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연찬회와 위원회의 회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약 1.2%에 해당하는 1,49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안은 1,00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교통건설국과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2개로 구분하여 일괄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편익 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50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고유가특별대책 등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7,677억 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334억 6,800만 원보다 34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특별지원에 따른 시군부담금 200억 원과 버스공영차고지 보조금 반납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등 9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 2,500만 원과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국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는 총 145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반송-기흥 구간 내 편입된 광역상수도 3단계 이설 및 송유관 보호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과 선형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 추가부담에 따른 일반부담금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도로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집행잔액과 1회 추경 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과다편성된 세입을 조정함에 따라 도비반환금수입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1쪽입니다. 탄도-송산 간, 포승산단-청북 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및 방산-하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내각-오남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지방교부세 및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증액분 144억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1,267억 4,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520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2,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73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건설본부를 제외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유가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비 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광역철도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액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 7,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금년 유가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체 특별지원금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철도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도 고유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국화도 선박유류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6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은 금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방본부 업무이관에 따른 감액분으로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건설재난업무 추진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국비 추가내시 및 특별교부세에 따른 증액분으로 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에 방산-하중 간 도로사업 3억 500만 원, 08년 7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포승산단-청북 간 도로사업 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로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의 조기 준공 및 부족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09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학일-고당 간 도로의 부족사업비 1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서해안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탄도-송산 간 도로사업 교부세 5억 원, 공세-원덕 간 도로사업에 7억 원, 서암-고정 간 도로사업 부족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08년 11월 준공예정인 학의JCT-과천 간 도로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3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도면작성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제3자 제안공고 후 접수된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제안비용 보상 대상업체가 당초예산보다 감소됨에 따라 제안비용 보상금 7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반송-기흥 간 도로 확포장 예산 3억 5,200만 원은 공동시공자인 용인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동탄신도시 접속도로 및 기흥저수지 보도육교 공사비 집행잔액 지급을 위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7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확정에 따라 기정액 1,364억 8,900만 원에서 3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전철사업 지방비부담금 증액에 따른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1억 7,100만 원과 수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85억 800만 원, 주택건설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0억 원, 원고 효동건설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징수금 3,9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4억 2,000만 원, 국가귀속분 56억 원, 광역전철사업 대행사업비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2009년도에 편성하기로 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사업을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통합발주 시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감리비 1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08년 8월 12일부터 18일 호우피해복구 관련 국비 2,400만 원을 세입으로 하여 호우피해복구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과 도비사용잔액 5억 6,000만 원과 변경내시에 의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등 총 1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하천관련 사업예산 4억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본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천 개수사업 추가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방2급하천인 미불용지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 내 금액조정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예매권 인쇄비를 감액하여 유료도로 요금소 증축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전액을 삭감하여 유료도로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민생안정과 도민들의 공공 기반시설 이용편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에 있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건설본부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해당 국장과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2%가 증액된 13조 993억 원으로 1,49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된 사업비로 조정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시내버스 손실금 지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1조 6,924억 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추경 편성액 1,498억 원의 약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563억 원과 특별회계 310억 원 등 총 874억 원으로 도 전체 추경예산의 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약 8.3%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6.1%에 해당하는 5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고유가대책 일환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및 시급한 도로공사비 부족분 예산 편성이 주요 예산증액 요인이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로 간략히 언급하면 교통정책과 추경예산안은 125억 3,65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22.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23억 6,510만 원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택시요금 동결과 유가 인상을 감안한 재정특별지원금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1억 7,141만 원은 광역철도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과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5.4%가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고유가특별지원 400억 원 중 200억 원은 31개 시군 부담금이며 고유가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요금 인상 자제로 인한 손실액에 대하여 적자 추정액 40%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은 4억 70만 원으로 지난 7월 3일 조직개편으로 인적재난업무의 소방본부 이관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 관련 사업비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4억 1,230만 원은 성립전예산 국고지원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는 33억 8,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시급한 도로공사 마무리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추경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흥시 방산-하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500만 원, 평택시 포승산단-청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0억 원, 화성시 탄도-송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원 등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추경 편성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인시 학일-고당 간, 양평 공세-원덕 간 그리고 김포시 서암-고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 3건의 46억 원은 공사 및 보상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접도구역 지형도면 작성 2억 3,800만 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에 고시된 지방도 1,134㎞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연내 사업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학의JCT-과천 간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등의 감액편성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도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4억 2,000만 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40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56억 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국고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0억 원의 증액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분담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 이후 수정예산 형식으로 제출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감리비 1억 원은 동 사업구간 내 정체구간 개선사업 감리용역과 통합발주를 위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각 1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통합발주로 인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년 5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고유가대책으로 대중교통요금 동결에 따른 시내버스ㆍ택시 업체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도민 생활편익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유가대책으로 편성된 특별지원금은 편성금액의 적정성, 집행시기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모두 하천과 소관 예산으로 하남시 초이천 개수사업비 6억 원은 보상비 부족분이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도 보상 추가민원 발생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의 감액은 동 사업을 소방방재청에서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유료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민원인 편의시설 보강, 사무집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유료도로 체불용지 보상 10억 원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치밀한 검토 하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마무리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의 경우 사업시기, 사업기간, 집행방법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검토보고서(건설본부)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또한 건설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가 23억 6,51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추경예산에 과연 필요한 건지 또한 이게 택시업체에서 원하는 건지, 원했으니까 이게 급한 자금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23억 6,000만 원의 돈을 경기도 택시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근거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관한 지원 23억……. 죄송합니다, 숫자가…….

천천히 하세요.

