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항원 의원 발언
진택
심진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며 이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이항원 의원 외 15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정용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395쪽부터 3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6억 2,67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86억 7,372만 원보다 1.2%인 9억 5,3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3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주택과의 정원이 증원되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개월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천연가스버스 60대를 추가 확대 보급하고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를 국비 6억 7,500만 원과 도비 3억 3,750만 원으로 총 10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업자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실제 소요사업비가 감소하여 이를 재조정하고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를 국비 4,539만 원과 도비 1,464만 원으로 총 6,0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정용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증가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786억 7,372만 원 대비 9억 5,306만 원이 증액된 796억 2,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한 것은 2008년 7월 3일자로 토지정보담당이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로 행정기구 개편되어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0억 1,2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버스 60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국ㆍ도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주유 중인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오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8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04만 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도에 실제 소요한 사업비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로부터 수요조사한 결과 당초 계상한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부가 국비 변경조정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시환경국)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도시환경국장님, 아침 일찍 2청에서 여기 1청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두꺼운 책자 말고 얇은 책자로 설명자료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책자요.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국비 지원 또 우리 보니까 도비 지원, 시ㆍ군비 해 가지고 지원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대수는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158대에서 변경이 218대로 해 가지고 60대가 증가되었는데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쪽으로 자꾸 권장을 하다 보니까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대당 이천 얼마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전에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우리 1청 환경국하고의 질의시간에 보니까 약 1대당 9,900만 원의 구입비용에 약 이천 이삼백 정도를······.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2,250만 원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2,250. 정확하게 2,250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존에 경유차량이라도 버스 운송업체에다가 매년 지원금액이 좀 나갔었죠? 매년 해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북쪽이든 아니면 남쪽이든 간에 버스 운송사업체에다가 우리가, 버스 운송사업체에서 자꾸 적자경영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얼마씩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해마다 지원을 해주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 지원을 해줄 때 버스 운송사업체에다가 무작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원을 해줄 때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기준이 적용되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박광진 위원님, 버스 운송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2청을 따지면 경제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경제농정국에서?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운영으로 인한 적자보전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적자보전 차원에서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운송사업을 경영해 본 경험도 없고 또한 주변에 들리는 항간의 얘기는 크게 많은 적자는 아닌데 운송업체에서 그렇게 또 엄살을 부려야 도비라든가 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게 이제 노선별로 버스회사에서 수익을 남기는 노선은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을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행정목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운행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매번 타는 승객수를 계산해서 그 남은 부족분만큼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우리 지금 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환경에 속합니다마는 물도 수자원공사를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민영화되면 수돗물 값이 올라간다. 현재에서 한 3배 이상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그대로 운영을, 공사에서 해주는 걸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기업체들이 민영화돼,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민영화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개인 운송사업체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적자는 없는데 워낙 적자라는 이런 핑계로 인해서 자꾸 도라든가 시라든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울부짖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한편으로는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운송업체를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흑자를 얼마 보고 있는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해주자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아무튼 민간업체의 경영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빚어진다면 벌써 도산을 했어도, 파산을 했어도 했어야지 이렇게까지 파산하지 않고, 도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흑자경영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라든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한 그런 엄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뭐 앞전에도 우리가 버스운송사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용 차원에서 한 23～24% 정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국고내시가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고내시가 되면 그냥, 지금 한 예로 보면 내시된 대로 얼마를 취해서 예산액을 국고로 내시해서 보내면 우리 도비는 그냥 그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세우십니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어떤 계산이나 이런 거 안 해보시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일단 수요파악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말씀인데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수요파악이나 예산상에 진짜로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를 대략이라도 파악을 안 해보고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내려오니까 도비는 무조건 국비내시된 금액에 한해서 그냥 따라서 한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일단 그 국비······.
석오
강석오위원
조사도 안 해보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아니, 저는 지금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석오
강석오위원
유증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기정에 한번 보세요, 기정에. 한 군데 보면 632만 6,923원씩 26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 하는데 630만 원씩 든다는 얘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자, 경정을 보세요. 274만 8,000원씩 38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면 270만 원이 될 것을 630만 원으로 애초에 예산을 올린, 그 잡은 경우는 그게 뭐예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어느 정도 차이라야지 이해가 가고. 그 위에 보면 당초 8기에서 주유대수가, 주유기 대수가 당초 8기에서 실제로는 5기씩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8기 곱하기 26 해보세요. 얼마예요? 208이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실제 5기씩 해서 38 하면 3×5=15, 5×8=40 해서 190기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기수가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예산근거에 의해서 예산 산출을 해서 편성했었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가 내시되면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한다? 어느 정도 차이여야죠. 자, 보세요. 기당 630만 원 대 270만 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3기 차이기는 하나.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사업추정을 잘못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이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리는 대로 그냥 예산편성해서 예산······.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리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는 이거 타당성 설명을 할 때, 예산편성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기 보면 사업요구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기만한 죄로 보이지 않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나도 약간의 차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이고 지금 실제로도 보면 26개소 한다고 했다가 38개소로, 그러니까 모든 게 조사도 안 됐고 너무 많은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진짜 추경에 이걸 예산 감액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는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38개소로 늘려놨어. 26개소에서 무려 50%를 더 늘려서 38개소로 했단 말입니다.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주유소별로 주유기라든가 이런 것의 추정을······.
석오
강석오위원
또 주유기도 8기씩 하기로 했으면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5기씩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한 주유소당. 이게 무슨 경우냔 말이에요, 이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내년 예산부터는 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다, 여기 보면 내용인즉슨 결국 국비가 이렇게 내시돼서 환경부에서 직권배정해 가지고 우리는 따라서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우리 도청 직원 있으나마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산은 좀, 물론 위에서 자꾸 찍어 눌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할 말은 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올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런 내역들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 추가경정 2차분을 보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분, 뭐 업무추진비 일부하고 약간, 국비 추가내시 그다음에 국비 변경내시분 이런 거네요.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1차분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액의 집행상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긴급히 수요가 요구되는 경우에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금액도 많지 않고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도시환경국에 요구되는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타 부서하고 국비에 의한, 조직개편에 의한 그런 추가분이네요.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당시 국비내시로 해서 보급량이 60대 증가했어요, 158대에서. 그래서 지금 218대가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2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천연가스보급소, 그러니까 가스스테이션이라고 그러나?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은 보급소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어디에?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금 충전소가······.
