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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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추천하여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정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박정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경래 과장님은 지금 민방위 관리자 교육을 받고 10일날 오신다고 이번에는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안경순 과장님도 국외 출장 중으로 오늘 귀국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6일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사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세입예산서와 세무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병행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3억 8700 수입되는 것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임시적세외수입.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게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1000만원이고 공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7700만원 해가지고 3억 8700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3억 8700만원 중에 장안읍청사 부지 내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관리한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700만원이고 그 나머지 3억 1000만원이 일광골프장 내에 있는 군유재산 이건데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기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놔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게 이 3억 1000만원이 저희들 앞선 13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40회 임시회 들어오면 전체적인 수정은 안 되더라도 사전에 한번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는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부결되어서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 버렸고 그러면 그게 사전에 이 부분 예산이 139회 때 올라갔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지금 수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사전에 한번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싶어서. 그 다음에 지방세에 보면 다른 주민세나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담배소비세 있죠. 담배소비세가 9억 4000만원 증가되었고 주행세가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주행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게 매년 문제가 되거든요, 추계가. 본예산 때 수입하는 추계가 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연홍보로 인한 세가 줄 것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담배가 나오다보니까 소비가 증가되었다, 담배는 매년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이야기할 때 새로운 담배가 나와 가지고 증가되었는데 올해도 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담배가 나오다보니까 증가되었다는 게 이게 무려 9억입니다. 21% 증가했거든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추계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 담배소비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고 여러 가지 담배값이 오르는 그런 부분도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흡연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추계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본예산 추계할 때 1회 추경 때도 지났고 2회 추경 때 21%라는 퍼센트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더, 늘 하는 이야깁니다. 좀 저걸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도 이거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이 보상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장안읍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장안읍은 추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장안읍 안에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입…….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가 이거 매입하기로 결정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걸 본예산에서 국유재산 취득해서 장안읍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물론 김 위원님 이야기 그렇는데 이게 국유재산을 우리 매입자가 의사를 밝혀도 이게 국유재산 매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말고 시에서나 재정부에서 있는데 그게 결정이 그때는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못 한 모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분명히 “살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예산을 드릴 때는 충분하게. 그 장안읍사무소 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된다,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했을 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매입을 해야 한다, 매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느냐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는 걸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갑다라고 갔는데 지금 와서 이런 게 오니까 조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어떤 부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책자는 먼저 만들어졌더라도 사전에 이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 사이에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장님, 161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2억 2천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니까 예금이자율이 비싼 걸로 고율이자로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애당초부터 잘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이 돈을 우리가 이만한 돈을 2억 2천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수입으로 못 잡고 그냥 은행에 그대로 흘려보냈다 이런 말입니까? 어째서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공공예금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군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약간 늦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고보조금 같은 부분이 일찍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평잔 잔액 자체를 고이율에 각 실과에 지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고이율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2억 2천이라는 이자가 나오려면 이 평균잔액이 얼만 줄 압니까? 엄청난 겁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990억 한 천억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월 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국고보조금 같은 부분도 약간 늦게 내려올 걸로 추계를 했으나 각 실과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빨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이 많은 고율의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은행에 많은 수익을 주지 말고 우리 수익을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금한 그 돈을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절대 일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많은 이자를 2억 2천이나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 놓으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보니까 2억 2천이라는 정도가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억 2천이라는 돈을 잘 계산해서 우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수입 재원에 넣어야 되는 걸 누락했다가 다시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올렸다 이런 걸 뭔가 우리 맞지 않다 그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누락은 아닙니다.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누락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계십니까. 공유수면 사용료 있죠. 그게 지금 현재 25억 8천하고 24억하고 1억 8천이 증가된 이 주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1억 8천 이번에 세입 2회 추경에 요청 안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사유로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그 작년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저희들이 1회 부과를 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차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 2차 부과를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또 2차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또 상승이 되었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1억 8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수입재원에 24억으로 잡아놓은 것이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그 이후에 공시지가 상승…….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주된 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되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공시지가 상승이 되어서 그러면 부과율은 그대로입니까? 부과율은 변동이 없는데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과를 1년에 몇 번 부과를 합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1년에 한번 하는 사항인데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5월말까지 1차 부과를 했고 그 다음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차 부과를 금년에 한해서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인호

정인호위원

1차 2차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 2008년도 본예산에는 1차 2차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게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지가 상승분을 이번 한 해만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더 부과를 한다는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본예산 할 때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과한 금액하고 또 6월 1일부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1년 단위로 하던 걸…….

인호

정인호위원

1년분치를 총괄 부과를 했는데…….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차이 나는 금액이 1억 8천이다 이 말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반영이 된 겁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법이 개정되면서 한 번 더 부과를 하는 겁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시지가 상승분 1억 8천이 더 증가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당초에 이렇게 안 하고 했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님, 도로 하천 무단점유에 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600만원을 변상금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4800만원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에는 사실 예상을 조금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추가로 점용사태가 많이 있어놔서.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도로 하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금년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했는데 그러면 이 4800만원은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4800만원이라는 세수 수익을 잡아 놓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 점·사용료 자체는 우리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점·사용할 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600만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조금 추계가 잘못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차 추경에 4800만원이라면 이거 엄청난 수치 차액을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입니다. 600잡아 놓은 것이 4800이면 증액된 금액이 4200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어느 정도 근사치가 와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추계 계수를 못 찾아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부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 그 부분은 조금 잘못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비슷비슷하면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당초에 600만원으로 변상금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게 증가된 게 4200이라면 이거 무슨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앞서는데 건설과장님 이거 잘못 된 것 맞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당초에 600만원 올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금 많이 올렸는데 아마 조금 삭감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삭감이 될 리가 있습니까. 수입재원으로 잡아놨는데 왜 삭감이 되겠습니까? 세출도 아니고 세입인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보니까 변상금입니다. 아마 도로 하천 무단점유자를 이번에 일을 잘 해서 전부 찾아낸 그 건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하천 무단점유 4800만원 세입으로 잡은 작성근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작성 동기,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있습니까. 그것을 4800을 세입으로 잡게 된 작성하게 된 근거 자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관급공사지체상금 있죠. 이것도 당초에 기정 예산에 4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1785만원이다 그러면 1385만원 증액되었다. 자, 그러면 당초에는 관급공사 주면 지체상금 안 받기로 하고 그러면 400만원밖에 안 적었습니까, 1785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돈은 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 계획을 공기대로 혹시 안 될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해서 혹시나 지체상금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85만원 지체상금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관내 공사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체상금을 우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사가 잘 안 되고 적기적소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한 과태료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를 그 공기 안에 못 마쳤을 때 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이게 왜 제때 제때 되도록 감독부서에서 빨리 되도록 이야기를 못 합니까, 안 하고 늦게 된 이 과태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고 우리로 봐서는 수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빨리 못 해 우리 군에 손실을 끼친 거다 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지체상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지체상금이 뭐 수입을 1385만원 더 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현재 지체상금 이렇게 부과하게 된 주원인이 뭐며 우리 공사현장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관급공사를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가 물론 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회사의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든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400을 했다가 1785만원 지체상금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당초에는 400으로 했고 1785만원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미심쩍은데 우리 군에 관급공사 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뭔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전체의 건설분야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 관내 우리 주민의 혈세에 관한 이런 관급공사는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관급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를 못 맞추고 때를 못 맞추고 자꾸 늦어진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지체상금이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일을 잘 해야죠. 일을 잘 해야 돼.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183페이지에 발전사업자지원사업비가 5억 감소된 게 내나 발전 정지에 따른 수입이 줄어든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업자가 하는 발전소 쪽에서 하는 사업이 그걸 갖다가 우선 올해 불광산공원 개발하는 걸 갖다가 15억인가 주기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걸 좀 당겨서 발전소사업자 측 사업인 칠암초등학교 인조잔디를 5억을 깔고 대신에 내년에 5억을 더 주기로 그래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발전소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불광산에 주기로 한 20억이 칠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5억 돌리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5억을 올리고 올해 당겨쓰고 내년에 대신 5억을 더 주기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수산과장님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간과 환경감시기구에서 신고리 현장에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언제쯤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부과 여부나 그 다음 부과의 규모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하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감시기구 현장설명회 때 참석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최초 감시기구에서 신고리 1·2호기 건설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월성과 인근 울주군에 방문한 바가 있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해수면도 고시가 되어서 고시된 면적을 경주시에서 점·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니까 한수원 측에서는 고시만 되었지 실제로 점용하는 것은 고시된 부분의 일부 면적만 우리가 점용을 당장 하고 있다, 나중에 가동할 때는 전체를 다 사용하지만. 이래서 이의 제기를 해서 경주시에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경주시의의견이 맞다. 이거는 고시를 했다는 것은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수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해수면 고시면적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인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2호기-1·2호기는 효암지역입니다 옛날로 치면-그래서 효암지역에 1·2호기 건설에 따른 배수구를 지금 비학 쪽에 서생 쪽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신고리 3·4호기는 건설되는 장소부터가 3·4호기 자체부터가 울주군 서생지역입니다. 거기는 취수와 배수를 같이 시설을 울주군 지역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에 이 해저터널처럼 이런 공작물이 물 속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그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경계부표를 설치하고 또 오탁방지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 설치하는 그 면적까지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거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거기는 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바다에 그런 시설들이 수중에 설치가 됨으로써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그 부분만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지금 1·2호기를 설치할 때 일부 연안과 일부 연안하고 일부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기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서 지금 오탁방지막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오탁방지막 설치부분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계획에 반영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전원개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나 그 다음 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실시승인을,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기 직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협의를 할 때 환경부 측에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그 매입을 하면 부유물이 생기기 때문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보완지시가 있어서 그 보완을 해서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부관에도 있습니다. 오탁방지막 설치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된다고 자기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의제처리조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제처리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자기들은 판단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법상 다르잖아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하는 기준하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에 의해서 의제처리 된다고 봐서 허가도 저희들한테 받지 않고 그런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면제될지라도 부과는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곧 결정을 해서 반영을 추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런데요 수산과장님! 온배수문제 포함을 하고 그리고 그 인근지역의 어장에 대한 소멸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도 있고 지금 할 일 계획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이건 어민들 간의 보상관계 아닙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소멸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한 전체 사용료나 온배수문제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어민들과 개별보상과는 별도로 어떤 점·사용료 부과되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는 실제로 다른 어민들이 가서…….

