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자봉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을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재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특위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권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축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10.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의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관내 생활개선 간담회와 업무협의, 장류축제와 관련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 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분야인 순창군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축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창읍 교성리 233-1번지에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연면적 2,970.48㎡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 9월 완공되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 시설물에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대상 및 허가, 사용료, 위탁관리 및 경비보조 등을 규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순창군의회 151회 임시회시 제정 상정하였으나 청소년센터 목적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기준은 실내집회장 등 10개 시설에 단위시설, 설비기준에 의거 1,500㎡ 이상시 적합한 시설로 인정되므로 우리군의 경우 연면적 2,970.48㎡로 타 목적의 시설 방과후 어린이보호센터등 3개 시설이 261.54㎡로 차지하고 있으나 기준에는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제정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15조 지도위원의 수, 제8조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구성여부 등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순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관련 담당부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맞게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하고 관련용어 정비와 업무등을 지원센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영ㆍ유아 보육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되고 관련법의 개정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등으로 미비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백세인 축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백세인과 가족에 대하여 의례물품을 제공하여 백세인의 자긍심 고취와 관련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미비된 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조례 제명에 있어 순창군 삽입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자봉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순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되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위해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현대인의 성향과 타 지역에서도 규정화해 가는 일반적 추세속에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건으로서 긍적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제한범위에 있어 적정한지와 별표2의 사육가능 가축의 범위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에 출석 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모두 지방자치법의 수시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및 자구수정 사항 외에 내용상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윤리심사와 관련한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며 또한 본건에 대해 2008년 7월 30일자 및 동년 9월 10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라북도를 통해 표준안과 함께 시달된 제정 권고에 의한 건으로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위원입니다. 현재 순창군 청소년센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총사업비 56억을 투자해서 지난해 2007년 9월에 완공이 됐었죠?! 그래서 이 청소년센터를 완공해 놓고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1회 임시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된바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부결된 요인이 뭐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내에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청소년센터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부결이 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년센터에 부합하는 단체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청소년 센터에 부합하지 못한 단체가 들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51회때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취업센터가 있어서 군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했고 그 이후에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하고 순창군 역도선수단이 센터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 어린이센터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했을때, 또 9세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방과후 어린이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못해서 지금 농어촌관광과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역도선수단은 군에서 숙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제이주여성 교육실이 있는데 운영은 안하고 있고 사무실만 설치해서 다문화 가족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센터에 방과후 어린이보호센터, 부합하지 못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적중은 안된다지만,
영수
양영수위원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으로 방과후 어린이보호센터는 없죠.
영수
양영수위원
청소년센터에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가 입주해서 운영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못한지 둘중의 하나만 답변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으로 명확히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때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는 7세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선을 긋는다면 나이가 해당이 안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9세에서 24세의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적당한 보호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 청소년센터는 총 사업비 56억이 국비죠?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시킨건데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순창군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목적을 표시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욕심입니다. 지난번 순창군의회 15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기에 부결시킨바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분만 해놓고 다시 이렇게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상정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여성취업센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했고 나머지 3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되어야만이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린이 보호센터는 몇 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
1년 가까이 되죠? 임대수입 얼마나 됐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못받고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
왜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같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근 1년동안을 전기세, 난방비 할 것 없이 사용료를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여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네요?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심성이 아니고 같은 군민으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진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그런 분야를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청소년 센터를 설치해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왔을 때 동행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방관만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적절치 못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선심성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수께서는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만 운영할게 아니라 순창군에 있는 유아원이나 이런 부분 다 모아서 운영을 하시지 그래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아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 모아서 같이 해야죠. 하여튼 그 부분 잘못됐죠?!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를 거기에 입주시켜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됐고, 역도선수단 합숙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선 공설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청소년 수련센터 만들어져 있는거 거기서 좀 활용하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단체장께서 지시해서 한거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시가 아니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결로 한겁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규정에 1,500㎡이상이 되는데 공간이 좀 남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농촌관광과에서도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상태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역도선수단 합숙소를 배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여튼 순창군을 빛내고 전라북도를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서 훌륭한 선수를 육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공했습니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맞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다음 세 번째 국제이주여성. 이 단체는 왜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교육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역도선수단 합숙소나 국제이주여성단체에 대해 현재 사용료 전혀 못받고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어린이 보호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세 개 단체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조례안 만들어 질때까지 그대로 묵인하고 갈겁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해당 과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될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처리의견 제시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청소년센터 내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검도교실하고 방학특강, 무료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내에 청소년들 동아리 같은거 없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센터가 운영되어야 맞습니다만 사전에 조례 준비가 안됐고 한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부실한 것인지,... 방학특강이나 무료영화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 내용에 포함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검도교실 하나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서 이런 상태로 청소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이렇게 센터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센터내에 본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가 있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전혀 청소년센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개관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연구하고 청소년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좋아질걸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 지도사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사 1명, 상담요원 2명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담요원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학생부장들 참석한 회의를 봤더니 학교 성폭력이라든가 흡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 상담건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지도사 1명하고 상담요원 2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청소년센터 운영하는 것이 너무 부실합니다. 방학특강같은 경우는 방학때만 이뤄지는 거죠? 