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 앞서 2008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 발주사업의 기본현황을 보고 청취 후 현지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회에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현지 확인 시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대형 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 청취 건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대형발주사업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영광 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광 태양초고추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고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활발한 직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영광읍 신하리 32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차장 비가림 시설 진입도로 가로등 보안등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균특 34억 4,000만원, 군비 25억 6,000만원 합하여 총 6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2차분 기성검사 2008년 9월 10일까지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차분 공사가 2008년 11월 2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전국 3대 고추 시장 의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철근 및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가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레미콘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일정 계획되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 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침체되어 가는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영광읍 도동리 25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비가림시설, 진입도로, 화장실, 한우 먹거리촌 조성 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300만원으로 균특, 군비, 특별 교부세 , 자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일 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에 이어서 매일 시장 활성화 세부 사업 계획을 금년 4월 29일 수립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중기청 균특 사업을 금년 4월 29일 사업비를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우 먹거리촌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 님들께서 지난번에 3개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사업비 자 부담금 도 이미 확 보고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비가림 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영광매일 시장 활성화사업 계획을 지역 상인과,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현장을 확인을 한 내용을 합하여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한우 먹거리촌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 인근의 주민 들께서 민원을 제 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이 종합되면 민원인들께 통지 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매일 시장 상인회, 상우회, 시장 인근 상가 등의 주 민의 견과 의원 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민자유치 영광CC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합 의사 항 이행으로 골프관광객 편익 증진 및 고용인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8년 금년 8월 1일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개요는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695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향후에는 도로 사후관리 부분은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 에서 이관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구 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영광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영광읍 사거리 및 매일 시장 주변 총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으로 특별 교부세 , 군비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하반기에 공청회 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발주를 금년 5월 20일에 하였습니다. 현재는 7월 11일 공사에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와 함께 지주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POST, LED 경관조명, LED 전광판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 끝나는 대로 설치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현재 차량 통행에 구조물이 약간 돌출된 부분들로 버스가 통행을 할 때 접촉 내지는 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주민 과 상인 또 공사 관계자 들이 함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3페이지요.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7월 달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기 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 언제 쯤 마무리가 되겠냐라고 했더니 9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11월 27일 경으로 미뤄졌네요?

예.

레미콘 공급이 잘 안됩니까?

잘 안되었습니다.

영광에 레미콘 공급이 잘 안되어 사업이 안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 인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급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현장 확인과 함께 정식적으로 공문 접수 를 받아서 준공 기한 을 당초 2008년 9월 28일 이었는데 2개월 60일간을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현재는 원활한 공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21기하고 보안등 23기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야간에 고추 색을 구별하기 좋은 가로등으로 전구가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완 했습니까?

보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고추 시장 이 열려버리면 금방 알아버려요.

위원 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당초에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고 고추 시장 이 새벽이 열립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가지고 색을 구별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하는데 농가들이 하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새로운 고추 시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것을 보완을 하면 아마 고추색으로 인한 농가들이 불이익을 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위원 님께서 상반기 지적을 하실 때 저도 7월 정례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때 고추색이 명확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기존의 조명으로 조명도가 밝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계획대로 하고요, 판매시설 즉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색을 넣은 형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지금 현재 농민들이나 의원 들이 생 각하 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아크릴로 만든 비가림 시설에서 고추 시장 이 형성되리라고 봅니까, 일부는 되겠지요.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추 시장 도 통제를 안합니다. 누구나 차로 가지고 오던, 트렉터를 이용을 하든, 경운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 장소까지 가기 이전에 고추 시장 이 열려 버리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말씀한데로 즉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열리면 천만 다행인데 그 이전에 도로가에서 형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수은등에 색을 비추면 빨간색은 죽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가로등에 색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처럼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곳에서 고추 시장 이 열리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도로가에서 고추 시장 이 형성이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상당한 종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한쪽 등은 당초에 정해진 대로, 수은등은 아닌 것 같고 더 밝은 등인 것 같은데 이 등으로 밝기는 굉장히 밝아서 문제는 없는데 고추 상인들이 너무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가로등이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만 색을 붉은색이 나올 수 있는 조명등 가령 전구를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문의를 했었는데 현재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어렵다란 얘기거든요.

과장님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고 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농가들 실익 증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비가림 시설의 조명은 고추 색을 좋게 하는 것으로 바꾸고 가로등은 기존 설계대로 밝은 가로등이 때문에 그대로 설치 하자 는 의견이 있어서

룩스를 높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고추 시장 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색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생명이지, 밝고 안밝고를 떠나서 밝으면 좋겠지만, 누차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이면 판가름이 납니다. 고추 시장 이 열려보면 알지만 아크릴 시설안에 들어가는 농가는 많지 않고 도로가에서 90%가 형성이 되어 버린 것이 자연적인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개선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진입도로쪽의 장이 서는 위치를 보공 전체를 그 전구로 바꿀 수 없다면

왜 바꿀 수 없어요, 설계변경을 하면 바꾼다면서요?

전체를 하게 되면 밝기 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고추 색을 내는 것은 맞은데 나머지 조명이나 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색을 선명하게 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의 고추 시장 이 서는 쪽의 색을 내는 방법과 전체를 바꿨을 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밝게 되어 있어서

룩스가 높아서 밝은 것은 좋지만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는 색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환경개선을 했으면 그 이미지에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처리 이전까지 보완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4쪽의 사업비 중 특별 6억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 입니다.