택시에 관한 지원은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통상 택시를 이용할 때 느끼던 사항인 택시의 난폭운전이라든가 서비스 부재상태 이런 사항들을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가 쭉 계속돼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유가정책에 따라서 대중교통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이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라도 지원을 하자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50%,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했고요. 그래서 가격문제는 TV에서 이 영상기록장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방송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소개됐던 것은 한 29만 원 정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등 최근에 장착한 데를 정확하게 단가를 검토해 보니까 한 대당 약 13만 7,000원 정도면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가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계약제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중계약제도라고 해서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시군에서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택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3만 4,527대 택시 전부에 대해서입니다.

전부입니까?

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인천에서 법인택시에다 13만 7,500원에 설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가격 검토를 해서 내용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의 모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다 장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장착이 되면 결국 영상기록장치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적에 그것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장치…….

네, 정확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30초 동안 작동하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더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특히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택시운전기사가 난폭하다, 불친절하다, 사고도 은폐한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해결될 거라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3만 4,000대의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 전체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택시조합이라든가 조합원들 대표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상당히 이런 제도가 자기네들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전액 무료로 장착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택시 말고 버스에도 이게 돼 있습니까?

버스에는 운행기록장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버스는…….

영상기록장치가.

버스운행기록장치라고 해서 정류장마다 서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버스는 타코미터는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BMS 운행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작동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스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택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버스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택시 같은 경우는 30초간, 몇 초간에 해서 사고가 정확하게 영상으로 기록이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버스는 그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버스에는 타코미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타코미터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의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예컨대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속도까지도 기록ㆍ관리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영상은 안 되더라도 속도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는 버스회사 자체별로 기능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관리감독 기능까지도 일부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첨부한 회사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라는 게 화면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사고 시에,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장착은 택시의 룸미러에 이런 시설을 장착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카메라가 전방을 주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될 수 있는 게 영상확인창에서는 그 지역의, 그 시간의 현장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속도가 그 시간에 얼마 정도의 속도가 있었다, 또 지점은 어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보가 수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이번에 고유가특별지원금 400억 원 중에 200억 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200억 원인데요.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광역시에서는 교통 관련예산을 꾸준히 많이씩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시점이, 대중교통에 투자하게 된 시점이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버스도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을 져주고 이런 지출금을 지속적으로 지출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떤 대중교통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경기도가 확산돼서 내부적으로 거의 통합이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교통대책은,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버스 운행정보 기록장치라든지 또 버스의 지원이라든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서울시의 17배나 되기 때문에 버스 운행거리는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출퇴근 운행수입은 똑같을 겁니다. 서울 1,000만 보고 경기 1,000만을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국장님. 요금 인상하지 않는 대신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때 민생안정,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국가에서도 유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게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버스조합이나 국내의 전체 버스조합에서,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버스까지 환승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김문수 지사님의 교통정책이 교통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적자 추정액의 40%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적자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에 적자가 284억에서 2008년도에는 1,307억 원이 적자가 될 걸로 예상해서 예년 대비 1,023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환승할인하는 것 반영된 겁니까?

환승할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운송원가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요.

운송원가라는 게 이익이 발생하면 원가가 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대비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운송수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유류가격이 인상한 것만 가지고 손실분이 발생해서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환승할인은 할인된 만큼, 기존에 환승할인되기 전에 100원 받은 것에 대해서 50원 환승할인 해주자, 그 할인된 50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주는 구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유가에 대비해서는 환승할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승분을 도에서 지원하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용계획이 증가하는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가 지금 6%대 증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목표치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업체의 승객전환효과로 인한 수입이 약 500～600억으로 추정하자, 계산했을 때. 그래서 그 인상된 그만큼, 수입이 증가된 것만큼은 너희 버스업계는 부수입이니까 환승을 안 했으면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너희가 받아가지 말아라라고 해서, 연간 2,800억 원의 환승할인혜택을 도민이 받는데 그중에 예산으로 1,800억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억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1,000억 원은 우리가 철도운행기관에 손실액을 60% 보전하고 400억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 300여억 원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600억은 어디냐. 바로 수입증가로 인한 버스업계 수입인데 그것은 너희가 500～600억 정도는 받아가지 말아라, 감수하자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500억 원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400억 원을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환승할인하고는 상관없고 이건 급등한 고유가로 인한 추가적자가 얼마냐 했을 때 그게 약 1,000억 원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400억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장님, 수입과 지출을 하고 이익이 남는 건데 어떻게 단순히 고유가로 발생하는 적자만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말씀한 의도를 제가 아는데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금을, 수입이 그만큼 증가돼야 되는데 수입이 증가되는 것 이상으로 유가가 뛰었기 때문에 요금을 900원 짜리에…….

그러면 인상분 반영하고도, 유가 반영하고도 1,000억 원 정도의 손실보상적자가 생긴다.

네. 그중에 400억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자, 40% 정도만.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도에서만 특별하게 해준다고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서울이 인근에, 수도권통합요금제 하는 서울이 39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영제를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거기는 우리랑 달라요. 거기랑 자꾸 비교하시면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도민들이. 거기랑 상황이 다르고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적자가 생겼을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버스업계는 유가인상을 들어서 유가보조금하고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것이 반영 안 된다면 버스운행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요금인상을 건의하겠다라고 전국버스조합에서 결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동향을 미리 알고, 그렇다면 공공요금 동결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결하자,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중간 중간에 절충을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유가인상, 다 어렵죠, 도민들 생활하시기. 이게 기본생활에 필요한 요금인상이 되면 물론 도민들은 살기 빠듯하게 어려운 것 압니다. 하지만 적절한 어떤 배경으로 요구가 됐는지, 지금 요구한 상황도 아닌데 도에서 그냥 “아,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올려주자.” 이랬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보조금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요금인상…….