그리고 무료영화는 내용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필요한 영화라면 좋겠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라도 청소년 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센터내에 운영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유지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도사 수당은 얼마정도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50만원 선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부분 또한 저희 군에서 예산지원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를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과후에 그쪽으로 지나다보면 학생들이 센터내에 오고 활용도 해야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건물이 거의 비어 있다시피한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간에 청소년 센터내에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알찬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내에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요일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학교를 보면 격주제로 쉬고 있거든요? 토요일날도 나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토요일.일요일 6시까지 운영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요일은 안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애들이 도서관을 휴가때 간 것 같습니다. 이용하러 갔더니 문이 잠겨서 밖에서 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청소년센터 내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토요일 영화보는 아이들이 연계해서 도서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자체내에서도 도서관이 있다는걸 모를수가 있거든요? 많이 홍보 하셔서 가까운 읍내 얘들이라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관람하면 몇 명이나 관람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3-40명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5조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순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현재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직급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의하면 팀장은 6급기준이고 팀원은 7급 기준입니다. 기구에 의한 것은 아동복지담당 6급 1명, 담당자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순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청소년센터가 개소한지 1년이 되가는데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냐, 했을때 여기 제4조 업무에 보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인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는가 참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순창군 청소년 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라고 하죠? 그러면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는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료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이주여성사무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속하는 단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역도 선수들은 정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무관하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1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용료 감면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용료 감면도 해줄 수도 없고, 사용료도 받지도 못하고 어떤 규정을 못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인이 사용했을때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다 관장하는 그런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작에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어떤 사용료에 대한 가부 결정을 빨리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례안이 늦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려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절차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원안통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해서 청소년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지난 151회 임시회때 청소년 센터에 목적이외에 설치할수 없다라고 부결된 이전에는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라든가 순창군 역도 합숙소라든가 국제이주여성 시설 관련해서 운영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했는데 장소는 정확히...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짓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했으되, 청소년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왔다는 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각 해당된 실과에서 다른 데로 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과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장
아니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현재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는 뜻으로 알았는데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불필요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운영을 해야겠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혹시 전에 부결된 이후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겠지만 혹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지난 1년전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했어야만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지만 현재 1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렇게 순창군 청소년센터를 건립해 놓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한 책임은 순창군수에게 있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방금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 있지 못할 그러한 기구 내지 단체 즉, 방과후 어린이 보호센터나 역도선수단 합숙소나 국제이주여성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센터하고는 무관한 단체로 여기에 입주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마치 군수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세가지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고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개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51차 임시회의때 부결된 바 있으나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그러한 청소년센터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들을 바깥으로 이주시킨 뒤에 조례를 재상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조례가 또 올라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주셔야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원안의결해 주고 싶으나 그것은 전혀 집행부쪽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부결한 목적대로 다시 재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뤄진 것은 없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 취업센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실내체육관으로 옮기는데 행정에서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시설이나 역도선수단, 국제이주여성단체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수일내에 옮길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건 절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곤욕을 치룬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조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청소년 센터 지어서 거기에 빈공간 있으니까 막 들여보내 곤욕을 치른 것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알다시피 시설이 풍부하고 면적이 좀 남고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상이기 때문에 편리도모 차원에서 했는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나 취업센터를 옮겼어요. 나머지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안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막연히 놔두고 조례제정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양영수 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는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토론 마친뒤에 처리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처리의견을 동의안으로 제출했으면 바로 위원장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내신 개의안만 받으셔야죠. 다시 이렇게 토론하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다시 궁금한 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길래 답변을 받아준 것 뿐이고, 그리고 개의안 내기 전에 충분한 내용을 더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최영일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셨고 최영일 위원께서 부결을 내셨는데 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부결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권재철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이부분 동의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청소년센터를 개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151차 임시회의때도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제정안이 없었거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 위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위원은 있고 위촉은 안됐단 말씀인가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읍을 제외한 면에 10인 이내로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은 조례안이 통과된 뒤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회까지는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위촉을 했었는데 조례로 만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법령에 의해서 위촉했던 것이 이제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위촉을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위촉만 하고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하셨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이번에 챙기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서 10인이하로 정하는 내용등이나 지금 위원들이 면별로 10명씩 정해져 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수당, 여비, 교육 연수, 여기에는 해외연수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순창군 전체를 10인으로 하면 110명인데 추후에 110명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위촉위원을 줄였으면 하는데 수정안을 내면 어떡하시려고 다 위촉을 해놨습니까?... 오늘 조례에서 읍면별로 5인 이내로 수정의결하면 위촉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인 이내로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정을 한다면 불가피 수정을 하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1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못된거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위촉을 하면 위촉할 당시에 조례가 같이 반드시 올라왔어야 함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의회에 조례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된 뒤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해줘라는 내용이거든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영일
최영일위원
법령에 의해서 위촉하셨다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 하구요, 바로 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면 위촉할 당시에 조례로 정해졌어야죠. 그리고 지금 9조 내용에 보면 모든 것이, 이장단까지 해외연수를 다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들까지도... 여비나 교육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까지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느냐,... 일단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청소년 지도위원을 법령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위촉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 임무와 목적은 같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로 정하나 법령에 의하나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위촉한 분하고 조례로 정해서 위촉한 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같은데 법령에서 조례로 개정토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임무를 정한것 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언제 됐어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 2월 29일자 7162호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현재 지도위원 위촉이 언제 됐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1992년도에 위촉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92년도에 위촉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순창군 청소년 지도 위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을 했고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92년도에 이 법률이 생겨서 위촉을 했고,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가 됐죠.