지훈
유지훈위원
충전소라고 그러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고정식충전소가 26기, 그리고 이동식충전소로 충전차량이 8대 있고 금년 10월 이번 달에 고정식충전소 1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죠? 장소가 그러니까 어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고양의 일산 서구 대화동에 설치하고요. 의정부에는 민락동 여기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문산읍 선유리에 이렇게 세 군데에 1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10월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사업의 공정이 어떻게 얼마나 됐어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지금 하나하나 공정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훈
유지훈위원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10기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게 저항은 없었나요, 주민들한테?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다른 저항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청에서 관할하는 충전소가 고정식은 36기로 금년 말이면 확보가 되겠네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동식은 이제 8대가 되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게 총 우리가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 운영할 수 있는 얼마만의 그 캐퍼라고 그러나요? 용량이 되는 건가? 이게 완성이 되면.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글쎄, 어떤 수치적으로 계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왜 계산이 안 되나요? 이거 고정식 추가되고 그럴 때 1기당 있잖아요. 주유 그게, 그 이상하네? 왜 그러지?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더 계산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보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게 물론 우리가 경유차에서 천연가스버스로 이렇게 변환해 주고 있는 게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대기오염원에 대한 근원적인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비와 우리 도비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31개 시군이 다 같이 앞으로 확대돼 나가야 될 사업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북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충전소를 새롭게 개설하고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주민들의 저항이 많더라. 이런 걸 본 위원이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충해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야. 제 말씀 국장님 이해하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그걸 돌려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 2청 도시환경국에서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북쪽지역에 천연가스자동차를 얼마큼 배치가 돼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충전소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에 지시를 해주시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의 경우, 고정식충전소의 경우 1기당 버스 50대가 충전 가능하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천연가스자동차의 현황하고 충전소 현황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도 하나의 업무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에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로 보내 주세요. 우리 북부 위원님들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유증기 감액을 해서 6,004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유소만 이걸 지원하는 건가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저희 지원대상이 303개소입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일부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주유소부터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규모가 작은 데부터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규모가 큰 데부터요.
중협
최중협위원
작은 데부터 했는데? 소규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부착비 부담 경감 해 가지고. 큰 데부터 하시는 거예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큰 데부터 하셨다? 주유소가? 작은 데부터 하신 것이지, 여기 기록에 보면. 그런데 예산을······.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큰 데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것을 확대해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걸 널리 확대해서 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26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이 수요를 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늘리기에는 좀, 신청을 받고 주유소별로 대상시설을 선정하는데 좀 시간적인 저기가 없고요. 하여튼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집행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또 확대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강석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많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수요파악이라든가······.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엄청나게 이걸 다 써서 환경을 우리가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예산 추정서부터 좀 잘못된 측면이 많은 걸로 이렇게······.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이게 회수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차량이······.
중협
최중협위원
유증기로 해서 그걸 가스를 회수하잖아요, 기계로 부착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되는 거예요, 그 회수된 저기는.
용배
정용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주유기를 보게 되면 노즐에 별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고 다음에 하나의 다른 옆에 있는 구멍은 청소기처럼 유증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탱크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증기 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탱크로 유증기가 들어갑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원래는 그게 없게 되면 공기가 탱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증발이 돼버립니다, 유증기가. 그런데 회수가 되면서 탱크 안에 항상 일정 면적에 일정량의 유증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증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중협
최중협위원
그래서 회수된 유증기가 나중에 탱크에서 어떻게 조치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도면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자동차 내에서 나오는 유증기가, 보통 때는 유증기 회수시설이 없으면 여기 있는 유증기가 밖으로 증발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증기가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으면서 유증기를 다시 이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름을 넣을 때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항상 유증기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증기가 안 날아가게끔. 이 시설이 없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 여기 기름을 넣으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유증기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집어넣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집어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러요?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없으면 공기로 채워지는데 이게 기름, 유증기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유증기가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거지요.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어디 저장되어서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없게 되면 이 안에 계속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고 유증기는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게 되면 유증기를 계속 채워주는, 자동차에서 나온 유증기를 여기에다 채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서 순환적으로, 어디다 나중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섭
엄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정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과장은 전문위원실에 잠깐 다른 설명을 하러 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입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2개 사업에 2조 3,171억 원이었으나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6개 국고보조사업, 1개 자체사업의 예산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수정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수질관리 기반조성은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사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2억 5,1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은 11억 7,5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7억 3,200만 원,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은 7억 500만 원, 오산 제2하수 처리장은 9억 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AI 피해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상수도 설치사업비 교부로 11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161억 2,2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527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내시로 본예산보다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43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과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의 추가내시로 1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6,523억 3,400만 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은 4,772억 3,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환경에 대한 기본지식을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를 활용한 경기도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화장실 우수 자치단체 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수원시에 교부되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44억 9,1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99억 원이 감액된 734억 3,1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1,900만 원, 기타 하수처리장에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04억 5,900만 원,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에 7억 5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200만 원, 오산 제2하수처리장에 9억 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AI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상수도 설치 사업비 교부를 위해 성립전예산 1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입주에 따라 노후된 사무환경 개선과 팔당전망대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변경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사업계획 변경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00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3,456억 4,494만 원 대비 7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527억 4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인 기타 하수처리장 사업 12억 2,400만 원과 성립전예산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등 2개 사업 11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감액조정에 따른 55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70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4,704억 9,163만 원 대비 6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72억 3,1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비 2억 3,000만 원은 도민들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물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환경학습의 장을 마련 팔당환경교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환경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률 제고와 내실 있는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원은 전액 국비의 성립전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화장실 우수 자치단체 평가결과 수원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순찰선 등 선박계류장 설치사업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앞 팔당호 수변에 대형 선박계류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과 팔당호 전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간이 선박계류장으로 축소하여 설치함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감액한 예산에 대해 경기도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비로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을 증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58억 5,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른 증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 원을 감액한 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99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7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른 것이며 기타 하수처리장 사업 16억 2,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른 군포시 등 4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 사업 7억 5,000만 원과 오산 제2하수처리장 사업 9억 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 112억 2,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AI 피해지역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설치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평택시, 안성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사업 7,000만 원은 신청사로 이전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과 민원인에 대한 편익 도모를 위해 민원상담실 칸막이, 무인 홍보 안내대, 현황판 등 노후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계상한 것이나 사업비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환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팔당에서 여기 1청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지금 한창 근무하셔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22쪽입니다. 펼쳤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순찰선, 선박계류장 설치가 기존에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2억 3,000을 감액시키고 7,000만 원 정도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처음에 선박계류장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다가, 그 전 페이지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20쪽에는 기존에 없던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 해서 2억 3,000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아예 팔당환경교실을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3억을 선박계류장으로 잡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선박계류장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에 콘크리트 정박시설을 만들어서 캐노피까지 해서 정상적인 정박계류장을 설치하기로 그 당시에 관련 예산, 기초 사업비를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초에 저희들이 선박계류장을 설치하고자 2회에 걸쳐서 정부조달 입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변공간에 그런 고정적인 콘크리트식 정박시설을 하기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간에 쭉 거치면서 본부 개관식을 하면서 저희가 임시계류장을 설치해 봤습니다. 기왕에 현재 부두에 선박계류장이 있는. 임시 설치를 해보니까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그 부분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류장을 임시 부교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또 그 전에, 전반기에 본 회의에서 다른 위원회로 가신 박덕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판단한 결과 그렇다면 임시계류장으로 해서, 부교를 설치해서 임시계류장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관련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철골조이기 때문에 외벽이나 이런 것만 수선하면 건물 수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돈을 일부러 맞춘 것입니다만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실 설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임시계류장을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 정도 범위 내에서만 실질적으로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환경 교육생들이 버스 내에서 이론교육을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실내 학습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상시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일부 광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이 시설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계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대략적인 건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팔당본부 오픈식 할 때 임시계류장 그게 7,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7,000만 원짜리.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그걸 지금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계류장 것을 저희가 이동해서 썼고…….