국가에다가 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요금인상은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말씀드린 건데 유가보조금은 정부에 대해서 건의했고…….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 해준답니까?

그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을 시기라든지를 반영을 전체적으로 못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을 돈은 못 받고 반영은 다 해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국가에서의 몫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몫인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유가보조금을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유가보조금을 버스업계에서는 현재 리터당 316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가세 포함해서 523원이 전액인데 그 전액을 다 환급을 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한 거고.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들어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추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물론 과장님, 버스업체가 지금 고유가로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버스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들한테 다 비밀로 하시고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것도 추진하지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으실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셔야죠. 버스업체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마시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의 인상은 없었고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내년도까지 1년 더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의 조치였고…….

명분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고유가로 1,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보조금 환급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서울시도 아니고 경기도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자체에 다 떠넘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버스업계는 1년간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연장조치를 받은 거고, 중앙정부로부터는. 금년도 6월 말까지 받기로 돼 있던 유가보조금제도가 한시적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되는 조치를 버스업계가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단위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금인상은 억제시키면서 대신 우리가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이 급등하니까 거기에 따른 버스업계는 유가가 이만큼 뛰었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요금도 인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현실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요금인상은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버스업계에 그중의 한 40%…….

그러니까 그게 복지정책이라는 비난을 듣는 겁니다.

대신 위원님, 이겁니다. 이 400억 지원이 내년도에 적자노선이고 적자보전 해줄 때에 수입으로 돼서 너희 이만큼 추가적으로 해줬으니까 그것은 운영수입으로 잡아서 그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가감정리가 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배경이나 시기, 방법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가에서 받을 보조금에 관한 부분 1년 연장 이것은 업체에서 했다 이렇게 그냥 업체에 맡기실 일이 아니고 일단은 보조금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있는 만큼 일단 도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됐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기록장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선뜻 정말 이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국장님.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예산이라고 신규예산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유가에 따른 대책으로 시내버스는 지원방침이 결정됐고요.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네?

그건 평등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택시업체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금 인상하겠다고만 하면 뭐든지 주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게 택시요금 인상동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상물기록장치가.

그게 택시조합하고는 그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택시조합하고, 어떤 택시조합하고요?

그건 잠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시범운행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도내에 있는 3만 4,000대 전량을 다 하시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과연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량을 다 하시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범운행 해보지도, 이게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거란 얘기 아닙니까?

블랙박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긴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올 만큼?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정부발표에서 택시는 빠졌습니다. 유가보조가 택시는 배럴당 170억 불까지 가면 그때 가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면서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었고요.

아니,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요. 택시요금 인상을 안 해줬으니까 영상기록장치를 해준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고요. 전 연결이 안 됩니다.

영상기록장치 지원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줄곧 개인택시, 법인택시 할 것 없이 택시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정부지원책에서 빠졌고 그동안에 버스와 달리 택시는 거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기회에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아까 인천에 있다 그러셨죠?

인천하고 부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유용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동안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이 영상기록장치를?

인천이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같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무조건 거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23억입니다. 이거 시험운행 해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버스는 요금동결하면서 400억 주고 택시는 23억 주고 이런 식으로의 정책은 곤란합니다. 이 자세한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16쪽입니다. 16쪽에 도비반환금이 5억 6,799만 6,000원 도비반환이 되는데 이게 종전에 2008년도 추경예산까지 잡혀서 29억이 반환될 거라고 얘기됐었던 건데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5억 6,000 정도가 반환되는데 실제로 연도 초에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이 감안이 안 되고 이제 그게 나타납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1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도비반환금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하천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2억 700만 원이 본청에서도 반환금으로 계산을 했고 2청에서도 또, 이게 한수이북 소관이기 때문에 2청에서도 또 2억 700만 원이 중복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던 것 2억 700만 원을 감액시키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정산을 해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 과다 편성됐기 때문에 3억 6,000만 원을 다시 감액해서 합계액 5억 6,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감액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정산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 이런 부분의 당초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완료된다는 건 좀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확인했고요.

네.

다음은 34쪽에, 이것은 아마 교통건설국장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자투자도로사업 제안비용 보상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업체보다는 업체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투자도로사업의 사업제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포절을 낼 때 사업체에서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제안하는 사업내용인데,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까지 사실 도에서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제3자 공고를 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봐라, 이 사람보다 나은 조건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쪽으로 시행하겠다는 쪽입니다.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기업체에서는 제안을 추가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종의 제안한 업체에 대한 실비변상기준입니다. 실제 설계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실비변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프로포절을 낸,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는 보상이 안 되고 제3의 기관에 요청했을 때 그 기관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초 제안했을 때는 제안자가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원이 없고?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들도 다시 한 번 제안을 해봐라.

그러니까 다른 제3자 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요청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관들을 서너 개나 두 개씩 참여업체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특정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공개로 해서 제3자 제안공고를 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 당첨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설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계획들에 대한 투자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안된 공사금액의 평균낙찰률을 곱해서 80%면 80%, 70%면 70% 선을 제시해 가면서 그 이하 선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실비변상비는 저희가 기본설계비의 20～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설계비의 1/10이니까 한 2～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총설계비의.

알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32쪽인데 말이에요. 학의JCT 관련돼서 분기점이나 과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그 공정률이 현재 30%로 돼 있어요. 30%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은 39억 정도로 추경예산을 삭감했는데 총 2008년 당초예산이 231억이에요. 그런데 39억, 지금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23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39억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공정률을 공사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나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하고 공정률이 30%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정산단계에 돌입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사는 한 95%가 됐고요. 보상이 99%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집행률이 30%가 아닌 거예요?