재철
권재철위원
최초 지도위원 위촉은 &‘92년도에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법령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법령에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2004년도에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제9조 필요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선거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다소 이런 곳에 경비도 주고 수당도 주고 해외연수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9조만 없으면 법령에 의해서 지도위원 활동하는데는 아무런 문제 없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을 저희들이 안따를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법령에서 2004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잖아요? 운영하는데 문제도 없었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시 임무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제9조 수당, 여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법령이 있으면 항상 조례가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걸 전부 묵인하고 과장님 오셔서 챙겨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서 지금 올린겁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철
권재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청소년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법에 &‘92년도부터 지도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다가 2004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이 건강도 안좋고 결과적으로 퇴직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동안에 계장도 없이 직원 한사람이 운영해오면서 청소년 업무를 끌고 왔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미숙한 관계로, 계장 건강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가 잘 정비되고 본격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야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찍 서두러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에서 잘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수행을 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경비 지원하는데는 연간 소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이런 경비가 안들었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약 1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군 지도위원 활동지원비에 년간 총 150만원입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비하고 참석자 교육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경비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를 올릴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놓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연구하실 때 지금까지는 청소년 지도위원님들의 활동비를 전혀 못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수당이나 여비, 연수를 시키는데 그래도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것인가, 지금 110명인데 그분들의 참석 교육수당만 줍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올릴 때는 사실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연도별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대충은 알아야 심의를 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적인 해외연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110명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여비등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경비가 150만원이냐,...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참석수당 정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이 과거부터 11개 읍면에 10분 이내로 다 구성이 됐죠?! 이 명단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해서 지난 2003년도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2004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등을 법령에서 삭제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중앙으로부터 받았단 이야기죠?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난 2004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난 4년동안 직무유기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챙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달지 말고 중앙부서로부터 2004년도에 법령에서 이걸 삭제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지난 4년동안 조례안을 만들지 못한 부분은 직무유기 한거다, 인정하십니까?... 직무유기가 좀 무거우면 소홀히 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지도협의회 일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년전에 담당부서에 가서 큰소리를 내고 하는 부분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청소년 지도 협의회만 만들어 놨지 도대체 너희들 하는 일이 무어냐, 회의를 소집하냐, 교육을 보내냐,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큰소리를 내는 부분을 본위원이 목격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역시 우리 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다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청소년은 이나라의 보배입니다. 비행청소년이 나타나지 않고 건실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해서 이나라의 등불을 밝힐수 있는 청소년이 우리 순창군에서 나올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득
강신득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담당 실과소원도 포함 될것입니다만 어떠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좀 말아 주시고 많은 것을 숙지하셔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뜻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원만히 동의가 된다면 서로에게 웃는 낯으로 좋겠지만 부결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2-3일 전에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과연 순창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될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원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를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0인 이내, 면은 5인 이내로 하되, 로 수정하고 9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연수 기회의 제공, 해외연수 포함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를 수당, 여비, 교육, 국내연수 기회의 제공 (해외연수는 삭제) ,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결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공수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청소년 상당요원 활동실적과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읍면별 청소년 지도위원 명단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조례 명칭을 보면 순창군이 빠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005년 11월달에 제정이 되서 한번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창군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모든 우리 군 조례는 순창군을 받드시 넣어 조례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명칭에 순창군을 삽입해서 &‘순창군 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축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면 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현재 백세인 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정의사항을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90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맞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장수수당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적 금전적 물품을 말한다, 천수패, 건강패, 장수수직증서, 이렇게 건강백세인축제라 함은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하게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등 축제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장수시책 심의회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면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천수패. 