쌍우

김쌍우위원

어민보상은 개인별 합의니까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건 맞고, 점·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총괄적인 것만 물어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개별 실과 심의를 하실 때 그때 상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수면이 고시된 지역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했을 때 배타적으로 실지로 배타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부과대상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까운 지역에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을 같이 혹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사항은 아닌데, 아까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불광산도시자연공원 20억에서 15억으로 줄고 칠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으로 5억을 돌렸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사업내용을 변경하셔서 돌리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발전사업자 지원비라든지 그리고 기본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의 예산의 성격이 발전소가 위치한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실시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예산인데.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장군이 일반사업에 거의 다 투자를 다 해 버리고 그리고 고리원자력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력 인근에 산다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성격 또한 그 예산의 성격도 맞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군의 일반사업에 과다하게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배려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보건소 누가 나와 계십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160페이지 말입니다. 세입에 160페이지 보면 간염 수두 TD 병리검사 이래 놨는데 지금 일단은 목표액은 기정 정한 목표액은 다 돌파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220만원?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김 위원님, 어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방접종 수입이 220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다 들어와서 넘어선 걸로.

김만선위원

실장님은 총괄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하지만, 보건소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게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예상액은 440만원을 잡았는데 목표액은 220만원 목표액이 지금 달성됐거든요. 맞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뒤의 수입은 하나도 돌발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늘어나서 초과가 되어 가지고 더 잡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긁어모아서 지금 220만원 기 정한 것은 정해졌다. 이 목표액 달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뒤의 수입은 날짜에 따라서 여기 수입에 포함되는 건 안 됩니까. 연말에 가서 별도로 그래 하는 게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더 늘어나면 연말에 추경할 적에…….

김만선위원

어째서 220만원이라는 돈이 기 정한 금액이 지금 2회 추경에 딱 달성됐다 해 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간염이나 수두 이런 걸 더 많이 기 정한 금액에서 더 수입이 됐으면 수입된 걸 해 가지고 여기에 넣는 게 안 맞습니까, 계수상에?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이거 예상해서 요 정도 하면 연말까지 가겠다 싶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놔뒀다가 또 연말에 가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액이 440만원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기 정한 것은 220만원 정한 금액은 됐다. 나머지 더 남는 것은 더 목표된 것은 연말에 가서 440만원 더 했다는 쪽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는 220만원 기 정한 금액이 더 됐으면, 목표액이 더 올랐으면 이 추경예산에서 또 올린 그 계수를 나열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220만원으로 잡으니까 더 많이 늘어나서 연말까지 배 정도 잡으면 목표달성이 되겠다 싶어서 44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잡은 건데 왜 꼭 220만원만 딱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더 늘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월별로 접종하는 비율하고 남은 달하고 계산을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밑에 병리검사 보세요. 병리검사는 기 정한 게 550만원이죠? 그럼 지금 간염이나 수두 이런 쪽에는 정한 금액이 넘었는데 병리검사는 아직까지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남아 있으니까 이 590만원에 대한 병리검사 목표액이 달성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넘었기 때문에 더 추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액은 820만원인데? 아직까지 기 정한 것도 목표액이 멀었는데요. 590만원 기 정한 것은 정해놨는데 지금 수입을 올린 게 220만원밖에 못 했거든요. 그럼 예상액이…….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지금 전부 다 목표액보다 다 초과해서 달성을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병리검사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액에 다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요 정도 하면 목표가 달성될 걸 예측해서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나왔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큰 거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호짜리 안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음식점이라도 영업 같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식당에.

김만선위원

그럼 식당이 우리 기장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기 정한 것이 45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2500만원밖에 쓰레기봉투를 못 팔았다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161페이지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맞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종이로 플라스틱용기에 배출할 때마다 부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 하는 데 지금 이 부분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칩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다 부착을 하면 그건 칩을 한번 꼽으면 바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래 할…….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식업 같은 데는 영업을 폐쇄하고 이런 거는 종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음식물 요식업 같은 그런 영업소 같은 데는 많이 폐업하고 이런 거 옛날하고 달라진 거 많이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업소가 크게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납세필증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되면 시행을 하려고 하면 납세필증을 내년도 쓸 것도 지금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세입으로 추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제작은 1년, 1년 이래 제작하는 겁니까? 재고가 남는 거는 다시 다음에 쓰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내년 2월까지 사용하려고 하니까 납세필증을 미리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납세필증제작하면 판매하는 수익금이 그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잡은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불용품매각대 있죠. 불용품매각대가 약 600%늘어났는데 금액은 1770만원 정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계획 잡았던 거 하고 불용품이 그만큼 많이 한 300만원 판다고 했다가 2076만원 정도 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불용물품 관계는 그게 주로 찹니다. 차가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 하고 나서 차를 취득해야만 이걸 팔기 때문에 당초에 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물품 컴퓨터나 그런 걸 잡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차량이 어느 차량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차량이 광고물관리계 거기 차 한대 220만원 또 차가 올해 차를 몇 대가 됩니다. 주로 이게 차기 때문에 매각하고 바로 잡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위약금 이거는 뭐가 이래 많습니까? 잡수익에 위약금이 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1780만원 해 가지고 1300만 원 이상이 늘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공사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금을 줄 적에 그 지연된 날짜만큼 위약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준공금을 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발생하니까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수익 있죠. 잡수익이 약 4억 4500정도 준다고 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잡수익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목록을 15페이지를 보면 있습니다. 전체목록을 보고 계시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기타 잡수익이 4억 4500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감소를 시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전체 우리군 잡수익 중에서 아마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비율이 너무 안 많습니까, 실장님? 2회 추경에서 4억 4500정도 감소시킨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추계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내나 칠암초등학교 그게 5억이 나가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이 5억이 삭감되면서, 그 부분이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재산세가 어째서 9억이나 감소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재산세 부분은 우리 골프장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시아드하고 해운대CC 세수가 줄었다는 거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4%에서 2%로 법이 개정되므로.

수근

김수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수산과장님, 우리 연근해 어류방류사업 했죠. 뭐 했습니까. 감성돔했죠?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예, 감성돔 했습니다. 쥐치도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인터넷에 뜬 거 알고 계십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수근

김수근위원

일광에 어느 낚시점에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터넷에 일광에 감성돔 15센치 가량 되는, 몇 센칩니까. 감성돔 방류를 했다고 인터넷에 떠들어 놓으니까 낚시꾼들이 엄청 오는 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를 하기 전에 인근 어촌계, 전 어촌계장들하고 수협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사전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치어체포를 억제를 해 달라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인터넷에 낚시점에서 일광 앞바다에 감성돔을 방류를 했다고 낚시를 오라고 광고를 해 놓으니까 지금 낚시꾼들이 엄청 온다는 말입니다. 그 감성돔을 잡아서 먹지도 못해요. 그냥 잡기만 잡아서 버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냔 말입니다.