광진
박광진위원
아, 기존 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기존에 순찰선이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걸 이동해서 썼고 그걸 써보니까 괜찮고 유역청에서 갖고 있는 50인승 200t 이상 배도 접안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끌어 쓴 계류장 외에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간단하게 계류장을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좋습니다. 22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20쪽에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때 기존에 없었던 비용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쪽 비용을 이쪽으로 넘긴 것처럼 그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2억 3,000 해서 건물 외벽 해 가지고 3,400만 원, 정문에 친환경 간판 및 파고라 설치가 3,700만 원, 2층의 내부 보수가 1억 2,600만 원, 1층의 내ㆍ외부 보수가 3,300만 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비용은 2층의 내부 보수비용이 1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정문에 친환경 간판 및 파고라 설치 되어 있습니다. 간판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데 3,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친환경 간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 간판이라는 게.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문에다 아치형으로 해서 보기 좋게 이미테이션 정도로 아치를 해서 설치하려다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만 전체 외벽이 전면에, 예를 들어 출입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면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는 벽면을 설치해서 전면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서 이 건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경사로를, 지금은 저희들도, 사실은 기존 성인들도 올라가기 힘든 그런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에다 경사로를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있는 계단을 설치해서 하는 이 안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더 세련되고 그 지역에 맞게 저희들이 몇 번 업데이트를, 다시 검토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조감도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게, 외형에 친환경 간판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 용어를?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환경적으로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친환경 간판으로 용어를 썼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내려 주셔도 되고요. 디자인 의뢰를 하니까 조감도까지 벌써 다 뽑으셨는데 견적도 받았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견적도 대략 받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견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금액을 뽑으신 것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건축 6급인 전문 건축직이 정규 대학을 나오고 설계하는 능력 있는 자, 그 사람들하고 대략 설계를 받아서 개략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도청 내에 건축 전문직이 계시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문직도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전문지식을 떠나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전체 비용이 아까 보니까 거의 한 55%가 내부 보수비용입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억 2,600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ㆍ외부까지 다 합쳐서 내부, 지금 1층을 빼고 2층만 순수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보면 1층 내부ㆍ외부 보수는 3,300밖에 안 들어가고 2층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층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차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상세 견적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착수하기 전에 설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1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 도비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만 국비라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올바른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08년도 화장실 우수 자치단체 평가 결과에서 수원시가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서 국비 100%로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수원시가 선정되었으니까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수원시가, 좋습니다. 수원시가 어느 동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치, 현재 예산 집행계획은 저희가 받지 않았고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2억 원을 어느 위치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건 차후 보고가 될 거란 말씀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이건 수원에다, 수원시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우선 스타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시가 여하튼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성격으로 2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그 용도를 자기 재량에 맞게 저희가 쓰도록 둘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광진
박광진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시간이 넘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24쪽에 보면 한강수계 이것도 국비입니다만 국비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하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기존 하수관거에 오접부분이라든지 합류식으로 된 걸 분류식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계속사업이지요.
광진
박광진위원
계속사업인데 관을 새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부는 교체를 하고 오접부분만 보강 정비도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보강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노후된 것은. 그래서 이건 기존 예산편성된 것에서 99억 원이 감액되어서 6개 시가 감액된 것을 가지고 다시 6개 시로 58억 5,000만 원을 재편성해 준 거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10쪽에요. 부천 굴포천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국ㆍ도비가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계획된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대규모사업은 대부분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반납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다,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 변경이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1일 90만 t 양에 대한 고도처리인데요. 실질적으로 방류수질을 높이기 위한 지금 추가, 예를 들어 약품투입이라든지 추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74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설이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이게 질소, 인, TN, TP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인데 구체적인 공법이라든지 시설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담당사무관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지 지금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제가 지금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이시면 경기도 내의 이런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시설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잔액이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TN, TP 제거를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게 공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굴포천 고도처리시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를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거 저······.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하수 처리수에 대한 질소, 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별도의, 예를 들어서 1, 2, 3차 처리를 하면 최종 마지막 처리하는 처리장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1차 예를 들어 침전지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방류수질을 한 단계 탱크를 더 만들어서 한 번 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TN, TP가 제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을 하나, 저류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이런 시설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가보시지는 못하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고도처리시설은 광주에서도 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신 데가 있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다른 데는 일부 가봤습니다. 광주는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샘플로 가봤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우리가 대부분 위원님들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 시설물들이 우리 환경에 어떻게 해서 필요한지 같은 것을 여쭤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면 수치만 막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경기도의 팔당수질본부장님이시면 그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죠. 언제 한번 부천에 가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시고 하니까 이런 대규모 시설현장은 제가 가도록······.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순찰선 선박계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연계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거 뭐 금액이 2억 3,000 이게 아주 궁색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팔당환경교실 설치 운영하는 걸로 별안간에 바꿔버렸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맞췄습니다, 금액을.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이 정 불요불급하고 그러면 사용하지만 그걸 맞춰서 뭐 계속해서 아까 업데이트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는데 그 청사를 환경교실로 계속해서 경기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바꿔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생기니까 별안간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자꾸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른 데로 쓰세요.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만약에 경기도 팔당환경교실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설립을 하세요. 제대로 된 교육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이게 뭐 이 장소에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2억 3,000이 남으니까 급히 그걸 또 환경교실이라는 걸 해서 바꿔 가지고 이걸 승인해 달라.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교실 설치 자체가 기존에 저희들이 청사를 철거한다든지 재활용 계획을 당초에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던 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고요. 그 부분이 불요불급하다든지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라도 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감액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지금 환경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지훈
유지훈위원
본부장님! 아까 쭉 장황하게 박광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다른 위원님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2억 3,000 남으니까 2억 3,000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별안간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없던 팔당환경교실을 만들고 이러시지 말고 제대로 된 환경교실, 다 우리 도 재산이고 그렇잖아요. 그 청사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다음에 본예산을 정식적으로 수립해서 그렇게 맞춰 가시도록 하시고 그 2억 3,000 예산에 대해서는 팔당수질본부의 다른 쪽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다 우리 도민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와 가지고 그냥 슬쩍 팔당환경교실이라는 거 하나 툭 해서 2억 3,000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도 보고를 올린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난, 예를 들어서 수개월 동안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훈
유지훈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한 걸 토대로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새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새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억 3,000이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2억 3,000으로······.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2억 3,000에 맞춘, 그렇게 아까, 여기 다 녹취하고 있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기 2억 3,000만 드리면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팔당환경교실이라는 것은 더 시설투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2억 3,000만 가지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외벽 도색이라든가 내외장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번에 7,000만 원 올라온 것도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훈
유지훈위원
저희들은, 본 위원은 말이에요. 경기도 팔당환경교실이라는 게 별안간에 툭 튀어나와서, 2008년도 업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초창기에, 초기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초기에는 없었죠.