건강패, 수직증서 증정에 관한 사항, 기타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결정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1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10조 1항에 장수관련 학술대회로 군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매년 건강백세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전통합동회혼례 행사나 장수관련 학술대회나 노인위안잔치등 문화공연행사나 게이트볼 대회등 체육행사, 기타 장수노인 우대에 필요한 관련 행사를 백세인 축제에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누락되어 있는 부분. 제1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군수는 제1항 제1조, 제3조 즉, 1조는 전통합동 회혼례행사, 제3조는 노인위안잔치등 문화공연행사, 이러한 두가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례적인 기념사진이나 장수를 기원하는 만인병과 축하연등 기본적인 의례 물품을 당사자 및 가족에게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삽입하고자 하는 안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 1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이런 내용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한마디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군민들한테 나름대로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수 없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의 물품이 된다라고 보면 회혼례라든가 기타 문화행사를 하면서 행사의식에 필요한 사항들이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된다고 했을때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행사를 통해 주게 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다소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꼭 필요한 사항은 제공할 수 있다, 는 사항을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 제3조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결정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공직선거법을 염려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이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축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박 2일로 백세인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당초에 1박 2일이었지만 25일 하루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백세인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3억 3,800만원, 그중에는 백세인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금으로 구례, 곡성, 담양, 순창 자치단체가 기금으로 각각 5천만원씩 해서 2억과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학술대회 2,700만원, 장수춤 경연대회가 3천만원, 백세인 축제 행사에 8,100만원 이렇게 총 사업비가 3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는 범위는 순창군을 비롯해서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3분씩 해서 12분을 예상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분을 모셔다 백세인 축제를 하는데 3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3억 3,800만원 속에는 꼭 12분만 모셔다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국제학술대회로 2,700만원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이 외국 교수들 포함해서 여섯분이 발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장수춤 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800명정도 되는 춤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겸해서 하는 행사고 그날 백세인축제때 동시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3억 3,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은 12분을 모셔서 순창군,
영수
양영수위원
좋습니다. 백세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행사로 학술대회 2,700만원과 장수춤 전국대회 3천만원은 백세인 축제에 따른 부대행사로 이해하면 되겠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백세인 축제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기금 2억 + 우리 본예산에 8,100만원 가지고 백세인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축제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최, 주관 하겠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기에는 저희 군 독자적으로 순창군만이 하는 축제가 아니고 구,곡,순,담 장수벨트 지역이 공동으로 하는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기금 2억을 마련해 가지고 주최가 공동으로 되고 장소만 저희 순창군에서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실행상 그런 내용도 준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고 이미 장수벨트지역과 이것을 서포트 하는 회혼례나 이것을 당초에 제안했던 전문적으로 재현을 할수 있는 업체들이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백세인축제로 총사업비 2억 8천만원정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백세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할수도 있고 또 현재 입장에서는 네군데서 같이 했기 때문에 여건상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실상 실무진들로 추진위원회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팀이랄까요,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2억 8,100만원정도의 사업비중 기금을 활용해서 KBS다큐멘터리 특집드라마 방송으로 제작하는데 약 1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도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 장수 고을이라는 부분을 전국에,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띄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냐, 학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지역인사나 학교에 계신분들 위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에서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 축제 행사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거지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백세인축제 아니고는 장수복지과에서 다른 거 할일 없습니까?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행사에 매달려가지고 전 직원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뛰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또 별표로 묶다 보니까 시간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있었지 세부실행계획을 짤수 있는 확정된 내용이 너무 늦게 됐기 때문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앞으로 별표의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그럴때는 저희들이 그런 안을 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제10조 2항에 군수는 축제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순창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백세인 축제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안이예요. 그런데 지금 법무감사실에서 어떻게 이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정말로 장수고을답게 그날 참석하시는 백세인들에게 만인병과 축하연, 식사, 기념품, 기념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줘야겠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 조례에다 이런 부분들을 삽입시켜서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장수시책 심의 등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닥쳐가지고 그 법망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조례에다 명시를 시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좀 역할을 다 해나갈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계속 밀어 붙여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벨트 4개군에 기금이 2억인데 이번 기금도 백세인축제때 사용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순창군 장수노인우대 및 건강백세인축제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기금을 지급해도 마땅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똑같은 조례가 별표지역 4군데에 공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형태가 다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주관하는 내용에서는 엄밀히 이 조례의 내용을 볼수는 없지만 저희 순창 군민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4개 군에서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순창군 조례에 준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도 했고 저희 선거군민이 거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본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군수는 제1항 제1호, 제3호의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례적 행위인 기념사진 장수를 기원하는 만인병, 축하연등 기본적인 의례품을 당사자 및 가족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에서 오신 당사자나 가족에게 의례품을 줘도 공직선거법에 걸립니까? 