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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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신동복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구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지난 3월 14일자니까 한 6개월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6개월 되셨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위원장

구리시의 행정동과 법정동을 아십니까? 구리시가 몇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8개 동이라는 게 무슨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행정동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법정동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법정동이 일곱 개에요? 제가 국장님께 묻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주무국장님께서 부임 6개월이 돼 가지고 구리시가 몇 개 동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8개 동이 행정동이고 지금 법정동이 7개. 법정동이 더 많죠? 물론 지금 현재 수택이라는 걸 전체 묶고 교문동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동네 이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사노동은 아십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천동은?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아천동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토평동도 알고 계십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단순히 수택3동 혹은 교문1동만으로 머리속에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구동 이렇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행정동은 어떤 교문1, 2, 3동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행정동으로 구분이 되고요, 법정동은 1, 2, 3동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물론 갯수는 그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정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이 다 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9월초입니까? 경기도에서 감사가 내려온 게 있었죠, 약 한 1주일 동안.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당시에 토평동에 있는 학교예정부지에 지어진 물류창고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있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거 무슨 문제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뭘 지적을 받으셨는지?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는 문제가 없고요. 행위허가에 있어가지고 그냥 현재 지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요.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는 문제가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건축주의 사후 포장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포장이 불법으로 됐다는 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것을 감시감독을 누가 할 책임이 있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리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그런 것을 지적받고 감사에서 구리시가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받고 의회에서 그것이 민원인들이 얘기가 제기가 되고. 이게 지금 건설행정이란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이 맞습니까? 부서 이름은 제대로 아세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토평동 학교예정부지에 지어진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행위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계고장 나갔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포장. 행위허가...

김광수위원

원상복구하라고 계고장 나갔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거기서?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조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

계고장김광수위원

나간 상태에서 그거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철거 안 하면 또 나가서 제재조치 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고장 보낸 것으로 끝난 겁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우선 계고장 후에 안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장

계고장김광수위원

나간 그 시기가 지나면 고발조치가 된다 이거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고장

계고장김광수위원

나간 게 꽤 됐는데 지금 고발조치 했어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고발조치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시기가김광수위원

도래 안 됐어요? 국장님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 하신 설명 중에서 바닥 행위허가가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이상 없는데 그러면 허가가 저거입니까? 바닥에 아무 것도 그러니까 자갈이나 맨바닥에 기초를 세우고 물류창고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바닥도 콘크리트를 쳐야되는 것인지 그것 좀.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흙이라고 그럴까요? 현상태 그대로 건물만 짓는 것으로 가설건축물만 짓는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허가해 줬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맨바닥에?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우리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날짜요?

김명수위원

예. 준공검사.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일반주민을 상대로 건축물이냐 가설건축물이냐를 논했다라면 저것은 분명히 건축물입니다. 기간이 있는 건축물이에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부가 소송을 걸어서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건축물로 봅니다. 컨테이너조차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위허가를 해 준 뒤에는 전부 다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런 이중적 잣대를 하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행감 때 따지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국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건설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장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지영호 보수팀장입니다. 윤갑성 하천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서 도로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로서 1,02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비로서 7,0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왕숙교 성능개선 설계용역비로서 집행잔액인 1,209만 2,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국도6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로서 9,477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설치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함 구입비로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감리비로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로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도시 시책 추진비로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숙천둔치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서 3,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유지관리 사무용품 및 자재비로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왕숙천둔치 상수도 사용료와 둔치 차량 등 유지비로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둔치 소규모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억 6,000만원,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3억원, 왕숙천둔치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등 공고료로서 사무관리비를 1,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갈매1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청경 기본여비를 1,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예산으로서 5개 항목에 대해서 4,4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우리 김과장님께는 제가 전화로도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성격이 행정사무감사 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왕숙교 성능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업계에 떠도는 얘기가 "이 공사에 60억으로 특정업체가 이미 내정됐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 40억 정도면 이 공사가 가능하다" 이 소문에 대해서 한 번 해명을 해 보시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왕숙천 성능개선 사업은 2006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시특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한 결과 왕숙교 사업은 71년도에 시설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노후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안전진단 시 지금 현재의 2등급 교량을 1등급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총괄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성능개선사업을 위해서 4억 4,0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일반적인 유지보수 사항으로 10억 정도가 반영된 사항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총 공사비 54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장

54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럼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보통 원칙적으로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국도인 성격이라서 저희가 도에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60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4억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런데 이게 업자들 얘기는 40억 맥시멈 45억이면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글쎄 그 사항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 어떤 사람이 한다면 무슨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인 배수시설의 신축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1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왕숙천 성능개선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교통과 지금 이게 BRT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BRT.

김광수위원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충분히 우리가 조건부로 내세울 게 저번에 BRT사업이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우리 시비 투입하지 말고 도비를 끌어다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통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이 사업은 구조물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이고 또 BRT사업은 중앙차로제 운영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구간은 포함이 됩니다마는 구조물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의 성격이라서 자체 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구조물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그리로 지나가면 구조물이 아까 개선을 한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나...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유지보수에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성능개선사업으로 해서 공정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표면상에 차로수를 폭을 넓혀서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등급 교량을 1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스라브라든지 보 이런 구조체를 보강을 해서 성능개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사업을 두 개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단순히 우리가 BRT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리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데 구조물에 대한 위험 같은 건 상관 없이 그렇게 지금 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도에 가서 도비를 타 오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그거하고 요구해서 반영되면 다할나위가 없는 거고요. 별도로 재원이 열악한 우리 시이기 때문에 국도의 성격상 다시 한 번 츄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하셔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적극 연구를 해서 도비를 최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47호선 확장공사 감리비 있잖아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왜 다시 또 4억이 투입이 됐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국도47호선 공사가 내년 4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경춘선 복선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복구간인 서울시계 구간이 약 370미터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 비용부담 관계를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거기서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광역도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예산 관계를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공기가 한 7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리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은 원활히 하면서 그 결손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갈매1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7억인데 8억이 됐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어느 거 얘기하시는 거죠?

매천

갈매천김광수위원

소하천 정비공사.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1억요?

김광수위원

1억 늘었는데 사업 내용 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거요?

김광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갈매1천이 저희가 작년도에 지점이 갈매초교 입구에 갈매1천이 있는데 47호선 공사 구간에는 전체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한 100여미터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어서 개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시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 마무리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최고병 의장님이 지역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데 금년에 그게 보강이 안 돼서 슬라이딩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가

질의가권봉수위원

아니고 예산 설명을 설명이 아니고 그냥 계상된 금액만 읽으니까 결국은 앞에서부터 항목별로 다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 설명을 하라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계상이 되고 근거가 뭔지를 설명 듣자고 하는 건데 설명 단계에 뭐에 얼마 계상하고 뭐에 얼마 계상하고 하면 결국은 설명을 앞에서부터 항목별로 다 하나씩 물어야 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맨 위에 배상공제회비를 전액 감한 이유는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과에서 세웠는데 일괄해서 중복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누구

누구권봉수위원

잘못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회계과에서 총괄로 세우는 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는 이 연금을 관리하면서 배상공제회비는 회계과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으로 돼 있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이거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제를 올해 2008년도에 처음 가입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을 한 번도 편성 안 하다가 올해 무슨 법이 바껴서 했던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아직까지는 배상공제 가입을 실질적으로 도로분야에 없었어요. 다만 자기 부담금에 대한 소형 사고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자동 판결에 의해서 소액심판으로 해서 결론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로 세운 건 있는데 이거 배상공제 가입 문제는 신규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권봉수위원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 관련한 이런 영조물의 관리 책임은 건설과에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다못해 회계과에서 돈을 세워서 이런 공제회비를 가입을 하던 보험을 가입을 하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 물어가지고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도로 366개소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업무협의를 당연히 했을텐데 그랬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돼요? 회계과에서 가입을 했어요?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회계과에서 저희가 영조물 관리해서 2007년도부터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2007년도에는 회계과에서 가입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가입을 했어요?

영호

지추영호도로보수팀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권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 세울 때 예산팀도 문제가 있고 건설과도 2007년도에 이미 회계과에서 현황 갖다가 보험가입을 해 놓은 사항을 2008년도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해 놨다가 전액 감하는 이런 이거 전액 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구리시의 행정 시스템이 엉망이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그거 가입하겠다고 자금 확보해 가지고 가입해 놓고 건설과는 따로 세웠다가 추경 때 전액 감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앞으로...