지훈
유지훈위원
그 없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2억 3,000만 원어치 팔당환경교실을 만드는데 본부장님은 저한테, 그러면 2억 3,000이면 하드웨어는 다 끝났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팔당환경교실을, 어차피 이것은 우리 도 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수질본부가 쓰지 않으면 경기도의 다른 데서 쓰든지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구청사를 우리가 쓰겠는가 하는 중장기적인 아주 중차대한 사용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자산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도 2억 3,000이 남으니까 2억 3,000만 원어치 하드웨어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고 그러면 팔당환경교실에 대한 2009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 안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실 수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계획은, 저희가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갖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연간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 연간운영계획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안으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설정된 예산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없게 됐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무슨 승인을 안 하겠다, 감액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취지가, 위원이 다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질의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누가 봐도 어떤 도민이 봐도 별안간에 2억 3,000이 남으니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할 때 구청사에 대한 설립계획이 환경교실에 대해서 이렇게 급했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식적인 추가 예산안을 반영하든지 2009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하든지 그게 맞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말씀 맞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본 위원이 추적을 계속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 팔당환경교실을 지금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하드웨어가 다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2009년도의 운영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본부장님도 그런 예산 설립이 누구도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전체가,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립을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제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우리 AI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본부 쪽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이면 우선 우리 조류독감 AI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문제가 된 평택시하고 안성시 2개 시군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판단이 돼서 그 지역에, 지하수 오염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이런 피해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설치비용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피해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사업은 국비로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도비로 쓰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게 추경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지 말고 우리, 이제 국정감사가 오늘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 경기도에 대한 중앙지원이 선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제 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자 이거죠. 그래서 이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상수도 관로지역을 2009년도에는 전액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시자 이거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AI 발생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지금 국비로 80% 부담하고 시군에 20% 부담비율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취지로 삼아서 AI 발생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는 국비로 반영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신청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의지를 보여 주시고요. 그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사업본부가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을.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시와 군은 어디어디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평택, 안성이 문제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경기도에는 그러면 아무 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AI가 발생돼서 가금류를 갖다 매립한 지역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오염돼서 문제가 된 지역은 안성하고 평택 2개 지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가금류 살처분 매립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
화섭
윤화섭위원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담당 사무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네.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상수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우선 그 부분은 구덩이를 파서 그다음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생석회를 깔아서 차수를 시킵니다. 그래놓고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까지 침출됐다는 그런 조사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방법이 아까 그런 방법으로 모두 다 쓴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그 침출수가 만약에, 다른 데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또 방법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침출수가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죠.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평지에 그 구덩이를 파서 그것을 가금류를 살처분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또 흙을 덮어버릴 것이고.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압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러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높은 곳에 해놨으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그냥 평지니까 다른 데로 하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은 안에다가 유형관을 묻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톱밥으로 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TV에서나 이런 데서 보는 것들이 아까 비닐을 씌워서.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가금류 살처분을 그냥 전부 다 집단으로 넣고 그다음에 아까 흙으로 덮었는데 그 침출수를,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알려면 그 주위를 아까 톱밥으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그것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아까 비닐을 전체 구덩이 속에 다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비닐과 비닐 사이를 어떻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석회로 다시 마감을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석회가 그런데 그 많은 양의 살코기에, 만약에 그것이 부패되면 그것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는 것은 막고 그 내부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유형관을 통해서 한 집수장에서 모아서 뽑아서 톱밥에 섞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이 단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유형관인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을 모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뽑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을 톱밥으로 섞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도 일정, 그것을 24시간 가동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가동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것은 그 나오는 양에 따라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쭉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패돼서 만들어지는, 나오는 침출수 양에 따라서. 계속 돌린다고 해서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일정 양이 되면 돌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시간을 놔뒀다가 모이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비닐과 비닐 사이를 아까같이 마감할 때 생석회로 마감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서 만약에 거기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 버리면 아무 대책이 없네?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래서 수질 측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를.
화섭
윤화섭위원
그 주위를?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얼마, 반경은 얼마를 하는데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 반경을 얼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한 100m 내에 지하수공들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우리가 그 살코기를 매립하는 방법이 그 한 가지?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지금 연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 부분의 연구가 돼 있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현재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비닐로 마감할 때도 요즘같이 비닐과 비닐 사이에 무슨 열을 가해서 이것을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에 깔기만 해서 생석회만 하는데 그것이 어느 일정부분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흐를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하수를, 요즘은 지하수를 하도 많이 파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 먼 지역에서 지하수를 먹을 때 혹시 그런 부패 냄새가 나더라도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마감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농촌지역에는 특히 더 지하수를 많이 음용을 하는데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이 발생되고 매몰되면 이걸 수차례에 걸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섭
윤화섭위원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결국은 그 주위 100m 내외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하여튼 잘 이해했고요. 본부장님, 여기 보면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평택과 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각각 1식의 표현이고요. 평택은 지금······.
화섭
윤화섭위원
각각 1식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각각 1식으로, 평택하고 안성이 다른 지역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29쪽에 보면 AI 피해지역 설치사업 그래 가지고 1식 해서 국비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는 경정 해서, 아니 평택 이렇게 해서 안성이 따로따로 나와 있거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 내용을 좀 한번······.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표현의 차이로 곱하기한 1식은 한 번에 112억 2,5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 중에는 평택시에 105억 300만 원.
화섭
윤화섭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치를 하는 게 하나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그 앞에 각 1식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여기 1식은 단가가 112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그 뒤에 112억 원짜리를 놔버리면 아까 평택같이 105억이고 안성 것은 72억이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7억 2,200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7억 2,000이고. 그러면 1식이 따로따로 1식인데 그 1식하고 이 1식하고 어떻게 틀려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표현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화섭
윤화섭위원
표현이 잘못됐다. 아니, 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실제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안성시, 평택시 2개 시에 112억 2,500만 원이 교부된 사항을 여기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쓸 때 1식으로의 표기가 표기상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섭
윤화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지금 킬로당 9,900만 원이 들어요, 상수도 설치하는데. 그러면 안성시와 평택시가 이 조건이 같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건의를 한 게 금년 5월에 했는데요. 5월에 할 때 실질적으로 연장은 안성이 11.7㎞이고 평택은 130㎞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130㎞인데 이걸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가 다 1/n 이렇게 해서 해보면 9,900만 원씩 들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그걸 1/n로 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평택은 연장이 130㎞에 관경은 100～300㎜고요. 안성은 연장이 11.7㎞에 관경은 50～200㎜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이 근본적으로 1/n로 되지 않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 사업비 산출근거, 그러니까 견적서라고 그러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 AI가 발생된 지역이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로는 AI 지역이, 현재 발생지역은 없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장 취약지역이 평택하고 안성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현재 지하수의 관정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게 사실은······.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AI 지역으로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지역이 평택하고 안성이냐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AI 발생이 지역은 구분 없이 해서 나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인자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의 가장 발생우려지역을 선정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충실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원인이 발생을 해야, 원인행위가 돼야만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달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평택, 안성같이 지하수를 측정한 결과 우려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정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는 게 순서로 생각을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 어디였죠? 평택, 안성 빼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실무자들은 양주, 동두천, 용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발생지역은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걸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는 AI 발생지역을 다루고, 물론 지하수의 수질 모니터를 해서 우려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모니터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를, 측정한 자료를 갖고 있는 지역별로요.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제출해······.
화섭
윤화섭위원
AI가 발생하면 닭이나 오리를 양계하는 데는 그냥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뒤에 아까 침출수만 갖고 지금 발생된 후에, 그 뒤에 그것만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업무한계상 실제적으로 AI 발생은 가축위생, 농정국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요.