유권자가 아닌데?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민이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됐을 경우를 보고 만드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에 당사자와 가족은 어떻게 한정을 짓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회혼례를 하거나 또 새로 계획한 다른 행사를 할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를 하는 취지나 그런 것은 달리 보더라도,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기금 사용에 관한 어떤 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순창군 축제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지적을 하고 다른 문화행사나 축하연시 가족도 의례품을 줍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차림이 올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축하해 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거기다 표시를 한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포괄적으로,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한상 차려줬을 경우 어르신이나 아들, 손자들도 같이 와서 어떤 음식물을 제공받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넣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 위안잔치나 문화공연등을 할때 당연히 이렇게 의례품을 당사자와 가족에 한해서 다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최소적으로 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쩔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이해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접근을 했지 않냐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가족에게 의례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만찬장에 예를 들어서 한정적으로 이름표를 달아서 1가족당 몇 명 제한할 수도 없고 신원파악할 수도 없고, 광범위 하게 해서 당사자보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혀 어떤 행사를 해도 답례를 못했는데 가족은 빼고 당사자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의례품을 제공할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법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팀하고 잠깐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백세인축제시 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거기 남은 이익금, 쉽게 말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다른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은 줄여서 기금이고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기금입니다. 4개 군이 각종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장수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인이 생겼을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돈으로 서로 돈을 출연하는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기금이라기 보다도 기탁금, 출연금도 같은 말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비슷한 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고 할때는 어떤 목표액을 상당수 정해 놓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벨트행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하고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때 기금이라는 것도 사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꼭 어디다 쓴다라기 보다는 공통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당사자 및 가족에 한하여 제공한다,를 당사자만 제공하고 가족을 빼자는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직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한정으로 여러 친지들까지 다해서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 함은 친족법에서 나오는 가족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당사자를 보호해 주거나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축제에 오신 어르신한테 멀리서는 7촌, 8촌 되시는 분도 오실수 있고 가깝게는 아들, 딸이 올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차려진 음식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족이라고 넣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상차림 자체도 어떤 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온다고 해서 상을 많이 차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의 의식을 위해서 차려진 것을 가지고 두분이 드시든지 오신분들 조금이라도 입맛을 보시든지 하는 개념차원에서 가족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이런 행사는 우리 행정에서 축하도 해주고 사돈의 8촌이라도 백세를 넘기셨다는 측면에서 축하 안해줄리는 만무한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한정은 지어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축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은 앞에 &‘순창군&’을 삽입해서 &‘순창군장수노인우대및건강백세인축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고, 10조 마지막줄 &‘당사자 및 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를 &‘및 가족의&’ 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음식, 쉽게 말해서 제사상처럼 준비를 할 모양인데 의례적인 음식같은 것을 준비해 놓고 본인만 맛을 봐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제사나 시제를 모실 때에 음복정도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나눠먹을 수 있게 그렇게 봐주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당사자만 해당되면 그사람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 사람은 굿도 못보고 그냥 돌아가야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복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온 가족들은 같이 술한잔 마시고 차려진 음식에 한해서만 맛을 보고 가실수 있도록 한다면 가족을 넣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처리 의견을 냈는데 아직 성립이 안됐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백세인 축제를 하는데 12분에 한해서 차림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차린 상을 다른 가족이 같이 음식을 나눠 드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통례적으로 공직선거법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명을 위해서 이미 그분들 몫으로 배푼 것을 그분들이 만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먹는 것이지 행사를 주관하는 장이 그사람들을 위해서 한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인 의례품이라고 하면 그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물론,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 범위내에서 잘 하시겠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에게만은 배풀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와 가족에게 옷도 한 벌 해줄수도 있고 또 큰 선물을 하나씩 줄수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당사자와 가족에게 제공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앞에 &‘순창군&’ 명칭을 삽입하고 10조 마지막줄 &‘및 가족에는&’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발언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백세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행사에 참여 해야만이 그 분의 거동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지 거동도 불편하신 분을 가족이 참여를 않는다면 그 행사도 어떻게 보면 전원이 참석 안할수 있는 소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재철 위원님께서 가족을 삭제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공수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재청을 한번만 묻고 동료 위원께 발언권을 줘가지고,
흥주
이흥주위원장
재청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처리의견을 받기 위해서 발언권을 준겁니까?
