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해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정책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책무는 군민의 희생, 공헌자와 국가참전 유공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와 군의 시책에 협력하는 내용을 제4조에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안 5조에 보면 각종 주요행사에 대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에 공적 소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포상,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료의 발굴을 안 5조에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입니다. 예천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과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예천군 곤충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무료관람 등을 제7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국가 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10490으로 작년 6월 28일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18094 작년 10월 17일, 그리고 안동보훈지청 보훈과에서 작년도 8월 1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도 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3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그 유족에 대한 포상,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 4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 그리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의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을 안 5조와 6조에 게재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6조, 16조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6조, 23조, 24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요청은 작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사회복지과로부터 하달이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역시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하며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3페이지 “다”항에 예산지원 및 복지지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온천이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간담회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이용은 문화관광과 온천운영 관리조례에 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기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에.

안 그래도 그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자꾸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안 넣었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지역문화 관광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삼강주막 복원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편의시설 제공을 통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낙동강 700리 유일한 주막으로 남아 있는 주막을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풍양면 삼강리 151번지외 3필지 3821㎡로서 자세한 내역은 붙임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