로도

앞으로도권봉수위원

계속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원래 본예산에 넣었다가 잘려서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까? 지금 기정에 없죠?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팀에서 잘랐던 건가요? 이거 연례적인 사업이죠? 겨울에 동절기 때 제설 저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뒤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산팀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본예산에 요구 안 했었어요?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유니목 한 대, 제설살포기 5톤짜리 한 대, 그 다음에 1톤짜리 10대가 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보수비가 집중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자체가 AS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1년도에 구입된 게 저희가 AS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보수비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추세대로라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 동안은 AS기간이었으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었는데 2001년도 구입한 것에 지금 2,000만원 유지관리비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내구연수가 2001년도 연도는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4,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속이라는 게 한 번 고치면 그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장비가 1년마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주요부품같은 게 내구연한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지난 것 교체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내구연한 지난 게 올해 이 정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점검해 봤더니 그래서 세운다?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양해드린대로 예산 설명을 하나도 못 들어서 이렇게 묻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염화칼슘은 기정에서 왜 또 7,000만원이 증액되죠? 이거야말로 원래 예산 사정때문에 잘랐던 것 다시 세우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자른 것 보다도 저희가 1년에 한 350톤 정도가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7,8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사가지고 현재 보유량이 한 280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약 400톤 이상은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해에 한 400톤 정도 쓰나요, 우리가 염화칼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3, 400 정도 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00톤 정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300에서 400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300에서 400 정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예산 가지면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올 겨울에 염화칼슘은 충분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가가

단가가권봉수위원

오른 것은 없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보도육교요. 남양 우리 원일아파트앞에. 여기 보니까 자재 인상 및 일부 공정 누락에 따른 반영 그랬는데 일부 공정 누락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일부 공정 누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뭘 의미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내양초교에 있는 기존 육교를 가지고 철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장시 철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에 의해서 2억원의 예산을 했는데 강판에 대해서는 자재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고요. 일부 예산에 뭐랄까? 맞춰서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좀 반영이 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7월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됨에 따라서 사실 원인 규명을 설계업체 불러서 차이가 과연 뭐냐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품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연내에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약을 해라"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한이 오거든요, 업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계상에 누락 품이 일부 있어서 이 단가로는 현실적으로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설계자하고 같이. 정상적인 설계가 아니고 우리 제방도로 하는 업체한테 시켰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일부 누락된 게 확인이 돼서 그것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판단 아래 그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네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설계비 지급 안 하고 그냥 편의상 건설과에서 하는 업체에다가 대충 설계를 부탁한 건가요? 설계비 지불 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비 지출을 못 하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왕숙천 제방 및 도로개설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횡단 구조물로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억원 범위 내에서는 무리가 사실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을 통해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있던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 이 예산도 건설과에서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승인 요구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해서 승인한 거 아닙니까? 당초 왜 무리하게 신청을 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3억 정도로 했는데 잘리다 보니까 잘린 금액을 갖고 추경...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에서 잘렸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예산팀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로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지금 설명 듣다보니까 내양초교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서 이전시킨다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부 사용을 하고.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장점이 있나요? 시설비가 덜 들어가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전설치하는 것이 사업비 면에서 적게 들어갑니다. 신규로 설치할 때는 약 한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얘기한 것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초교

내양초교권봉수위원

앞에 육교는 거기 확장공사 하면서 철거되도록 설계돼 있죠?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거 반영이 됐어요? 당초에 만약에 이 설명 듣다보니까 이상해 지는데 당연히 우리 국도43호선 확장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내양초교 앞 육교 철거 관련해 가지고 설계 반영돼 있을 것이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감액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치

감액조치권봉수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조치

감액조치권봉수위원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약 한 4, 5,000 정도 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는 게 또 1천 얼마 뿐이 안 잡혔어요, 철거비에서. 그래서 "이게 큰일이로구나!". 업체에서 자꾸 보통 업체 같으면 계약을 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한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여기 그러면 수의계약 해요? 입찰 안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입찰 봐서 한 거죠. 입찰 봐서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당초에 입찰 봐서 2억에 하도록 입찰 봤는데 지금 와서 공사하려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올려줄게 지금 구리시 행정 그렇게 공사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입찰 봤지만 설계변경 조건에 품이 누락됐거나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설계비 아끼려고 그냥 하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책임 물을 수도 없는 거네요? 업체에 만약에 설계비가 지급돼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설계에 미반영된 품을 누락시켰다거나 하면 이 추가비용은 설계업체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업무 성격상.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을 저도 아쉬운 것이 뭐랄까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했더라면 설계 제재나 이런 것을 했으면 저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3억 5,000인가 했는데 잘렸고 그 범위 내에서 해 보니까 좀 무리가 사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래서 해결 차원에서...

해는

이해는권봉수위원

됐고 그러면 건설과 사업을 대충 그렇게 다 합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팀에서 예산을 잘라서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건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건은 아니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럼요. 다른 것은...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우리 속기에 남는데 웬만한 회사도 이런 식으로는 살림 안 하죠.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정이 어떻다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34억 계상된 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그냥 계상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47호선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한전에 협의한 결과 토탈 사업비가 6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보면 우리가 워커힐 가는 방향으로도 총 사업비 그 기준에 보면 50% 부담이 되어서 그 반영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왜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하시라고 했냐 하면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 그랬는데 우리 여기 이것도 법정서류죠, 우리 사업예산 설명서도? 이것도 법정서류죠? 임현일 씨! 이거 법정서류 맞죠?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90페이지 보실래요? 국도43호선 지중화사업비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 놓으셨냐 하면 3,000미터 곱하기 113만 3,000원 해서 약 34억원입니다. 공사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법정서류면.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단가가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 68억이면 미터당 단가가 113만원이 아니죠. 220만원인데 단지 우리 부담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법정서류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중화 단가가 미터당 113만원으로 여기 표기돼 있는데 실제 공사금액은 220인 거잖아요? 단지 우리 부담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34억인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업단가 비용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파악을 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다른 업무는 안 묻더라도 자전거 공기 주입기 8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 정도에 주입기를 교량 밑에라든지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펑크가 왜 나느냐 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들

시민들권봉수위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그런데 어떤 주입기에요? 공기식으로 모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주입기에요?

갑성

윤갑성하천팀장

고정식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모터식으로 하는...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그게 단가가 20만원이에요?

갑성

윤갑성하천팀장

예. 설치비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거기다 고정을 해서 훔쳐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고 이런 설치까지 다 포함...

정말

정말권봉수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자전거 타는데 주입기 작은 휴대용은 5,000원 내지 7,000원이고요, 보통 이거 펌프하는 거 끽해야 2만원, 3만원인데 결국 시설물 설치하려고 대당 20만원 편성한 겁니까?

갑성

윤갑성하천팀장

예. 시설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영호

지영호도로보수팀장

고정 시설물하고 도난장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설치비하고 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왕숙천 4개 지점에다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드린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좋은 발상이십니다.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진화자위원

및 부대시설 관리 공고료가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사에 이렇게 공고료가 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 공고료 900만원 반영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사전 환경성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소하천 정비할 때 신문공고료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모든 공사에 이렇게 신문 공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보통 공고료 부대비에서도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공고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 반영을 한 겁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관내에다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간지 이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 일간지 2개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나가는 공고료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업체만 따로 계속 공고를 하는 신문사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게 문화공보실로 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2개사는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공사를 할 때는 이 정도는 다 나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법정으로 공고할 때 안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비용을 해당 사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아까 권봉수위원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도육교 남양아이아파트, 원일빌라 이쪽에서 일부 공정 누락했다는 게 이게 사실 설계변경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품상 누락이 된 것은 변경사유가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변경된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변경사유가 참 애매하거든요.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셈에 문제가 있었길래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잡으셨는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김명수위원

서면으로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건데 국도47호선 확장공사 감리비. 이게 공사 기간이 7개월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됐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추가 연장에 따른 내용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부담 안해도 될 내용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연기된 만큼 그 사유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청구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도로

별도로김명수위원

청구를 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지금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받는 절차 내부적으로는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그게 절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게 하고 그러면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것을 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하나만 과장님 좀더 확인합시다. 보통 우리가 관급계약에서 기간 내에 준공을 못하면 변상은 오히려 업체가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체 부담금 그런 성격으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관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업체에서 귀책사유 보다는 관의 방침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국가시책사업으로 연장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 금액을 먼저 7개월 공사 연장됐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굳이 지급할 사유는 없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급은 나중에 되는 거고요. 이게 확보돼야 연장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세워놓고 청구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협약체결 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예산 세워놓고 이후에 계약이 연장되면 그러면 이후에 다시 환수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받아내야 됩니다.

수와

환수와김명수위원

관련돼서 서류를 꼭 이후에 환수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왕숙천둔치 환경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추가 상승됐는데 왜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늘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5명해서 200일 정도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고요,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원으로 대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리인원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1인당 우리 왕숙천둔치 관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8명으로 하면 한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7.5킬로미터니까요. 1킬로미터 정도.

김명수위원

5명 이었을 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5명 이었을 때는 1.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1.2킬로미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1.2킬로미터를 지금 자전거 또는 지난번에 구입된 카를 이용해서 관리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차량으로 주로 모여서 잡초 제거라든지 꽃 식재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명수위원

일용직 분들이 작업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일부 공공근로가 7명 정도가 있는데 같이 작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천

왕숙천김명수위원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왕숙천둔치에서 꽃을 식재하거나 그 다음에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일용직 공공근로쪽에서 그 영역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명수위원

이 분들은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초 작업이나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용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거기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항으로 증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여건상.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몇 명 정도 더 증원할 계획이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향후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약 12명 정도가 있어야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12명 정도의 인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적절하게 인력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시설비에서 보면 왕숙천둔치 배수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용이 중복된 내용인 것 같은데 소규모 시설물 수선 유지비가 증액됐고요. 주로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소규모는 거기 지역에 보면 체육시설 광장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소규모로. 그 다음에 파고라라든지 설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소규모는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배수로는 주변에 물 차는 지역이 있어서 또 자전거도로와 보통 수로쪽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단차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해서 시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고 마운딩도 해서 배수처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12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자료 저한테 예산설명 끝나신 이후에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명수위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을 할게요. 왕숙천 배수로 설치 있죠? 기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일부 배수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진그랑빌쪽에 하천변에 옆에 있어요, 하천변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데 좀 미흡합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필요성을 언제 느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필요성 있는 것은 임시조치로 준설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예산하면서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봄부터 사업을 해야지 지금 동절기 금방 지나가는데 이제 돈 달래서 하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건설도시국의 이게 발상이냐고,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진작 봄부터 이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것을 1회 추경이라도 달래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거 예산 승인해 주고 얼마 있으면 동절기 되는데 겨울 공사 하겠다고 그러는 거에요, 이거? 더군다나 배수로 공사인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김경선위원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3억이죠,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입찰할 겁니까, 수의계약할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입찰을...