그리고 5쪽이요.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있지요?

예.

준공이 다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검사가 되었지요?

예.

우리가 조건부 승인 을 해 주었거든요. 골프장 진입로 개설을 할 때 저희들이 펜션단지를 골프장에서 짓는 조건으로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을 승인 을 해 줄때 골프장에서 펜션단지를 빨리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승인 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펜션단지가 어디로 가버린 것 같아요. 우선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서 있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각서를 받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조건으로 진입로 개설 승인 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골프장쪽에서 전혀 못 들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서를 받았었는데, 이미 준공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한우 먹거리촌에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장흥 정남진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라고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허나 성공하는 과정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피부로 느꼈지만, 우선적으로 생존경쟁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본인들의 의지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곳은 우리 영광과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남진이 시작을 했던 곳은 5일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을 했었고, 처음에는 상인들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반목이 아닌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그런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우리 영광도 반드시 그런 것의 실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상인들의 의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고취를 시켜야 되고, 특히 장흥과 영광이 다른 점은 우선적으로 장흥만이 보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천이 있어서 가능했고, 또 주 5일제를 겨냥해서 만들었던 토요 시장 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과 상인들이 화합하여 일을 함께 했다는 것도 성공의 요인 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광은 그런 여건 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 먹거리를 우리 영광의 특색 있는 브랜드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한우가 아닌 또 다른 특색 품을 브랜드화 해서 그 것을 개발하여 상품화 했을 때 좀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적이고 볼거리 즐길꺼리, 살거리 등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서 또 다른 분들이 찾아 올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고 또 부지 규모나 여건 등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아시겠지만 대형차량의 진입이라든가 주차장, 상가조성 등, 물론 장흥도 옛날 구 시장 을 전부 밀어버리고 새로 건설을 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풍물 시장 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우리 영광은 아케이트 조성이나 빛의 거리 등 요소요소에서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이왕에 하려면 영광매일 시장 전체 부근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장 을 만들면 몰라도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소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돈만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지금 토요 시장 우리 영광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토요 시장 을 토속적이고 풍물적인 재래 시장 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분들 그리고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골프장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군에서 집행한 지원금이 10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습니까?

사업비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된 거요? 제가 10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투자 합 의사 항 이행이다라고 하지만 정해진 금액이 아닌 무한정으로 투자합 의사 항이라고 해서 골프장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투자 합의 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존 10억 7,000만원이란 금액도 그때 당시 진입로를 해 준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 없이 한 것인데 그 때 일반적으로 한 5억 정도면 진입로가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5억이 아닌 10억으로 부풀러 졌고, 그리고 10억에서 7,000만원 더 추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10억이 추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퍼주기식 지원 아닙니까?

추가로 10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준공 된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가드레일 이라든가 낙석방지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과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골프장측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도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심사 숙고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골프장 문제는 과장님께서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 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골프장에 몇 명씩 오냐면 외지에서 하루에 350명씩 옵니다. 사견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자체가 식당, 여관, 주유소, 선물가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단정을 지어서 사업자 부담을 해야 된다, 군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견이라고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는 사견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어떤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다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견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 을 하는 것이지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현황 4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백수는 백수 해안도로 주변에 정말로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년여에 걸쳐서 관광휴양단지 해수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수탕과 농업 전시관, 주차장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1차 사업에 있어서 공정은 99% 총괄적인 공정은 약 8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2008년도에 공공부지 조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해수탕, 농업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정에 해당 되는 부분은 10월 중순에 완공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도로포장이라든지 조경, 더 나아가서 풀장 등 놀이터 도 민자 부지로 정지 작업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은 2차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난 1차 사업 중에서 지난 3회 추경에 의원 님들께서 약 10억 부분에 대해서 현관 로비부터 전체 인테리어 공사는 다음주 중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공사비 약 29억 7,7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에 적극적으로 의원 님들의 배려로 반영을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민간인 유치 공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의원 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9년도 계획에는 약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예산 이 수반이 된다면 내년도 7월 달에는 (청취불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다할까 합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8쪽의 백수해안 데크 목재산책로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365계단에서 노을전시관까지 약 2.6㎞의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에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 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망대, 엘리베이터, 주차장, 목재 데크를 사용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백수해안도로는 정말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재 데크 사업을 이용해서 저희들 계획은 약 340여대의 주차장 면적 확보가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막상 이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설계도면 중간 검토를 해본 결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일종으로 사업을 시행 을 했을 때 잔여 면적은 충분히 주차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40대의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설계 내용 규모는 약 40억 규모이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 목재 산책로 이 사업 전반적인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다할까 합니다. 9쪽의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7개 시군에 있어서 전라남도의 특별 시책에 의해서 영광군 송이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약 3개년에 걸쳐 우리 송이도와 각이도의 연결, 더 나아가서 송이도 전반적으로 조약 돌, 해수욕장 관리문제, 해수욕장 주변의 데크시설, 주차장, 야외풀장 부분으로 약 29억 민자까지 36억정도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시행 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도비와 군비, 더 나아가서 균특부분이 해당이 되는 지원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에 예산 확보 더 나아가서 도와의 긴밀한 절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립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설도 일원에 걸쳐서 전체적인 사업비 17억원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7억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 예산 에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건축물의 전체적인 마감공사 창고라든지, 미장, 방수 등 마감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내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9쪽의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료 하단을 보면 성과 및 문제점에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송이도를 가보니까요 그곳에서 먹고 쉴 수 있는 시설들이 대단히 열악해요.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곳에서 민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대책은 앞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가 올해 내일모래 입찰 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민자까지 약 36억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몽돌 조약 돌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파 제의 제거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옥 민박촌 이런 부분이 약 5동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간부님들께 지난번에 항공 촬영한 부분을 시 사회 를 가졌습니다만, 정말로 송이도는 경이로운 신비로운, 진도만 바닷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송이도에서 각이리까지 약 6㎞에 걸쳐서 신비의 바닷길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열린다, 그래서 섬 가꾸기가 가장 적지로 생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쉬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민박 등이 같이 들어 있다고요?

