 보게 되면 122쪽, 123쪽에 있는 공보육 기능강화가 보조율 도 50%, 시군 50%가 있고 또 왼쪽에 있는 건 도 100%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공보육 기능강화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육교사가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보육정보센터한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건데 우선 도가 하는 게 있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시군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도의 100%는 도 정보센터는 도비가 100% 투입돼서 교재교구 10세트를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도비 50%, 시군비 50%는 저희 북부에 2개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고양하고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의 이 사업비를 50% 매칭을 해서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 직접사업하고 시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총 교재가 몇 세트가 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도는 10세트를 주고요. 시군에는 5세트를 주게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10세트, 5세트라면 15가정이라는 얘기입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니, 세트니까요. 교사가 대상가정을 방문할 때 세트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정이라든가를 봐서 필요한 교재교구를 골라서 갈 수 있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지금 가정보육교사는 몇 명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19건이 연계돼 있고요. 아직도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사실 능력 있고 검증받은 보육교사일까 그런 걱정이 돼요. 걱정해 보셨어요, 그런 거?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거의 저희가, 중간에 제도 자체에 변경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더구나 쌍방 간의,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저희는 보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가정보육교사는 소득계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것을 요하는 가정의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요하는 가정이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맞벌이가 있고, 더구나 나이가 어린 영아들은 시설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저희는 대상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예측을 했고 이 사업을 했는데 아직은 홍보가, 홍보단계여서 충분하게 사업 목표한 만큼을 저희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몇 가정인지는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19가정.

의현

김의현위원

19가정?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양질의 보육교사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4쪽하고 125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 확충과 또 127쪽에 있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우리 1청에서도 한 얘기였는데 보육시설 확충 내지는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 역시 다르고 한데 지금 경기도 2청 내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장이 몇 개나 되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전체시설은 저희가 2,860개이고 그중에 국공립시설은 94개소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94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사립이 더 많네요.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럼요. 민간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설장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되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국공립 시설은 시군에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가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체를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년, 19년 된 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문제는 시설장이 18년, 19년을 하면서도 현 시대와 맞춰서 발전시키고 아이들 교육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구태의연한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보육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 군 자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도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시설장 맘대로, 뭐라고 그럴까 채용을 하고 그런 것 같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설장 내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교사에 대한 정원은 아동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아동에 따라서 교사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어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시군과 함께 점검을 하기도 하고 시군의 점검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시정조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교사수를 아동수에 비례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국공립 시설은 저희가 없다라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국공립 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사설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네가 운영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보조를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해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시설확충 개선은 하면 되겠지만 아이들 교육문제지 사실은 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잘못 자라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다녀보면. 중요한 것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어떤 수준, 교육 정도 또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갖고 아이들을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많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게 되고 또 그렇지 않게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관찰을 해보고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지도 감독할 때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신

임영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122쪽입니다. 설명자료 122쪽에 공보육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의 어떤 케어맘과 연계돼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생겼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명의 아동이, 경기도 전체에서 10명의 아동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이 저조하자 다시 보완해서 지금 19명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고 좀 더 유능한 학부형을 바깥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그런 제도로 생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수준에 따라서 그 부모가 능력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집행예산하고는 다른 면에서 제가 접근을 했는데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41명의 주민이 통과하기 위해서 336억 원을 들여서 다리를 놔서 이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관서를 옮기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리를 놨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19명을 위해서 우리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9명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따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칙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아동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와 상관없이요. 그렇다고 조례에 취업여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않을 경우 취업에 대한 돈을 빼고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면 또 예산도 덩달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 전체가 70가정이 연계가 됐고요. 저희 2청 소관으로는 19가정이 연계가 됐고 아직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층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더구나 영세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에서의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과도기인 단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실적을 갖고 전체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면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방문했을 때 그 교사의, 또는 가정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교사의 집으로도 원하면 아이를 데려다가 케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가족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핵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19세 아이가 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가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 있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입부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부분은 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상호 교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글쎄요.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부모의 재산능력이나 생활수준에 따라서 아이의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능한 부모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일단은 실시했으니까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담당 실장님께서는 좀 더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유능한 부모를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정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제도 자체가 유능한 능력 있는 부모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잠깐만요. 저소득층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부형하고 둘이서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유치원과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도에서 도입했을 때는요. 조금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1인을 케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는 1대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어떻게 1인당 아동한테 80만 원을 투자하면서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도지사의 취지와 지금 다릅니다. 도지사님이 분명히 케어맘을 했을 때는 취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한 제도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보육교사 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교육받는 곳에 가셔서 500장의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시설장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있는 인력을 찾아야지 지금 보육시설도 교사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가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2청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서로 연계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실장님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아닌가요? 내가 착각을 했나? 내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데로 가신다고 그래서.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저 7월 3일자로 왔고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알겠습니다. 힘드시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니, 기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앉으세요. 위원장님!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멀리서 오셨는데.