호진

정호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하고 협력을 하든지 광고를 붙이든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방류를 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일광이고 어디고 감성돔 방류해 놨다고 온 인터넷에 떠들어 놓으니까 주말되면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손맛만 보고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양이 엄청납니다. 그 자체가. 그걸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림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목별 하면서 MTB산악자전거 했죠. 그런데 등산로 중에 MTB산악자전거 중에 등산로 정비하신다고 계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MTB산악도 하고 등산하는 데다 계단을 설치하면 산악자전거는 못 타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에 폭 1미터에 길이 140미터로 해 가지고 계단을 설치한다고 공고문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가 뭐냐 하면 내나 횡금사에서 월명사로 내려오는 산악자전거 코슨데 그 산악자전거 코스에 계단을 만들어 버리면 등산로 정비는 좋은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옛날에도 한번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등산로정비를 하실 때는 산악자전거코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업무적인 협조가 돼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달음산 정상에서 청소년수련관 내려오는데 있죠. 거기에 옛날에 등산로 정비한다고 전부 계단 만들었잖아요. 거기 나무 다 썩고 없거든요. 계단나무가요. 거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 나무 지주한다고 전부 철근 꼽아 놨잖아요. 철근이 수 백 개 있습니다. 꼽혀 있는 게. 거기에 만약에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는 MTB산악자전거 회원들끼리는 거기 기피코스가 돼 있습니다. 원체 철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냐. 문동 철봉시설 해 놓은 데 까지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아마 그 부분도 철거를 하는 걸로, 그거는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오늘 같이 와 계시 길래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지체상금에 대해서 1785만원 나온 근거 자료 있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공사계약보증금 해 가지고 5422만 6000원이 세입자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공사계약보증금이라는 거는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우남주식회산가 거기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했다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돈을 받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계약보증금은 공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계속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다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소송을 해서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어디에 공사한 겁니까? 여기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아파트 앞에」하는 이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언제부터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엑스레이기사만 있고 방사선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라 하면 당연히 방사선사가 있어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충원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계속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냐하면 보건소마다 최소인력배치기준에도 방사선사가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보니까 X-선 촬영비가 원래 우리가 예측을 하기는 211만 6000원을 해 놨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그대로 지금 다 감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방사선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상세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없는 거는 제가 파악을 했고, 그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작년만 해도 계약직으로 있었거든요. 방사선사가 있었는데 확보하도록 조금 노력해 봐 주시고, 이 내용을 조금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관급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주위의 민원 같은 거는 발생하는 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급공사 지연돼서 특별하게 중요한 민원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세밀하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세원분석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다소 변동폭을 줄여 나가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1, 2차 추경에 걸쳐서 10%이상 늘었고 세입 수입이 1, 2차 추경을 합쳐서 43.49%, 지방교부세가 27.36%가 증가 편성되는 등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세수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바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변동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도 6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8건이나 신규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없이 편성되어 있음은 예산심의 때마다 매번 동일한 문제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미반영사업이 1차 추경 시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이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 투자계획수립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분야별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소관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기장읍 소관 34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기장읍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개 읍면 중에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중장비나 이 부분은 장안읍하고 철마면 하고만 청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장이나 정관이나 일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난대비 장비에 관한 걸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주는 방향은 어째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장안읍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양수기가 침수 피해를 당해 가지고 수리하는 그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본예산 때 2009년도에는 본예산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중호우나 이게 갑작스럽게 오고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뒤에 그걸 해 가지고 예산을 쓰고 하다보니까 어렵더란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다 쓰든 안 쓰든 간에 500이든 천만 원이든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각 읍면에 그때그때 침수가 생기고 논둑이 터진다든지 해 가지고 장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도 본청에 재난관리과에 협조해 가지고 읍면장님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 들어오면 “그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막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읍면별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정도 이 재난 때만이 아니더라도 농업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이 분기가 된다든지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읍면별로 형평에 따라서 1000만원～500만원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1500이면 1500만원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고 뒤에 정산을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모든 재난에 관한 부분들이 재난관리과를 통해야 하거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건설과를 통해야 하고. 읍면장님들은 비가 오면 논둑이 터졌다고 아무리 주민들이 호소해 본들 읍면장님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포크레인 한 대 대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천만 원 정도만 주면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대로 어떤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 군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때 그때 논둑이 터졌을 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임시방편으로 막고 또 다른 데 생기면 생기고 이래 하면 그게 좀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장안읍하고 철마에 뭐 700만원하고 철마에 한 450만원 장안에 715만원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두 군데만 올라오고 기장 같은 경우도 내리 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있고 우리 일광도 그렇고 정관도 아직까지는 예림 쪽에 보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적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이거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2009년도 예산에는 지금이라도 반영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의 제도개선이랄까 이래서 현장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얼마씩 요구를 해 주면 그때 그때 필요하게 현장에서 빨리 투입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정 안 되면 가장 집중호우가 오기 전인 1회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주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한 5월경에 1회 추경이라도 주면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때 그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49페이지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읍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구장비 및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예산을 올려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읍청사 창고 바닥공사 천만 원 있죠. 이것만 하면 지금 천만 원 하면 7천만 원이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 6천만 원 읍청사 내부수리공사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아,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쉬운 대로 장안읍 청사에 관한 보수는 다 끝이 나집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우리 지난여름에 집중호우 때 창고가 바닥이 낮아가지고 침수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닥을 좀 높여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이것으로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읍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잘 유지보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장안읍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57페이지 정관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353페이지 일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광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동백마을 개·보수 1억 1000만원 예산을 지금 책정했는데 우리군 예산 지원계획에 마을복지시설예산지원계획에는 최고 1억까지 될 수 있는데 어째 천만 원이 더 나간 사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광면에 민간보조가 다 있다 이건데 동백마을 보수는 천만 원이고 앞에 1억은 학리마을 들어가는.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기정액 1억에서 천만 원 더 추경에 증액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같은 목이다 보니까 학리회관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앞에 1억은 학리마을회관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목이다보니까 그렇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동백마을 이번에 신규로 천만 원만 개·보수하겠다 그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없었다가.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이번에 복지시설 회관이나 경로당 규칙을 새로 정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회관이나 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상한선을 회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아직까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정해 놨고.

김만선위원

규칙은 전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회관을 예를 들면 100세대 미만은 최고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100세대 이상 되면 최고 1억까지 지원하는 그런 규정을 자체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새로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전에부터 정해져…….

김만선위원

전에부터 내려오는 규칙이 그대로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앞으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이행될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00가구 미만하고 100가구 이상하고 구분해서 그래 한다, 가구라는 것은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세대수를.

김만선위원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357페이지 정관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관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말고라도 면청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은 지금 건물이 지반침하로 내려앉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본예산 때나 그리고 정관신도시 개발 발전방향과 맞춰서 종합적인 검토가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제기를 먼저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의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정관면사무소가 97년도에 완공되어서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대기실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보일러 시설이 굉장히 큰 걸 설치해서 사실상 가동을 현재 거의 한 10년이 넘도록 가동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천정 냉온풍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에 유류 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현재 설치된 보일러는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중창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천정 온풍기만 설치해 주면 앞으로 입주민들 들어올 때 민원들이 더 좀 서비스 차원에서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 혹시 2009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건소는 아마 보건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그 다음에 신도시가 완성되면 아마 부지 확보가 되어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지금 현재 청사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그때 그때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지금 신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기반시설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많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지금 시하고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 인수하고자 하는 건설과 그 다음 재난관리과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비가 8억 정도인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공하고 도시공사하고 시 건설본부하고 여기 입주민대표자들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입주민대표자들하고 군수님하고 10시 반에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입주민 대표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관신도시 인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같이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니까 인력난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군수님께서, 그러면 면장님은 뭐냐 정관면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동원하든 안 그러면 이장단을 하든 그래서 임시특별위원회를 인수위원회를 인수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부분들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에서 나중에 그냥 받고 나면 모든 부담이 우리 기장군이거든요, 잘못 하면. 하자보수기한은 있지만도 그런 불편을 누가 느낍니까. 하자보수하기까지의 불편은 우리 정관면민들이 느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게끔 그래서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전에 인수받을 때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일은 많아지겠습니다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관면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요구사항입니다.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안 그래도 저희 정관에는 현황대책위원회라고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8월 13, 14 폭우 때도 정관 좌광천 그런 부분을 전부 자기들이 다니면서 저하고 사진을 찍어서 시, 또 군의회 이런 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해서 인수가 되도록 촉구한 바도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음식쓰레기도 사료 만드는 공장도 수시로 현황대책위원들이 가서 현황보고를 하고 자기들하고 면담도 하고 서로 상생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수근

김수근위원

현황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대책위원회가 맡아서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신도시 인수에 따른 전문 그걸 발전협의회에서 하든 주민자치에서 하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이장단에서 하든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하면 현황대책위원회에서 하든 자기들 별도로 하나를 신설하든 하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관에서도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에서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서 어떻게 군에다 전달하고 나중에 인수위원회에서 인수를 할 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면장님, 환경정비하고 재난대비 장비야 예산에 사전에 잡혀져 있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것은 철마로 들어가는데요.

김만선위원

철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아, 그러면 내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361페이지 철마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

철마면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내가 정관인지 알고 그랬더니 철마는 환경정비, 재난대비 이게 장비 같은 것 사전에 예산 확보한 이런 것은 조금 어떻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당초예산이 315만 5000원 있었고 올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더 보수해야 될 부분 있어서 14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지금 환경정비도 따로 해야 되고 재난대비도 따로 해야 되고 이 돈 가지고 하려면 돈이 안 적습니까? 450만원 이래 가지고 하면.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2009년도 예산에는 더 좀 요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를 보니까 기장도 이 대비하는 것이 2차 같은 것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일광도 그렇고 유일하게 철마면에는 정관하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는 물론 군에서 총괄하고 대비도 하기는 하지만 제일 바쁘고 제일 가까운 게 읍면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예보도 읍면 단위로 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철마에는 비 오고 죽성에는 비 안 왔다 같은 기장군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 잘 해 놨네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비에 대해서 서로 좀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것 물어봅시다. 철마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가 7천만 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배정되어서 올렸는데 이 내용은 몇 번 들어서 압니다만 1억을 상수원보호구역 시비를 가지고 하다가 1억 가지고 항목간 요청해서 안 되어서 3천만 원만 되고 7천만 원은 우리 자비로써 군비로써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가 7천만 원을 만약에 예산 배정해 주면 2009년도부터는 전체적인 철마면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자금으로써 100%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1억 요구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 요구해 놨습니까, 그러면 1억을 지난번에 2008년도에는 1억을 항목간 전용을 요청했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되고 7천만 원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쌀 작목반에 1억을 주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작목반에 2007년도에도 지원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우리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복지비로 좀 전용 돌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1억이 목욕탕 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자금 가지고 100% 지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만 7천만 원을 항목간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좀 지원해 주십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7천만 원이 군비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지원자금 7천만 원이 다른 데로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생겼단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항목간 전용이 되어서 복지회관으로 왔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졌는데 그 돈이 그대로 존속되고 우리가 7천만 원 복지회관 운영비로 갔으니까 추가 증액이 철마면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대로 쓰고 복지회관비에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7천만 원 더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일반회계로…….

인호

정인호위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7천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에 비하면 2008년도에는 7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내년도에는 2009년도는 1억이 100% 철마면 복지회관 운영비로써 예산편성을 하겠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상수원지원사업비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는 우리 군비로 7천이 되면 그만큼은 우리 철마면민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7천만 원이 복지회관으로 안 가고 그대로 존속되어서 쓸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저…….

인호

정인호위원

항목간 전용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살아 있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그거는 쌀작목반에 당초예산대로 쌀작목반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쌀작목반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항목간 전용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쌀작목반에 1억이라는 돈을 다시 예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지원자금으로 나와집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내년 예산을 꼭 쌀작목반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장학금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신청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쌀작목반에 지원금 지원 안 해 줄 겁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쌀작목반…….