네 민박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영광해수온천 스파라고 했지요?

예.

그것이 앞서 이장석 의원 님 말씀대로 우리가 120억을 초과를 하면 안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문제가 1층에서 2층 고도 등, 사실 온천탕을 타 자치단체 에서도 민간이 하던간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에 찾아오신 분에게는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수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요인이 생기는 전반적으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30억을 안해주면 문 못 열겠네요? 저희들은 120억원을 초과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두고 봅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해수온천을 하게 되면 100% 적자입니다. 영광을 찾아오신 손님, 관광객들이 온천은 적자이나 영광의 다른 경제에 기여를 할 것이다란 측면으로 그 금액 내에서 해수온천탕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승인 을 해 주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돈이 추가가 되고, 또 앞서 이장석 의원 님 말씀대로 172억 말고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승인 을 해주면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동료 의원 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군 근교에 제일 가까운 곳이 고창입니다. 고창이 폐허가 되고 있잖아요. 조금 적은 것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몇십억이 들어서 할 수도 없고 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차원 이였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면으로 있어서 확고하게 할란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승인 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추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9페이지의 사랑의 섬 가꾸기에서요, 조약 돌 광장 1,302㎡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송이도의 볼거리는 해변가의 조약 돌인데, 앞의 25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조류와 민물로 인해서 차단이 되어 가지고 이런 방파제를 없애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의 주변에 2,3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부 제거를 해야지 원래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 부분…

지금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송이도는 조약 돌이 지금현재 겨울철하고 여름철 이동경로가 완연히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시설이 들어와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조약 돌이 여름철에는 반대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차량으로 이동을 해 주라고 주민 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시행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발주를 했지요?

예.

지금 현재 외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군요?

전체적인 공정이 약 70%로

아마 금년 말까지 끝내시겠다라고 보고 를 받았는데, 외부가 끝나고 나면 군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해주신 7억원 부분은 저적공사라든지 창호 방수, 미장 등 전체적인 공사부분에 7억이 들고 앞으로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내부 운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하신, 어디까지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운영 주체 부분은 교회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겉 건물을 지었는데 어차피 군의 재산이니까 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취불가)

그동안에 자부담 없이 우리 군에서 거대한 돈을 개인 종파에 17억원이란 돈을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이 많은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건물을 지었으면 운영 자체라도 교회측에서 자발적으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눈에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 짓고 내부는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17억 부분에, 추경에 1억이 다 못 세우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원 님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 엄청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사업비는 없을 것이다, 그쪽 운영주체에 이런 부분에 얘 기한 적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개인 업체도 MOA를 체결을 했어도 안되는 판국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요, 8페이지 백수해안 데크 목재산책로 사업이요. 작년 12월 달에 기술공모를 했었지요?

예.

지금현재 이 보고 내용을 보면 2007년 12월 18일 날 기술공모를 해서 당선자한테 결정 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현재 맡기겠다 이말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기술공모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보고 서 내용으로 보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 요.

당시 2007년도에 공모를 할 때 전체적인 1억 5,000만원의 설계공모 부분이 주식회사 신토포스 주변회사가 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타당성 설계 일종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200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실시설계가 바로 같이 들어가는 공기다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가지고 타당성 설계를…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이뤄집니다. 타당성부터 기본실시 설계까지

지금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는 실시설계다라고 이해를 해 달라.

발주는 내년도 1,2월 달에 총괄 발주를…

앞으로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투자액이 12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보고 서 내용을 보면 2008년까지 투자액 1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원전기본지원사업비격으로 추진한

투자액이요?

