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2,100㎡와 관련해서는... 건물 1동입니다. 건물 1동하고...

2,100㎡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건축면적은 800㎡등 다목적 복지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신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축 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현재 사업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사내면 광덕리 산 정상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6년부터 09년까지, 건물을 건립하는 준공연도가 되겠습니다. 06년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06년도 1월달에 사업비는 50억으로 예산 협의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6억, 군비가 34억,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08년도까지 확보예산은 34억인데 저희들이 현재 추경에 5억을 포함해서 4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0억을 확보했고, 도비는 6억, 군비는 26억 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8억 정도를 군비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부대시설 공사라든가, 전시실, 군부대 벙커를 세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벙커문제, 진입로 설계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부지가 4,000㎡, 건물 연면적이 1,90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이 왜 지연됐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건축에 대해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21억 2,000만원 했는데, 1월달에 일단 이 사업비를 07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안하게 되면 - 이게 과학기술기금으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 반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급하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이 그때 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유림하고 군유림 교환하면서 하다보니까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이 조금 맞질 않았습니다. 정상에서 2m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년 8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국비사업인데 보조금법에 위배다, 천문과학관을 짓지 않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서도 특화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과기부하고 감사원하고 서로 의견이 상당히 대립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 전에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이대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없다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착수는 저희들이 10월 20일쯤 착수를 하고, 또 천체관측소의 발주는 금년 12월달에, 전기하고 동시에 소방공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1월달에 5억 5,400만원정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발주도 내년 2월달에, 건축공사 재개는 내년 4월달에 해서 준공을 내년도 11월달까지는 기반공사와 함께 건축이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건립부지 정상에 대한 경계 쪽에 국유림이 한 3,000㎡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협의라든가, 또 정상부근에서 1.2㎞정도, 약 9,61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 사업비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은 없고, 단한가지 유리한 조건은 각종 인허가 때 많이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도로로 개설토록 사용승인 받고, 그 후에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현재 천문대에 대한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집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향후는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추경에 5억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37억 9,43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5억, 감리비가 2억 8,230만원, 기타 부대비가 1,200만원, 그래서 37억 9,43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건축행위를 하면서 또 망원경을 구매하면서 일부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7억 4,100만원 현재 원인행위 되겠습니다. - 나가야 할 돈이 - 그런데 현재 지출은 11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토양측량비, 설계비, 주 망원경 구매비, 건축공사 선급금, 또 기타 지적분할에 대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수당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잔액은 18억 6,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4억 남아있고, 망원경 구매비가 4억 4,000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순복 위원님께서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 건물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진입도로가 상당히 험준합니다. 험준하면서도 사업량이 그 입구에서부터 4.7㎞정도 됩니다. 급시우 가게 출입구서부터 정상까지 4.7㎞가 되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고, 각종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달쯤 하겠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억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과다하게 투자하지 않고, 진입도로를 선형을 잘 변경하고, 수해 때 배수로 문제, 수해가 위험 되는 지역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또 차량이 통행하면서 양쪽방향으로 교차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 중간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가변차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하여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면서, 동절기 때는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스노우모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정상 쪽에 기상청도 나와 있지만 기상청 부서하고 주무부서인 교육관리처, 환경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드리고,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여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최소화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고미 마을 자연학교 매입 후에 군과의 어떤 계약체계를 거쳐서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학교를 매입하기까지의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개인이나 마을이나 권역에다 매입을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매입을 한다 라고 하면 공매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2년여 정도를... 그렇게 하다 기획예산처에서 학교(폐교)운영에 대한 일제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된 곳, 못된 곳, 이렇게 현지 확인을 나와서 신대리 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니까 잘된 사례로 되어 있고, 화천군 관내에도 율대분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곳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식품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예산처하고 얘기를 해서 마을에 안 되면 자치단체장에라도 매각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군수가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사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69억, 한 70억 돈을 따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국고를 받아서 매입 한다는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농식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꾸 학교 측에다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마을에서 매입을 하게 해 달라 했더니 그러면 자부담금을 내라, 이 자부담금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을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군수가 사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촌종합개발사업 매뉴얼 상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장과 권역의 대표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그것을 농식품부의 지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은 없습니다만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고미 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진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