김경선위원

입찰할려면 이게 하루이틀에 되겠냐고. 공고하고 또 해야지.

것은

이것은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실사할게요. 점심 시간에 같이 나가서 봅시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걸 보면 말이에요, 우리 건설도시국장 있지만 이게 뭔가 행정이 뒤바뀐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둔치 차량 4개월만 유지관리 한다고 그래 가지고 120만원인가 올라온 거 있죠? 둔치 차량이 뭡니까? 차량 유지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관리용 차량하고요, 트랙터나 예치기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유지비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거 4개월만 움직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금년 8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넉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하나만 더요. 왕숙천둔치 화장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류 볼 것 같으면 재래식 화장실 3개소 설치하고 신규 설치 2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1개당 얼마나 듭니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6,500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현재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왕숙천은 재래식이 3개 하고 포세식이 있어요. 한강둔치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화장실에서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업을 시켜서 그것을 재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무슨 화장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이게 그 정도까지 비싼 가격이에요, 화장실이? 아니 이렇게 많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판단하기가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강 수준으로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일부에서는 화장실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일부에서는 왕숙천둔치 같은데 화장실이 있는 거 보기도 싫고 냄새 난다고. 왜냐 하면 제대로 관리 안 되기 때문에 냄새 난다고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일부 시민들은 그런 말씀도 있고 생각보다는 또 화장실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한강둔치 수준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궁금한 거니까 짚어보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수위원

. 저번에 화장실 설치할 때 한강둔치고 왕숙천 둔치고 지금 최고병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화장실 설치하는 거 예산 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주민들한테 화장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다" 그리고 화장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진화자위원

그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강둔치에 있는 화장실은 물론 우리 돈으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깨끗한 화장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온 것도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 번 도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화장실에 대해서 위에서 공모사업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장소가 비슷하니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하여튼 시설비를 줄이면서도 굉장히 시설이 좋은 것으로 저기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보충하시겠습니까? 권봉수위원님!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왕숙천둔치요. 사업을 전부 제가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펼쳐놓고 보는데 사업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없이 왕숙천 둔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왕숙천둔치 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어떤 그림으로 지금 이 둔치를 관리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상안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다가 왕숙천둔치 그때만 해도 둔치가 저쪽에서 관리한다고 1회 추경에 음향시설 3억 5,000, 보행자 전용도로 3억, 왕숙천둔치 정비공사 3억 6,000 그랬다가 또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게 배수로 설치 3억, 정비공사 1억.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큰 그림에서 배수로도 더더군다나 납득이 안 되고 김명수위원이 점심 때 나간다니까 저도 보겠지만 비 오는 날 물이 흥건할 정도로 차는데 시민들이 왕숙천둔치 보행자도로 나와가지고 철퍽철퍽 해서 이렇게 3억씩 들여서 배수로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판단이 서요? 바로 옆에 개천이 있어 가지고 물이 다 그리로 넘치던지 할텐데. 우리 건설과장이 현강 가서 보니까 비 오는 날 배수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막 보행에 불편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일시적으로 물 차는 지역을 몇 군데 봤는데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비 온 후에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늦게 빠지니까...

디서

어디서권봉수위원

물이 늦게 빠져요? 어디에 물이 늦게 빠져서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비 오는 날 다녀보니까 어디에 배수가 안 돼서 3억씩 들여가지고 배수로의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한진그랑빌 윗쪽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류 지역하고 중간에 왕숙교 옆에 축구장 있는데 주변에 그 일부하고 몇 군데를 몇 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게...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건설과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는 현황판 쫙 있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되고 이런 큰 조감도 그림이라도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조감도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래서 오늘 저기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보행자도로 3억 5,000, 음향 3억, 배수로 3억 이렇게 예산 해 놓고 그거를 싸잡아서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산책로, 음향시설, 화장실, 배수로 거기에 놀이장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지금 봐봐요. 지금 원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산책로도 필요하고 음향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고 그때 그 그림을 그릴 때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수로 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어디에 관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지 지금 우리 구리시 건설과에서는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 사업들 다 예산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마스터플랜 그림을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구상안을 좀더 업되게 전체적인...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처음 구상하실 때는 없었는데...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저도 이거 중구난방이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구상안을 모델을 잡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권봉수위원

배수로는 김명수위원이 가서 보신다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과장님! 왕숙교 성능개선 설계용역 끝났다고 그랬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결과 좀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BRT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과에 또 요구할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요구 좀 한 번 해 볼게요. 결과 좀 갖다줘요. 설계 용역 끝났다면서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설계는 끝났어요.

김광수위원

그 결과물 좀 갖다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김광수위원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있죠, 사무실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광수위원

좀 갖다 주세요.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더 보충 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의 예산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2차에 올라온 이 사업 다 중복성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명칭만 배수라고 다뤄져 있지 사실은 그 사업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권봉수위원께서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서 항목을 아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지적하신 그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올라온 건설과에서 왕숙천둔치 시설과 관련된 이 비용이 중복성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전혀...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자료를 두고 구체적으로 중복된 것을 적시를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중복됐으면 당연히 편성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내가 없기 때문에...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우리김명수위원

권봉수위원께서 아까 나열하셨던 본예산에서...

봉수

권봉수위원

1회 추경.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1회 추경 때 뭐뭐였죠?

시설

음향시설권봉수위원

, 보행자 전용도로, 왕숙천둔치 정비공사.

김명수위원

왕숙천둔치 정비공사의 내용들이 어찌보면 왕숙천둔치 정비를 하는 가운데 그 물고임 현상이 있는 전체가 물고임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일부 물고임 현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도 그래서 내가 현장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설과 내에서는 왕숙천둔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구상안을 지금 거의 용역 완료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 완료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서야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서야 준비하는 거였지 애초에 왕숙천을 둔치를 만들고 공원화사업을 하는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성은 사전에 없었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데요.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랬었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더 보충 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4,434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반환하는데는 이유가 어떤게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집행잔액인데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남은 돈입니다.

기가

시기가진화자위원

공사를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남은 돈에 대해서 그 부담비율대로...

하게

완벽하게진화자위원

복구를 지방하천 다 했는데도 남은 잔액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공사비 따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환을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까봐.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앞으로는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과장님! 건원대로 개선공사는 건설과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원대로 개선공사.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건원대로 보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보도요?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신 적이 있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체상금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일수로 정해서 넘겼을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272만 6,000원 지체상금을 업체에다 물었거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회계과에서 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회계과에서 했더라도 건설과에 통보가 됐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가 안 돼서 준공 접수를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기한 내에 못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총 공사비의 1일 지체상금 0.1%를 가산해 가지고 31일인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제가 업체 편을 들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공사가 우기였어요. 우기에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우기가 있었죠.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애당초 공사 설계를 할 때 그 기간 산정을 우기라는 것을 놓쳤던 게 아니냐라는 행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우기 문제도 일부 있었고요, 그 전에 실무진들이 기한 내에 미리 착수하도록 독려를 무척 했습니다. 그런데 늑장 시공이 됨에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지연처리가 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시공이 처음에 늦게 됐던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착수가 늦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착수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기 때도 현실적으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공기 산정 시 최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보충 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유수지김경선위원

잔디광장 조성 공사 감리비 있죠? 6억 4,000.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리비 산정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감리비 산정은 건설공사 대가 기준이 있어요. 공사비라든지 공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일 대가하고 표준품셈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김경선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굳이 꼭 이런 감리비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만 되는 건지 그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법적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법적사항인데 지금 이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얼마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그 건물 지을 때도 책임감리가 있죠? 건물을 지어도, 건설과에도?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건물 지어놓은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물이 주룩주룩 새 가지고 빠께스를 디밀 정도로 물이 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리가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제도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나

건설과나김경선위원

건축과나 하는 업무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거의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돈만 받아가지고 제대로 감리가 되느냐고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도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품셈

품셈김경선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태식제가 두 가지만 묻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해 올리셨죠?

예.

신태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건 건설도시국장 분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 쓰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새정부 들어와서 전부 다 10%씩 삭감을 다 하라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사실상 건설도시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만나는 기관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시책추진비가 예산으로 나갑니다마는 예산 확보나 이런 업무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가되는 입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거의 쓴 것을 해 보니까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가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건설과가 말하자면 주무과다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을 계상한 거란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다음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왕숙천둔치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1,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셨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왕숙천에서 두루뭉실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바꾼다는 것은 어디를 바꾼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왕숙천 연장이 7.5킬로인데 6개가 있습니다. 재래식이 3개고 포세식이 3개인데 포세식은 아직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동대교 밑에 화장실 설치요구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3킬로미터 정도 배치 간격으로 있는데 4개를 포함해서 포세식 3개로 해서 7개가 늘어나거든요. 1킬로미터 정도에 하나씩 해 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정비사업이 지금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강쪽 주로 여기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굳이 지역구 얘기하면 선거구 가 선거구 나 선거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소위 강남·강북 얘기가 나옵니다. 인창고등학교 앞을 나가가지고 전부 다 우회전하죠?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좌회전 안해요. 다시 말해서 사노동쪽으로 관리공사쪽으로 거기는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 위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상류지역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할 때 배치를 할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집중관리를 맨 아래쪽으로 하니까 맨 나오는 것이 구리시의 강남·강북 양극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역구라고 굳이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이 저기한 것은 아니고 둔치의 형태가...