명시이월 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에 성립된 예산 이 아니고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인 투자액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을 투자금액에 표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금년도 사업부분은 6억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총체적인 1억 5,000만원설계비를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서류를 더 보고 감사 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염산 기독교 체험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문 을 하는데, 당초에 영광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3대 종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인 3대 종교를 이용한 관광화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실무과장님이 생 각하 는 것은 특정 종파에 그 돈을 지원을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지 말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잘 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오면 우리지역에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특정 종파에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데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앞으로 내부 시설 등에 대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 공사비 문제도 사실 전 의원 님들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그동안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안한 시점부터 계속 문제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런 4대 종교를 이용을 해서 관광유치 이런 부분의 본연의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예산 상 연차별로 3개년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을 계상을 할 때마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8억의 전체적인 공사비 중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운영주체에 이 7억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고 더 이상의 예산 상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친 것 같다 모은 운영의 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봤으면 좋겠다란 안을 제시를 한 내용을 유병남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외부 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내부는 아마 전시할 물건이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도 보관상태 등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보게 될련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느 하나의 교회 주체라든가 이런 쪽에 꼭 마치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처럼 하시지 말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객이나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갈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영광군에서 하는 형태들이 마치 개인한테 사업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과 순교체험관의 운영 주체가 그때그때 상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대형발주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추진 중에 있는 도 사업은 영광읍 도동리 21번지 일원에 44,300㎡의 부지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2면, 실내 배드민턴장 5면, 실내 탁구장 8면, 풋살장, 조깅트랙, 녹지공간 등 약 70여억원의 소요사업비로 2009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가량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금후에는 10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중에 공사 착공 2009년 내년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주민 여가 선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조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에 능동적으로 대체 지역경제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영광스포티움내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조 잔디구장 2면, 육상트렉 직선 14m 6레인 주로 400m 4레인 본부석 1실이며, 공사비는 균특 12억 5,000만원과 군비 12억 8,200만원 총 25억 3,200만원으로 2009년 4월 중공 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에서 35%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균특사업 신청 투융자 심사 및 설계 심사 완료해서 1차 공사비 8억 2,200만원으로 인조잔디 1면을 시공 완료 하였고, 금후에는 2차 육상 트렉을 10월 달에 발주 예정이며 3차분은 2009년도 균특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 군비를 부담하여 동 사업을 준공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영광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조명 시설을 설치 각종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동장 현대화를 위한 동 사업은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 내에 조명탑 4기 조명기구 216조 등 소요 사업비 9억 4,300만원으로 현재 외자 입찰 방식에 의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외자 입찰 의뢰하고 그 결과 6개 업체가 입찰 참가를 하였습니다. 참가 업체의 입찰 서 기준검토를 완료하여 9월 26일 조달청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각종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설 인프라를 구축 종합운동장 이용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상무와 포항스틸러스 축구 경기에 우리 영광 군민들을 비롯한 관중들이 약 2만여명에 이르러서 준비하는 것에 고생을 하셨고,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성과였다라고 평을 하였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12쪽의 보조경기장 아직 준공을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1차 공사의 1면은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1면은요?

예.

그럼 시공완료를 했을 때 하자 가 발생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2차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되고 하여 1차 준공을 완료를 하고 2차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초창기다 보니까 문제 될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수명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설명회 때와 같이 원칙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2면도 계속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요, 여유 감독인으로 체육인 한분을 선정을 해서 명예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전문 적인 전문 가들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상반되는 회사 전문 가들을 초빙을 해서 아니면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의뢰를 한다든지 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어차피 로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업성을 띄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윤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보조구장 본구장 비가림 부분도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쪽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시작을 할 때 좀더 전문 가를 동원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설계를 했어야지 해 놓고 나중에 활용 가치도 없어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 사업을 한다던가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계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조명탑도 각 1기당 몇 볼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한 해가 가고 하면 그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정규 규격에 몇 볼트 이상 이하면 규격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알아 봐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감독은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대로 철저하게 해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합운동장 조명탑 시설 부분도 (청취불가) 조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대로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이요. 조명탑 시설공사가 발주가 된 것입니까?

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에서 조명탑이 필요할 것이에요, 다른 경기 때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개회식 할 때 필요하거든요. 기왕이면 과장님께 서둘러서 그 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왜 조달청에 5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네요,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럼 외자 입찰 의뢰라고 했는데 군에서 입찰 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입찰 부서 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으로

과장님 물론 시간이 있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 해도 좋은데, 긴급 상황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산 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10월 달 행사시에 사용을 하면 빛이 나고 좋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긴급 상황에 맞춰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달청에 의뢰만 해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이 100%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발주를 빨리 못하고, 저희들도 서둔다고 했습니다만, 공기가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생활체육대회가 10월 25일인데 그 기간 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조달청에서는 긴급 입찰 이 안되었으며, 군에서 따로 발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군에서 발주를 하던 조달청에서 하던 공사 입찰 공고 기간 은 같기 때문에

긴급 입찰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자 입찰 이어서 저희들이 긴급 입찰 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 고생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조명탑은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해요. 어렵게 예산 을 만들어가지고 기왕이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텐데, 12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완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월 달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체육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리해서 노력을 해보면 될련지 모르지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체육인들이 몇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셔 버리니까, 체육인들이 생각을 할 때 조명탑이나 기타 시설 등이 되었다고 하니까 쉽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니까 전부 뭐하고 있었냐라고 하며 원망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바로 검토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좀 외자 입찰 시 기술 검토 등 기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병남 위원 입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을 2면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한 면의 축구장은 다 되었더라고요.

1면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가보면 색상이 심플한데 우리 것은 색이 좀 어둡고 하여 기왕이면 심플하게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제품은 앙투카 제품으로 독일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상은 독일산이라도 교차형으로 보이는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에 가까운 지금 현재 잔디에 가까운 색상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1면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색상을 골라볼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이 상당히 스포츠마케팅을 2008년도에 두각을 나타나도록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08년도만 배불리 먹어버리고 2009년도나 2010년도는 배가 고풀 수 있어요. 대회 유치를 조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08년도만 넘치도록 해 놓고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이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요?

