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위임 조례에 대해서 손을 봤는데 부분적인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또 그간에 위임에 관한 정부의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한 위임의 기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향들을 다 담은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전면에 가까운 조례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번은 좀 특별히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그동안에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법령이 바뀌었는데 정비가 안 된 것들, 최근에 위임 입법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담아서 전면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전에도 이거에 못지않지만 부분적인, 전향적인 그런 개정은 있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심의관실의 조직담당 부서에서 3개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정책기획심의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에 1년 이상 된 조례 중에 지금 위임의 근거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1년씩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 실과에서 잘 못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반대로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라고.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공백을 줄인다는 그 부분은 새로 위임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줄인다는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건 잘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임만 돼 있는데 또 최근의 입법동향을 보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사무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규정에 없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게 하고요.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위임이 시행령에서 정해준 방법대로만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는…….

최근의 입법동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일단 자치사무로 다 봐 버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실과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과 일반서민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3쪽,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복잡화되어 주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과 일반서민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8월 12일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해 지난 9월 9일 검토의견을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부유계층 주민들까지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 일반서민 우선상담의 원칙이 퇴색하고 무료법률상담의 활성화는 변호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재판 출석 등에 따른 변호사의 무료상담 불참으로 적기 상담을 못하여 만족도가 낮고 인터넷 상담회신과 상습민원인 응대 등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소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시범 운영 후 상설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검토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조례 제명에서 상담실의 명칭을 명확히 한 반면 단서조항에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상담실은 경기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차료와 운영비 등 비용에 비해 효과가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우선 임차보다는 순회상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부유계층의 이용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서민 우선상담 원칙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상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조례안이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으므로 상담대상을 “경기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으로 한다.”로 하되 제3항에 “경기도 민원실 및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았거나 시군에서 추천한 경우에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 상담방법 등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상근직 변호사와 직원, 예산 등을 확보 후 상설상담실을 운영하고 그때까지는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료상담실 설치 행정지원은 민원실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상담위원 지원 등을 담당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기도 변호사회 그리고 일선 시군과 금융기관 등 도내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할 경우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법률상담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원지역 변호사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위원의 자격을 변호사의 자격을 가졌거나 사법연수원에 재직 중인 자로 확대한다면 연수원생들에게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도 상담인력과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제8조제1항에서 “상담시의”는 “상담 시”로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는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과 제2항 “회신하여야 한다.”를 “답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경제난 등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법적 다툼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으나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도민의 생활안정과 권익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경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임우영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인력 계획ㆍ수립 방향은 보건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에 대하여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을 하되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지방조직관리 방향에 따라 증원을 최소화하였고 공중보건, 농림축산물 검사, 수질오염 총량관리,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수목원 조성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 인력과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3교대 인력보강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증원 예상정원은 총 468명으로 2007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집행기관은 4명, 의회에서 2명을 감축하고 소방기관에 47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증원내역은 2008년 32명, 2009년 108명, 2010년 122명, 2011년 103명, 2012년 10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기획, 행ㆍ재정, 산업경제 분야에 42명, 보건복지, 환경관리 분야에 33명이고 소방방재 관련분야 인력이 456명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분야에서 민간위탁으로 60명을 감축하고 의회 및 도시주택, 지역개발 분야에서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증원된 정원현황은 2003년 484명, 2004년 587명, 2005년 654명, 2006년 429명, 2007년도 180명 등 총 2,334명이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행ㆍ재정 분야는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쟁력강화담당관, 계약심사과 신설, 기획ㆍ홍보ㆍ감사 기능 보강인력 55명과 총무ㆍ의전 급여통합, 도-시군 간 자가망 구축, 사이버 침해 예방인력 보강 등 20명을 반영하였고 한시정원인 경쟁력강화담당관과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48명을 감원하여 2012년까지 증원되는 정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재관리담당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 대학 유치 및 도서관정책업무 인력보강에 18명을 증원하고 박물관, 미술관의 민간위탁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78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농산물검사소 실무인력 보강, 위해물질 및 건강기능식품 검사, 바이러스 및 세균, 한약재 검사,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총 41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으로 1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업무, 국제교류협력 강화, 친환경 생명공학 연구, 축산물 검사 및 무균돼지 생산연구 지원, 도립수목원 조성 관리 등에 총 61명을 증원하였고 한시정원 및 기능조정, 조직개편으로 46명을 감축 조정하여 총 15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및 배출사업장 지원업무 등을 위해서 6명의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4명을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도시계획, 광교개발사업에 실무인력 8명을 보강하고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으로 1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철도기획담당 신설, 부동산ㆍ하천 정비 인력, 제3경인고속도로 운영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총 1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방방재민방위 분야는 119안전센터 3교대를 위해서 연도별 90명 내외의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업무 기능조정 등으로 총 45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는 금년 7월 조직개편 시 정원 2명을 감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7쪽부터 43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지원부서 유사ㆍ중복 사무의 수시진단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특수사업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증원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평가 연구용역비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25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105억 3,100만 원에서 100억 9,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은 금번 2회 추경안을 감안하여 당초 5,131억 원에서 6,081억 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도정 주요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억 9,402만 원이 늘어난 598억 6,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 등 도비반환수입으로 1,327만 원과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억 7,57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7,405만 원이 증액된 2조 1,126억 7,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세출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08년 1회 추경 대비 9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1회 추경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10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5억 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2008년 1회 추경보다 1억 9,412만 원이 증액된 1조 9,063억 7,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7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예산 조정을 위해서 기관공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96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가용재원 차액 1억 8,61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담당관실은 금년 1회 추경보다 3억 963만 원이 증액된 1,503억 3,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년 