형을

균형을진화자위원

맞추세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둔치 형태가 한진그랑빌쪽에는 둔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이 제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도 저쪽 끝의 지역에 벌써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늦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추가추가 무계획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이번 이 예산에 북쪽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화장실은 다 파고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가 되면 예산 세우고 이해 안 되면 예산 깎여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참고로 보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복예산 지적한 것 말고도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이 사업예산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설명도 중복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왕숙천하고 일반 시내의 도로인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중복됨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 왕숙천둔치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많이 세워주시면 우리도 집행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분보수를 해서 몇 번을 해야 되는 이런 집행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목 자체가 중복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봅시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설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돌아가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과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 중복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미리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심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충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민용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설명을 보면 10%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 해서 일괄적으로 올리셨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0%를 감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회의비를 예를 들어서 7만원에서 6만 3,000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예상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게 되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장소를 저희 도시과로 하되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싸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소규모 주민숙원 추진사업 이런 것도 10% 절감하면 돼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집행잔액?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가지고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이해가 안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는 더 추가해서 쓸 수 있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도시과장께서 지금 설명중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직접 직원이 가서 설명하고 해서 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특히 건축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서면심의를 몇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전체가 모인 장소에서 의견 개진이 돼야지 만약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찬반을 갖다가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하면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심의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어느 게 좋은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가 요구하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무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자리에 같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니까 가급적이면 직접 모여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건데요. 대장간마을 GB관리계획 변경 용역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협조요청 왔었죠? 협조공문 안 왔어요? 그거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계획을 거기서 수립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아직 요청이 안 왔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안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것 때문에 어차피 도시과에 관련된 거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이제 다 끝났거든요, 도 감사도 나왔었고. 그때 저희가 관리계획 빨리 세워갖고 해라 그랬는데 그때는 먼산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와 가지고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4,000만원의 예산이...

김광수위원

용역비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졌는지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차피

어차피김광수위원

도시과로 갈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지금 대장간마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용역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인지 그 내용을 몰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따로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계획이니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주차장, 기반시설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 맞도록 지금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합법화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관리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대장간마을은 관리계획에 반영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왜 불법이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정상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 안 시켜도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차장

주차장김광수위원

그게 불법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저희는 그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장간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곳 거기에 일종의 불법 주차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기히

기히김광수위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관리계획 세워가지고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지만 나중에 도시과로 이첩돼 갖고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어차피 지금은 법에 어긋나게 쓰고 있는 거라도 합법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마무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된

연관된권봉수위원

얘기인데 오늘 도시과장님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에 대한 것은 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오늘 예결특위에 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연관된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기본계획 어디까지 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지금 최종 위원회가 마무리 돼 가지고 지금 승인단계에 있는데 다만 하나 거기 인구 문제 때문에 아직...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이 해결되면 기본계획 변경 끝날 거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관리계획 준비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지금...

산도

예산도권봉수위원

확보됐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1억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2억.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11억.

봉수

권봉수위원

11억?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가 어떤 예산을 한 번 다뤘냐 하면 회계과에 혹시 회계과장하고 한 번 도시과로 자문을 한 번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자문받은 거 있었죠? 우리 이문안과 관련해서 통일교 유지재단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교환을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공공용지로 잡혀있는 부분.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예산을 처음에 6억을 계상해 놨다가 3억 정도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각 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각각의 것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리시가 예산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 그래서 얼마만큼 도시과에서 각 해당 부서가 개별사업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을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일단 그 부분부터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저희가 업자 선정을 위해서 PQ공고를 냈는데 점수가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월 말 정도가 돼야지 업자가 선정이 되고 다음 달이나 돼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간은 약 저희가 지금 300일을 잡고 있는데...

잠깐

잠깐권봉수위원

.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시켰네요. 시스템상 예를 들면 시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문화예술과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회계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용지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리시는 개별 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그걸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별 도시계획변경은 사실상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도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맞는 거지 개별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나 수립은 사실상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않아서 저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도 통제규정이 이렇게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하면서 전체 구리시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다 전부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변경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지 못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5년마다 검토를 하다 보면 별안간에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절차를 밟아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요청한 사항도 시급성이 있어서 단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것도 역시 또 제 질문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해요. 20년 기본계획 5년 관리계획인데 그 중간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때도 그 요청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그와 같은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수행하는 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개별 과에서 그 용역을 진행하면 그냥 우리 도시과에서 그냥 반영해 주는 게 시스템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원칙은 한꺼번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계획 수립할 때...권봉수위원 아니 관리계획 끝나고 중간 단계에 뭔가 또 하나의 개별하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개별 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아요, 도시과에서 입안하는 게 맞아요? 관리계획이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난 다음에도 긴급하게 2년차에 또 뭐 바꿀 게 있는데 그 업무의 소관상 그게 회계과가 될 수도 있고 교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도시계획 관련한 이런 용역업무를 도시과에서 수행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개별 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스템상.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각각 분야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은 나중에 그래도 도시과에서 토목을 전공하시고 도시를 전공한 이런 공무원들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나 조언이 가능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토목직 직원도 없어요. 행정직 직원이 도시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거를 검수하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게 충분히 시기적으로 가능하죠. 운 좋게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해당 과에서 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10월말 쯤에 하면 관리계획의 전체적인 납품 기한은 어느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300일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00일 정도?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공정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300일이면 올해 10월달에 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우리 관리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상반기 좀 넘어야 마무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빨리 추진하지만 하여튼 최대 공정은 저희가 300일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십시다. 회계과에서 혹시 받으셨다니까 우리 속기록에도 나왔으니까. 시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들이 우리 구시민회관 부지라든가 또는 옛날 토평지구에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견인사업소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을 도시관리계획에 교환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 그러한 용역은 만약에 개별 단위로 우리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한 3억 정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하면 그런 과업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저희가 계획을 좀 수립해 봐야 되는데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1억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1억 이상일 때는 PQ평가라든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기간이...

봉수

권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3억 정도 예상하면 그 기간도 최소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럼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이내에서 한 달에 되고 두 달에 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닌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3억 정도 규모라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것도

그것도권봉수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입찰 과정이라든가 업자선정 과정이라든가 환경성 그 다음에 교통성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기본적으로...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3, 4개월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오늘 권위원님께서 그 기간을 묻는 것은 어제 회계과장 말씀이 "빠르면 한 달에 가능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용역하면서 무슨 3억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회계과장의 발언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네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글쎄요. 그거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주하는지 모르지만 3억 정도가 된다면 계약절차 밟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우리 위원들께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전체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예산사업설명서에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문안저수지 대토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그것을 용역을 주는데 3억이라는 금액이 처음에 6억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고 그것은 과장이 3억이라고 정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놀라운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에 차이가 별로 없다라면 우리 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기본계획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은 도시과장님을 오늘 보자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대장간마을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도 역시 GB관리계획이 별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어찌보면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로써 함께 다 담아낼 수 있는 사업성이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GB관리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도시과에서 이번에 할 때 함께 못 하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GB관리계획 차원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명칭만 GB관리계획이지 사실은 보면 주변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도시계획 차원이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쪽에서 주무부서끼리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이 문제도 도시과에서 기히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로써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장간마을 그거 사실 불법시설물 맞습니다. 그거 적법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니 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주차장 말고 그 대장간마을 건축물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걸 자꾸 적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시급성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래서 급할 때는 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 동구동사무소 도시관리 변경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구 동구동사무소가 신축 건물로 이사가고 나서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문화원이 거기 입주해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건물이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올라오는 것도 시급성에 해당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아까 도시관리계획 6억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보통 대장간마을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할려면 사실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가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주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이 우선법이기 때문에 먼저 GB관리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GB관리계획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병행 같이 추진이 되되 GB관리계획에서 승인이 안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 그래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GB관리계획에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여지껏 주장했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라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GB관리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거나 내지는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더더욱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와있는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답을 가지고 오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만 문제가 없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과장님! 앞으로는 각 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오늘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협의가 서로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싸인을 하셔가지고 협조싸인을 하든지 확인 싸인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필요가 있죠?

동복

신동복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중구난방으로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핸드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문화예술과나 회계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풀고 있어요? 용역을 산정할 때 따로 용역을 다른데로 줘서 그 설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다른 데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하고 상관없이?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물이 나오면 그 용역물을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죠.

진화자위원

그 금액 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금액은 그 해당 부서에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진화자위원

부서에는 기술적인 토목 기술자나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변경 용역서를 낼 때 그런 어떤 금액 산정 이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푸냐고요. 도시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타 부서의 기술직 한테 의뢰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과

도시과진화자위원

외에 타 부서라는 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건설과도 있고요, 수도과도 있고 저희 토목직은 어느 정도 설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관한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도움을 줬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아직은 예산편성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단계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을

산정을진화자위원

할 때 6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3억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되기까지 그거를 누군가가 조언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추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단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저한테 의뢰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제 세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원래 2,000만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불법한 그린벨트 훼손된 것을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은 법적사항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생계형에 관계된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무려 10배를 더 늘려서 받아내겠다라는 것은 속된 말로 칼 빼들고 완전히 달려들겠다 이런 의지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우리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로서는 그린벨트 얘기만 나오면 아주 머리가 아프거든요. 도시과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산이 그렇게 폭증한 이유는 뭐고.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물류창고하고 고물상하고 그것을 저희가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59건에 저희가 13억 조금 넘게 부과시켰는데 작년에 부과시킨 금액이 현재 저희가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부과된 금액에 가산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안 내서 저희가 자꾸 독려해 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게 한 1,6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부과를 많이 받은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는 법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 줘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깎아서 조정을 해 주되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게 앞으로 몇 개가 있고 또 들어올 돈이 있어서 2억 이상은 저희가 금년도 안에 수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 부과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작년 부과분에 대한 예상 수입을 편성하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선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양근모 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원균 과장께 묻겠습니다. 10월 5일에 저희 의회가 개회됐는데 당시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죠? 어디 계셨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제가 6일...