흥주
이흥주위원장
처리의견이 아니죠. 권재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지만 재청이 없었기에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의결 동의안을 내신거죠.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께서 한번만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만 제 의견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봤으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금 공수현 위원께서 원안의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동의 수정안과 원안 통과안이 접수가 됐는데 본위원은 재개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수정안에 보면 가족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을 삭제하는 원인은 가족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의견이 부분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가족을 직계가족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로 재개의안을 제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재개의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수현 위원님,
수현
공수현위원
본 위원이 발의했던 원안 의결안에 대하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의 발의했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섭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제정이유가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우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으로 개정 흡수되고, 축산폐수는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어서 새로이 적용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행위를 제한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복원 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순창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를 추진했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 법이 폐지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2006년 9월 27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다음해 5월 22일 순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계획을 수립, 같은해 5월 3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2일 조례제정안을 심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7월 18일자 면별로 주민간담회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9월 5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완료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간담회 대상을 주로 축산단체를 위주로 해서 했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뭐였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축산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아직은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갑자기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제한지역이라든가 두수 등을 제한했을 때는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1년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1년간 유예를 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도에 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2006년 9월 27일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된 뒤에 바로 우리 순창군도 이걸 발맞춰 했어야 되는데 1년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받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민원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순창군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라, 위법부당한 내용이 &‘지금 축사신축관련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하여 불허가 하거나 분쟁의 발생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민원처리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순창군 쌍치면 도고리 729-5번지 동우영농조합법인 양계사 건축허가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2회에 걸쳐서 연기하고 결국에는 2007년 10월 24일 건축민원을 불허가 처분하므로써 건축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음. 그러나 우리 순창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조례제정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거쳤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유없이 조례를 지연시켜 축사건축과 관련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갈등을 조장한 사실이 있음&’.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히 군에서 허가를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불허가하는 사유가 순창군에서도 몇 건 있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 업무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시켜보자, 그런 방안에서 조례 제정하는 취지가 가장 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감사시 내용은 집단민원 처리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치 도고리 관계라든가 그런 집단민원이 생겨서 불허처분 관계가 몇 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법 근거에 되어 있는 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해왔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1년간 늦춰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조속히 시정을 하라는 뜻으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 제정된 내용대로 한 후에 축사신축이랄지 내지는 양계, 양돈 등이 들어선다면 민원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앞전에 민원발생사항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 내용하고 관련이 좀 되겠습니다만 거리관계라든가 앞전에 발생한 것이 여기 규정에 사실상 맞는지 안맞는지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적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적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서 사실상 통제가 되겠죠. 그러면 제한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행위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졌을 때 조례내용에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랄지 사용가능한 가축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러한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제한지역이나 가축 사육 가능한 범위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하는 경우 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거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몇 동 이상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실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데 조례상으론 5가구이상으로 되어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5호이상인 마을에서 추후에 이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마을 경계선에서 200m 이내지역, 순창군 도시계획지역 외의 5가구 이상 집단을 이루고 있는 마을 주택 경계내에서 200m 이내 지역. 단 대지는 500m, 닭.오리는 300m로 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요양시설이랄지 공원지역, 순창장류 특구지역내는 별도로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나 사육하지 않는 사람이나 분명히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육하는 사람한테는 제재조건이 될것이고 사육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축사육 하는 사람들은 전혀 피해없다, 냄새 안난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는 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혜택이라고 봐요. 사육하지 않는 집에서는. 과연 이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맞춰야 할것이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소 한 마리를 사육하든,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든 가축이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시간 이후로 공포된 날부터는 한 마리도 사육을 못하는데 과연 그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 만약 이 시간 이후로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 무조건 가축을 사육할 분은 마을 대지 경계선 몇 m 밖에 나가서 키우십시오,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은 분이 집앞에 조그마한 축사하나 지어가지고 노후에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하려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서 공포된 후부터는 생계형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집에서 소를 열 마리 키우시던 분이 여건이 안좋아서 지금 소를 못키우고 있어요. 이 조례가 공포된 뒤에 소를 키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을 주민이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이러한 조례제정 내용을 알고 단속하라고 요구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속해야죠?!... 