인호

정인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2009년도는 아마 쌀작목반에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당초는 1억이었는데 3천만 원은 복지회관 지원비로 항목간 바뀌고 7천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변경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복지회관 운영비는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 안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시비 자금으로 확실하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할 때는 그 운영 관리감독을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마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우리 면장님이 철마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라든지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하면서 각종 결산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결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철마면에서 목욕탕 상반기 운영현황보고라는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데이터 보시면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월 달에 차입금 상환 150만원하고 차입금 상환 15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관 운영하면서 차입금 상환하는 돈도 복지관 기금으로써 나갑니까? 2월 달에 맨 위에 보면 차입금 상환 150만원 결산내역에 이 돈이 정상적으로 움직거리는지 안 움직거리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전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2월 달 안 보입니까? 철마면 복지회관 수입 및 지출 현황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지고 있으면 1월 달 말고 2월 달 뒤페이지 보시면 차입금 상환 150만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뭘 상환했다는 겁니까? 우리 기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이게 맨 위에? 그거 검토해 봤어요? 이거 한번 면장님 전부 다 훑어봤습니까, 이 내용을?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50만원 내용이 뭐…….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이게 아마 농협에서 빌린.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에서 빌린 겁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농협에서 아마 빌렸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농협에서 빌렸으면 수입재원에 들어왔다가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차입이 되면 수입이 들어오고 차입금을 상환했으면 지출은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은 있고. 이 결산서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이야기를.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됩니까? 예,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6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면장님, 물론 전체적인 우리 철마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철마면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항상 적자가 나고 이것도 없앨 수도 없고 우리 면민들의 후생복지시설로 해야 하는데 하기는 해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잘 관리감독해서 우리 군민의 지원하는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되지 않게 검토도 좀 하시고 또 이 돈이 정확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면장님, 정인호 위원께서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미용실 천만 원 받아서 900만원 줬죠. 900만 3500원.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미용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전세금 천만 원 받아가지고 900만 3000원, 1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3월에 월세가 안 들어왔고 4월 달은 월세가 들어왔고 5월 월세 안 들어왔고 6월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미용실 나갔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미용실 중간에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3월 달 월세는 안 받아졌네요? 4월 달 월세는 받았는데 100만원 차액은 안 준 것은 내용이 뭔가 이 말입니다, 모르십니까?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외부 누가 보면 운영위원회 회식 식대가 46만 1000원 같으면 한 달에 천만 원씩 적자나는 목욕탕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식대를 2월 달에 46만원 같으면 어디 가도 욕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3월 달에는 16만 4000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만 7천만 원에 관한 부분을 한 가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왜 7천만 원인고 하니까 전체가 1억인데 현재 3천만 원 해서 나머지 7천만 원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계산이 안 맞다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욕탕 운영이 적자폭이 더 심하죠. 운영일수는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거가 예를 들어보면 이 복지관 전반기 사용료 1957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44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88만원입니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알파, 플러스 A를 하면 약 한 9천만 원 정도 그래 된 거 7월 달 8월 달 이때는 목욕객이 더 적다라고 봤을 때 8천만 원 봤을 때도 6천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본래 3천만 원 있고 그렇죠. 1억 중에서 3천만 원 전용해서 들어와 있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6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 유류대도 계속 인상이 됐고 그 목욕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줄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격일제 운영을 한다든지…….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지금 사실상 금·토·일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 자료만 가지고 단순계산을 하니까 본 위원은, 자, 6월 달에 4400만원이다 4400만원이니까 전체를 다 하면 8800에 그렇잖아요. 8800에 9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3천만 원 지원금 있으면 6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 폭이 천만 원 정도 하반기에 더 생긴다라고 보고 올라온 건지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7천만 원 준다고 해서 7천만 원 여유 있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적자분만 보존해 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7천만 원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복리후생 측면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그게 여러 가지 잘하신다라고 수입지출현황서를 가져오다보니까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께서 했듯이 급료도 일수 계산을 했는지 월 계산을 하는지 급료가 한 달에 486만 6000원인데 1월에는 497만 1000원이고 2월에도 497만 1000원이고 3월 달에는 456만 6000원이고 4월 달에는 506만 6000원이고 5월 달부터 486만 6000원이거든요. 6월 인건비도 486만 6000원인데 근데 여기 인건비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이 486만 6000원인데 두 달만 맞고 나머지 4개월은 안 맞더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인건비를 청소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전체가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저걸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인건비 적용기준이 예를 들어 5월 달부터라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저희들 인건비지출현황이라고 하니까 1월부터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잘 맞지 않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에게 이 5개 읍면의 공통사항이라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청사관리원이 각 읍면마다 한 명씩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명절휴가비가 5개 읍면에 다 18만원씩 이게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윱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근로자 노조임금협약에서 이렇게 됐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장님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107페이지 108페이지 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억 6천만 원 해 가지고 천만 원 추가편성 올린 것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 그때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1억 5천 가지고 모자라든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모자라가지고 아마 천 얼마 또 예비비 쓰고 이게 앞으로 더 일어날 것 대비해서 천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변에 토지보상을 잘못해서 우리가 손실 본 게 그때 얼맙니까? 한 1억 3천 정도 우리가 손실 봤는데 당초 보상비는 1800만원인데 우리가 보상한 게 1억 5천만 원이다 이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직원들의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안 하고 전부 훈계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 훈계라는 뜻이 뭡니까? 징계조치 규정에 훈계라고 하면 어떤 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징계는 크게 나눠서 중징계 있고 경징계 이래 있는데, 이거는 경징계 속에서도 경고 위에 조금 한 단계 위의 징곈데 뭐 경찰을 이야기하면 훈방조치 이런 거 되고 월급이나 이런 데는…….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 군민의 혈세로써 운영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공무원들이,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겁이 나서 일을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법대로 잘 했으면 이렇게 손실을 안 끼쳤을 건데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손실을 끼쳤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 2천만 원이면 될 거를 1억 5천을 우리가 돈을 지급했으니까 1억 3천을 (청취불능)우리 군민의 혈세가 나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부산시감사라든지 우리 내부감사를 해보라 해서 했는데 그 결과조치가 전원 훈계 조치했다. 이 훈계하면 뭐 하느냐.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일 잘하라. 앞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을 버리고도 훈계를 했다는 것은 이 말이 되는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다. 뭔가 좀 강력하게 일 잘못했으면 보수에다 감봉을 때린다든지 안 그러면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은 전혀 없고, 여기 보니까 안에 내부조치사항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건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1억 3천을 버려 놓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우리 군민의 혈세는 막 그냥 날려도 관계없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해온 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건설과 직원이 재판으로써 손해를 끼친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어쩌든지 간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또 이래 안 하면 다 하나하나 벌을 준다거나 구상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래 되면 정말 공무원이 몸을 움츠려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공무원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면피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법도 잘 지켜서 우리 군에 이익을 줘야지. 그 무엇이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 또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할 바에야 안일무사하게 무슨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움직거리면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이걸 조금 무리하면 또 어떤 조치가 있을 거 아닌가’ 움츠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야죠. 왜 일을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도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 줘 놓고 나중에 피해가 났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어째 보면 속은 셈이죠. 이 직원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일을 추진하려고 한 거고 결국 토지주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소송을…….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 번 더 조사를 하든지 방법론을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실장님! 징계조치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전 훈계 조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훈계조치한 전 직원 명단하고 징계일자 거기에 관련된 사항, 어떻게 되어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있죠.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시대요. 감봉 무슨 뭐 우리 군에서 하는 징계의 종류.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훈계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9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 다 봐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세입부분만.

수근

김수근위원

세입부분은 오전에 다 했는데,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물어봤는데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있죠.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됐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세입이 삭감됐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변동돼서 내려온 겁니다. 내시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번번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식권을 줬죠? 아동들한테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부, 식권을 주는 데는 기장읍에는 식권주고 4군데 읍면에는 상품권을 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바로는 식권회수율이 40%정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 하면 얼마 전에 통계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 울산 경남. 이게 왜냐 하면 학교 밖의 급식.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통계수치를 낸 게 자치구 간에-16개 구군 안 있습니까-이용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났거든요. 동구하고 수영구는 82.2%하고 80.3%가 나타났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 30～40%대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도시락을 예를 들어서 갖다 주는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식품권이라든지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 기장읍에도 조금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부의 지침이 상품권이 아니고 식권을 밥을 굶는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먹을라 해도 식당이 없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 주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방안이, 저희들도 별도로 지난번에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 신문에 난 것도 보고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낮은 가를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굶고 있는 애들보다는 실지로 옆집에 가서 얻어먹어도 안 굶는 애들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주는 방법을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정부의 지침하고 이에 맞추다 보니까 별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정부의 지침은 자치구군의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긴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침에 식권을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타 구에는 도시락을 제공합니까. 지침이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후원자가 후원자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식권으로 바로 주지만 후원자를 통해서 밥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후원자를 통해서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후원자가 갖다 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거는 배달만 한다는 것뿐이지 후원자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부 저희들도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도 했는데 우리는 가까운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있고 이래서 가져가는 도시락 운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가는 게 냉장이나 냉동시설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안전하다고 보지만 여름철 같은 날 더운 날 가져가면 부패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애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생각을 했지만 위험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패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 조금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식권을 나눠준다든지 또 그 외 기간에는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들어가서 20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복지관어린이집 운영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 복지관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없애겠다.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없애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애들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복지관어린이집을 모집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애들을 타 기관에다 알선해서 좋은 기관에 갈 수 있을 사람은 가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절차는 우리 군에서 군수의 결정만 떨어지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을 기존하고 있는 걸 폐쇄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폐쇄가 아니고 운영을 중단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안 하기 때매 그것을 하려면 군수의 재가만 받으면 운영을 안 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군수 결재를 득하는 것이 최종 결재죠.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대한 학부모라든지 그 분들의 여론조사라든지 그 분들의 어떤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모아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전부 나누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쪽에서는 그래하는 쪽으로 좋다라고 합의가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복지관어린이집운영 7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거 주·부식빈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렇게 쓰고 부족한 게 한 700만원 정도 된다, 이 얘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연말까지 한 700만원 정도 든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700만원 이거는 삼동어린이집 있죠. 삼동어린이집하고 복지관어린이집하고 같이 부식비를 썼는데 먼저 복지관어린이집 돈 가지고 먼저 쓰다 보니까 삼동어린이집이 이번에 떨어져 나감으로써 계속 연말까지 있는 것 같으면 그거 뒤에 쓰나 이거 앞에 쓰나 똑같은데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가는 시점에서 그거는 감을 시키고 이건 먼저 썼기 때문에 이거만큼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 있는 것을 삼동어린이집으로 먼저 써버렸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삼동어린이집 돈을 먼저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복지관어린이집에 걸 같이 뭉쳐 놓으니까 복지관어린이집 저걸 가지고 돈을 주고 이게 중간에 정산하다 보니까 뒤에 나갈 걸 또 쓴다고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시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 이래 놨거든요. 당초의 예산보다 돈이 540만원이 어째서 그래 됐습니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삼동어린이집에 사용하던 걸 삭감시킨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2300만원인데 예산액이 1800만원 돼 있거든요. 차량운영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로 돼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밑에 보면 사무관리임차료 안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사무관리임차료 삼동어린이집 차량운영비지원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나와 있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집계표고 밑에는 감되는 거고, 뒤에 넘어가면 또 연계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던 걸 민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장부 정리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민간위탁 되는 바람에 이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보육시설기능보강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한다고 이번에 국·시비를 보조받고 있죠, 신규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철마 삼동어린이집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심의한 그 분들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어린이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 누가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박만호.