신태식위원장

그저께 본회의 열렸을 때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제죠. 오늘이 7일이니까.

신태식위원장

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제는 광주에서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팀하고 격려차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신태식위원장

어제 광주에 누구누구 가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하고 체육팀장, 체육담당이 내려갔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체육팀장하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제가 우리 신과장님께 어제 어디 계셨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어제 평생학습과 소관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제 담당팀장이라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조례는 이미 평생학습과에서 제안했어야 될 조례입니다. 물론 저하고 중간에 상의가 있었어요. 의사일정이 잡혀서 그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적어도 담당팀장이 와줘야 되는 거고 사전에 담당과장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유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도의 통보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원균 과장께는 요즘 불명예가 따라다녀요. 시장에게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 있고 기관대립형인 저희 의회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챙기지 못한 것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신태식위원장

향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신하시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하실 것이 아니라 주로 신규 그리고 증액, 전액 삭감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지원사업으로 1도시 1특성화지원사업과 네트워킹지원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 문예지원사업으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2009년도 제8회 평생학습축제 기본계획서 500부 발간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7회 평생학습축제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로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민간인 대상으로 견학에 대해서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국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1,120만원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기본계획 설명회 및 관계자 연수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전국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참가 부스 및 설치 홍보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보상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설환경 개선사업 수택2동에 관한 개선공사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센타 기자재 구입으로 423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에 따라서 계상되었던 8,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에 뒷복도 강화유리 및 보수에 46만원, 체육관 외부골조 도장사업에 2,700만원, 경기장 호발드레인판 교체공사에 500만원, 관리사무실 천정형 팬코일 노후교체공사에 290만원, 장애인 통로 철구조물 도색에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설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타 운영에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정책토론회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감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산 올리셨지 않습니까? 3,000만원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양지클럽 배드민턴장 있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있던 배드민턴장이 저쪽 수도가압장쪽으로 이전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공원화시설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배드민턴 양지클럽 그곳이란 말씀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인창초등학교...

신태식위원장

아니 담당팀장 일어나서 본인의 성명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천복입니다. 인창초등학교 뒷편에 옛날 수도용지로 썼던 부지인데 지금은 수도용지가 폐지돼 가지고 지금 양지클럽에서 일부 쓰고 있는 야산 일원을 체육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양지클럽 저도 가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불법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는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불법인데 어떻게 타당성 용역을 세워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거기를 생활체육공원으로 새롭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야산 부지를요.

신태식위원장

야산 부지를?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관리계획도 세우지 않고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관리계획은 내년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현행법 자체에서 불법으로 만약에 판정된다면 그거를 애당초에 예산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것은 계속...

신태식위원장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상태로 놔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인창동 그쪽 지역은 생활체육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 그쪽으로 생활체육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지클럽에서 쓰는 것을 묵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지클럽 그 깔고 앉아있는 부지를 포함해 갖고 새롭게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양지클럽이 처음에 인창중앙공원 새롭게 조성된 곳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게 인창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옮겨간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원래는 다시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가지도 못하고 자기네한테 할애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붕을 제대로 씌우고 합법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천상 지금 그 상태로 양지클럽을 합법화 시켜줄 수는 없고요. 그 양지클럽이 깔고 앉아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일부는 배드민턴도 칠 수 있게끔 배드민턴장도 조성하는 게 인창동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인창동 주민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당연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행정절차 이행하는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저

마저권봉수위원

추가해서 도시계획법상 체육공원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우리 체육팀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하시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지금 인창동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부지가 1만제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만제곱?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지금 그쪽 양지클럽 깔고 않아있던 부지가 야산이고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체육공원 조성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어디를 어떻게 산을 조성해야 될 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일종의 여기는 기본설계비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용역에 가깝죠? 왜 이것을 용역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왜 우리 공직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검토해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김천복 팀장이 얘기한대로 실제로 그곳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지형하고 지금 거기 그 자리를 경기도 체육 관련 담당 공무원도 확인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바로 체육공원화사업을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지금 타당성 용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관리계획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GB지역이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GB지역이죠.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에 GB관리계획 할 거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천본

김천본체육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타당성 조사 아니더라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나서 GB관리계획 한다고 용역비 또 세워야 되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으로 관리계획 용역까지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음을

갈음을권봉수위원

하시겠다?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어요

됐어요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쭉 한 3단계 있을텐데 그 3단계 용역비가 전혀 들어갈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타당성 조사로 GB계획, 관리계획까지 용역을 전부 일괄해서 한다?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지금 관리계획까지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먼저 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마저 더 묻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3쪽에 이번에 순천에서 하는 7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예산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7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개요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순천과 순천만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보시면 동사무소별로 8개동에서 40명씩을 동원하셔가지고 당일 코스로 견학을 시키실 모양인데 그렇게 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당초 저희 계획은 주민자치센타에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순천 축제에 참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권봉수위원

우리가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신 건가요? 시에서 많은 분들이 예산 들여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축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축제도 치러봤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참여함으로써 평생학습축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도 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 행사를 한 번 둘러보고 어떤 시민들의 생각하는 부분을 더...

스로

버스로권봉수위원

이동하면 순천까지 몇 시간 걸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4시간 정도 잡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시간 걸립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오전에 출발하면 점심에 도착해서 점심 드시면 오전 일정은 끝날테고요.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점심

점심권봉수위원

보시고 또 저녁에 다들 주민자치위원들도 저녁에 약속있고 하시면 거기서 서너시 4시 정도면 출발해야 구리 도착하면 8시, 9시 되겠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말로

그야말로권봉수위원

견학은 말 그대로 가서 부스 견학이라는 건 2시간 내지 3시간일텐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숫자 채우기 위한 이런 예산 집행이 정말 평생학습과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민들이 내년도 평생학습축제에 정말 새로운 걸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시간 그러니까 보시면 한 번 차량 임차비 2,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분들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700만원 되시고 하면 거의 3,500만원, 4,000만원을 써서 2시간 정도 견학을 시키는 것이 내년도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상당한 벤치마킹이 되시겠다 이런 판단이시다, 집행부에서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차량임차 11대 해서 4일 이렇게 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아랫쪽에 있는 실비보상금하고 위에 있는 차량 임차하고 제가 암만 예산서 보고 어떻게 어떻게 두드려 맞춰보려고 해도 잘 이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데 산출근거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 저희가 차량이 48대를 4일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시청 차가 4대 운행하는 것 빼고 나머지 44대에 대해서 저희가 4일간 나눠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총 차량 대수가 44대입니다. 44대 중에서 저희... 정정하겠습니다. 총 차량대수가 44대 중에서 저희 시청 차가 4대 그래서 32대가 지금 당일 갔다오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동사무소분에 보면 5,00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8개동 곱하기 4일이면 매일 4일 동안 동별로매일 한 대씩 40명씩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한 동에서 4×8＝32, 320명씩 해서 8개동이면 얼마입니까? 한 2,500명을 보내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 1,280명 정도 되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여기 좀 보세요. 40명 곱하기 8개동 곱하기 4일이면 4×8＝32에 4×3＝12, 1,500명.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28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동에서 매일 40명씩 해 가지고 이거 완전 관광시키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실제 우리 시에서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세우신 계획은 그야말로 동 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충 시민들 중에 한 동에서 320명씩 4일간 관광시키겠다는 이런 거의 관광인데요. 이거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아니 내년에 전국 평생학습을 지금 주최를 해야 될 구리시에서 내년 축제를 위해서 보다 심도있게 그러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한 1,500명 되는 시민을 순천까지 관광시키는 이런 계획을 짜고 평생학습 벤치마킹한다고 계획을 세워요? 동에서 매일 40명씩 채우는데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유관기관들, 새마을부녀회 무슨 이런 저런 단체들, 통장님들 해 가지고 다 동원하는데 급급하실 것 같은데. 밥 주고 공짜니까 그냥 다들 요즘 바쁜 시절에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줘 봐요.

신태식위원장

그 계획에 대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견학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내년 축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또 각 동으로 봤을 때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이나 5개 단체 위원들 따지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치센타의 동아리에 대한 부분까지 합치면 동당 32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봉수

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장님도 일선에서 동장님 꽤 오래 하셨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에서

본청에서권봉수위원

이렇게 하루에 40명씩 더군다나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토요일, 일요일도 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금·토·일·월 해 가지고 4일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월요일까지죠.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끼는데 토·일요일 해서 40분씩 본청에서 동원해 가지고 차 채우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옛날에 동에 계실 때 정말 평생학습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시민들이 순천 가십시다 하면 막 물밀듯이 와 가지고 자르게 그렇던가요? 입장을 서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동에 계신 동장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도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야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제로 차량 동원해 놓고 20명, 30명 해서 실질적으로 갔던 사람 또 가야 되고 또는 위에서 인원파악 하면 공무원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여기까지권봉수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105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있죠?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만 설명 좀 해 줘요. 먼저 배수지 사용하던 거 그거 아닙니까, 배드민턴장?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인창4리에 있는 그곳...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1만 훼배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지금 재산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재산관리. 회계과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매각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승인받았던 사항 알아요?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매각을 한다고 승인까지 받아놓은 그건데 어떻게 이제와서는 또 무슨 이것을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됩니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거 우리 의회에다 매각하겠다고 매각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 그 내용 알고 이거 올린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해서 바로...