네, 95%입니다. 보상비는 99%고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마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과 조양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고유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면 택시업계의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영상기록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목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택시요금 인상 동결조치로 인해서 업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이라든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하겠다 하는데 예산의 목적성이 명확치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업계에서는 꾸준히, 인천시의 경우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해 보니까 사고율이 10%가 줄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택시업계에서는 꾸준히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저희 도에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가의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차원에서 대책을 숙의하다 보니까 일단 택시요금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계의 요구하고 도의 정책하고 일부 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업계하고 저희 도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장치를 이 기회에 지원해서 택시요금을, 물론 그것 자체가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택시업계 전체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어떤 차원에서 택시업계에서도 요금인상을 자제하고 저희 도에서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택시사고 예방이라든가 택시운전기사의 어떤 인권에 보탬이 되자 하는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택시요금을, 현재 그 필요성을 보면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동결조치에 따른 운송업체 특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해서 그런 인상 부분을 좀 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과 현재 그런 목적성을 보고 했을 때,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게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올해 추경까지 세워 나가면서 이 예산을 과연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 위원의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택시는 법상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법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 관해서는 버스와 달리 직접적인 재정보전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택시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일부 재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요금 동결을 위해서 간접지원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은 기본요금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에서도 내년 정도 가면 유류비 인상 이런 부분에 따라 택시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인상이 또 이루어진다면 이중적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개월 수로는 현재 시차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틀림없이 택시비 인상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이중적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중적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민생안정 차원에서 저희가 이용객에 대한 민생안정도 문제지만 택시업계에 대한 열악한 영세성이라든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건이 지금 변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종합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통합적으로 인상이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업계 지원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경기도의 택시 대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인구 비교해서 또 지역에 비교해서 택시의 어떤 대수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 그래서 적자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검토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택시 운행 대수라든지, 택시 운행 대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과다한 지역도 있고 과소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에서 상당히 갑자기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데도 택시 증가는 좀 둔화되는 데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체 인구하고 택시의 수입이라든가 운행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버스에 대한 환승할인이나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고요. 택시운송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내버스 고유가특별지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40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400억을 책정할 때, 현재 적자 추정금액은 1,023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류비가 얼마일 때를 정해서 했나요? 몇 불을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것은 2007년 1월하고 2008년 1월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운행수지를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비 인상에 따라서 발표돼 있는 부분이 6월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차가 있는데 그 이후에 따지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유류비가 아마 14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자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저희가 버스운행에 관해서는, 적자노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400억 원을 금년에 버스업체에다 지원을 하더라도 내년도 버스업체에서 4억을 수입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이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게 있고 경유로 운행되는 버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형태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류하고 천연가스하고.

38%가 가스입니다.

38% 가스, 유류가 그러면 62%네요.

62%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와 유류비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했나요? 천연가스 인상부분…….

네, 그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버스회사의 운송수지를 따져서 어떤 계수화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류 값이 올랐다고 해서 유류 값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전반적인 400억을 책정한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운송수입의 증가와 운송원가를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약 1,000여억 원의 적자에 대해서 40% 정도를 감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CNG와 경유버스에 대한 지원율은 지금 석유공사에서 매 주 단위로 표준공시지가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감안하는 기준은 작년 1월과 올해 1월 또 작년 6월과 금년 6월 이런 식으로 작년 대비 동 기간의 인상률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늘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고, 그다음에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소비량,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한테는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유류사용량을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유류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에 근거해서 리터당 실질적으로 주유소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경유는 25%로 해서 최고 53%까지 올랐고 또 CNG는 6%에서 많게는 11%까지 월별로 차등 인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른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CNG는 얼마를 썼느냐 또 경유는 얼마를 썼느냐에 대한 그 차액을 계산해서 경유는 경유대로 늘은 만큼의 비율, 전체 400억을 늘은 만큼의 비율, CNG도 늘은 만큼의 비율로 해서 그 비율대로 형평성 있게 똑같이 배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2007년도에 284억이고 2008년도에 1,307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다 추정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어떤 추정근거가 명확치 않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2007년도에 적자난 부분이 284억입니까? 2007년 말까지 한 부분이 284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유류비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추정치였기 때문에 1월부터 쭉 인상되는 인상률을 평균치 잡아서 연간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를 감안했는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1,000억이 계상됐는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1,000억에 대한 부분이 과연 그러면, 유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가스가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사실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일단은 상각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실제 유류비 자체가 중요한 포션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자액 책정하는 데 기준이 유류비가 얼마 정도 높고 어느 정도에서 높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있었어야만 1,000억이 나올 건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6월 초에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인상폭이 한 40여 %, 50여 % 이렇게 됐을 시점이고 1월은 한 20여 % 이렇게 됐고 그 기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과장님, 2007년 1월과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000억이 났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6월 30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의 갭이 있으면 그동안에 1월부터 6월까지 했을 때 유가가 상당 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400억이라는 부분도 그냥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추정한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적게는 25～53%가 올랐는데 6월에 최고 오른 게 53%거든요.