위원장 님 내년도에는 도민체전과 아울러서 도단위 및 전국대회 단위를 금년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30여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은 금년보다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같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도 말로 진득하게 있을 대회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민체육대회 하루저녁 와서 있을 곳도 없이 북적대고 가는 것 보다는 한 10여일 이라도 각 팀들이 전지훈련을 온다든지 리그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바라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영광에 남긴 것이 많이 있지, 도민생활체육대회 하루보다는 훈련팀 10일 있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기본 계획은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이라든지 축구도 10여일이 되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 양해 말씀 드릴랍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오후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1건이니까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 20.25㎞입니다. 대마면 성산리 평금제에서 법성면 입암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7.58㎞인 86.8%를 정비를 하였고, 미정비 부분 2.67㎞부분을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면 홍교리에서 복평리까지 사업 연장은 말씀드린 2.67㎞이고, 폭은 27m에서 33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하천 둑을 정비하는 환경블럭 내지는 사석 쌓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300만원, 사업 기간 은 금년도 6월 24일부터 내년도 6월 24일까지 1년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6.83㎞의 64억 4,7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그동안에 토지 보상 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12월 말까지 2.67㎞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사 기간 이 내년도 6월 24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끝내고자 하는 사유로는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소차량의 운행에 따른 민원을 예방을 하고 또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농읍 가곡리에서 진덕리 구간으로 총 연장 2,863m에 사업비는 17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잡목 제거 및 절ㆍ성토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기인 내년 9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광 단주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입니다. 이곳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위생매립시설과 비위생 매립 시설이 있습니다. 위생매립시설은 현 재의 상태에서 차수시설 및 침출수 수집시설을 설치하여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비위생 매립장은 쓰레기를 파내 선별하여 소각처리 또는 사업장 폐기 물로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8월 14일 착공하였으며, 차수공법을 위한 심도측정을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광군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 토양ㆍ수질 등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7월까지 영광 신하매립장외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7월에 폐기 물 처리사업을 착공하여 폐기 물 선별 및 처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실시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총 1,463m를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마치고 지난 10월 2일 공사 입찰 에 의해서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 심사 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를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태청산ㆍ장암산 휴양레저시설사업 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을 조성을 하여 군 민의 휴식 공간 확충과 산림소득증대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 일대로 170ha에 2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기타 편의시설 등 휴양레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 용역을 추진을 하고, 금년 12월에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심의 를 받은 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4쪽을 보면 청소차량 전용도로 개설로 17억 7,300만원이네요?

예.

토지 보상 까지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17쪽을 보면요,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한마음공원을 지나서 아스콘포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한마음 공원을 지나서…

현재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지요?

그쪽이 아니고 한마음 공원 청경아파트가 있는 곳은 내년 8월까지만 그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수원측과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의 성산리에서 쓰레기 센터

그렇다면 산과 산 사이에 예산 에 임도가 나 있는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2,863m하고 1,463m와의 차이를 봤을 때 배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역설계에서 나온 것이라 공정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답을 매입한 단가가 더 비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 보상 을 봤을 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관리센터 길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일부만 전답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가격이 높지 않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유병남 위원 께서 여쭈어 본 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보상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 구조물 등은 제가 실제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터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지가 보상 등이 그렇게 비씨지 않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토지 보상 비가 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전용차량이 농로쪽에 훨씬 더 많지요?

농로는 지장물이 거의 없고 그쪽의 사슴농장이라든지, 축사가 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길을 가봤었어요.

예.

임도 비슷해가지고 사륜구동은 갈 수 있고 승용차는 못가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본 지역이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염려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청산, 장암산 휴양레저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에 20억 사업비로 가능한 것인지, 지난번에 학술용역 보고 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형태의 사업은 많은데 20억 가지고는 안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무늬만 휴양레저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들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계마항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홍농읍 계마리 계마항은 국가항입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수산물 운송이나 계마항을 이용하는 일반 관광객들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넓고 반듯하게 선형을 개량하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농읍 계마리 도로 길이 340m, 넓이 10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공사 계획기간 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지난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인허가나 편입토지 감정평가 그리고 제3회 추경 때 용지 보상 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토지매입에 따른 용지 보상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 보상 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중ㆍ장기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 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민들의 어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상낙월 방파제 시설공사입니다. 상낙월 방파제를 30m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은 금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간 발주가 지연 된 것은 지난 5월 달에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었습니다만, 견실시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도항 건설공사입니다. 설도항은 지방항입니다. 그래서 어선의 안전한 수용을 시켜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양장 포장을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어항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봉남리입니다. 공사내용은 물양장 포장, 호안정비,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 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일상 감사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일상 감사 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19쪽이요. 계마항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에 있어서 340m를 지금 확ㆍ포장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넓이가 10m 정도 되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8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항입니다. 장래 국민소득 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사업 수요는 해양관광이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m가 좀 넓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으면 좀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10m 정도 확장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m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주민 들의 공청회 를 여러 차례 거쳐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사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들이 넓이를 10m를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20m를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주민 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 들이 20m를 해주라고 하면 20m로 해야겠네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지요? 하여튼 넓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도로 앞서 환경녹지과같은 경우를 보면 6m에서 8m로 하는데 굳이 10m 하는 것이 좀 넓지 않냐란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넓어서 나쁘겠습니까,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원 이 되면서부터 이것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금액을 계산을 할 때 100만원 단위로 계산한 사업비가 있는가 하면 천만원단위로 계상된 사업비가 있는 실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성이 있게 자료에 표기를 해주어야 서로 좋지 않겠냐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양수산과를 보면 사업비 7억, 16억 8,700만원, 설도항은 7억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19페이지는 5억이 특별 교부세 가 맞지요?