런거

그런거김경선위원

확인 안하고 덮어놓고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해요?

신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김경선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셨던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매각승인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과와 협의하셔서 실질적인 자료로써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신과장님! 되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확인

확인김경선위원

좀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4쪽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는 또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의 박람회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센타 자치박람회는 이게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타 평생학습축제와 별개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열립니다. 올해는 8회로 작년에는 속초에서 열렸고 올해는 시흥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문2동이 사전에 평가를 거쳐가지고 본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문2동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문2동에서 참가에 따라서 부스 설치와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와 거기에 참여되는 예산입니다.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2동이 경기도 대표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전국대회 예선을 거쳐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주민자치센타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부스 설치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적인

실질적인권봉수위원

내용은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는 부스나 별 차이 없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내용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지역에 대한 특성...

봉수

권봉수위원

내용상으로는 단지 주체가 이쪽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거고 이쪽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죠? 대동소이한 내용인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요. 오늘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수택2동에 기자재라든가 공사를 이제는 동에서 안 하고 총괄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앞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방침이 바뀐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동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교부를 해 줍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각 동별로 세울 수가 없...

산팀

예산팀권봉수위원

! 그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예산제에서는 사업예산 자체를 신청을 못한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아까 청사관리 예산도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관리해서 뿌리는 걸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수택2동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더. 이것은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치르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년도

내년도권봉수위원

지금 전국 평생학습축제 치르셔야 되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강시민공원이 전국단위의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는데 어떻게 올해 도 대회를 해 보시니까 별 무리가 없던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부 보완을 하면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일부권봉수위원

보완이라 하면 예컨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교통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 일부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내년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이번처럼 주어진 그 공간에다 이번과 같은 천막 부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치르실 계획인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기본 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어차피 부스는...

이미

이미권봉수위원

전국 평생학습축제 신청을 하실 때 나름대로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어차피 부스는 신청 도시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실제 외부에서 참가한 부스가 몇 개였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 부스는 220개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전국 축제도 그 정도면 소화가 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보다 좀더 많죠.

봉수

권봉수위원

어느정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두 배 정도는 더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배 정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에도

이번에도권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이 그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데 그 두 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체계만 보완해 가지고 그 공간이 나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만 부스를 현재는 몽골텐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섹타별로 전체 큰 텐트로 해서 나누면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추가를 할려고 그래요. 그런저런 평가해서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나름대로 보완책이 일부 방침이 섰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대책이라든가 주차장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섰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단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축제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축제를 치르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항상 의회를 존중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가 불쾌해 하는 것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축제를 치르고 나니까 내년도 평생학습축제 전국 축제를 위해서 교통대책이든 주차장 대책이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대안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한 적 없었죠? 같이 논의하자고 해 본 적도 없었죠? 물론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거든요. 교통 통로를 어디로 내고 어디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한강시민공원을 어떻게 개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거꾸로 바깥쪽에서 들려옵니다. 정책방향이 결정되시면 어차피 예산 승인도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쪽에 먼저 상의하시고 같이 연구하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민간행사보조금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올해 저희 시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할 예정이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보통 민간행사보조금은 본예산에서 초에 다 되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나왔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장애인생활체육 경기도 대회가 당초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도하고 협의하다가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얼마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진화자위원

확정이 됐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지금 전체 도에서 5,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매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라서 800만원이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0만원 더해서 1,800만원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전에 800만원 안 쓰고 남겨놨다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해마다 하반기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라든가 대회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 800만원 하고 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비를 800만원을 삭감하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로 돌렸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청소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고3 수험생을 위해가지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의

청소년의진화자위원

달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것인데 이걸 갑자기 삭감을 하시면 그 행사는 못하는 거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청소년의 달 행사를 기념행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과 다른 경연대회를 5월달에 문화적 행사하면서 같이 묶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달 행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대신 고3 수험생을 위한...

진화자위원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는 음악협회에서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많이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다 한 번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되는 행사가 있거든요,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른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수능 끝나고 나서 한 번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하루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해마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런게 중복되는데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는 해마다 몇 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축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꼭 해야되는 청소년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청소년 행사를 미루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이런 축제를 갑자기 세워놓으니까 항간에서 말들이 많아요. 무슨 선거용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고 그렇잖아요? 고3을 위해서 계속 많은 것을 한 목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청소년의 달 행사 이 행사가 더 중요할 지 몰라요. 그것을 한 번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7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105페이지입니다. 뒷복도 강화유리문 보수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체육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체육관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항은 전부 다 체육관 보수입니다.

예.

골조

외부골조김명수위원

도장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보통 외부골조 도장사업을 하게 되면 뒤에 보니까 장애인 통로 철구조물 도색 공사도 있더라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 외부골조는 외관에 있는 철골이 있습니다. 철골이 도색이 퇴색했기 때문에 도색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외부에 나와있는 철구조물이 몇 개 정도 되죠? 세 개인가요? 디자인.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위에 철골로 해서...

미지

이미지김명수위원

형상시킨 철구조물 말씀하시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도장을 어떤 형태로 하는데 2,700만원씩 나오죠? 설명을 좀...

신태식위원장

담당팀장께서 직접 한 번 말씀하시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천복입니다. 지금 구리시 체육관 위가 지금 철골로 지지대를 해 가지고 윗 부분이 전부 다 철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윗 부분이 지금 체육관 짓고 나서 도색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니까 녹이 슬고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치를 해 놓게 되면 앞으로 체육관 운영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골 위에 나와있는 부분은 전체 다 도색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철골 도색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철골 도색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는데 철골 구조물이 지금 2개인가 3개 나와있고 미터 수로 따지면 별로 길이가 길지가 않거든요.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부분 구체적인 자료로 받고 말씀하시죠.

김명수위원

예. 아니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2,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산출 부분에 대한...

신태식위원장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김명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통로 철구조물 또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이런 것들은 같이 묶어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거 시설비에 대한 전체 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수위원

예산을 묶어도 별 관계 없을 것도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세입 부분에 세입 부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체육관 대관료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죠?

신태식위원장

대관료.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체육팀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본예산에 안 잡고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왜 이게 2회 추경에 들어온 거죠, 기정에 없다가?

신태식위원장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세입 부분은 금호농구단 시즌 개막 부분이 금호농구단 일정이 정확하게 작년에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잡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본예산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리그 일정이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관을 할 지 안 할 지 그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못 잡은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에는 겨울리그를 했었는데 리그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으로 통합을 해서 합니다, 리그를. 그래서 10월달부터 리그가 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자기네들 일정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사용 일수라든가 홈경기 그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산출이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앞으로는 항상 추경에 수입으로 잡겠네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금호농구에 대한.

봉수

권봉수위원

금호농구에 대해서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금호농구 말고는 대관 수입이 없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자 공연을 한다든가 대관했을 때는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예측된 사항은 거의 없으니까 사용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한 20일 전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우죠. 예산이 다 미리 그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그 동안에 축적된 데이타를 통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는 거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만 다른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의 예를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확한 재원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하반기에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계약에 의거해서? 금호농구단으로부터 받는 대관료 수입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1억 2,000 정도 내외 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다가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금호하고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셨다고 그래서 6,000을 반영했는데 지금 이 2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미 금호하고의 확정된 수입이 1억 2,000이면 나머지 수입은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십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000인데 이것은 리그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래서 올해 물어보잖아요. 올해 어제 개막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제

엊그제권봉수위원

개막해서 올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 경기 일정이 나왔으니까 실제 올해 2008년도는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6,000이에요?

천복

김천복체육팀장

금액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가상으로 6,000을 잡은 거고 그리고 10월부터 들어가는 리그가 내년 3월까지 리그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산출해서 대략 잡은 게 6,000 정도 잡은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금호한테 대관하면 게임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수입을 잡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사용 일수로 계산하죠.

사용

사용권봉수위원

일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일수하고 일수에 단가...

사용

사용권봉수위원

일수라는 게 실제 게임하는 일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게임하는 일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연습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나중에 감사 때 저기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게 추계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식이라면 앞으로 모든 사용료나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추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맞추자고 하는건데 전혀 기정에 안 잡았다가 지금 단계에서도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면 곤란하죠, 체육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 할게요. 10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타 운영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 5명인데 왜 사유가 증액됐는지. 105페이지입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상담원들이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호봉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기는

여기는김명수위원

근무인원 5명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지원센타 4명이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오타김명수위원

난 겁니까?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 옆에 금액도 오타 난 거네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예산

예산김명수위원

설명서에.

신태식위원장

박근열 팀장! 본인 직책을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박근열입니다. 그 사항은 오타 난 겁니다, 거기 5명 사항은.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옆의 것도 오타난 거네요, 금액이? 예산 설명서에.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기정예산에...

예산

예산김명수위원

설명서에.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기정예산에 7,150이 오타가 났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명수위원

오타 난 거죠?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4명이고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예. 4명이 맞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우리가 종사자들은 매년 초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호봉에 대해서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설명 드리면 연초에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 받아가지고 연초에 호봉 상승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처 계상을 못하게 되면 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국도비에서 잡히지 않으면 예산 추계 불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국도비가...