또한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00억이, 거의 세 배가, 아니, 세 배가 아니지. 네 배 정도 이상이, 네 배가 아니고 거의 다섯 배 되는데 적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석은 이 용역 자체를, 경영에 대한 평가를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2007년도에 한 기준을 따져서 금년도에 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유가가 25～53%, 평균적으로 31%가 인상된 것을 따지고 또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객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 이런 것을 전부, 수입과 원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전부 계산해서 분석한 자료를, 경기개발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400억 자체는 실질적으로 버스업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지원 안 해줬다 하면 내년도에 재정지원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구조가 될 텐데 금년도에 이렇게 시급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금년도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버스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시급히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가서는 이 400억 지원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적자에 그만큼 빼준 금액으로 내년도에 또 산출해서,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 금액 자체가 추가적으로 특별히 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지원 해준 근거는 유류소비량이라든지 버스 대수라든지 이런 벽지노선의 거리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원금을 책정해 주는 거고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내년도에 또 재정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억이 그런 데도 감안이…….

지금 버스회사는, 운수업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버스업계는, 역시 업계만 자구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일부 해서 재정지원을, 국가청렴위에서 저희 재정지원 사례를, 경기도의 사례를 2007년도에 최우수 사례로 해서 전국에도 전파하고 경상남도ㆍ북도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 오고 하는 게 다른 시도는 2001년도 노사분쟁 시 정부에서 2,000억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때 지원근거가 버스 대수가 몇 대냐, 유류사용량이 몇이냐 해서 그냥 그거대로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의 해이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중에 50%, 건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50% 이상을 적자노선 적자지원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시도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편성해서 그중에 약 30% 정도는 인센티브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쭉 해서 아까 말씀드린 CNG에 대한 부분도 버스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평가를 해서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상위 50%만, 예를 들어서 저희 버스업체가 약 50개 시내버스가 되는데 그중에 CNG 버스가 현재 100%는 제가 알기로는 부천버스하고 성남시내버스하고 서귀포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서로 합동을 해서 자금을 운영…….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운행 기피하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고 그런 적정한 기준을 둬서 지원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 있다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들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버스회사, 운송회사 업체에서도 실제로 그런 자구노력,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운송업체 운영자에 대한 그런 감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지원금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내년도에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 적자부분을 감안해서 적정부분을 설정해 나가겠다, 예산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적정성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중점사항은 택시업계에 영상기록장치 23억 6,000만 원인가요, 그거하고 버스업계 고유가특별지원 해서 400억인데 이게 아마 주 중점사항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제가 시간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시간제한을 안 두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도 요점 있게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과천의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수입, 도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 2007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도비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예산을 반영하는 사항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는데요. 2006년도는 어떤 것이고 2007년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반환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공사비 집행잔액이고요. 2006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6년도의 도비정산 결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2007년도에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군에 자금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이나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연초에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조사나 설계기간을 거쳐서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사고이월 부분이 있고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기연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6년도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잔액 과다 세입편성분 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도대체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무려 4억 2,500만 원씩 이렇게 과다 편성돼 있고 그것을 감액하게 됐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개선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전체 15억 1,1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세입 자체가 조금 덜 잡아야 되는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4억 2,500하고 11억 5,000만 원을 다시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표지판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광역도로사업은 작년도 정산결과 도비를 집행해 준 부분을 정산해서 감액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도비집행잔액은 아니다 그 얘기죠?

일부 세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06년도 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2006년도 분도 있고 2007년도 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셨죠?

당초에 이게 저희가 1회 추경 5월에 완전 정산이 돼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야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산이 덜 된 관계로…….

그러니까 어떻게 정산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 공사가 덜 끝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8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이 덜 돼서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제1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에 이것을 삭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러한 집행잔액을 도에 보고를 할 때는 집행이 설사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도에 올릴 텐데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몇 달 되지도 않는 사이에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앞서가는 경기도의 행정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산술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세-원덕 간 도로 확포장 세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2004년도부터 1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235억이고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은 22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무슨 일인지 7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구간부족보상비 추가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비로 인해서 보상은 다 되는 건지,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190억이라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예산을 남겨두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세-원덕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23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를 2007년 이전까지 22억 원하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서 15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7억 원 해서 2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보상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중앙선 전철복선화사업에 따라서 횡단하는 가선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의 용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보상비를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비의 총금액이 얼마예요?

78억 원입니다.

78억 원인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세워지는 걸 보면 아직도 그 반절 조금 넘는 것만 편성돼 있네요. 그러면 아직도 보상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보상이 된다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이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당초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형편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당초계획에서부터 전체적으로 4년에서 6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년부터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사님하고 특별히 얘기해서 SOC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채를 해서라도 보상재원이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 그다음에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건 보상 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 기채로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을 하셨느냐? 추진되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돈 22억 예산 편성하고 15억 편성하고 찔끔, 찔끔, 찔끔하면서 공사는 아직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지경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집중적 투자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산형편에 따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입에 차질이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마무리 지을 것은 우선 마무리 짓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요. 보상추진 중에 있는 건 우선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더라도 보상추진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의-과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9억을 삭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예산이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95%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95% 완료되는 과정에서 공사 마무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한 걸 따져보면 당초에 흙을 버리는 장소를 시화방조제에서 시흥능곡지구로 해서 운반거리가 짧아져서 가격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시기별로 흙을 갖다 버리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암(巖)이 발생됐습니다. 발파된 암을 현장에서 재사용함에 따라서 암의 처리비용이 절감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그것에 따라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러한 생각은 못해 보신 겁니까? 아까 답변에 따르면 시화방조제 쪽에 버리다가 시흥능곡 쪽으로 버린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 지적처럼 당초에 완벽한 설계가 돼서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경기도가 항상 다변한 지역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사토장을 전체적으로 모색하다 보면 사토가 필요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그래서 거기를 우선 지정해 놓고 중간 중간에 다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반거리가 가까운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예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공사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의무화가 2006년 12월 8일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결정고시된 사항들에 대한 작성인데요. 2006년도 12월 8일에 이것이 고시 의무화가 됐는데 어째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도로가 결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이나 일반도로에서는 도로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즉시 고시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국토계획법이 통합되면서는 국도로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를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고시하면 도시계획의 고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하는 사항들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바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2007년 이전에 계획이 확정되고 한 것들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그다음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전에 기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이 된 부분에 관해서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하는 거는 하는 건데요. 기존예산에 챙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쪽에서는 지형도 고시관계를 잘,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산화하지 않고도 그동안은 불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형도 고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시행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던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지방도로나 도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조금 챙기지 못했던, 법이 개정돼서 새로 시행됐는데 그 시행 이후에 한 사업에 관해서는 챙겼었는데 그 이전에 지형도면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 것을 지형표시도면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소홀했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천 개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30억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까지 2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2008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조차 해놓지 않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 6억 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설계만 해서 작년부터 보상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됐던 물량에 대해서 “보상비를 수령해 가시오.”라고 시군에서 전부 통보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초과가 돼서 한 6억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충분했으면 보상비를 확보했으면 됐는데 지금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주고 넘어가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위해서는 보상비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6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6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보상비는 다 책정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총보상비가 얼마죠?