이러한 대안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이 가축 사육제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축산농가들도 사실상 이 경과조치 사항 내용으로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부 제한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제한지역을 한정하고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가축을 기른다든가 이미 행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압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키워가지고 생계목적으로도 하고 밭경작이라든가 논경작을 위해서 소를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돼지도 가족행사시에 잡아 먹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런 풍습이 농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보건위생이나 주거환경개선 목적으로 제정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가축 희망농가에 대한 제한관계는 대다수 주민 정서상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산농가들이 주택내 부속건물등에다 한두마리씩 키워가지고 배출시설 없이 흘려보내고 있어 해충이라든가 오폐수등이 무단 방류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애석하고 그런 사항이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고 보면 조례 취지상도 그렇고 대다수 주민 정서상도 그렇고 좀 아쉽지만 소규모로 한두마리 키우는 가축 사육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재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한두마리 키우는걸 생계목적으로는 볼수 없는 것이고 사료값이 인상되고 고령화 되면서 경쟁력도 극히 떨어지고 앞으로 통계도 보니까 소규모나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입식농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당연히 경과조치를 둬야할 사항이예요. 이 경과조치를 안두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 일도 없고 상정 자체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가축분뇨를 무단방출 해가지고 조금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줍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다 지도단속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설명대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그런 공감대를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아직은 시골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소사육 입식농가들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건 과장님 설명이고 실제로 어떤 축산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소 뿐만 아니고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이라는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처럼 사육가능 가축이 방범용이나 애완용개, 학습.실험.연구용 가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개 3마리를 키우다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 새끼는 다 팔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추후에 행정에서 굉장히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많은 조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5개 시군이 있는데 정읍같은 경우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제한지역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읍같은 경우는 5호 이상 마을회관, 모정, 병.의원이 들어가 있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10호이상, 전부제한지역이나 일부제한지역이나 절대금지역이나 상대금지구역이나 나눠져 있는데 우리 순창은 그럴 생각은 없는 것인지, 무조건 제한지역만 둬가지고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제한지역이라든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다 같이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제한지역을 두었을 적에요. 상업지역,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농공단지 등이 절대금지구역으로 마을 m수를 지정 않고 그 구역으로 해서 사실상 절대 금지구역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떤 가축사육행위제한지역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조례로 제정했을때 물론 수해를 받는 쪽하고 제재를 받는 쪽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거지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 법률중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이 나와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 농림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안 2조 2항을 보면 사육이라 함은 판매 또는 도축을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 사육하는것도 포함된다고 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닭집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도 사육이라고 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현 법률에 의하면 시내에서는 도축을 금하고 있지만 생계위협이 있어 일부 허용해서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제한이 된다는 겁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3조에 별표1를 명시시켰는데 먼저 거기 말씀드리기 전에 가축사육제한조례 제한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법률 제8조를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조례 3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순창군 전 지역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계획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농공단지, 특정특구지정, 공원지역, 공공시설지역 외에 전 순창군 토지에 이 거리를 명시시켜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서두에 낭독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에 대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농공단지, 특구지정, 공원지역, 공공시설 등 이러한 계획이 있는, 지정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사육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또 사육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종전에 해왔던 풍습을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재를 받아서 실지로는 생계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면 그래도 도시에서 귀농하면 영농에 종사해야 되는데 제일 손쉬운 것이 가축사육입니다. 이런 규정을 정한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 순창으로 귀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앞으로 기존에 한 가축사육농가들은 인정을 해주면서 쭉 나가는데 귀농자 관계라든가 앞으로 키울 사람들 염려가 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 제정 취지 목적이 앞으로의 사육행위를 좀 제한하고 주민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생활개선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제한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가구 이상 마을에서 200m 이내에는 절대 앞으로 가축을 기르면 안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일 가깝게는 200m 이내에 앞으로 순창군에서는 절대 축산을 할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신규만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법률 8조를 보면 이렇게 세세히 안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말 어떤 일정 구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일부 묶어서 그 지역에서는 앞으로 절대 가축사육을 허용해서도 안되고 사육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예를 들어서 5가구이상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거리에서 200m 이내에는 순창군 어느 지역에나 똑같이 산골마을에서도 가축사육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강하게 조례를 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를 두고 차등화를 시켜서 명시를 해놨는데 지역별 특성과 측정별 악취 발생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놨다고 봅니다. 실제 기후조건과 측정에 따라서는 악취가 1km 아닌 2km 이상도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상 저기압 상태일때 돼지같은 경우에는 2km 가 아니라 4km 이상도 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재를 해야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전지역을 그렇게 해버린다면 아예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사육하고 싶어도 전혀 사육행위를 못하게 될것같아 최소한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둔거라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와 관련해서 1항에서 6항까지 세세하게 나열하여 만드셨는데 물론, 가스발생이나 냄새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수 없어 제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분의 냄새는 돼지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축분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아예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이 지난번 화순군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3,000두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종전에는 농장주도 냄새와 가스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주위의 따돌림을 받았는데 신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주위 사람들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농장에 냄새가 없고 가스발생이 적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농장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회에서 지난번 제주도 연수시 우연히 제주도에 3,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전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마을 가운데에 농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서 그 농장에 들어가도 냄새를 못느꼈고 100% 퇴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민원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인근 마을 주민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농장을 직접 방문했을때 실지로 목격하고 저희들이 직접 축산폐수 처리과정, 중간과정에 손 담궈서 냄새를 맡아봐도 냄새를 느낄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순창군 전 지역을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제한구역 안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특히나 돼지 분뇨 처리관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는 돼지 사육농가라든가 소 사육농가 같은 경우에 줄곧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설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관계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만 지금 새로 시작한 농가들은 시설을 규격에 맞게 잘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농가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몇 번 나가고 행정지도를 나가서 보면 너무나도 냄새가 심하고 사실상 분뇨처리비도 내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농가들이 대규모 농가들중에 많습니다. 