예.

그리고 2억은 우리 군비로 3회 추경 때 해주었지요?

예.

다른 실과는 균특과 우리 군비 부담을 다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의원 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실과는 균특이 얼마 군비가 얼마, 그렇지 않으면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등 사업비에 대해서 다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사업은 특별 교부세 에 군비를 얼마 부담을 했구나라고 한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비 재원 표시를 안한 것에 대해서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의회 발주사업 보고 서식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 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의원 님 지적에 정중히 사과를 드려야할 사안이고 서식이 재원표시를 안하도록 되어 있다면 저희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총괄 해 준대로 정상적으로 보고 를 잘 드리지 안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보고 가 끝나고 나서 다른 실과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남자답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기획 예산 실에 떠넘깁니까?

그것은 떠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어떤 내용이에요?

보고 서 형식이

과장님 설령 기획실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병남 위원 님이 얘 기한 대로 다른 실과는 균특이든 군비가 되었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쳐 못 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과장님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7억 이라고 사업비를 표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교부금 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군비 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시간 보낼 일인가요, 그래요? 과장님은 아무 죄가 없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g으니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변명 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군 전체 보고 서 형식을 맞춰서 서식을 시달을 해 주면 그 서식에 맞춰서 제출 을 해야지 직원들이 작업을 이중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시달된 서식이 어떤 것 이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시달된 요구대로 보고 서 작성을 그 형식에 맞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기획 예산 실에서 실과에 서식을 보낸 것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지금 현재 건설과를 보니까 전부 국비, 지방비 , 원전지원사업비 등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기획실에서 실과에 공문 보낸 것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기획실에서 표준 서식을 주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다른 자료와 달라서 관련 얘기를 하면 미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과장님은 우리 의원 들이 트집을 잡는 것으로 생 각하 십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기획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다른 실과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 그 부분은 자료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이해를 구하는데 좋지 않으냐, 개요를 적든, 사업비를 적든간에요. 지금 대형발주사업이 44건입니다. 이곳을 다 가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듣고 여기는 안가봐도 되겠구나, 아니면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취지하에서 하는 것인데요. 과장님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객지에서 와서 과장하니까 지역 의원 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쉬운 얘기로 우리 지역 실과장님이 이렇게 했다면 큰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는 큰소리를 못하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서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 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열 받게 됩니다. 우리가 큰소리치면 의원 들이 이런다고 하고, 쉬운 얘기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면 될텐데 이렇게 길어져서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 못했다고 매도해버리기도 하는데 이러지 맙시다. 의원 님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잘 못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상황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요. 건설과장님 보고 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대형발주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고 소관 대형발주사업은 도로망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정 주권 및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성실한 시공 지도 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해결로 신뢰 행정구현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본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형발주사업은 9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 사업장이 30여건이 되어서 사업장별로 보고 를 드리지 못하고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 조사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2 호선 인 포천～안맹간 노선 등 6건에 59억 3,100만원, 농어촌 도로인 삼학～월암간 노선 등 7건에 48억 1,300만원 총 13개 노선에 107억 4,4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계속사업지구 11개 지구 중에서 9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고, 2개 지구는 기공 승낙 서 징구 중에 있으며, 신구사업 2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는 기공 승낙 서를 징구하고 있고, 1개 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전라남도 노선 확정시까지 발주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암～지산간 기공 승낙 서 징구 등 사업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과 및 문제점은 도로 포장율 제고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요 관광지 간선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관외 거주, 보상 비 과다 요구 등 기공 승낙 서 징구 지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차 정 주권 개발 대상지역인 군서, 염산, 법성면 중 2008년도 정 주권 대상 면은 군서, 염산 2개 면으로 25억 1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439억원을 투입 인산～박산간 도로 등 7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51억원을 투자하여 인산～박산간 등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촌도로 등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죽～보라 등 3개 지구에 대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는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7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록동 지구, 만성지구 102.2㏊에 23억 3,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로포장 등을 완료하여 종합공정은 72%입니다. 앞으로 밭작물 수확 후 2007년도 착수 밭기반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8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광읍 지음, 법성 장자동 지구 125.9㏊에 28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전라남도의 사업 인가를 득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에 66억 4,400만원을 투입 천일염 저장시설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사업 승인 을 득하였으며, 2008년에는 17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복지관,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10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에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계약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가 끝나면 10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법성항 개발사업입니다. 공유수면 257,312㎡를 매립하여 해양환경도시를 건설하고 노후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자 60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호안공, 준설공, 교량공, 성토작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83%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2009년 6월말 준공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전체면적이 전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마, 묘량, 불갑, 군남면 4개 면을 대상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102억 4,500만원 투자 생산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22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7건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평금 감 주산단지 진입로 확ㆍ포장 등 7 건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낙후 오지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대형발주사업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4쪽 정 주권 개발사업이요. 지금 땅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 승낙 을 받았습니까?

땅은 아직 매입 단계는 아니고 지금 농지전용 신청 을 전라남도에 해 놨는데,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 면 개발계획 을 수립을 할 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적인 절차가 검토가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원, 공원은 농지진흥지역 내에서는 1,000㎡이상은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하고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와 그 문제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규정이 까다롭습니까?