160억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나도 보상을 주시오.”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한 게 6억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 6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라 그저 시시때때 달라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초 100원이라는 계획 하에 보상을 실시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면 100원에서 120원도 되고 150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평가금액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6억이라는 것이 지금 추가소요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죠?

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협의보상이라고 해서 통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보상을 달라고.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보다 6억 원 정도가 더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다 하는 얘기죠.

뭐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보상비를 책정해서 했는데 평가금액이 쉬운 얘기로 한 150원이 나왔습니다. 150원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비를 찾아가시오.” 하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신청 들어온 것이 100원을 초과해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는 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잠시만.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61쪽입니다. 설명서 61쪽, 유료도로 유지보수인데요.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세울 때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사업목적성에 따라서 금액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매권 인쇄 해서 돼 있고 또한 유료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사업을 세웠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항도 있었어요. 그렇죠?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용의 현재 집행률도 50%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비용을 삭감하고 다시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요인이 뭐죠?

첫 번째 예매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이패스를 작년도에 개통했습니다. 하이패스를 개통하게 되면 20%의 감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매권은 매수에 따라서 5～15% 감액을 해줍니다, 미리 예매권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이패스를 이용하게 되니까 하이패스보다 예매권 사는 것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15%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하이패스 이용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매권 구입자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감액된 것부터 설명을, 체불용지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결과가 아직 선고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안 돼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구간 내 교량 같은 것 안전점검을 실시해본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억 감액한 것은 보수비용으로 충당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이패스를 하면서 징수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아까 전체적인 직원이 137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비품비용 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예매권에서 감액된 것을 그리로 전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를 하게 되는 것은 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감소시키지 않나요? 왜 그것이 인력이 더 늘어나나요?

지금 하이패스에서는 감소가 되고요. 요금차선을 늘렸습니다. 16개 요금차선이 있던 것을 20개소로 늘리면서 3교대로 인원이 8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을 위해서 사무실 같은 것은 증축을 일부 해줬습니다만 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집기를 확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 세우면 지금 유료도로 유지보수가, 유지보수한 비용이 기정에 16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대체적으로 작년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기치 않게 소송이 진행된 보상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비용 10억 원을 유지보수비로 넣는다면 그것은 예산의 적시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물 같은 데서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희들이 추경 같은 데 추가로 요구가 돼야 되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의 10억이 어떻게 그러면 증액이, 목적을 변경,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10억 이상,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은 10억 이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신규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요구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감액된 10억을 유지보수비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약 24억 원의 보수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안전점검이 안 이루어졌고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작년도에는 안전점검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전체 매년 실시를 해서 보수ㆍ보강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전년도 기준 가지고는 안 되고, 노후화 연도가 자꾸 가중되니까, 늘어나니까 보수비가 지금 더 소요되는…….

집행률 자체도 지금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추경으로 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 할 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전부 이게 집행이 될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0% 집행된 것은 대부분이 전년도의 점검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가 집행이 됐고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번 10억 목 변경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목적성이나 또 효율성을 따지고 또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정확한 산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갑작스럽게 예산 집행의 어떤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추경 예산에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신규로 확보요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로 해서 목이 변경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의 교통도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087억 6,369만 9,000원보다 13억 6,45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2,819만 9,000원으로써 도로철도과 소관 마전-삼숭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3억 6,450만 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읍우회도로 종점부와 도에서 시행하는 마전-삼숭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점부를 연결하는 데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입니다. 화악-도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강원도의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 간 화악터널공사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강원도가 부담할 59억 6,6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550억 5,240만 5,000원보다 125억 2,330만 원이 증액된 3,675억 7,570만 5,000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총 2,806억 7,31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85억 3,066만 3,000원보다 121억 4,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액으로 남양주시 내각-오남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양주시 마전-삼숭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6,450만 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연천군 장남교 재가설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두천과 포천을 연결하는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므로 매년 침수되는 교량이면서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되어 있는 장남교 재가설사업의 공사요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 하단의 지방도 관리사업으로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시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토록 2006년 12월 8일 의무화됨에 따라 작성ㆍ고시 의무화 전 결정고시된 지방도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641억 9,7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1,696만 8,000원보다 3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기간 동안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3억 8,08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중앙복구계획이 2008년 8월 13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시군 예산으로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비를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146억 2,1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과목경정 사항 3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선박비로 5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20건 중 15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소송지급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반면 유류비 상승 및 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수리비 증가에 따른 차량선박비 부족액 500만 원과 도로사업소 일반수용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내각-오남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2008년 8월 12일부터 8월 18일 사이의 호우피해복구 관련 국비 525만 원을 호우피해복구사업 세출예산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권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의 97%는 도로철도과 예산이며 주로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도로사업비의 편성과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남양주 내각-오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16억 원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 국비인 균특회계 추가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양주시 마전에서 삼숭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6,450만 원은 양주 고읍지구와 연계되어 고읍우회도로 접속부 공사의 토지공사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동두천시 광암에서 포천시 신북 간 도로공사는 보상추진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연천군 장남교 재가설 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조정하려는 것과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도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1억 7,800만 원은 법령에 따른 필수경비이나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을 감안,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 호우피해복구비 3억 8,080만 원의 경우는 재난 발생 시 시군 예산으로 선 지급하고 복구계획 수립 후 국도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변동 없이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불용예산 사업비를 조정하여 차량유지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예산이 부족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광암-포천시 신북 간 도로공사의 경우 보상추진 지연으로 이월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월예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올 사업비로 받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쭉 받은 것이 이월돼서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돼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얘기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보상협의 지연되는 부분이 해결되면 내년에 다시 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보상이 추진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산 반영이 되기도 어려웠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지연이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구역결정 추진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7월부터 동두천 및 포천시로 보상 착수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 시에서 도로구역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올해 예산 세운 게 20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세운 것은 6억 5,000입니다.