화섭
윤화섭위원
농정국에서 총괄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니터를 계속 하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비 신청을 바로바로,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좀 아쉬운 것이 발생된 뒤에 한다고 하니까 아쉽고요.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28쪽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기타 하수처리장, 오산 제2하수처리장. 오산 제2하수처리장은 이번에 국비가 많이 감액됐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 그러니까 감액, 집행잔액.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집행한 거지요? 끝난 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에 비해서 한 11억 7,700만 원이 남았는데, 결국은. 알뜰하게 써서 남았는데 이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좀 미비하지 않나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설은 금년도 9월 15일에 완전히 준공이, 총사업비가 793억…….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100억을 예산했는데 지금 90억이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원래 예산할 때는 조달청 단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원래 100억짜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90억짜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상 문제가 안 있냐 이거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가를 지금 88%, 89% 그 정도에서 대부분 낙찰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입찰차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다 설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최저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적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설비를 가격에 맞추다 보면 부실하게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잘못할 수도 있어서 시설을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설계를 할 당시에 자재라든지 이런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가의 자재, 물론 같은 종류라면 시공할 때 저가를 쓰겠지만 자재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팔당상수원의 전시관에 하루 몇 명씩 정도 참관합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한 50명씩 와서 개관 이후에 한 3,000명 다녀갔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하루에 3,000명?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하루에 한 50명 정도.
화섭
윤화섭위원
50명?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하루에 50명인데 휴게실의 소요물품을 보면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섭
윤화섭위원
이 휴게실은 밑에 물환경전시관 휴게실하고 다른 건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같은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같은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휴게실에 김치냉장고를 무슨 이유로 설치합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는 휴게실을, 저희 직원들이 원지이기 때문에 식당도 어렵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어차피, 이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용으로…….
화섭
윤화섭위원
아, 직원용 휴게실. 말은 휴게실이지만 식당에 필요한…….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직원들도 쓰고 그냥 일과 시간 중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무슨 차를 마셔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김치냉장고는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감액을 하셨는데 8억 4,000.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용인시 등 6개 시군 14개소. 그런데 면 단위면 어떻게, 시군의 면 지역만 하는 겁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겁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평택시에 진위천하고 지산천이 있는데 거기는 하수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2급 도 하천. 특히 지산천은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물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장 있습니까? 없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 데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은 지역에서 위치라든지 부지가 개략 정리가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중협
최중협위원
시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시가 도에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요청이 와야 저희들이 반영을…….
중협
최중협위원
본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현재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지산천이나 진위천 둘 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럼 만약 요구가 되면 검토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 계획은 환경부장관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설치는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70%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을 8억 4,700만 원 했는데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환경을 위해서, 맑은 물을 위해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부 집행잔액과 예를 들어서 일부 공사가 미집행 예상되는 것을 감액해서 상호 간에 조정을, 전국적으로 조정해서, 환경부에서는 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집행률을 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액했더라도 이 계획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다시 그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지산천이라든지 진위천 또 다른 경기도의 어떤 하천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 수질이 좋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AI 조류독감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법정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도 보고 그 지역이 매립함에 있어서 많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침출물이 많이 생겨서 지역이 오염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많이 오염이 된 게 아닌가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별로 오염된 게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매몰지역에 대한 반경 100m 이내를 수시로 수질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이 음용수,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하수가 오염돼서 경보를 발령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안성과 평택은 특별히 집단 매몰지역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 양 평택과 안성시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금…….
석오
강석오위원
그때 방영된 것은, TV 뉴스 상에 방영된 것은 몇 ㎞ 지점까지 오염이 됐다는 식으로 방영이 됐었어요, 지하수가.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사실 지하수 오염은…….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는데 본 위원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또 질의하는 요지는 평택시나 안성시가 비단 그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되어 살처분해서 매립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인 업무 아니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렇다면 국가적 업무에서, 거기다 매립을 하게 됐으면 그 지하수가 혹시 오염되어서 그게 우려가 되어 상수도를 묻어주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부 아까 80%, 20%…….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 부담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기초단체들의 책무냐, 이게 국가적 책무가 아니냐. 국가적 차원에서 100%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원래 국가에서 이건 완전히 100% 책임을 지고 살처분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전부 국가의 책임이냐 지방의 책임이냐 사실은 이게 상당히 모호합니다만 국가의 재정,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부, 국민의 어떤 보건과 위생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일부 지방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 부분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 20% 정도면 수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한다는 것은 현재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 하는 부분은 국방, 교정 이런 특정 행정 외에 일반 우리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석오
강석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80%를 줄 테니까 너희들 20% 자부담 대라 하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80%도 안 주면 결과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다 책임을 떠맡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자꾸 건의해서, 실제적으로 국가적 사무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의 기초단체에 불이익을 주느니만큼 이런 게 없어져야 될, 앞으로 선진국화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각종 세금이나 이런 세원들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을 거의 많은 부분 갈취, 뭐 갈취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세금을, 세원을 받아 가면서 이런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덜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석오
강석오위원
또 하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마당이니만큼 물론 본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추경에서 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감액사유도 발생치 않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신이 아닌 이상 발생이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그런데 우리 수질개선본부의 첫 책무는 사실 맑은 물이나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류 쪽에서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정화법을 써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자연정화 아니면 가정용 폭기식 정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하셔서 또 예산편성과도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우선 7개 시군의 팔당호 상류지역만큼은 전체 지역이 관거유입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정화방법을 쓰든지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상류 쪽에서 오염원이 발생되는 누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거유입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부에서도 이원적인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규제나 아니면 말과 실제로 재원 지원문제 이런 거하고 차이점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진짜 우선적으로 팔당 상류 각 시군 지역에 모범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건의를 계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잠깐 말씀올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7개 시군이, 경기도 평균 한 86%의 하수도 보급률인데 7개 시군은 지금 지사 시작할 때는 6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시군에 중점적으로 한 결과 이제는 한 75% 정도, 내년도에는 한 83% 정도까지 올라가고 2010년도에는 한 90%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지역보다 오히려 지금 팔당지역 7개 시군이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구역을 넓히면 다른 오염시설의 입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석오
강석오위원
그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썩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오
강석오위원
내가 옛날에 곽결호 장관하고도 몇 번 싸웠습니다만 정신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환경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하수처리구역으로 묶으면, 그 지역이 되면 개발이 되고, 물을 정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되어서 더 오염원이 발생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것은 잘못된 얘기고 실제로 정화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더라도 관거유입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정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신상태가 썩었어요, 환경부. 진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직원들한테, 내가 장관한테도 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계속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고는 그렇게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완전히 정책방향이 전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팔당지역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3분만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3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30쪽을 봐주십시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30쪽을 보시면 신청사 환경개선 및 운영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일 환경 관람하는 방문객 차원에서 새로 칸막이를 해야 된다라든가 민원홍보 안내대를 해야 된다든가, 한 여섯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여섯 가지 항목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환경 관람객들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하자면.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직원 플러스 관람객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처음에 개관을 며칠에 했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6월 1일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주를 했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6월 1일 입주를 했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제 개관식은 7월 18일에.
광진
박광진위원
7월 18일에 했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맞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습니까? 7월 18일.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개관식 7월 18일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개관식을 7월 18일에 하고. 개관하기 전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를 들어 일부 회의실이라든지 그것만 했고 직원들 비품은…….