선희

황선희위원장

몇 분 안 계셨는데 뭘 앉으라고 그러십니까? 서계셨는데.

희상

차희상위원

아니, 1분을 해도…….

선희

황선희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희상

차희상위원

앉으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얼마나 말씀이 빠른지 제가 한참 책을 많이 봤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어려운 청소년지원,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비정규학교가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이 2개 학교가 미지원이 됐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남양주에 있는 2개 비정규학교가 지원기준에 부족해서 연초부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움의 장이 자꾸 이렇게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본청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비내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기준 조건들을 국가에서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아닌 자체 도비지원으로 한다면 도비지원 대상을 저희가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은데 또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비사업으로 두드림존(Do Dream Zone) 사업이 있지요? 2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129쪽, 평화누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보면 평화누리 활성화 연간 20만 명 이상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등 카페운영 소모품비를 청구하셨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경기관광공사로 되어 있다면서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경기도지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우리가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가 어디 상임위 소관입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문공위 소관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이 자리에 출두시켜서 지적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도 왜 이걸 추경에 했는지를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자세히 알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희상

차희상위원

관광공사 사장이 안 와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아침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은 안 와 있고 본부장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봉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실장님, 좀 쉬셨어요? 긴장 푸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회의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되니까, 조경행 본부장께서 와 계셨다고 그러면 벌써 회의가 끝났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봉순 실장님은 잠시 앉아 계시고 위원장님,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을 발언대 앞으로 출두를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경기관광공사 조경행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본부장님은 경기관광공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개월이면 평화누리 관리 주체에 대해서 내용은 다 잘 이해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누리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2억 3,500만 원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이 올리셨습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연간 인건비하고 소모품비입니다. 연간 인건비가 보니까 지금 평화누리가 계속해서 많은 방문객이,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연간 1회 1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월 한 20만 명, 19만 명?

연간 210만 명이니까.

그럼 하루에 7,000～8,000명 정도 온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거기 카페 운영하는데 7,000～8,000명 중에서…….

아, 300명?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라고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600만 원이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먼저 하셨으면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수지분석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드리고 간단하게 보고 좀 해줘 보세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네.

위탁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거기 수익에 따른 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수익금은 어디로 가져가요?

전액이 도로다가…….

그러면 현재까지 적자누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현황을 파악해 보고…….

현재 이 운영예산의 수지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지요?

물론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불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본부장님 앉아 계시고 다시 최봉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조경행 본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현황을 파악한 연후에 판단하기로 하고요. 지금 평화누리 2억 3,500의 예산이 증액되면 그동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인해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었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설계는 2006년도 2월에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희상

차희상위원

그리고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작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을 잘 아시나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저희 회의록을 다 봤고요.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앞으로도 당분간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그 주변의 임진각이라든가 평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 주체를 문화재단에서 관광공사로 넘기는 작업 중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 절차에 의해서 관광공사가 금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평화누리, 여기와 앞으로 계약하면 DMZ에코파크가,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추경예산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DMZ에코파크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DMZ에코파크가 1,6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8만 7,000평의 규모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DMZ에코파크라 그랬잖아요. 이 근처에는 군사보호구역도 있고 자연보호지역도 있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수련 지구지정 외에 주변지역이 굉장히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실 거냐, 아니면 8만 7,000평만 하실 거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8만 7,000평 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청소년수련시설로 고시 인가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만 DMZ에코파크를 수련원 담당부서인 저희가 할 것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순수한 에코파크입니까, 아니면 관광…….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DMZ에코파크라는 것은,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 거기 입지를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청소년수련원이 입지를 했을 때 어떤 수입구조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하고 그 당시 경제상황으로 9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경발련이 지적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은 일단 장기 유보검토로 돌려놨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수련원시설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했었고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의 테마가 무엇이겠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했었던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 25일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Butterfly Land Asia)로부터 1,600억 전액 민자투자로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청소년만을 위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이 된 지역을 관광코스로 한다면 이게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상 10조에 보면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등등 여러 가지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온 수련원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특화시설이라는 것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 시설은 생태라든가 환경에 대한 체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에코파크도 그 특화시설에 충분하게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실무협의를 한 바 그 법에 의해서 시설이 가능하다라는 협의를 받았고 고문변호사 3명한테도 저희가 사업계획과 현행법상의 연관관계를 검토받은 바 3명의 고문변호사가 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정당하다.”라는 회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본 위원 질의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작년에 이미 조례로 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관시키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근처의 상당 부분이 DMZ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면 과연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평화누리가 지금 DMZ에코파크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관리 운영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화누리가 DMZ에코파크가 없이 이 평화누리만 계속 관리를 한다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내방객이 찾아오면 그만한 인건비라든가 그만한 재료비라든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 추세이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DMZ에코파크를 착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누리는 일단 금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DMZ에코파크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화누리가 지속적으로 도의 재정을 소모시키는 그런 시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을 계속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마쳤고, 법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도 충분하게 법적인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이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는 거랑 관계 없고, DMZ에코파크이기는 하지만 DMZ 바로 인근이 아니라 DMZ로부터 한 2㎞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가 될 때는 군부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유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코파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군부대 협의라든가 관련 법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평화누리를 DMZ에코파크로 조성하는데 이관 안 하고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업무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조례가 지난 12월 20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시도록 평화누리 관련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관리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설입니다. 평화누리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엄연히 2청사 가족여성정책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으로 있는 소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서 DMZ에코파크도 일반 관광시설이 아닌 청소년 특화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관광객까지 유입될 수 있는, DMZ라는 입지적인 조건을 최대 탄 발휘해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시설등록을 할 때도 청소년특화시설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관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관계 없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으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지금 핵심을 놓치고 계신데.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실장님이 본인이 아니시고 강은희 실장님이시고 신관성 과장님은 담당자셨지요? 그렇지요?