진흥지역 내에서 주차장은 1,000㎡ 이내만 되게 되어 있고, 마을 공동주차장은 3,000㎡이내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마을 공동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공사 기간 은 언제까지 입니까?

전체적인 공사 기간 은 염산면이 내년까지로

금년하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주권 개발사업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해 놨던 것을 지금 현재 사항과 거리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비가 안됩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사전 설계하기 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사전에 변경을 해서 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초에 그 내에서 밖에는 안된다고 하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계획서 안에서만 사업 추진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당시에는 법에 저촉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중간에 법이 정비되면서 규제가 강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두우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요. 소득사업을 보면 천일염 저장과 대파자동화 시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파 자동화시설같은 경우는 주민 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기로 했습니까?

자료가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파 자동화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회관쪽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캔슬 된 것이지요?

예.

그럼 천일염 저장시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천일염 저장시설이 보조가 12억, 자담이 3억으로 15억에 예산 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쪽에 천일염 저장시설 시설사업비가 도비보조로 15억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저장시설사업을 한다면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다른쪽으로 소득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일염 저장시설이 지역경제과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산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다목적 복지회관인데요, 중심마을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인데 그 동안 사업 부지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 땅을 매입 요청을 해서 현재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해수욕장쪽입니다. 화장실쪽입니다.

아마 염산면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바위 해수욕장을 들어가 보면 옛날에 초창기 때 개발을 했었는데 그 개발이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다 허물어져서 뼈대만 남아 있는데, 그곳에 다시 할 계획입니까? 주의 경관을 우선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건물들이 국민주택자금 융자를 받아서 건축을 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경매 가 나왔는데 경매 처리가 안되고 지금 그 건물이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봐야 주위 경관이 안좋은데 그곳에 투자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염산 두우리해수욕장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은 그 경관부터 정비를 해 보십시오?

그것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땅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땅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현재 법정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처리 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이 급하지 소금산커뮤니티를 짓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어봤자 누가 와서 보고 나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환경정비부터 해 주시고, 염관련 사업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투자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9페이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사업의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이미 기 결정 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질의 를 합니다.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있는 경관을 즐긴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지요?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갈수기 상황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광에 산지 한 20년일 되었는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을 전제로 하고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1단계사업 2단계 3단계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구상 중인데요. 지금의 상황인 갈수기가 해결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수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가 농촌공사 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수수위에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홍수가 지기 전에는 물이 안차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항상 물이 차 있어야 수변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갑저수지가 숭상되기 전에는 거의 매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수지가 숭상이 되면서 장성댐에서 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시간 동안 계속 물이 만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불갑저수지 상류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불갑사권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공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건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으로 연꽃, 야생초와, 수생식물 쪽으로 되어 있고,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갑사 상사화축제를 면에서 했습니다만, 40만명 정도 행사 전후 수까지 합하면 100만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갑사권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변공원쪽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도 있고, 이 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사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관광객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촌기반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중인데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인데요, 지금 현재 제방이나 인공폭포 앞의 공원은 점사용을 10년, 5년 계약 을 해서 관광과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2억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점 사용료 를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명을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조성으로 사업 진척도는 10%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마을 회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난방비 때문에 겨울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매년 경로당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건설과에서 해 버리면 당장 난방비가 문제가 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 이전에는. 주민 들은 그것을 모르고 왜 우리 마을은 난방비가 안나오냐라고 하며 이장부터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포천하우스 재배단지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보면 진도란에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포천 하우스 재배단지 배수로 및 진입로 포장이 진해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이 지역을 재 구획정리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 오지개발사업이 사전에 몇 년 전에 수립이 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요구한대로 도로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지요?

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준공은 안하더라도 그곳까지 해야 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테마공원도 앞서 말씀했지만 준공은 안하더라도 주차장 등은 사용을 했으면 해서 이 두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주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도 포장을 다 못 끝내도 내년 9월이니까 폭만 넓혀 두어도 우선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영광읍 외곽도록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외곽도록 개설 3차 사업으로 해룡고 후문에서 햇님달님 유치원 입구까지 총 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3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금 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007년 12월 28일 지원건설(주)와 총괄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재 토공, 배수공, 구조물 설치 공사 등을 추진 중으로 현 종합 공정은 25%입니다. 2009년도에는 23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 등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09년 말까지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신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국도 22 호선 신하교차로까지 연결하는 군계획도로로서 총 연장 740m 중 380m는 고추 시장 진입도로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하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결되는 주변 접속도로 180m구간은 광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180m 구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천주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광읍 구 도심 권의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망 해소 및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광읍 도동리 천주교 입구 나무정거리에서 도동2리 마을회관까지 길이148m, 폭 8m로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보상 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천～백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중심권인 남천리 청년회의소에서 백학리 황 정회 관까지 165m 구간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공사비 35억을 투자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영광읍 소재지 중심권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상가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 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되지 않는 곳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 및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200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백학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백학리지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5억원을 투자하여 남도땅 찻집에서부터 구 농업기술센터를 경유해서 백학주택을 경유하여 백학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거리는 565m 폭 8m로 확장하는 계획이며, 주민 교통 편익 제공 및 화재 등 긴급 재난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계획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걸쳐 2010년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곧올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광여중에서 곧올재간 현 도로의 협소에 따라서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물무산 등산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거리 300m, 폭 8m을 개설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 계획을 확정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총 137억 9,000만원 투입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3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황토지구, 향교지구 토지 매입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실적은 향교지구가 69%, 황토지구가 99%, 법성지구가 16%입니다. 2009년도에는 향교지구는 보상 비 지급 및 공사를 발주하고 황토지구는 도로개설공사를 법성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을 실시하겠으며, 2012년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우산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우산공원을 주민 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남천리 우산근린공원 시설 지역내 169,600㎡ 내에 진입로, 산책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원조성 계획 및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괄계획을 체결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 서 내용 중 사업비 단위로 백만원과 천원단위 두가지로 일관성 없게 표기하여 의원 님들께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장 장 기소 간사 와 사회 교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33쪽 신하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 을 보면 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안 맞은 것 같아서요. 고추특화 시장 은 금년 11월 27일 날 준공을 하겠다라고 보고 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나머지 잔여 구간을 확장을 하시겠다란 말씀인데