인호

정인호위원

삼동어린이집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김미리.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 한 그 분이죠. 시설장으로서 주요 경력을 가진 그 분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점수가 극히 불량해서 좋지는 않았는데 그 분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습디까? 시설장으로 한번 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팔 그 당시의 시설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시설장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데 처음에 중간에 했다고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설장을 하다가 팔 당시에만 자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시설장으로 안 봐 준다는 겁니까.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잠깐 한 달 맡겼다가 그 사람이 또 다시 처분을 했을 때는 시설장으로 안 본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개인소유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 이 분들이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사설로써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써 공립으로 이관을, 매각을 했다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다시 재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엄청난 논란을 많이 했는데 위원회 시설장 선정할 때도.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분에게 또 줬단 말이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사람이 월급쟁이지 운영하는 실지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이 시설장으로 분명히 등록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시설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그래 가지고 우리 몇몇 위원들은 그 사람에게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일부 위원들은 동조를 해 줘서 말이지, 점수가 과다하게 나와서 평점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 분이 또 시설장으로 선임이 돼 가지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 문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정 난 사항이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위탁한 계약서 있죠. 위탁한 계약서 하고 시설장으로서 우리가 임명하는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장하고 위탁 계약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철마하고 삼동하고 위탁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탁지정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탁지정서를 복사해서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철마어린이집에 박만호씨가 시설장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때 점수가 내가 알기로는 그 분이 2위 아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위였었는데 앞에 1위한 사람이 신용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결격사유가 되어 가지고 2위자가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심의 후보자로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안 하고 올라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날라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되고 이후에 조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탁을 주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기 전에 개인한테 떼 오라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갔다 와서 어떤 사항들이 소속된 위원만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과에서는 우리 예산서 심의할 때 어린이집 2개 구입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 재위탁을 안 주는 조건으로 옛날에 조건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매할 때 당시에 여기 와서 답변했던 거 하고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내가 정확한 답변서를 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1차 추경에 와 가지고 결렬되고 본예산에 들어왔죠? 3차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들어왔죠? 그때 승인해 줄 때 제가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기억에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위탁을 안 주는 걸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그걸 시설장을 위탁을 줬다면 그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의회를 기만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 받아 갈 때는 그걸 구입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은 안 주기로 했는데 그게 과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게 시설장이든, 그게 교묘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 개인 소유가 아닌 그 사람이 아닌 시설장이 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시설장이 운영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김수근이가 소유를 하고 있어도 그걸 A라는 사람한테 시설장으로 임명해서 줬으면 김수근이든 그 시설장이든 둘 다 거기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인데 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공모할 당시의 시설장으로 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아니죠. 공모할 당시의 시설장이 아니고요, 공모할 당시라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은 부실운영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거기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 시설장이든 원장이든 안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언제 근무를 했는지, 그 회의록 한번 찾아보고 가져오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시설장을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제재할 수 없으면 구입할 당시에 위증을, 의회를 기만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뻔하게 과장님들이 알고 있을 거면서 그때 당시 예산줄 때는 그 사람들 채용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입하고 예산 받아 가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했습니다라고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야기된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 사람이 새로 받았다면서요? 그 시설장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시설에 처음부터 하면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바뀌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수시로 바뀌면 그 사람이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 1년쯤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년이면 적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구입할 당시에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겠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구입할 당시에 시설장이 아니었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언제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시설장으로 있었고 구입할 당시는 구입한 거는 김영옥씬가 거기하고 우리가 계약을…….

수근

김수근위원

구입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인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실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그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 때는 토지 건물소유자가 김영옥씬데 김영옥씨 걸 샀다고요. 그런데 그 분한테 줄 수 없다는 그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은 제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그 앞에 월급쟁이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토지주인이 운영합니까,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토지건물주인 김영옥이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시설장은 뭐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장도 김영옥이 시설장도 하다가 이쪽에 줬다가 저쪽에 줬다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김영옥이지 그 시설장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시설장은 뭐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보면 시설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가…….

수근

김수근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죠. 운영에 관한 부분은. 김영옥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토지건물소유자면 소유자로서의 어떤 제재도 있겠지만 그 시설장도 운영에 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죠. 부실에 대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이 구입할 때 당시에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 구입하려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 김영옥씨하고 실제 소유자를 이야기한 것이지 거기에 있던 시설장을, 지나간 시설장을 이야기 한 건 아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시설장도 관여했으면 일말의 책임은 져야죠. 그렇잖아요? 운영의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월급쟁이 했다고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단지 월급만 받았다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특혜 부분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어쨌든 부실운영이 됐으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수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야기가…….

수근

김수근위원

하도 안 되니까 팔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한테 특혜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운영이 옳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투명성 있게 관리가 돼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사실은 그거 심의할 때 과장님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다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논란이 돼 있었지만 그 부실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그때 당시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파는 사람에게 되 주는 것 같으면 특혜논란이 있다 그래서 안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 관계는 개인의 운영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도 특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되어서 거기서 특혜는 안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 때도 그 부분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본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주면 세살 먹은 애가 봐도 그건 특혭니다, 그건 말 안 해도. 김영옥씨 땅하고 건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군에서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주면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논의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주면요 세살 먹은 애가 봐도 특혜지,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헐은 땅에다 건물 지어서 지원 받아서 건물 지어서 하던 걸 그게 안 된다라고 국공립어린이집 사는데 기장군이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새로 준다? 그건 세살 먹은 애가 봐도 특혭니다. 그걸 왜 논합니까,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기 있던 걸 사가지고 다시 주면 특혜죠,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생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그거 특혜 아니라고 하는가. 그거는 당연한 특혜니까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왜 그걸 논쟁거리로 가져옵니까. 안 그래요? 애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선정과정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 논의할 거리가 됩니까. 초등학생 어디 가서 데리고 와서 물어보세요. 그걸 거기 주면 특혠지 아닌지 당연히 나와 있는 걸…….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상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그 사람에게 샀던 사람에게 되 주는 걸 특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제재하라는 그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누구나 봐도 특혠 줄 뻔히 알지만 지침이나 그런 데는 그런 게 안 나타나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모릅니까. 그거 주면 특혜시비 안 걸리겠습니까? 그 지침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라는 지침이 없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특혜시비가 안 걸리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사실은 시설장이 모든 걸 운영의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시설장을 포함한 거기 운영에 보육교사로 등재되어서 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시 안 주기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탁받은 사람이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국공립으로 우리가 사들이기 한 1년전까지 인가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최근까지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이 사람이 져야 됩니다. 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그때 들어가서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도 다 반론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회의록 보고 한다고 하니까 뒤로 넘기고. 그러면 21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나간 이야긴데 다시 한번 해 보면, 좀 하다가 207페이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마 삼동에 철마 삼동 기자재 구입비 이래 가지고 4천 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때 살 때 기자재는 못 샀죠? 기자재는 구입을 못 했죠? 어린이집에 있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철마 것.

수근

김수근위원

예, 철마 것은 구입을 못 했고 그러면 여기 4천만 원이면 삼동 것은 기자재를 구입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자재 일부 있죠.

수근

김수근위원

일부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에 작년에 그때 당시 작년에 이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국비가 내려와 있던 걸 결산에 이걸 사면서 이걸 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 못하고 …….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4천만 원 비중이 철마하고 삼동이 얼마 얼마냐 이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천만 원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천만 원씩입니까, 2천만 원씩이면 잘 안 맞다 아닙니까. 철마는 애초에 구입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기자재를 못 팔겠다, 땅과 건물만 팔겠다고 해서 기자재는 자기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가져갔고 삼동은 기자재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철마가 삼동보다 많이 지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침에 2천만 원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씩을 해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천만 원씩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면 철마는 부족 안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해도 다음에 또 사야지 지금 당장 더 해 줄 수 있는 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삼동은 기자재가 일부 있었으니까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데 철마는 그 양반이 나는 기자재는 다른 데 가서 쓰겠다라고 해서 다 가져갔잖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존 있었던 것은 쓰도 못합니다, 실제로. 쓰레기 치운다고 고생을…….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가져갔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장님 볼 때는 쓰레기지만 그 분이 가져가고 남은 것은 쓰레기가 될지언정 그 분이 가져간 것은 사용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뭐였냐. 그 분이 다른 데 시설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져간다 했으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은 가져갔다고 봐야죠. 나머지만 놔두고 갔으니까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2천만 원씩 똑같이 가버리면 철마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최고 한도니까 이렇게 주고 모자라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더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공립 여기 줄 때 편성할 때 살 때 2천만 원씩을 주도록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지금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10페이지까지 하면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216페이지까지 끝까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외국인 아내 화합의 장” 개최해 가지고 왜 취소했습니까? 시비가 없어지니까 군비도 없어지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210페이지에 외국인 아내 화합의 장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500만원을 삭감하는데 우리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이거 비슷한 외국인 처갓집 친정집 그 사업이 일환으로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친정 보내는 것은 몇 명 보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안 하고 7명.

