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650만 원이 증이 되고 1667만 원이 절감 차원에서 감이 됐습니다. 125쪽 의정활동지원 및 간담회 추진에 300만 원과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 추진에서 35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필요경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증액이 됐고요, 예산 절감 부분은 1667만 원이 우리 전체 예산에 1.95%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검토해본 결과 불용예산 부분을 좀 예상해서 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 쪽에다 냈습니다. 1667만 원은 우리 예산에 약 1.9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홍보비를 왜 깎았소?

홍보활동 예산중에서도 홍보비는 세부내역이 ······ 이 홍보비는요, 우리 의사록을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예상되고 안내 책자가 기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어요. 여기서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특산품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도 집행부하고 절충을 했는데 별도 부분에서 감안을 해주도록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감안해 줘요?

공식적으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그렇게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얻어 쓰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러 예산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다는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해가지고 충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서를 말을 안 해서 ······ 지금 맨 앞에다는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해서 쓴다고 해놓고 100억 밖에 없어요. 나머지 500억 중에서 전부 지역개발 이런 데다 신청해 놓고 의회에서 의원들 홍보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 안 세워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꾸 본청에서 의회가 독립기관인지 알면서도 본청에서 뭐 얻어먹으라고, 자꾸 얻어서 쓰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맞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야지.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세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얘기해 주세요, 예산 최종심의 하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할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보면 789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했는데 이 내용 좀 ······

그 부분은요, 여러 군데 것을 모아놓으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반기 의회 구성에서 명패 제작을 했는데 여기서 잔액이 좀, 당초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모아놓으니까 돈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니까. 어차피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될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의회도 절감한다는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소의 부분에서 자료가 이렇게 제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다면 일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요, 지금. 심사숙고를 잘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대충했다는 것이 되고, 또 보면 아까 박철환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의회 홍보활동에서는 이것을 회의록 제작하는데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 홍보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텐데 여기서 삭감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의회 홍보활동 할 것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있는 예산도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삭감한다는 것도 그럽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활동 하다보면, 위원장들님도 있고 의장도 계시지만 그 분들에 의정활동 하다보면 필요한 ······ 의회 방문했을 때 조그마한 선물 답례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해서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789만 원인데요, 작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대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작년도 예산액하고 절감한 예산액, 그것이 금년도 예산 ······

작년에 일반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하고 결국은 또 금년에 절감시켜버리고 남은 잔액하고 얼마 되겠는가 이제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절감이 되어버리면 작년 대비 어떻게 되는가, 이 사항은 자료를 좀 빼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10% 절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회는 예외입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른 집행부도 절감을 한다는데 의회 차원에서에도 어차피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은 자료로 검토하자. 순수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홍보비로 나와서 그러는데요, 세항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의사록을 제작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세항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목은 또 홍보비고, 모아놓고 보니까 돈이 많은 것이지 세항으로 가서 보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것입니다.

원활한 ······ 심도있게 협의를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뭐라 하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