아, 금년도 예산은 6억 5,000.

전체가 8억 5,000인데 그중에 6억 5,000이 보상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은 쓰신 거고 6억 5,000은 불용처리할 예정이네요?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또 올리실 거지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불용처리되면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나요, 도에?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니까요…….

보통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비 부족으로 이 돈을 어찌 보면 돌려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연천군 장남교 재가설 공사비로 6억 5,000을 돌려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이 연천교 재가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남교 재가설은 대안설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인 사업비, 공사비는 금년부터 계상이 됐는데 현재 2008년도에 서 있는 예산이 30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서 6억 5,000이라도 확보를 더 해서…….

토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토털 공사비가 409억이 되겠습니다.

409억이요.

네.

409억 중에, 이 공사가 언제까지…….

201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에 있지요. 2010년에 409억 중에 올해 공사비를 30몇억을 받았다고…….

네, 30억을 확보했습니다.

30억을 확보했으니까 이게 반납하기는 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북부에서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만 있으면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실 30 얼마 금액은 예산에 반영돼서 장남교 재가설 공사비로 다 진행이 된 거고 이게 도로에 보상이 추진됐으면 전혀 여기에 투입될 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6억 5,000이라는 돈이 동두천시 광암에서 포천시 신북 간 도로공사에 보상추진이 지금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금 추경에 장남교 재가설 공사비로 올라올 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런 감액부분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기에 사실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여지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여기에 필요로 하니까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계해서. 그래서 이 6억 5,000도 실제로 교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 선 부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사는. 이것도 교각을 놓기 전에 입구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어차피 도로부지니까 매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남교 재가설 공사비라고 그랬는데요. 다리가 있는데 재가설을 하는 거지요?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노폭도 좁고 하천 수위보다도, 그래서 매일 큰비만 오면 잠깁니다, 장남교가. 그래서 옆에다 다시 크게 높여서…….

장남교 재가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몇 m에 폭이 어떻고 길이가…….

길이가 2.14㎞고요. 폭은 11m 2차로가 되겠습니다. 교량 자체는 593m입니다.

굉장히 큰 교량이네요, 이 다리가.

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 추진이 지연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천군에서는 6억 5,000이 통과되면 확보가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 이 돈에 대해서는, 6억 5,000에 대해서는 도로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돼서 했는데 다른…….

회수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광암-신북 간 도로에서 이걸 빼내지 않으면 그게 이월됩니다, 그냥 내년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인근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악-도계 간 이번에 강원도에서 10억을 받아오셨지요?

네.

누차적으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6.7㎞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강원도 부담액이 5억 9,660만 원, 맞지요?

59억 6,600만 원.

59억 6,600만 원에서 21억을 2007년도까지 받았고 여태껏 38억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세입에 10억을 받아오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 공사가 2008년 올해까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향후계획에 재정부담이 있습니까, 이미 예산을 다 배정을 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2008년 올해까지의 계획인데 향후 계획에 재정부담이 우리 경기도에서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이미 재정계획을 다 끝냈습니까?

올해 공사는 올해 끝났는데 재정부담은 강원도 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이미 다 끝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억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미 지출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28억을 받을 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미 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비로 다 확보해서…….

이미 강원도의 부담금을 거기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경기도에서 이미 지출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8억은 올해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맞지요?

네.

이게 행정감사나 이런 다른 때에도 많이 지적되는 건데요. 이걸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오남-내각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까지 1,930억 공사에서 경기도가 보상비로 440억 그리고 국비로 490억이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30억이 남았지요, 도로보상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비가 내려왔는데 2009년도까지인데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힘들지요, 공사가?

아마 내년까지는 공사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보상비 확보를 내년에 30억 정도 한다 치면 보상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좀 부족하고 지금 116억 비록 확보했더라도 이게 올해 다 소진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게 공사비 자체가, 국비가. 그래서 그 반 정도는 내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공사비 확보해 놓은 것 해서 후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갈 예정이다.

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벌써 2002년도부터 추진돼서 다리 상판만 세워놓고 공사를 못하고 이러는 과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다니시다가.

네.