수근

김수근위원

7명씩 보낸다아닙니까. 그런데 7명 보내는 것 가지고 외국인아내 화합의 장 행사한다고 했다가 그걸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1년에 7명 보내는데 우리 기장군 관내 외국인아내가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3명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103명인데 7명 보내고 나머지 9십 몇 명은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참여를 하는 집이 있고 참여를 안 하는 집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참여하는 이거는 베트남만 특별히 1개국만 해서 시범으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투입해서 예산낭비보다는 시범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더 하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외국인아내 화합의 장 편성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이게 신문지상에 나와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내외국인 다문화가정 아줌마들 불러서 내 한복 입혀서 줄 세우고 갈 때 차비주고 기념품 주고 같은 사람이 내 왔다 갔다 하도 질타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전시행정인가 싶어서 옳거니 싶어서 없애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못했습니까? 보니까 친정 보내는 것은 몇 명 안 되는데 차라리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하루 잔치를 열어주는 게 모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걸 없애버리고 7명 보내는 걸 대체한다는 건 저희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퍼뜩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208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617만 2000원이 시·군비로 나눠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처음 올라온 겁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 그때 예산이 편성 못 됐습니다. 시비 내려오는 거하고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단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그러면 지급받은 거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고용촉진안정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우리 군비를 5548만 8000원을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하는 원인이 뭡니까? 국·시·군비를 하는데 국·시비를 못 받고 왜 우리 군비를 자꾸 이렇게 투입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국·시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국비 시비만 먼저 쓰다보니까 우리 군비 투입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4/4분기 모집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투입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은 원칙은 우리 군비 가지고 대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주 우선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비가 75%,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국비는요? 국비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 군비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없고 시비만.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하고 군비 이렇게 배분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배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비가 75%.

인호

정인호위원

75% 25% 배분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시비는 시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상 보면 국비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5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별도로 한다면 어떤 시비와 군비의 어떤 안배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비율에 맞춰서.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올라온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5844만 8000원 증액예산 해 놨지 시비 증액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 들어온 건 없잖아요. 시비가 증액된 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시비 증액된 것?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 증액은 안 돼도 전체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어째서 적게 편성했습니까? 당초 딱 맞춰서 25% 되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20%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우리 부담이 조금 더 되게.

인호

정인호위원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 전체에, 과장님 전체 기정 2억 1300만원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5800만원을 증액하면 몇 퍼센트고 40% 증액 아닙니까, 40%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 군비가 추가되는 게…….

인호

정인호위원

5800만원 아닙니까? 5800만원 우리 군비 아닙니까,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800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5800만원이 올해 당초 우리 배정액이 얼마냐 하면 2억 1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이 2억 1300만원에 5800만원을 우리 군비로 다시 증액한다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겁니까? 40%를 증액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시비도 못 받고 우리 군비로만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지원받아야지 왜 우리 돈만 자꾸 밀어 넣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 균특분이 동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투자를 더 해서 공공근로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인호

정인호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당초에 안배를 잘 맞춰서 당초에 2억 1300만원에 맞춰서 하시지 어떻게 했는데 5800만원이라는 게 부족해서 더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산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700 정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700만원 같으면 아직까지 3달이나 남았는데 맞춰서 안 쓰고 어떻게 그래 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이거 시비 요청은 더 안 됩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공사업지원이 시비요청은 더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시비 요청해 봤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청 안 했겠습니까? 현재로써는 시비가 안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내려온 그것 말고는 더 올해 분이 지원이 안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

꼭 이렇게 우리 군비로써 더 투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필요기관에서 사용할 그거는 많이 있고 지금 예산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는데 군비의 비율을 조금 높일 여유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물론 우리 지역에 돈이 다, 남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건데, 좋은데 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하느냐 우리 돈도 좋지만 시비나 국비를 더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3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중 아동급식비를 우리 군비를 끼니당 천 원씩 더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지금 4천 원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모자라더라도 조금 맞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평일 아동급식 지원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뭐요?

수근

김수근위원

평일 아동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5페이지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해 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비가 그게 마침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했는 건데 평일에는 학교급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거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삭감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같으면 표가 나니까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거기 포함 안 되면서도 못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저희들 측에서 또 지원하고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서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정관면 분회경로당 신축 있죠. 이번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 우리가 애초에 4억 8600 안 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관급자재 인상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 연말에 발주를 했는데 그게 철근 값이 엄청 오를 때 관급철근이라든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고 비쌀 때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정예산이 처음에 당초에 기정예산 할 때는 4억 86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그렇게 된…….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철근 값이 갑자기 올라서 그렇다 하지만 타 과에도 보면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시설비 부분을 조금 떼놨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5억 밑쪽으로 싹 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조금 올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절대 그런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정관면 분회 이게 지금 5억이 넘어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 더하면 5억 2600이죠. 그러면 5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자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째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기정 그때 당시에 했고 이거는 관급자재대거든요. 지금 줄려고 하는 게 4천만 원이 관급……

수근

김수근위원

관급자재대라도 그게 원가에 포함이 된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물량이라든지 이거는 그대로고 단가만 변동되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단가가 변동이 아니고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애초에 분양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다보니까 분양가를 올리듯이 지금 올라 간다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4억 8600에서 4천만 원 추가되어서 5억 2600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추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존 벌써 완공이 다 된 추후에 받으라면 추후에 받겠습니다. 그런데…….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받아야 하는 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존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그 가격이 안 되어서 벌써 승인되었는데 또 중간에 변동되었다고 승인한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의 제기를 하면 1층을 짓기로 해 놨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1층이나 물량이나 모든 것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철근 값만 올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이것도 철근 값이 올랐으니까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량이 변동되는 것 같으면 사업량이 변동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량은 변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한번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사회복지과에…….

김만선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나간 건데 2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내가 쭉 보니까 과장님 210페이지에 저소득층 반찬배달사업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 명절 제사떡 구입 이래가지고 이거는 예산 세워놨는데 하나도 실천이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시비, 군비도 다 이거 뭐 하나 해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민간자원봉사단체에서 떡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자원봉사단체는 지금 우리 군청에 있는 자원봉사 저걸 말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이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떡을 연말에 기증하겠다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서져 있어요, 복지관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신에 우리 예산은 안 쓰지만 복지관에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뭔데 이중으로 올려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돈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할만큼의 떡을 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반찬배달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반찬하는 그 부분만큼은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현재 이 예산이 별도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중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시비도 아깝단 말이지.

사업량이 같기 때문에 사업량을 더 늘리는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하지만 사업량이 똑같거든요. 사업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시비 예산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은 준다고 한 그 부분만큼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 내년에도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이견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거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읍면이 우리 행정에서는 시비가 엄연히 지원하게 되고 군비도 그에 따라서 주고 할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 반찬배달하고 저소득 명절제사떡 이거는 복지관에서 주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필요도 없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만선위원

이거는 2009년도에 예산 안 올라올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그러면 3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세출부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경로당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140페이지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이번에 1억 5천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명예퇴직 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금년도에 사실 연말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말에 두 사람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두 사람에 1억 5천을 내겠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올해 계획은 문병길 실장하고 노대식 면장이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강구택이라고 산림계 제선충 산림방제계장이 명예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안재복이라고 한 사람 또 건축과 있다가 한 사람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옥치영씨가 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생활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현재 1억 5천이 당초에는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현재 기존 명예퇴직수당으로 선 지급을 했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 연말에 나갈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 예산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연말 두 사람 분은 남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만 두신 분들에게 명예퇴직수당 안 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뭐 가지고 줬습니까? 우리…….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인호

정인호위원

1억 5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승인 나야만 1억 5천을 지급하는데 1억 5천은 몇 명분의 명예퇴직수당이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총무과장에게 개별 설명) 과장님, 1억 5천이 몇 명분의 명예퇴직수당입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6명의 명예퇴직금이 1억 5천이다 이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1억 5천이 추가로 더 나갈 게 강구택씨라고 산림과에 제선충방제계장 그 다음 옥치영씨, 안재복씨 게 추가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분들 돈이 한 1억 5천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세 사람 분의 몫이 1억 5천이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이 분들도 돈이 조금 많은 게 다른 분들은 2년, 1년 남겨놓고 나가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적습니다만 이 분들은 퇴직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3인, 세 사람 분의 몫이 1억 5천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명예퇴직수당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141페이지 거기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분담금 했는데, 2억 2600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액편성 된 거는 뭡니까. 연금분담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줍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퇴직수당부담금 해 가지고 연금부담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명예퇴직자가 증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연금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2억 2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퇴직자들의……. 이 2억 2600만원은 퇴직자들의 연금부담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될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우리 군비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 퇴직자가 앞으로 더 내야 될 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연금이라는 것은 본인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사업체부담하고 나눠 내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나눠 내는데 50% 50%내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50% 50%인데, 50%부담금이 2억 2600만원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자부담이죠. 사업주가 우리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업주가 50%부담.