1회 추경보다 8억 7,893만 원을 증액하여 259억 5,8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선정 시 발생한 낙찰차액 13억 5,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각종 사이버 침해에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에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2억 7,575만 원, 경기넷 I-PIN 도입 및 상용이메일 차단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써 1회 추경예산보다 2,238만 원이 증액된 46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81쪽부터 191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184쪽부터 185쪽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제2회 추경규모는 1조 1,54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1,197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974억 원, 영업외수익 26억 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3,331억 원, 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5,550억 원과 이월금 1,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856억 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에 6,081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4,295억 원과 예비비로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 8,631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8,8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을 당초 5,3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증액한 5,5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416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1조 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 융자금 지방채 매출수입 증가분 250억 원과 예비비 7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131억 원보다 950억 원이 증액된 6,0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융자금으로 5개 시군이 도로ㆍ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650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융자금으로 경기도시공사의 광교명품신도시 개발사업에 100억 원,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의 김포신도시 주택건설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액 989억 원에서 700억 원을 감액한 28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700억 원은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부터 191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98억 6,227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91억 6,825만 5,000원의 1.17%인 6억 9,4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327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6억 8,0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126억 7,592만 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조 1,109억 189만 4,000원의 0.08%인 17억 7,4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금년도 출연금 110억 3,098만 원의 8.49%인 9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 연구원의 일반운영비와 연구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금년도 총 예산액 168억 6,000만 원의 5.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수도권 규제개선 논리개발, 경기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등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가능하다면 연도 말 불용이 예상되는 수준으로 출연금 삭감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사업비 5억 원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5억 원을 이미 집행한 데 이어 다시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규제완화와 이를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없이 반영하는 경우 추후 금번 추경사업을 포함해 그간의 추진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아서 조금 표현을 달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비 4억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국비 4억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 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기관공통 시책추진비 796만 1,000원은 지난 2008년 7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통합 및 실과 신설에 따라 통합된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담당관실에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향후 각 실국 등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비비 1억 8,615만 5,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가용재원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억 원은 200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오는 12월 실시하고자 편성하는 것이나 역시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2007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지난 9월에 완료된데다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기관별로 매년 중앙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이 같은 중복 경영평가에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그리고 경기도 감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경영평가는 그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 등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격년제 실시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3억 5,38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조달청 계약입찰 시 예산액의 65.6%인 25억 6,077만 원에 낙찰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계약낙찰금액이 지나치게 저가여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비쿼터스 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유비쿼터스-IT 확산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선정됨에 따른 도비 분담금으로 국내 화훼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비 15억 5,700만 원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간 사이버공격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대부분이 보안로그 취합분석시스템, 통합상황실 장비구입비 등이므로 신설되는 통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넷 I-PIN 도입 및 상용이메일 차단사업비 2억 원은 집행부로부터 전액 삭감요구가 있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조 1,546억 6,00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1,296억 6,004만 6,000원의 2.21%인 25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금 2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의 지방채 매출수입 250억 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지방채 매출수입을 5,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 말 현재 4,005억 원의 채권 매출 수입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당초 매출계획보다 250억 원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 제고와 SOC사업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10개 사업에 95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 시 수입은 250억 원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1,015억 원에서 700억 원을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도 및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재정과장 강윤구입니다. 결원은 저희가 정원을 승인받은 때부터라 정확한 시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결원이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였으나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충원을 권고해서 충원계획을 발표하고 수시충원과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응시자는 많았습니다만 4명이 합격하여 임용되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대학으로 2명이 이직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했던 연구인력 총 6명에는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 6명의 충원계획에서는 2명만 더 충원되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만 저의 사견으로는 복지제도와 급여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정 부분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삼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98%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측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복지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나름대로는 충원계획을 세워서 공고해서 하는데 연구원 기본 기준을 패스하는 고급 연구인력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 중인 과제가, 86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과제를 대상으로 10% 절감안을 받아서 수립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부실한 연구가 되거나 지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정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네. 200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평가의 근본 취지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경영성과를 자치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성과주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보다는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에 평가를 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수행하겠다 이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달성도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1년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제출받게 되고요. 잘한 데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는, 보다 더 삶의 질 향상을,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지표를 과연 적정하게 달성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써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네.

이번 입찰결과가 범아엔지니어링이 25억에 가격입찰을 했고요. 중앙항업이 23억, 삼아항업이 23억에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업체가 응찰했었는데 가격경쟁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업체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설품셈 기준이라든가 각종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그런 용역기관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한 예산이었다고 판단되는데 65%에 응찰한 것은 나름대로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게 남기고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규정과 전문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입찰 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경기도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반사이익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런 일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