관성

신관성보육청소년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속기록 다들 보셨지요?

관성

신관성보육청소년담당관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거 맞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평화누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을 때 청소년수련부지로 받았습니다. 처음 99년부터 시작할 때에는 뭘로 받고 싶어 했느냐 하면 여기를 관광부지로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국방부하고 관광공사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수련부지로 받았습니다, 8만 7,000평을. 그래서 관리를 2청의 청소년과에서 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작년에 조례를 바꿀 당시에 이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물론 2청의 청소년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소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2청에서 문화재단에 줄 수도 있고 문화관광공사에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왜, 문화관광공사에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다시 답변은 뭐였었냐 하면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게, 이게 임창렬 지사 때부터 얘기됐던 거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 때도 엄청난, 몇백 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9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몇백 억이 투자돼서 청소년수련부지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9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투자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김문수 지사가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년수련부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중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것을 지속해서 청소년수련부지로서, 시설로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문화관광시설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놨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담당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 운영비로 십몇 억씩, 지금 올해 7억 5,000으로 줄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몇 년차 10억 넘는 예산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청의 적은 예산 중에, 청소년예산이 16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거의 7, 80%의 예산이 이 청소년수련부지를 관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거의 2청의 청소년들이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강은희 실장의 답변 중에 그러면 청소년 1인당 천 원 정도밖에 1년의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청에서 관리하는데 관광공사로 넘어가는 조건으로 하면서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관광으로 갈 바에는, 문화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갈 바에는, 그리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이것을 관광벨트화 할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7억 5,000으로 줄인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회의록 보고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신관성 과장님 앉아계신데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리고 속기록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느냐고 얘기했고 확인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관광공사로 위탁을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이것은 큰 틀에서 나가야 되니까 2청 청소년과에서 맡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공사에서 맡으면서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지사에게 보고가 돼서 이관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아직도 넘어가고 있지 않고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바뀌고 그다음에 실장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 하시면 됩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바뀌고 실장 바뀌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실 놓쳤던 부분이, 제가 위원장님 걱정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쭉 저희가 회의록을 다 검색해서 사실은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규모가 작은데 큰예산을 7억씩, 11억씩 빼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 관광이라는 차원을 갖고 왜 보육청소년과에서 갖고 있느냐라는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는 관광지로 갈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할 때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라는 전제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산업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덜 됐던 것 같고요. 이게 현재도 관광지라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은 관광지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시설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바뀌시고 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청소년 DMZ에코파크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만 가는 겁니까? 청소년수련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정해서 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크입니까? 청소년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센터인가, 평화센터인가 비무장지대까지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어쨌든 여기서 깊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계속해서 십몇 억, 십 억 이렇게 줄여왔던 것, 7억 5,000. 여기 지금 조경행 관광공사 본부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줄여왔던 것은 이게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온 겁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전제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게 8만 7,000평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될 것,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는데 그런 정도로 세우셨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담당자들 예산 그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 알고, 저희 위원들도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고 이해가 없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세우지 않지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희