그저 계속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은 별표 1처럼 하나 하나 나열해서 m 수까지 할게 아니고 우리가 보호해야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순창군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어떤 구역에 지정된 지역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마을인근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나 지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답변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상대, 절대 제한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나열해 놓은 사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라든가 공원지역, 공공시설 요양시설, 장류특구지정구역 등이 상대적인 제한구역이라 보고 어짜피 이런 사항이 나열되어서 여기에서 규정이 되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절대금지지역이나 상대제한지역 같은 것을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섯 개 조항이 나왔는데 검토가 상당히 깊게 이뤄지기는 이뤄졌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절대금지구역 관계는 도시계획지역안 관계이고 그 외에는 상대 제한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최소한으로 나열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어떤 보호구역, 지정지역, 공공시설지역 이렇게 명시된거 있죠? 국토관리계획이용법에 의해서 순창군 전 면적을 지구별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구역이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도 나와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순창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정은 안했는데 지정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안한 이유는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좋을때 좋게 지키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호를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지정관계도 그렇고 공원지역도 공원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류특구 관계도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시설, 요양시설 관계는 확실히 따져 보질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제3조에 전체 나열한걸 삭제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지정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농공단지지역, 공원지역, 특구지역, 주거지역 등 지정된,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죠.
재철
권재철위원
왜 큽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최소한도로 거리제한을 한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예를 든 것이고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8조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가치를 느낀 지역만 제재를 해야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위원입니다. 이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입법예고를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해서 의견제출이 없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의견제출이 없었으면 이것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인데 입법예고를 했을때 어떤 의견제출을 안했다면 이건 생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고기간을 가져 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신설에만 역점을 두고 앞으로 신설할 수 있는 축사나 개사, 돈사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축사들도 앞으로 철거를 해야할 위기가 온다면 그 부분은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다 분담을 할것인가, 또 반면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이 축사를 해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데 애완견 같은 것을 명시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축산 부분은 저 멀리 어떤 특구를 지정하지 않는 한은 어디에서나 할수 없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순창읍 같은 데는 상수도에 연연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지만 각 촌에서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제지를 하시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가축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제한구역내 마을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육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점점 그렇게 감소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사육해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추세로 보고 있고, 철거식으로 재정부담 관계는 조례 내용에 들어있는 3조 2항 관계는 우리가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즉 군에서 필요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지장물로 걸렸을 경우에는 재정보상이라든가 알선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도 조례제정 시도를 했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는가는 모릅니다만 축산농가들은 거의 작년에 이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사실상 공감도 했고 그래서 1년동안에 솔직히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업구상도 하셔가지고 시행한 분도 있고 축산협회라든가 대가축농가라든가 거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유예를 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만이 영원히 축산인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축산인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축산인들도 재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주위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서 축사를 재투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m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한다면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 축산농업 하시는 분은 한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축산인으로서는 그것이 전체의 생업이고 축산을 안하시는 일반 농가께서는 냄새나 수질오염등을 안짚을수 없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한다면 정말로 순창군의 축산인은 극히 다 말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경과를 두고 더 좋은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 연속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보호가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축산농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축산농가와 토론회를 가졌고 1년만 유예해 달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랬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당시 대단위 축산농가 분들만 모임을 가졌지 저소축산농가, 사실은 지금 대단위 축산농가보다 소규모 축산농가가 숫자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이 법이 앞으로 신축하는 농가에만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8조 1항을 보면 주거지역으로 밀집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은 5가구 이상 농가가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3항 2호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그러면 아까 1항도 해당됩니다. 제한구역이니까)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마을안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8조 1항과 3항의 2호를 보면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로 마을단위에서 축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감정있는 사람이 이 법을 적용해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법으로 통과됐는데 답변해 주시죠.
흥주
이흥주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답변만 듣고 합시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조례안 4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관계를 명시했습니다. 내용이 제한지역 안에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감정관계라든가 마을안에 있어서의 냄새,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전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경우 우리가 조례내용을 보면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사항을 취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죠. 이걸 충분히 악용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두 사육농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고사실을.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이법을 악용할수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8조 1항과 3항의 2호를 보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의를 달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조례내용상 그 내용이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수현
공수현위원
순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은 원안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공수현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니다.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조례안과 규칙안을 건별로 말씀드릴때 수정할 부분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그때 이의 여부를 묻고 의결하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처리의견과 재청 절차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과 규칙안 2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고 조례안 8건, 규칙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