인호

정인호위원

사업주가 우리 군이니까 우리 군에서 2억 2600하면 나머지 2억 2600은 퇴직자들이 명예퇴직 할 분들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돈을 합쳐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은 퇴직부담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내야 될 부담금만 납부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공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CCTV수리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적외선램프를 설치를 하면-광명사 입구에-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면 한 방향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360도로 돌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광명사 입구에는 차가 가는 차 그것만 하도록 하면 일단 현재는, 마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차만 거기는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는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었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월평 쪽에도 옆에다 보조등을 한번 달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판독이 선명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명사 입구에 이걸 해 보고 이게 정확하게 잘 되면 저쪽에도, 월평도 해야 되고 철마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도 판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철마도 판독이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흐릿하게 나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계 당초에 구입할 때 군에서 구입했습니까, 경찰서에서 구입했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계입찰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물을 때는 금정서에서 기계를 선정하고 군에서 예산만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앞에 설치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돈을 파출서나 경찰서로 넘겨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접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기계선정은 자기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금정서에서 기계선정까지 다 해서 넘어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군에서 지원했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계선정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찰서에 물어보면 또 기장군청에서 했다고,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군청에서 다 했다고 말을 하던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당에 제대로 설치해 놓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기간동안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인식을 못해 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막 통과시켜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거 방범CCTV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판독 못하는 건 설치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제기가 벌써 1년 넘게 지적되고 제기돼 왔는데 이거 처리하는 게 당초에는 재난관리과 자체규정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왜 그게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왜 이게 이래 늦어지고 있죠. 하려면 빨리하든가. 책임소재가 가려지든가 해야 되는데 책임만 전가를 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가로등문제라든가 그쪽에는 등만 달아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또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기선정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관 광명사나 월평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키면 정말 이 기기판독이나 야간에 번호판식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에 월내리 가로변 화단조성에 불결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바로 시행합니까, 이 사업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시의 행정자치과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사실 가로화단 같은 거는 어찌 보면 농림과에서 해 주면 좋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장소선정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시행도 바로 총무과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설계는 저희들이 농림과에 부탁을 해서 감독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가로변 화단조성은 농림과에서 쭉 해오고 있던데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농림과 나올 때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농림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방범CCTV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지금 일광초등학교 옆에 도로공사 하고 있죠. 신호등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 연말 되면 일광～철마간 도로가 완공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거기 보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 같은데 그쪽에는 방범CCTV를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대 정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교통에 관한 부분들도 일부를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회룡 들어가는 입구에서 삼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용천으로 올라가고 회룡으로 해서 철마로 올라가는 도로가 갈라지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화전에서부터 용천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공사를.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정관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일광초등학교 뒤에 거기서부터 직선도로로 해서 철마로 넘어가는 쪽에 상곡으로 들어가고 회룡으로 해서 철마 넘어가는 삼거리 쪽에 나중에 그걸 설치가 빠른 시간 안에 개통이 되고 나면 우범차량들이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길이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쪽 도로가 사실 산속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기장이나 이쪽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철마로 해서 다른 데로 도주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도로가 됩니다. 거기가. CCTV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삼거리 쪽에다가 철마로 넘어가고 상곡으로 들어가고 삼거리쯤 어디다 이걸 시험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야. 이게 사통팔달같이 도로만 뚫어 놓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도주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쪽도로하고 여기 기장에서 철마 넘어가는 안평 쪽에 가는 도로 그건 전부 다 산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범죄예방CCTV거기에 관한 협약서 있죠. 그거 한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먼젓번 있던 협약서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해운대경찰서 금정경찰서 그걸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그 전에 있던 거 하나 하고요 지금 새로 바뀐 거 하고 한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예식장운영업무보조 있죠. 이게 1년에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예식장 지하 강당에 1년에 몇 건 정도가 예식장이 대여가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건 정도 왔다 갔다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50건 같으면 거의 매주 열린다고 봐야 되는 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어떤 때 성수기에는 하루 2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다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일당제를 써도 안 되나. 굳이 그렇게 예식장 업무가 많지도 않은데 1년에 2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사람을 써야 되는가. 제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만 일당을 쓰려면 사람을 제때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관업무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이 해 주면 저희들 일을 좀 덜어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일을 좀 덜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식장 업무 보조하는 일 외에는 그 외의 요일은 뭐 합니까, 이 사람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무실에서 저희들 업무 보조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당을 주고 하는 사람이 매일 그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안 그러면 보통 미용실 그런 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지하대강당을 사용하는 미용실의 입찰을 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미용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부터 지하로 내려가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안 되어 가지고 아예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거기는 대관 안 하고 폐백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미용실하고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지하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쓸 때는 무조건 그 미용실에서 해야 된다. 그런 조건 하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불공정거래가 돼서 그런 조건은 걸기가 곤란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미용실에서 업무보조가 나와서 해도 되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김연옥씨-현재 이름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이 분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말 중요한 어떤 부서에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쓰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포함이 되어 버리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차량선박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승합대형차는 45인승 버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기름값을 요구를 더 한건데…….

김만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거 하고 밑에 중형은 몇 인 버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차가 42인승, 제일 큰 거 하고 그 다음에 34인승, 중형을 34인승으로 보고 대형은 원래 45인승인데 나오면서 41인승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건데, 저게 공무원차량 2부제를 하기 때문에 홀짝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거해서 현재 해운대 중동역까지 하고 반송도서관까지 하고 통근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아침에 오후에 2번을 왔다갔다하니까 기름값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반송 쪽에 가는 공무원하고 해운대 이쪽에 가는 공무원하고 출퇴근 시킨다는 말씀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해운대쪽에 가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해운대에는 우리 공무원이 해운대까지 가는 건 50명이 넘을 겁니다. 근 100명쯤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한 차가 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건 본인 자가용 타고 가는 분도 있고 서로 카풀 하는 직원도 있고 또 시내버스 타고 오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공무원 어떤 사람은 기름값 안 내고 타고 어떤 공무원은 자기 자가용타고 다니고, 그럼 반송 쪽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반송 쪽에는 크게 많지는 않고, 50명 정도 되는데.

김만선위원

다 50명이 넘는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근데 거기도 통근할 때 아침에는 25명～30명 정도 타지는데 퇴근할 때는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시간외근무 하는 직원도 있고 이래서.

김만선위원

그럼 맨날 출퇴근시키면,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7월 달부터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계속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거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복지 아니겠습니까. 기름값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김만선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 잡은 것보다도 돈이 백 몇 십만 원, 600만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유류댑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전부 기름값입니다.

김만선위원

7월 달부터 이용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이만큼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기름값이 조금 내린다고 보면 좀 달라질 거고, 지금 현재 관용차가 기름값이 연초에 시작할 때 월 1200만원 됐는데 최고 많이 나갈 때는 칠팔백만 원 이상 나갔기 때문에 조금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요 버스기사 급식 안 있습니까. 이건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 의회 의장님 기사는 잡혀 있는데 이게 통근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이 기사 두 사람한테는 그래도 아침에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만선위원

일단은 두 명의 급식비가 12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장전에 동네체육시설 거기 보조가 모자랍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장전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은 2007년 10월경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2008년 5월 달에 최종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다른 시설들, 그때 우리가 국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1500만 원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수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린단 말씀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147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1페이지 세출 부분에 들어가서 153페이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죽성리 일원 문화재정비 관계 때문에 이거는 지금 4억 8400만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번에는 공시지가나 철저히 조사해서 올린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나름대로는 시세를 봐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강제매수는 불가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협의매수를 해야 되니까 감정에 따라서 나중에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일단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협의사항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용소길 옛길 있죠. 이거 어떻게 복원할 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삭감시키고 이래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죽성 왜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설을 복원을 하려면 전체 인근 토지를 싹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민원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수님이 지난번 공청회 때 읍민하고 군정보고회 때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올 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완전히 군수님 거짓말 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용소골 언제 복원할 겁니까?” “올해 안으로 2천만 원 있어서 복원하겠다.”라고 분명히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한다 하고 내년도 계획도 없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옆에 민원관계 때문에 더 알아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편성 해 놓고 나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민원해결 하면 예산 없는데 뭐 가지고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거 분명히 기존 있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하도 안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용소골 옛길을 복원해서 우리 문화재와 같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군수님의 답변으로써 충분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읍정 군정보고회 때, 올 1월 달에. 그래 한 사항을 이걸 아직 용소골 아무런 계획도 없다? 그때는 예산도 있었는데 그 예산마저 삭감시켜버리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완전히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할 때 주민의견수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빼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인호

정인호위원

의견수렴 하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빨리 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한번 해 봐야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깨끗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민원이 걸리면 민원이 걸린 대로 해결을 해야지, 안 하고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빠르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더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사건 때문에 5분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기장의 목조문화재가 기장항교하고 장안사 대웅전, 목조는 이 두개밖에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목조문화재,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전통사찰 지정된 것도 있고, 근데 이 사항은 향교하고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건 이 두 건입니다. 지난번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 이 두 건에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그러면 안적사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물 된 거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안적사도 목조건물인데 문화재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째 문화재지정이 안 됐습니까. 오랜 고찰인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오랜 고찰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라든지 보수 같은 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예방에서는 빠졌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내나 화재나면 좋은 건 아니다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적사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된 사찰인데 거기도 역시 제일 오지에 떨어진 데가 안적사 아니겠나 보는데, 그걸 보면 전부 목조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 화재 났다 하면 거기는 도로도 안 좋고 이런데 이건 전부다 화재의 위험성을 전부다 안고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뭐 사찰이 등록됐다 해서 해 주고 안 됐다 해서 안 해주는 것 보다, 방화교육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방화교육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에서 통제하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소방에 대해서 통제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자체 CCTV설치한 데는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CCTV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도 유도를 해 가지고 정관신도시라든지 여기 내리지구택지개발이라든지 고촌 저쪽에 상당한 인구들이 밀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찰에 많이 외래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왕래를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유도를 해 가지고 CCTV라도 달 수 있는 거라도, 다른 데 가면 달아 있는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자체 자금으로 해서라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CCTV정도를 다는 것은 다는 목적이 도난방지나 이런 사항에서 하지 지금같이 방화 때문에 달 그런 거 까지는.

김만선위원

그런 데서 도난방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방지에 대해서 주지나 이런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안적사 같은 데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안적사나 지금 사찰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용궁사나 장안사나 고찰 치고는 제일 유명한 절 아닙니까. 그런 데는 주지스님을 만나서 “당신 절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거를 설치를 앞으로 하나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만나셔서 좌담이라도 한번 해 봐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과장님 그래 한번 해 봐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어쨌거나 문화재는 보호가 돼야 되고 전통사찰로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지스님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죽성리 일원 문화재 정비 있죠.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올라왔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1차 추경 때 금액이 공유재산…….