광진
박광진위원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신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콘센트에 있던 걸 그냥 다 가지고 와서…….
광진
박광진위원
기존의 비품은 한 몇 년 정도 됐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면 내구연한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광진
박광진위원
보통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상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또 2청에 있던, 맑은물과는 2청에서 쓰던 물건들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5년 이상은 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5년 이상은 됐다, 그 말씀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런 비품도 실질적으로 진짜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중간에 적정 시기가 되었으니까, 연도가 되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교체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윤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루에 방문객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 “하루에 한 50명 정도에서 3,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9월 9일에 받았습니다. 딱 27일 전이네요. 약 한 달 조금 못 되는, 3일 빠지는 27일 전입니다. 그때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하루에 몇 분 다녀가시나?” 그랬더니 “90명 정도 다녀가시고 한 3,000명 다녀가셨습니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뽑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 달 전에 “하루에 평균 90명 다녀가시고 3,000명 다녀가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질의하시니까 “지금 관람객이 몇 명 다녀가셨습니까?”, “하루 평균 50명에 한 3,000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의 질의하고 지금 질의하고 뒤죽박죽하면 안 돼요. 일괄적으로 그때도, 예를 들어 그때 90명 다녀가고 지금은 관람객이 줄어들어서 50명 다녀갔으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3,000명이 아니고 4,000명이 돼야 하는데 답변하시는 게 좀 일관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때 책자에 보면 추진실적 1일 평균 70명, 만족도 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질의를 안 드렸으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내용인데 오늘 답변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황당해서 한 달 전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윤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총예산은 원래, 오산 제2하수처리장입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97억 정도가 예산편성 되었었고, 금년 9월 19일에 준공이 되었다고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9월 15일에 준공…….
광진
박광진위원
9월 15일 준공입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9월 15일에 준공되었는데 준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11억 정도가 남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런데 1회 추경은 몇 월에 올렸습니까? 1회 추경. 현재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은 제가 경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 몇 월에 올렸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면 달, 2008년 몇 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십니까?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5월 정도로…….
광진
박광진위원
5월 정도. 네, 좋습니다. 5월이면 불과 한 5개월 전쯤 됩니다. 지금 10월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이 뭘 느꼈느냐, 전문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왜 전문성이 떨어지느냐, 당초 97억 예산을 잡고 또 부족해서 5월 1회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10억 올렸지요? 10억 8,000만 원 1회 추경 때 또 올렸지요? 보시면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2007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2008년도에 당초 1회 추경 해서 10억 8,000만 원, 2008년도 2회 추경 때 마이너스 1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 10억 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플러스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광진
박광진위원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합쳐서 된 건데 그럼 1회 추경 때 올리지는 않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올리지 않고 여하튼 이전 예산을 표시하다 보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이전 예산까지 다 이어서 갔단 말씀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런데 1회 추경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는 추가로 넣지 않았다. 삽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6급 토목전문직이라든가 건축전문직이라든가 건축학과라든가 토목학과를 나와서 전문직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청사에.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계시는데, 아니면 전문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견적을 받을 때 외주를 줘서 외부로부터 또 견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직들께서 예산을 뽑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뽑는 와중에 우리가 외주를 줘서 더 정확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외부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더더욱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추출해 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10% 이상의 금액자체가 예산이 남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제가 변명 같지만 이게 전부 793억 4,3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금번 감액요구한 9억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 집행잔액을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방만하게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여하튼 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반납을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시설, 기본계획에 했던 외의 추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적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입찰차액이라고 하더라도 남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고속철도를 놓을 때에도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으면서 설계비용도 굉장히 많이 추가로 나가게 되었고 공사비용도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속철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예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방대한 예산을 움직일 때에는 진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국비 같은 경우에 몇 조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줬어야지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낭비가 된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다 보니까 우리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입찰하게 되면 입찰 때문에 차액이 남는 게 있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지금 오산 제2하수처리장은 당해연도에 입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찰해 가지고 총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그 남은 부분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11억 그걸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을 못하나요? 지금 감액할 수 있는,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의 그 잔액만큼을 덜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한 번 입찰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입찰하고 나서 차액이 남는데 계속사업인 경우는 2005년도에 입찰해 가지고 그때가 총 칠백 몇 십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총액이 793억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을 갖다 하면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나머지 부분만 잡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이게 대규모의 시설공사나 이런······.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대규모라 하더라도 일단 입찰하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니까 1차 연도에 100억, 2차 연도에 200억, 3차 연도에 300억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그 입찰차액, 계속 줬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그걸 이렇게 더 잡아 가지고 추경에 감액······.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결국 시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재가 급격히 인상됐다든가 그래서 마무리 정산 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최종연도에 가서 할 때는 조달가격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인상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일부 설계변경요인이 있어서 또 하기 때문에 결국 정산은 최종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 가서 주로 지금 되고 있고 중간에 타절해서 완전히 공사를 끝내버린 것 같으면 중간에 정산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공사는 완전히 준공과 동시에 정산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더 확보했다가 이게 되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금액을 놓고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많은 예산이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지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지 침출수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안건이 특이한 게 없고요. 지금 보면 조례안이 하나 있고 또 추경예산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이거 조례안 하나 있는데 오후에 이걸 또 다루느니 지금 아예 다루시면 어떤가 해서 오전에 조례안을 마저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지금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안이 있죠. 또 집행부가 다 계셔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1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집행부도 지금 다 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든 2청이든 다 와 계셔야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물어보고. 아니, 추경을.
석오
강석오위원
추경이잖아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언제 해요? 오늘 다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소위원회 구성은 그러니까 중식시간에 안 해도 된다는 협의를 할 것이고 지금 시간부터 다 하려면 집행부도 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으니까 식사하시고 와서 한 30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니까요. 집행부가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유지훈 위원님께서 환경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으니까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먼저 저희 팔당환경교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이전계획과 함께 구청사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해서 같이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중에 추경이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사는 철골조로써 외벽하고 내외벽만 보수를 하면 상당히 훌륭하게 장기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환경교육을 연간 3,400～3,500명 시키고 있음에도 현재 일정한 장소 없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청사가 구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는 저희들 생활관과 또 각종 수질오염 방제장비 창고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중에 저희들이 사무공간으로 쓰는 곳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왕에 외벽을 도색해서 새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만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금년 내로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환경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유지훈 위원님, 이렇게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지요?
지훈
유지훈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치 운영계획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청사의 이전 결정이 났을 때 그때 본부장님이었나요, 전임이었나? 이한대 본부장이었나?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전임. 지금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구청사는 뭘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당시에는 별도의 어떤 리모델링 없이 수질 방제장비 창고로······.