시된

내시된김명수위원

...

근열

박근열교육청소년팀장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승분은 추경 때 잡고 그렇습니다.

거는

저거는김명수위원

누구입니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죠? 구체적으로 청소년지원사업 중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12조에서 1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출이나 학업 중단, 폭력, 비행,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고 긴급구조, 자활치료 이런 사업지원도 하는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상담

상담김명수위원

...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긴급구조, 자활, 치료, 학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은

사실은김명수위원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청소년지원센타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 CYS-NET이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타에서 그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 우리가 그 사업을 하자고 청소년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잡아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국비 보조금으로...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상담, 긴급구제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구리시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청소년 가출이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과 관련돼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도 통계에 대해서는 CYS-NET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CYS-NET이 처음 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말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CYS-NET은 처음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고3 수험생 예산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이거든요. 이거 특정 언론사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어디 우리가 언론이고 뭐 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에요?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특정 어느 단체라든가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읒자로 시작하는 신문사에서 기획한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에서 할려면 이 800 가지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면 그런 언론사라든가 할려면 8,000만원 이상 1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지 800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신문사의 기자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 언론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라면 그러면 여타 신문사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다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 다음 두 가지 묻습니다. 첫째로 전액 삭감한 두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학교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작업 8,000만원, 구리시 청소년 정책토론회 500만원 전액 삭감하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삭감을 한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이거 잘못 판단했다, 정책 판단에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왜 삭감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부터 일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은데는 설치해 왔었는데 이것을 올해 사업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거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학교 관련 학부모, 학생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학교별로 또 교육청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 스프링쿨러 보다는 항구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네 군데 계획됐던 사항인데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렇다면 그거 예산 세우기 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그런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를 한 번...

봉수

권봉수위원

스프링쿨러를 어느 학교를 설치했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교문중학교 스프링쿨러 설치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금 네 군데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네 군데 설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작년에 사업을 했다는...

신태식위원장

김팀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천본

김천본체육팀장

체육팀장 김천복입니다. 지금 스프링쿨러가 과장님 말씀대로 교문중학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토평초등학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재작년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돼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성과분석을 한 결과 지금 학교나 교육청쪽에서 스프링쿨러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갖고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거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는 거 승인해 주면 삭감하는 거지만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은 인조잔디는 화상이 납니다. 화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인조잔디를 사용할 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드라이한 상태로 있다면 오히려 더 화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인조잔디가 아닌데...

신태식위원장

천연잔디입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맨바닥.

닥에

맨바닥에권봉수위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꺼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요금이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그래서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핵심

핵심권봉수위원

내용은 그거잖아요. 실제로 학교 운영비에서 수도요금 부담이 되니까 학교측 입장에서는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인조잔디 깔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텐데 당초에 원래 스프링쿨러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인조잔디 지금 문제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지금 깔아놓은 인조잔디들도 내구연한이 빠르면 3년 됐는데 한 5년 되면 또 바꿔야 될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러면 대응투자해 가지고 계속 나머지 학교까지 어려우니까 그 대안으로 일단 스프링쿨러 하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수도요금 부담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난색을 표현하겠죠.

신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운영비가 많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감당 못해서 그만두겠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고...

신태식위원장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거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학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특별히 감면까지 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요청해서 필요없다 해서 삭감하는 거 이게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마사토 같은데에다가 스프링쿨러로 물을 꾸준히 공급해서 거기가 약간 축축하게 돼서 먼지도 안 나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묻는 거고요. 깊이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 이번에 삭감하면 다시는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으로 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 정책토론회 500만원을 삭감하는 건 뭡니까?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삭감합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대체하는 걸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해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포상금 1,120만원 이거 뭡니까? 공무원들이 가는데 말하자면 숙박비하고 밥값 주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는 예산 과목으로 넣은 이유가 뭐에요? 뭘 포상하는 겁니까? 상사업비 받은 것도 아니고. 담당 팀장이 일어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양근모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벤치마킹 할려면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상금에 쓰는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실비보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상금입니까?

근모

양근모평생학습팀장

실비보상은 민간인한테 갈 때 실비보상이 되는 거고 공무원이 갈 때 포상금 목에서 소화시키는 거죠.

국은

결국은김명수위원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신태식위원장

대상에는 60명이라고 그랬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80명씩 두 번입니다.

신태식위원장

80명 두 번하면 160명이 간다는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구리시 정규 공무원의 그러면 4분의 1이 갑니까? 650명이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우리 정규 공무원이 650명 아니에요? 그 중에 150명이 가면 4분의 1이 가요? 토요일, 일요일에 갑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축제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이틀씩 나눠서 4일 동안 다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러면 공동화 현상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간다, 월요일에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보낼 수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런 조정은 한꺼번에 집중해서 갈 수는 없고 계획을 배분해야죠. 4일 동안에 또 분야별로 다르니까요. 축제 개막식을 봐야 될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폐막식을 봐야 될 부서도 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게 아니고 금, 토, 일, 월이니까 1박 2일 짜시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짜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80명씩. 그러니까 하여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시청에서 80명 공무원들을 비워놔도 구리시청 업무하고 시민들 공공서비스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명을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놔도 상관은 없겠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

신태식위원장

잘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충주 과장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증액, 전액 삭감 부분만을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도당굿 전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였는데 이 사항이 현재 보차도 혼용으로 불가해서 이를 폐지하고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깐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과장님! 오늘 설명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도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단이 현재 있는 도시계획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갈매리 추진발전위원회 옛날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으로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자체가 4미터로 보차도 그러니까 인도도 되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니기에는 좁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보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 도로를 폐지하고 지금 그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갈매리 발전위원회 땅인데 지금 현재 이게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보상비도 들어가고 또 기존에 주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상비도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다 예산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서울대학교 박물관 유물을 대여해서 저희들이 대장간마을에 전시하기 위해서 유물 운송비로 무진동차량, 유물 포장, 운반비 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교육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포용 교육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 듣고 한 사항을 공책을 일종의 공책입니다. 역사기록물도 거기다 집어넣고 공책을 하나씩 줘서 공책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물 설명 패널 제작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거나 기증 유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따른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고구려대장간마을 운영을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대장간마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공터 내지는 심신수련장 등 그 일대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장간마을에 국기게양대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양대는 태극기, 도기, 시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대장간마을은 현재 공공건물로서 저희들이 하나의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유물 구입입니다. 고구려 유물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서 복제를 신청했는데 10월말일경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 전시 유물을 확보하거나 복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온·습도계, 기록계를 위해서 현재 박물관에는 항온항습기가 있지만 기록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온·습도계, 기록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국비 1,6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8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일부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전지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 등 국비 일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납 25만원, 해설사 운영 25만 5,000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 7만 8,000원 등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 문화와 예술발전에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과장님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건립사업 도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부위가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도면이 도시계획도로가 입구까지 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거를 폐쇄하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만 그어놓은 도로입니다. 여기까지 선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신태식위원장

현황도로가 아닙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현황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소로길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있는데 실제로 선 그어진 것처럼 도로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여기까지 사유지거든요. 집이 두 채 정도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폐지하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리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불가하거든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지금 갈매리 발전...

만요

잠깐만요김명수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북쪽 방향인가요, 하단 지도. 그쪽 도로는 어디죠? 그 도로 그쪽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현재 현황 여기에 도당굿 일부 건물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철거해 갖고 새로 전수관을 지을 건데 다니기 위해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매리 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을 안 주고 도시계획도로만 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도로 시점부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여기요?

김명수위원

예.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되냐 이거죠. 그 위치가.

봉수

권봉수위원

회의 끝나고 모시고 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밑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개천

개천김경선위원

옆으로 나 있는 도로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개천 옆으로 나 있는 도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예.

김경선위원

김명수위원께서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상세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철

박철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있는 사업 활동에서 문화학교운영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민간이전인데. 누가 이거 운영하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17개 강좌 19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소리하고 풍물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가 잔여분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명수위원

유물 운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110페이지에. 서울대학교 박물관 유물 대여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유물을 대여해 오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대여해 오는데 대여비가 아니고 운반비입니다, 말하자면.