네.

이것을 군민들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도시과 소관인 것을 알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오래 걸리냐는 등등 엄청난 불신이 옵니다. 그것은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교차로가 되고 고추 시장 이 내년 7월 말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을 때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을 때는 주민 들의 비난의 소리가 클 것이다란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에 고추 시장 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 질수 있도록 조기에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토지 기공 승낙 보상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업비는 얼마 안듭니다, 보상 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교차로가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 , 제가 7월 달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려는데 알아 보고 얘기를 해 준다고 하더니 말이 없더라고요. 평면 교차로냐, 입체교차로냐를 물어봤더니 알아봐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의원 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도 22 호선 신하교차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입체교차로입니다.

입체교차로요?

네, 그렇습니다.

입체교차로가 아니면 또 다른 사고 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요. 기왕에 할 것이라면 평면 교차로 보다는 입체교차로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교량공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2010년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방 할 것 같던데요.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예산 지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 님께서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비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이해를 해주라는 말씀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교차로 교각은 다 세워졌는데 그렇게 어렵냐는 등의 얘기가 나오리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소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가지 중심 도로 및 외곽도로 개설, 그리고 교통난 해소 등 주민 통행 불편에 도움을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균형발전 여건이라든가 주변지역 균형개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가.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영광읍, 특히 저보다도 잘 아시고 판단을 했겠지만, 34쪽의 천주교 진입로라든가 35쪽의 남천～백학간 연결 도로라든가, 물론 일련의 사항들이 특별하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지금현재에 확ㆍ포장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학정간, 남천～백학간 시가지를 관통을 한다는데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교통난도 복잡해지고 할 텐데요?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저희 영광읍의 거주 인구가 군 전체의 3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 안사는 시골도 지금은 각종 진입로 등을 어느 정도 갖출 만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인 영광읍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지 50년이 되었습니다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화재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때는 소방차도 동원이 안 되고 무거운 짐 같은 것도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많거든요. 소위 말 하자 면 대도시를 비교를 할 때 산 동내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35%이상의 영광군민이 영광읍으로 밀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읍파에서 프로스펙스로 가는 그런 도로라든가, 아니면 일방통행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더 확ㆍ포장을 하는 연구를 함으로서 교통난 해소도 될 것이고, 주변지역 주민 통행 불편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시설의 협소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회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 부의 금년 4월 최종 완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건축물 6동 중 4동은 보상 을 완료하였고, 2동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므로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체계적인 건강증진 사업과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각종 재활 치료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 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보건교육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나 추가 사업비 3억 400만원이 미 확보되어 금후 예산 에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법성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98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 읍면 3,700가구 8,400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43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12월 환경 부의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4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9년 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광읍 외곽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5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및 관로매설 94km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법성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법성면 소재지 3개리의 노후관 약 11km를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관로매설 9.01km와 구역 개량계 2개소를 설치하는 등 10월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있어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로매설 2km와 구역 개량계 3개소 등 잔여 사업에 대하여 2009년 4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법성면 진내리 검산들 일원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218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2,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 14km, 중계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4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에1차 사업으로 차집관거 11km를 2007년 10월 준공하였고, 2007년도에 2차 사업으로 차집관거 1.38km와 처리장 부지조성 및 기초시설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에 3차 사업으로 차집관거 1.6km와 처리장시설 및 설비동을 금년 8월 착공하여 현재 48%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3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는 잔여사업비 73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188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거 31km, 배수설비 1,841세대의 정비와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60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에 1,2차 사업으로 관로 18.4km와 배수설비 534세대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 3차 사업으로 관로 5.73km와 배수설비 586세대를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2008년도에 4차 사업으로 관로 5.06km와 355세대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58.3%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오ㆍ우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4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9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7억 7,600만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 58개소의 농어촌마을에 61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까지 8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21개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4개 지구 중 백수 상촌과 중촌지구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완공하였고, 군서 덕산지구는 70%, 염산 이리지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홍농 계마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서 덕산지구 및 염산 이리지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홍농 계마지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 교부세 5억원과 군비 1억 3,000만원 등 총 6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국제규격 축구장 1면을 비롯한 골프연습장, 족구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주차장, 족구장, 골프연습장 토공 및 구조물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축구장 편입부지 보상 협의와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를 청취한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후 현장 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각 위원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