지훈
유지훈위원
그 창고는 1층만 쓰고 있잖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층만 썼는데 2층은 특별하게 별다른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냥 그러면 방치해 둘 계획으로 있었어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제 판단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두는 것은 이게 230만 원이다 하더라도, 이게 2억 3,000이 아니고 2,300만 원이고 230만 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제 용도에 획득된 예산은 제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게 전용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전용될 정도로 아주 급하고 필요불가급한 사업이었다면, 청사가 건립되는 게 그렇잖아요.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된다. 마치 돈 2억 3,000이 남아버리니까 그걸 이쪽 방치돼 있던 2층에 2억 3,000을 투자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용이 된다, 그러면 도민이 누가 그걸 올바르게 이해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하여튼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생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래서 2억 3,000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환경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환경교실은 여기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연 4,000명 인원을 교육하고 보니까, 아까 조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체험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심화반도 운영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지금까지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죠, 그걸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그것을 우리 경기도 수질본부에서 선도교육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급히 선회하는 일이 없도록.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그리고 어떤 공공자산에 대한 시설물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당초부터 계획에······.
지훈
유지훈위원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치밀하게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지훈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49분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 조정한 것이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은 2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제3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심사한 도시주택실, 환경국과 오늘 심사한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연말 안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이항원 의원 등 1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
14시52분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이항원 의원 외 1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항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항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의 청량감 제공과 함께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더운 여름날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과 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관리에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질기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역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이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주민은 도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군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분수 수질관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항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30일 이항원 의원 등 16인에 의해 제출되어 2008년 9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의 청량감 제공과 함께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공원 및 보행도로에 분수대를 설치하였으나 분수 수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더운 여름날 바닥분수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피부병과 눈병을 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관리의 적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수의 적정한 수질기준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분수시설만 110여 개소에 이르며 이 중 100여 개소는 상수도를, 10여 개소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며 분수 45개소는 1～10일, 62개소는 11～30일을 주기로 물을 교체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분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한 수소이온농도 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리터당 12㎎ 이하 등의 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공공수역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에 근거하여 대장균 100㎖당 5,000개체수 이하의 수질기준을 규정하여 이러한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분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분수 수질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2008년 3월에 2008년 분수 등 수경시설 가동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내 189개소의 분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수영장 용수 수질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일시 가동중지 후 수질개선 및 수질검사 재실시 후 가동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이우형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보면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제5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분수 수질 적정기준을 만드는 것이 도민의 건강, 특히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걸로,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에 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장 신경 쓰는 게 피부병이나 눈병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적정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드는 것인가요?
항원
이항원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수 수질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물놀이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행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수영장에 대한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영조의 욕수.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 그 적정기준이라는 게 체육시설에 관한, 여기 보니까 뒤에 참고에 수영장의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항원
이항원의원
네, 수영장의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럼 여기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 이런 게 어떤 병균에 관한 사항인가요?
항원
이항원의원
병균이요?
우형
이우형위원
피부병이나 눈병이 오면 그게 병균이 옮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삼아서 하신다 그런 얘기죠?
항원
이항원의원
현재 수영장 수질기준이 그런 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분수를 맞거나 아이들이 하게 되면 몸에 젖기 때문에 수영장 기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했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적정기준이 수영장 기준을 적정으로 해서 제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항원
이항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모처럼 존경하는 이항원 동료의원님이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하고 법을 제정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저는 항상 의원 신분으로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수 수질에 대한 적정기준을 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가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제정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을 수립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항원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내용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동료위원으로서 이걸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집행부 의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지역 물놀이에 이용될 수 있는 수질의 수질검사 적정기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수질 적정기준은 시군 보건소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항목이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뤄야 된다 해서 미반영을 했어요. 그다음 대장균에 대한 기준도 또 생활용수기준인 총 대장균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부가 접촉하는 분수 수질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미반영을 했어요. 우리 집행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리고 지금 추세가 도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자체로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항원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제정하시고자 하는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은 이게 필요하다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수시설 현황을 보면 백십 군데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수도에 의한 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백 군데이고 지하수가 열 군데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수도는 아리수 서울시내 물을 수출하고 팔고 하는 정도로 상수도에 대한 엄격한 음료수로서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상수도 수질관리기준이 나와 있고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 수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수질이 통제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물을 사용하는 분수시설을 경기도에서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경기도의. 어떤 다른 광역도, 다른 타 도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 우리가 경기도에서 걱정스럽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경기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같이 분수 등 수경시설 가동계획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더 상세한 분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자체에 이양해서 그쪽 실정에 맞는 무슨 우리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주요내용으로 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네 가지 자체도 해당되는 집행부서에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걸로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조례 입법하지 않고 이런 가동계획 같은 것 정도로만 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앞으로 그렇게 발의를 하신 이항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해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어떤 법 제정이 따로 나오겠지요, 그죠? 그럼 그때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조례를 합법화한다든지 입법화한다든지 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항원
이항원의원
지금 유지훈 위원님 내용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발의한 사람보고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뜻의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훈
유지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혹시…….
항원
이항원의원
혹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서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발의한 의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했냐는 뜻인데 그럼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훈
유지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 저를 좀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와 같으신 분도 있겠고 또 저와 다른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지훈
유지훈위원
네.
진택
심진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지훈
유지훈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좀 동료위원끼리, 좋은 것을 제정해 주셨는데 조례제정보다는 저희가 다른 시행령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처럼 가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른 시행령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 법률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행령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재 법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다른 시행령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이라서요. 물론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노력해 주신 이항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면 어린이들이나 물놀이를 하게 되면 분수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애들이 뛰어들어가서 놀고 막 그럽니다. 옷을 적시고 신발 신고 막 들어가는데 물이 그러다 보면 얼마 못 쓰고 오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엄한 기준을 둔다면. 물론 눈병이나 피부병 이런 것을 위시해서 어쩔 수 없이 제정을 하게 되는 좋은 취지의 발의를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학술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pH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쭉 열거해 놓으셨어요. 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ℓ당 12㎎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뭔가요? 그런데 이런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 탁도가 우리가 흔히 볼 때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혼탁도가 있어도, 며칠 사용해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연계한 건가요? 탁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니까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올리면 지금 수영장 수질기준은 건강에 아주 취약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눈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눈병이라든지 피부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그 범위의 수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건강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든지 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수영장 기준에 관한 수질의 기준을 정한다면 아주 건강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접촉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위생 수준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이 학술적으로 왜 그 데이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모니터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수영장이라는 게 더러는 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하다 보면. 깨끗한 물로 생각되는데 이런 농도를 제기한다면 분수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굉장히 금방 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루에도 몇 번 물을 갈아놓지 않고는 실제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 여쭌 것인데 이게 그렇다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분수를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갈아 쓰든지 아니면 정수를 하는 어떤 시설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질개선본부에서는 특별히 이의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가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답변 달기 어려워서 안 달았는지,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하려면 실제로 거의 분수를 운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솔직히 분수 수질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공원에도 설치돼 있고 어떤 특정 건물에는, 호텔 같은 데 이미테이션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소관이, 처음에 발의가 되어서 각 부서로 돌아다닐 때 소관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라는 개념 하에서 저희가 종합의견을 달고 제정 당시에 수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과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사실은 소관부서가 정해지고 앞으로 수질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수 수질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부서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면.
석오
강석오위원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 별표의 수질 적정기준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해 놓고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서,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그 정도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대장균 숫자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100㎖에 개체수가 5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어딥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서를 준 것의 검토결과에 보면 5,000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수치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또 대장균 수가 5,000개와 500개는 엄청난 10배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는 대장균이 기준 500개체수 해서, 100㎖에 500개체수 미만으로 해줬고 조례안에는, 개선의견에는 대장균 5,000, ‘MPN’이라는 게 뭐지요? 혹시 아십니까?