비는

대여비는김명수위원

아니고 대여는 무료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는

대여는김명수위원

무료고요. 어떤 유물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서 발굴돼서 끼워맞춘 게 한 49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박물관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끼워맞춘 게 49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경주에 있는 복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점 그 다음에 김응주 화백님이 갖고 계신 사진 옛날 자료 이게 118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다음주나 다음주 정도 되면 아마 20일 정도면 저희들이 다 수집이 되면 그것을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서 2청사에 박물관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 유물 대여 비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한 번에 있는 것도 도로 갖고 가고 또 새로 빌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14점은 복제 전문업에서 복제를 하고 18점은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18점입니다. 이것은 박물관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60점 이상인데 저희는 현재 모아놓은 것이 현재 가지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6개월마다 유물을 바꿔서 전시하고 49점을 서울대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고 그랬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국가로 귀속됐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립박물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유물 운송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어떤 형태의 유물들이냐고요.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져올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은 철기류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기류하고 1차로 저희들이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토기류를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대학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런 유물을 저희들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물이 그러면 우리 구리시 소유로 되는 것은 단 한 점도 없습니까? 아차산에서 유물이 발굴되면 구리시 소유로 되는 것은 단 한 점도 없냐고요.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관광팀장 강동호입니다. 일단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유물을 발굴하게 되면 그 유물들은 다 국가 귀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가 소유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차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유물 보관 기관이 지금 서울대 박물관에서 위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장간마을에서 2차에 걸쳐가지고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정기간 5개월 내지 6개월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금 대여를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또 하나 궁금한게요. 예를 들어서 경주박물관에 있는 유물은 그러면 그것도 임대 형태입니까? 경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누구의 귀속으로 되어 있죠?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전시기관의 어떤 주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각 지역별로 국립박물관들이 다 있습니다. 소유권은 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전시하는 보관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 소유권자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주박물관이든 아니면 공주박물관이든 이렇게 지역별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전시하지 않는 유물에 대해서는 발굴기관에 참여했던 주체 우리 아차산 보루를 발굴할 당시에 주체가 서울대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다 수집을 해 가지고 다 복원시킨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위탁 보관기관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대장간마을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되게 급한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시기가 급한 것을 우선 완급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이미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히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기왕에 해 놓은 거 행정절차라도 저희들이 해 놔야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혹시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사항 아닌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적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는

문제는김명수위원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당시 대장간마을을 지을 때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다라면 천만다행인데 이게 다른 것으로 변질될까봐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꼭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도시과에도 예산심의할 때 확인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기 우리 구리시 전체 도시계획 기본관리계획을 준비중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제가 시급을 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면 아까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그린벨트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 하고 대화를 해 보셔서 함께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도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국기게양대 설치는 이게 도지사님 협조사항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간마을이 사실은 공공건물이고 다중 여러 시민들이 오셔서 보는 시설인데 태극기하고 도기하고 시기가 없어갖고...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대장간마을은 어찌보면 민속촌 마냥 임시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이게 기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7년 동안이니까. 기간 있는 건축물이지만 고증된 복원된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게양했을 경우에 시설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후에... 과장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후에

향후에김명수위원

대장간마을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GB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아까 도시과하고 얘기가 돼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시설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 게양대 설치가 그 시설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대장간마을 뿐만 아니라 2종 박물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행정절차 다 한 다음에 그린벨트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다 한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김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공시설물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지만 그 시설물의 구조가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정부분 영화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지어놨든 민속박물관처럼 아니면 민속촌 처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가서 그쪽 지역에다 떡하니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되는 설치중에 일부 공간에다가 향후에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제가 그 정도로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설치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크기를 어떤 디자인 가지고 설치하시려고 하는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장간마을하고 동구릉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김명수위원

대장간마을.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대장간마을하고 동구릉요.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지도가.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간마을하고 그 다음에 동구릉 표시가 시계에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에 안내표지판 4개 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동구릉하고 대장간마을에 각각 하나씩 해서 2개 세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계 안내판은 크기가 일정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정하게 지금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

일반김명수위원

우리 안내판 그 정도 크기가 되겠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장간마을하고 동구릉에 쓰는 안내표지판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안내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안내판이 어느 정도 크기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크기가 한 2미터, 1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2미터, 1미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후에

이후에김명수위원

가격산출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방금 김명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유념해 주시고요. 시안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11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고구려 유물 구입 1점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세운 거 있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뭘 구입할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주로 철제류로 복원을 해서 현재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혹시 있다면 유물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이 예산도 좀 사용하고...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막연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제와 구입을 위해서 지금 2종 박물관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2종 박물관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10월달에 저희들이 2청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선위원

2종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데 여지껏 등록조차 안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고구려 유물 구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점에 100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그리고 나는 100만원짜리가 어떤 유물인지 몰라도 어떤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1점에 100만원 해서 10점 해서 1,000만원 세운 거 나는 이충주 과장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한 번 갖고 있는 생각 얘기를 해 봐요.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김경선위원

팀장 한 번 대답해 봐요.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아직까지 2종 박물관 등록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2종 박물관 등록 요건에 자료를 60점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자료 60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우리 시청 본청사 2층 로비에 있었던 아차산 고구려에서 나왔던 초기 서울대 박물관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한 그때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표조사에서 나타난 채집한 자료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파편조각이었죠. 대부분이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국가 귀속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절차 밟는 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49점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점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점인데 지금 60점에서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복제비 예산 1,000만원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구려 아차산이라든지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물 서울대 박물관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복제를 14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전문업체에서 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납품날짜가 10월 19일날 납품할 예정입니다. 거기 14점하고 49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대표적인 사진 작가이신 김응주 선생님 사진이 아차산 4보루 발굴과 시루봉 그리고 3보루 발굴할 때 사진을 찍으신 작품 귀중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는 협의를 거쳤는데 구두적인 협의를 지금까지 한 것은 118점을 시에 기증하시겠다 아주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다 확보하면 170점 가까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게 자료 확보하는 데에 아마 이달 중순 내지는 이달 말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제반 준비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2종 박물관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 수집하고 또 절차 이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등록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기 보다는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2종 박물관을 짓겠다고 한 것은 사실 이충주 과장이나 강동호 팀장한테 책임 물을 얘기는 아니지만 당초에 저것을 영화 촬영 장소로 만들어 줄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2종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 건물 지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시간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최대한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래놓고 이제 와 가지고 구색 맞추고 박물관 등록할려고 돈 100만원짜리 10점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김응주 그 분께서 발굴사진 찍은 것을 갖다가 그게 유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진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지금 2종 박물관 등록하는데에 등록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료 60점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경기도 유물 등록 박물관 담당자하고도 협의하는데 자료라고 하면 유물을 포함해서 기타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다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진 그 자체는 유물은 아니지만 자료로써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으로

사진으로김경선위원

자료 가치가 있는 거지 박물관으로서의 저거를 받으려고 그것을 진열을 해 놓고 이것을 진열해 놓고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고 특히 또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니까 2종 박물관으로 승인해 달라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껏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 나가면 아차산 보루에서 1,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늘 떠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아차산 보루성을 채집을 해 가지고 유물을 이렇게 끌어냈지만 물론 국가 귀속이지. 지금 서울대 박물관에 위탁 보관시켰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유물을 갖다가 전시할려고 그래야지 이제 이것을 구색을 맞추려고 1,000만원 달래가지고 이것을 100만원씩 줘 가지고 사가지고 그것을 구색을 맞추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실제로 여지껏 1,000점이 넘게 나온 유물 다 어디갔어요? 서울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빌려다가라도 놓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저희는 다양한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 서울대 박물관에서 위탁 보관하고 있는 유물 1,000 몇 점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대여를 안정적으로 받아오고요...

김경선위원

안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다니까 답답한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 고구려 대장간마을 개장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께서?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일이 다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거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거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돈 1,000만원 1억을 세워달라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 좀더 좋은 정말 유물다운 유물을 갖다놓겠다고 1억을 세워달라면. 그런데 이거 한 점에 100만원짜리 어떤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세워달라고 예산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도 저희가 이해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고고학 부장하고...

다소

다소김경선위원

박물관 등록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온 고구려 유물만 1,000점이 넘는 물건 같으면 그것을 계속 대여를 해서 갖다놓는 그 방안을 찾으라고. 이렇게 돈 1,000만원 세워서 돈 100만원짜리 박물관 등록하는데 구비요건 갖추려고 하지 말고 서울대 박물관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빌려다가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섭외를 해서 가져다주고 박물관 등록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그것은 계속 노력하는데 지금 2종 박물관 등록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저희가 착안할 점은 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서울대 박물관에서 대여한 유물은 인정이 안 된답니다. 대여해서 일정기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구리시 자체 2종 박물관 등록하는데 자료 60점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대여물품은 포함을 못시킨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그 동안에 박물관 세운다고 그랬을 때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온 이런 유물이 엄청 많으니까 박물관 만든다고 그래놨지 그야말로 어디에서 물건 사다가 진열할려고 박물관 만든다고 그런 얘기 한 번이나 했냐고.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우리가 박물관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잠깐만요. 강팀장!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갖다가 전시해서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박수를 쳤는데 좋아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내 지역에서 나온 물건이라도 아니라도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60점 이상을 구입해다가 박물관 만든다면 우리 반대를 했다고. 사실 60점 그 물건 진열해 놓겠다고 박물관 만든다면 어느 사람이 승인을 했겠냐고.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대 박물관은 위탁보관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서울대 박물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준은 아니다 할 지라도 어느 적정 수준의 박물관이 확보가 된다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다시 분류를 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반 어떤 시설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위탁기관을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서울대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는 1,000여점에 대한 고구려 유물도 다 이리로 옮겨올 수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얘기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박물관으로서 등록을 할려면 위탁해서 전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안 된다며. 결국은 내 물건을 갖다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지금 했잖아요.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49점이라든지 그리고 복제한 유물 14점이라든지 또 김응주 선생님 사진작품 118점을 하여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 거 저희는 확보해서 2종 박물관으로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팀장님! 전임 의장님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구리시 아차산에서 출토된 우리의 유물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설득한 겁니다, 당시에. 막상 예산이 승인되고 저 박물관을 우여곡절끝에 하여튼 건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다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유물을 우리가 갖다놓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는 우리의 유물을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유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의 유물은 단 한점도 없다는 겁니다, 다 국가 귀속분이지. 그러면 결국은 본말이 전도되게 의회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두 분 하는 얘기 들으니까 결국은 박물관을 위한 고구려 대장간마을 지은 게 아니고 결국은 촬영장소를 빙자한 그 건물 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동호

강동호관광팀장

저희가 2종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 수집은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 노력하는 건 이해하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됐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부연해서 더 말씀을...

김경선위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범 예산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8년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는 예산특별위원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하지 않았던 각 동이나 다른 부서들을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혹시 살펴볼 것이 있다면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내일 회의에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