지연이 많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재정이 나갈 건 거의 나갔는데 그래도 국비에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 앞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 51쪽에 마전-삼숭 그다음에 내각-오남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따졌을 때 올해 본예산에 추경까지 세워놨던 비중이 공사비는 얼마고 보상비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마전-삼숭 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개 똑같이, 내각-오남도 그렇고 마전-삼숭 간은 거의 99% 됐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보상이 99% 돼 있는데 현재 내각-오남은 83%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의 비중이 얼마고 또 공사비는 얼마인데 보상비는 얼마다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까? 38억하고 총 88억을 세워놨을 때……. (관계공무원, 최종권 교통도로국장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00억 중에서…….

올해 추경까지 88억이에요, 토털. 도비, 국비 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재 확보된 것 중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집행률이 현재 32%로 돼 있어요, 1차 추경까지. 1차 추경이 6월에 됐으면 현재 국비가 116억이 내각하고 오남 도로 확포장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16억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공사 진척도가 너무 저조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비하고 보상비 했을 때 보상이 안 돼서 이게 집행률이 적은 건지 공사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적은 건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각-오남 간은 지금 보상이 많이 된 겁니다. 85%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달리 이 국지도 관계는 보상은 많이 됐고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동안에 진척이 늦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국비가…….

마전-삼숭 간은 보상비가 99% 다 됐잖아요.

이것은 지방도니까 순수 도비이고요, 전체가.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32%로?

그동안에 공사비 확보가 덜 됐던…….

왜 덜 돼요? 현재 30억까지 돼서 총 해서 185억이 됐잖아요. 2007년도까지 해서 추경에서 95억까지 돼 있잖아요, 지금. 32%는 전체 공정의 32%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32% 집행률을 따질 때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32%가 아니고…….

그동안의 전체.

그 말이 틀리잖아요. 2007년도까지는 100%로 돼 있지, 집행률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이 99% 돼 있고, 그러면 현재 30억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잖아요. 기타비용까지 해서 총 95억이 진행됐는데 왜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공사가 진행이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내각-오남 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체가, 진도건설이라고 거기서 맡았는데 연초에 부도가 좀 났었습니다. 지금은 회생을 해서 다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 실적이 금년도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진도가 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전-삼숭 간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현재 공사가 79%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사는 75%인데 지금 집행률 자체는 32%로 돼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보면,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선택과 집중 또한 그래서 공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돼서 도민의 교통 편리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가 99%까지,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지는 대체적인 문제점은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의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보상이 99% 다 됐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뭐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유 없습니까? 내각-오남 간은 건설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위원님, 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각-오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 구성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각-오남의 경우에는 83%의 보상이 진행됐고요. 나머지 한 30억 정도만 더 들면,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보상이 끝나거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민원, 보상이라는 것이 항상 일괄적으로 쭉 공사하기 좋게 보상이 되면 이게 공사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상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 안 된 데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에 비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이 내각-오남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마전-삼숭의 경우는 전체 보상은 99%가 됐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액의 32%된 것은 금년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일반적인 민원이 발생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도로 외 접속되는 지점이 나중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는 건데 금년에 되면 거의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다만 몇 군데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빼고는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전-삼숭 간은 보상이 99% 됐으니까 거의 100% 완료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2%라고 한다면 공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사가, 그럼 과연 소장님께서는 현장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보십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진척을…….

파악하고 있고 현장 보고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장기사업이니까 계속비로 자꾸 이월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사율이 이렇게 저조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집행을 줄이고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러나 저희가 보상관계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보상이 될 걸로 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지방도 관리에 있어서, 도로사업소 건데요. 소장님이 다 하세요.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집행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공사진척률이 저조합니까? 이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도 현재 보면 2차 추경에서 삭감시켰잖아요, 2,000만 원.

이것은 지방도 관리에서 이 부분은 구상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건을 금년도에 소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건은 저희가 완료가 돼서 4건은 승소해서 저희가 이겼고요. 1건은 저희가 패소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해결될 줄 알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넘어가야 될 형편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면 그 손해배상 부분은 예산 세워 놓은 게 1억이거든요. 올해 세워놓은 전체 본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57억 6,400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비해서 손해배상금이야 일천한 금액인데 57억 6,400을 지방도로관리에 세워놓고서 그 집행률은 5%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 불용 없이, 이것은 이월사업 아니죠? 지방도관리 이월사업 아니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수행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57억 원이?

네. 그중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20건이 소송 중인데 그중에서 4건이 지금 소송이 끝났고 나머지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끝나면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저희가 피고인 입장이니까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승소해서 안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내년도 이월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다 이것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일반경비하고 차량소비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돌려서 목간 조정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대개 보면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에서 해서. 낙석이 떨어져서, 돌이 떨어져서 차량이 가다가 그 돌에 의해서 손해를 끼친 예가 바퀴가 터진다든가 그런 부분 또 일반 방호책 같은 데를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저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거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선 보장,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소송수행을 해서 저희가 거의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영조물 관리를 잘못했다면 그것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도 관리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소송 건수하고 금액들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과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속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체 특별재정지원금 등으로 편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고유가특별지원 문제라든지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문제는 저희가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고유가에 관한 특별지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안 하고 하고의 문제, 또 내년도에 지원할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지원하는 문제 이것을 떠나서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은 저희가 유가인상에 따라서 버스에 대한 고유가특별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버스회사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의 종업원들하고 금년도 임금협상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무사히 마무리 지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물론 내년에 지원해 줘도, 금년에 지원하나 내년에 지원하나 상관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중교통이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요금 인상문제하고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어떤 임금협상 문제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버스회사하고 저희 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 우리 경기도의 서민들하고의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수정내용은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므로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