세훈
강세훈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아,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100㎖당 5,000MPN이라고 제시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개선의견과 또 검토의견이 거기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반영이 됐다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발의도 가능한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항원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렇게 맞춰서 수정하여 개선하면 안 되나요?
항원
이항원의원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없던 걸 만드는 사람이 고집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항원
이항원의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강한 것이지 이걸 먹을 수 있는 물을 꼭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영장에 있는 물이 깨끗하고 먹어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꼭 먹는 물을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혹시 조금씩 물을 먹었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고. 제가 개체수 5,000개 정도를, 보통 생활용수에서는 그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요즘, 주로 분수 안에 들어가는 게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린이들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물을 좀 깨끗이 하자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일단 봐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각 기관에 검토의견을 받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생활용수는 몸에 닿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용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장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하여튼 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항원
이항원의원
그래서 제가 개체수를 500으로 좀 강화한 것은 있지만 어쨌건 제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500을 5,000으로 하자든지 등등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그런데 제 의견은 강하게 하게 되면, 그렇다고 매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수에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물을 최초에 갈았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지 수시검사하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무슨 산이 있어서 매일 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항원
이항원의원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 이항원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조례안의 내용과 개선의견 또 검토결과 의견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좀 있어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수치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해서 가까운 부분으로 해서 의결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정회를 한 뒤에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여기 미반영을 시킨 이유는 다른 데서 강하게 어필된 부분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서 더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 저는 현 원안대로 만약 가결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권고기준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없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제가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의해서 그때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분수에 관한 문제가 많이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법이 되면 이 조례안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또 지금 분수를 사용하는 것이 물론 실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외부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건 내년도에나 돼서 할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특별히 5,000으로 하면 괜찮고 500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5,000으로 했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검토해서 안을 만든 것이니까 한번 존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전문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과 차이점이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의결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잠깐 정회를 한 뒤에…….
항원
이항원의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검토결과서에 보면 개체수가 5,000 정도 됐을 때는 피부에 접촉하는 분수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5,000으로 했을 때는 피부에 접촉하면 좋지 않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500으로 한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00 정도로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접촉하는 수질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렇게 온 거예요, 검토결과가. 5,000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500으로 한 건데 그것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온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00으로 그냥 한다는 것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게 되겠지요.
석오
강석오위원
그 앞 장의 개선의견에 보면 또 안 그래요.
항원
이항원의원
저희가 이것은…….
석오
강석오위원
개선의견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개선의견.
항원
이항원의원
이게 생활용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는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일반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걸 생활용수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수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 같으면 이 수질 기준이 큰 영향이 없지만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 전의 개선의견을 제가 읽어드리면 “대장균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지하수 기준으로 총 대장균 5,000MPN/100㎖당 적용하여야 함.”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 이분들을 오라고 해서 물어보든지.
항원
이항원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석오
강석오위원
우리가 정회를 한다고 해서 무슨 잘못되고 잘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보고 취지를, 이게 뭔 내용이냐? 거기서 답변한 내용은. 그리고 또 이걸 했을 때 올바로 분수가 될 수 있는 적정 기준은 어떤 거냐?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강석오 위원님, 이건 대장균이 지하수법일 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분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피부에 접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생활용수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대장균 숫자를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일 경우, 우리가 생활용수를 지금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석오
강석오위원
실제로는 이런 농도라는 게 탁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될지 그것은 기준점을 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전문화된 그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면 몰라도.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고 하자는 얘기인데, 정회를 통해서. 그게 뭐 굳이…….
항원
이항원의원
위원장님에게 요구하셔서 정회하시면…….
석오
강석오위원
정회를 반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항원
이항원의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회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한 상태에서 의논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토론을 다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듣고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으로 해서 그때 정하시면 어떻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오
강석오위원
아니, 정회를 안 하고…….
진택
심진택위원장
질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지요. 그리고 토론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야 얘기가 되지…….
진택
심진택위원장
토론 때 정하는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만 종결하겠다 이거지요, 더 이상 없으니까. 질의만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모으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만 종결하고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시 많은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자료제출,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 본청 도시주택실ㆍ환경국, 제2청 도시환경국, 직속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심진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네 분의 소속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공휴일인 15일과 1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11월 21일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은 2청 도시환경국을 대상으로 2청 회의실에서, 14일은 현장방문, 17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연구원 회의실에서, 18일은 팔당수질개선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28명으로 도시주택실은 이화순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 과장 5인, 단장 3인, 환경국은 홍동표 국장과 과장 3인, 제2청 도시환경국은 정용배 국장과 과장 3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강세훈 본부장과 과장 3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종찬 연구원장과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북부지원장이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문충호 소장 등입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재욱, 광교개발사업단장 등 총 4명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위원장님!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옥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도시주택실이 19일, 20일이잖아요?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네.
남옥
이남옥위원
내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을, 그렇지요?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가 이때 한다고 우리보고 좀 당겨서 해달라고 아까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기획위원회는 당초 17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17, 18, 19 다 연결된다고 해서 앞으로 좀 당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를 못 오게 되니까, 증인이 우선이니까.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지금 저희들은 20일로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20일, 어차피 광교개발…….
남옥
이남옥위원
아니, 19일, 20일인데…….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아니, 19일은 일부…….
「광교사업단이 20일이지.」하는 위원 있음
남옥
이남옥위원
20일이잖아요.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네.
남옥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이 주에 자기네들이 다 이쪽과, 기획위원회하고 이쪽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진택
심진택위원장
4일 동안 연결이 아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일까지라고 했으니까 20일로 협의를 해서…….
남옥
이남옥위원
아니, 아까 제가 듣고 오기를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왔거든요.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변경한다면 14일 금요일하고 20일 목요일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뒤로 미루고 20일 광교개발사업단하고…….
승재
김승재위원
아니면 이틀을 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남옥
이남옥위원
아니요. 하루만.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아니요. 하루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남옥
이남옥위원
하루만 바꾸면 되지요, 그죠?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하루 바꾸게 되면 연관성이, 도시주택실이 이틀…….
승재
김승재위원
연관성이 있게 해야지.
광진
박광진위원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간 연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형
이우형위원
아니, 도중에 들어가면, 증인 신청한 것은 광교사업지구를 본 다음에 그래도 보고 나서, 현장방문한 다음에 감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감사를 한 다음에 현장방문하면…….
광진
박광진위원
기획위원회가 월, 화, 수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4일째 목요일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지훈
유지훈위원
그거 보고받은 건 없어요? 전문위원님.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네, 저한테 아직.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일정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의결하면 그것대로…….
진택
심진택위원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그쪽에서…….
석오
강석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계속 속기가 되니까 이런 내용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택
심진택위원장
그러시지요. 일정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정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알아서 설명하세요, 바뀐 거.
정춘
최정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감사일정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당초는 환경국이었으나 현장방문으로 대체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은 2청 도시환경국 그대로입니다. 11월 14일 현장방문이었으나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7일 보건환경연구원,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 19일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는 그대로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당초는 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 등 광교개발사업단이었으나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로 변경되었으며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방금 감사계획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와 정책대안 제시로 경기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