정은

박정은위원장

감정가가 현실에 안 맞아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감정가를 2004년 거를 올려서 그래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게 다시 감정가가 매겨지고 이러면 미리 의회에 와서 의원협의회 때라든지 사전에 조금 한번쯤은 보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빠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기장군을 둘러보고 문화재로써 발굴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시비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나오죠. 여기에 보면 우리 씨름선수 유치하는 데 5천만 원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부산시 타구에 이런 체육종목에 관계되는 사람들 예산 이런 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이 최고 많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구에도 보면 구마다 전체적으로 한 팀씩은 다 맡고 있는데, 우리 종목이-물론 다른 데도 8명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영 같은 데-근데 우리 군이 씨름에 한 실지로 4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있었고 또 시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나간다고 해서 2억 3천정도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물론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일단 씨름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씨름단은 다른 타구 중 씨름단하고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옳은 선수 유치해서 성적내고 옳게 운영하려면 물론 선수들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좀더 투자해서 씨름단을 이왕 운영하는 것 같으면 성적 잘 내고 방송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런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해체시키고 없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씨름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얼마를 보조받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보조를 받는 사항은 없고요. 시체육회에서 한 2억 3천, 한 2억 2100만원 인건비로써 계약금조로 우리가 실제로 그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이보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배로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로. 그걸 갖다가 우리 군에서 확보를 못 하니까 선수는 놓쳐서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좀 잡아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각 구군에 주는 것은 정액제로 줍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옳게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 씨름감독이 부산씨름협회 전무인가 하면서 그 인맥으로 해서 좀 씨름선수를 많이 따오는 편입니다. 정액제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씨름이 기장군에 아주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조금 실적이 드러나지만 이때까지는 조금 부진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사회체육 장려차원에서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진짜 타 구를 우리가 비교해서 조금 종목을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 그럴 한번 면밀히 조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운동경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이거는 참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선수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독한테. 최대한 좀 8강까지만 들어가서 좀 텔레비전 방송할 때 엉덩이를 8강 한번 들어가면 1등하나 8강하나 씨름 하는 횟수는 비슷하니까 8강에서 떨어져도 4강에서 4, 5위전 할 때 하고 이러면 뭐 엉덩이 좀 내서 씨름하도록 좀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부탁은 하는데 그게 굳이 효과가 얼마다 이런 것도 표현하기 어렵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사회체육이 엘리트체육을 다 기업에서 맡아 하던 사항인데 IMF터지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기업에서는 실업팀 운영을 안 하니까 다 사회에서 끌고 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구군에 맡겨서 이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역랑이 있다고 시에서도 보고 있고 또 우리 군에 옛날에 씨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서 우리 군이 씨름을 택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앞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장도서관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 3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관장님, 337페이지에 하반기 문화강좌에 잡힌 예산이 국·시비 삭감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이거는 사실 시 문화예술과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목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뒤페이지 보니까 삭감분이 있던데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국·시비 삭감된 것.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별개 문젭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분이 시에서 누가 파견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도서관 자체에서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자체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원래 당초에 자료실 같은 경우는 6시에 마치게 되어 있는 걸 현재 10시까지 직장인이나 주간에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고 또 열람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인건비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건비성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보니까 강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문화강좌 운영 5개 강좌하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해 준 그런 돈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사람의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강좌를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강좌를 개최할 때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강좌에 따라서 저희들이 5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20명～30명입니다. 그래서 25명～30명 정도 모집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모집하면 꾸준히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더 많이 개최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합니다. 사실은 일정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규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사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시내에는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감상문발표회도 하고 책을 읽고 나름대로 비평도 하고 많이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장님도 현황을 보시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서관이 부산시내 15개 구·군중에서는 제일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관장님, 도서관은 2회 추경에는 세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저희들 세입은 현재 없습니다. 식당 임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당초에 세입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추경에는 없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장님 지금 문화강좌를 5개 강좌를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강좌를 개설하실 때 지금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서 강좌를 개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강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되어서 전에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은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165페이지 세출부분에 관계되는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주택가격 조사 여비에 지금 현재 120만원에서 8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조사 여비를 그러면 고용인원을 몇 명이나 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3명하고-일용직 3명하고-직원 3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6명.

인호

정인호위원

12명이 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6명. 6명.

인호

정인호위원

6명이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5개 읍면에 지역이 좀 넓어서 기름이라든가 그런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며칠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거는 매 수요마다 내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년 연중으로 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변동 있을 때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120만원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한 200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0만원이 부족하신 갑네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워서 80만원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안 계시고 이래 하니까 실장님이 오전도 수고하시고 오후도 연일 수고하시는데 이거 세입 부분에서 관제시스템 이거는 예산이 당초에는 안 잡혔는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이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국비사업 이걸로 재난관제관계 2차 연도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지원이 당겨서 된답니다. 그 바람에 군비 부담을 좀 일찍 당겨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만선위원

미리 보조금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됐는데 그러면 곧 내시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이 말씀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구축하는 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재난상황실에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재난상황실을 좀 넓혀서.

김만선위원

빨리 해서 일기도 하도 변동이 심하고 변동되고 하니까 이걸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일기의 그런 천우적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설치는 지금 돈 내려오면 바로 설치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년 이게 되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내년 상반기에, 군비는 필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이 3억 이번에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마지막까지 다 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177페이지까지요.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금 재난상황관제장비에서 CCTV하고 이런 게 여러 시스템이 다 감해졌는데 이거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장비 1억 6천만 원 어치를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마침 이걸 준비하는 중에 절차를 거치는 중에 국비가 종합상황실 지원이 국비 2억이 된다 그러면 군비 3억을 매칭해서 이래 함으로 해서 이걸 CCTV를 더 늘리고 그 다음 수위관측시스템 1개소에서 2개소로 하고 조위기상관측시스템도 더 늘려서 이걸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래 공사를 해야 서로 기계가 기기 작동이 호환이 잘 되어 가지고 그래 됩니다. 기기 따로 하고 통제소 따로 하고 이래 되면 호환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 내용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부분 183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오전에도 좀 질의를 했었는데 발전소사업자 지원사업이 변동이 있으면 명색이 그래도 발전소사업자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편성된 걸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변동해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 아닌가…….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올 6월 3일 날 협의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협의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이거 뭐 불광산 5억이 어떻게 편성하겠다든지 어차피 원자력사업자지원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좀 없었고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계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명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때마침 교육지원계장님도 계시고 원전지원계장님도 계시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자지원예산을 가지고 군의 일반적 사업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전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도 거의 폐교 위기에 있고 지역은 주민들이 떠나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지역경제 피폐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당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당연히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학교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서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학교에 제대로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수원에다 이야기하면 한수원에서 우리가 왜 학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원전주변지역의 교육지원계장도 때마침 배석하고 계시니까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그거 당연히 주변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원전주변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잡혀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다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잡혀있는 예산마저 그걸 빼내 가지고 군의 일반사업에 투입해 버리면 원전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앞에 예산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혹은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그런 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배분할 때 과도하게, 기본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 사업만 해도 충분한데 사업자지원사업까지 빼서 군의 일반사업에 투입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 각별한 관심과 그리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원전주변지역 발주법에 의해서 하는 돈은 원전지역 장안, 일광 쪽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는 군 전역으로 하게 되어…….

인호

정인호위원

군 전역으로 하게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중점적으로 인제 그 쪽에.

인호

정인호위원

중점적으로 우선 지원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다르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보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기장군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예산 다 다릅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지원 받는 거하고 또 원전 반경 5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발주법에 육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이 발주법에 보면 전체 50%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전 반경 5킬로미터 외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라고는…….

인호

정인호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동료위원이 그 쪽에 계시니까 그 많은 돈을 왜 발주법에 따라서 그 쪽에 지원을 좀 안 해 주시나 하는데 이게 어떤 사고가 나면 발주법에 따라서 5킬로미터 내에만 사고가 나겠습니까? 우리 지역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50%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우리 군내 여타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이 대신 학교 인조잔디 이런 것은 발전소지원금 말고도 일반 예산으로도 그 다음에 국가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일반회계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발전소지역개발사업 가지고 인조잔디를 하느냐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발전소주변 발주법에 의해서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어째 5킬로미터 내에만 딱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50%까지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5킬로고 뭐 그 문제가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발주법에 따라서 지금 방금 심의하는 그거 아닙니까?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맞는데, 왜 칠암초등학교 인조잔디 5억을 그래 우선 배정해 갔나 이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칠암이 잘못 됐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정은

박정은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먼저 정인호 위원 질의 끝나면.

인호

정인호위원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법이 물론 보니까 서로의 어떤 지역적인 발전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쪽에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기장 쪽의 주민들은 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째 일광, 장안만 지원하느냐 그 사고여파가 기장에는 안 오느냐, 기장주민들은 왜 그러면 발주법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이 쪽에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되느냐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질의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이 공동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우리 지역이지만 기장군내지만 반경 5킬로 내 지역과 외 지역에 너무 차등화 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발주법에 따라서 5킬로미터 내에 들어가는 게 우선적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5킬로 외에 있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지역에도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건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육영사업에 약 30%를 군내 전체 기장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육영사업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제 발언에 대한 오해가 계시는데요. 돈의 안배 예산의 안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만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생존권에 상당한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발주법에 의한 예산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군의 예산으로 그 주변지역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개발이나 발전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원전반경 5킬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갈수록 핍박을 당해야 되고 갈수록 인구가 이탈되고 자꾸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도 없어가지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원자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당해온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방안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돈을 예산을 여기 넣으라, 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발주법에 의한 예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마저 그걸 빼가지고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주법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발주법에 대한 예산 30% 범위 내에서 반경 5킬로 외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주법에. 그리고 예산의 성격도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그거는 100% 군에서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도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 다 기장군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주된 요지는 사업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지원사업. 이거는 한수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당연히 그거는 100% 지원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만이라도 군에서 자꾸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서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산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과도하게 한수원에 압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 시키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 없도록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태는 좀 중지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닌 다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이것들이. 반경 5킬로 내에 특별한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원전반경 5킬로 내나 밖이나 어떤 사고가 나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쌍우 위원께서 원전반경 5킬로 안에 있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제대로 줘야 안 되나 이런 뜻인가 싶은데, 저희들도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원전이라는 저 자체가 진짜 위험이라는 그 자체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느끼고. 한 가지 187페이지 세출부분에 한번 물어봅시다. 과오납금 등 이래 가지고 이게 이자가 2억 59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해서 잘못 됐다고 해서 반환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

김만선위원

실장님, 말씀만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이 정도 발생이 되었으면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 몇 백억 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이자를 우리가 먼저 받아가지고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 내 놓는 돈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보면 한 190억 정도 이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 옛날부터 법에 이자는 한전전력기반조성기금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 이자도 같이 지원금으로 포함시키고 반납을 안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전달했음에도 아직 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왜 하필 2회 추경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자가 이래 되는 겁니까? 뭐 연말이면 연말 이래 하도록 안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결산 이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김만선위원

우리가 추경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물론 과오가 있고 여러 가지 오차금이 있지만 왜 2회 추경에 이자가 이렇게 발생된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과오납이라고 하니까 잘못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을 하니까 결산은 상반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니까 작년도 이자를 2회 추경 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 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잘못 된 것은 없죠. 내가 볼 때는 저도 계수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사오백 억은 안 되겠나 보는데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187페이지, 1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 들어가서 193페이지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