황원희위원

지금 평화누리가 도 예산을 상당히 소모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답변을 유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 수익이라고 얘기하나 그런 게 나면 세수로 잡는다 그랬지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평화누리에서 운영수입, 대관수입이라든가 카페운영 수입이라든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들어왔다가 필요할 때 세출로 다시 빠져나갑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 예산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세출예산은 오늘같이 편성을 해서 나가는 거고, 그건 세입으로 다시 편성이 되고요.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대충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2007년도에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됐었는데 2008년도 현재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충.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2007년도에 정산한 것이 1억 5,252만 3,000원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얼마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1억 5,200이요. 그런데 2008년도 8월 말 현재 1억 6,000이고요. 연도 말까지 하면 2억 4,5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20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9,200 정도가 증가된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DMZ에코파크가 생기면, 내년 3월부터 착공되면 그 후부터는 여기 평화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것은 없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평화누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반기 보사여성위원회에 와서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마음 착잡한 것은 평화누리하고 청소년 DMZ에코파크가 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도 청소년특화시설이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청소년특화시설은 정의가 뭐냐 하면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현재 청소년 DMZ에코파크가 앞으로 진행되고 또 평화누리가 진행되는 모든 관점을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년특화시설을 빙자한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뜩이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목적에 당연한 그런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카페하고 캔들숍, 이런 거 위탁을 주는 거지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캔들숍이라는 것은 양초를 파는 것 같고, 카페라는 것은 음료수를 마시는 건데 그러면 카페 위탁수수료를 전체비용의 5 내지 7%를 받는다 그러셨지요?

네.

그러니까 직접 안 하고 위탁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럼 직영해서 수입의 5 내지 7%를 도로 예산을 올려보낸다는 얘기지요? 수입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비해서 과연 이 시설들이 청소년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지, 연간 210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이 중에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은 몇 명이 왔다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시설은 청소년시설입니다. 어떤 이익을 보든지 간에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특화시설인데 청소년의 참여가 저조하다 내지는 청소년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청소년수련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빙자한 관광이냐라고 질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 지금 저희가 기존 관념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보다는 훨씬 더 나비라든가 생태에 대한 특화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물론 청소년만 오는 것이 아니고 훨씬 나이드신 분이라든가 가족단위의 체험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인, 북부지역이 굉장히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침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런 쪽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더구나 도비지원 없이 순전히 민간자본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부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특화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범주가 법 자체에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년특화시설이 많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지 못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할 때,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이런이런 사업의 형태를 하려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특화시설로 가능하겠냐라는 문의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우려하는 것은요. 1,600억이라는 돈이 BTL사업으로 해서 20～30년을 위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특화시설이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올 경우에 청소년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용돈 타서 쓰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업체가 1,600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이익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음료수 한 잔을 먹어도 1,000원 받을 걸 2,000원, 3,000원, 5,000원씩 받는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이 시점에서 꼭 BTL까지 해서 1,600억이라는 돈을 민자투자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BTL이 아니고 BTO사업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논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하고 싶어도 길어질 것 같아서.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하실 얘기들이 많으신데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고 이것은 큰 틀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큰 틀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남 위원님. 5분 안에 하시려면 하세요.

호남

박호남위원

저는 5분이면 가능한데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2분 내에 끝내시지요.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평화누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업체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문화관광사업 중심으로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용역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그 사업을 변경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 하고 그것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그 사업이 960억이 들어가는 수련원이고…….

호남

박호남위원

일단 목적만, 왜 바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 보는 조건으로 승인했는데,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경발련에 연구용역을 했고. 그런데 경발련에서 의견 제시가 현재 시점에서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련원 짓는 것은 장기 검토과제로 유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유보가 됐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논의했었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업무이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업무이관을 할 성질이 저는 아니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언젠가는 청소년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일 때는 저희가 손을 놔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 부지이고 DMZ에코파크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특화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는 원칙을 세웠을 적에 회의록의 결과를 보면 지구단위 용도를 바꾸어서 문화관광시설로 갈 수 있도록, 업무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용도가 2종 지구단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야 그 부지를 최초에 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바꾸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도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원래 있었던 회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지구단위로 그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없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호남

박호남위원

없는데 조례개정을 원칙으로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 당시 저도 회의록을 쭉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2종 지구단위로 바뀌었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파주시 공부상에 2종지구단위라고 잘못 기록이 돼 있던 것을 그대로 인지를 했었다라는 저희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2종지구단위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2종지구단위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호남

박호남위원

맞지요?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논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낭비된 9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원님, 9억 6,000 설계비 한 것은 그 이전 시점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건 감사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 보겠지만 지금 업무의 핵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흐름이 그런데 그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평화누리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건지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부족한 보육청소년 예산을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거기다 운영비로 해서 다 뺏긴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예산관리 차원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하는 겁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시간을 제가 5분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집행부는 그냥 그대로 나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정 결과 소위원장에 황원희 위원, 위원에 이우창 위원, 김의현 위원, 박호남 위원, 박덕순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협의한 원안대로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에 황원희 위원, 위원에 이우창 위원, 김의현 위원, 박호남 위원, 박덕순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소위원장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소위원장 황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우창 위원, 김의현 위원, 박호남 위원, 박덕순 위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황원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우창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님들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새로운 비목의 설정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석

조병석복지건강국장

동의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새로운 비목의 설정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새로운 비목의 설정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봉순

최봉순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동의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새로운 비목의 설정 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동의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상과 같이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방금 황원희 예산안 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황원희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월 15일 수요일 10시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