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구효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0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확보된 재원을 조정하여 고유가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4,547억 2,599만 3,000원보다 238억 9,840만 7,000원이 증가한 4,786억 2,44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0억 5,813만 6,000원이 증가한 4,203억 1,02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4,027만 1,000원이 증가한 583억 1,4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696억 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90억 4,003만 3,000원이 증가한 744억 9,142만 4,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00억이 증가한 473억 7,0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억 원이 증가한 316억 4,784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5억 8,210만 3,000원이 증가한 911억 5,2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4억 8,232만 원이 증가한 510억 6,564만 4,000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3,726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4,7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2,846만 원이 증가한 198억 8,268만 6,000원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4억 1,595만 1,000원이 증가한 154억 8,135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1,277만 3,000원이 증가한 662억 4,600만 6,000원으로, 보건분야는 1억 1,600만 4,000원이 증가한 53억 1,2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83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1,955만 3,000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9,664만 5,000원이 증가한 44억 3,492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억 8,499만 1,000원이 증가한 1,258억 8,8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6,005만 8,000원이 증가한 421억 8,862만 6,000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9억 6,649만 원이 감액된 631억 1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1,60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2,8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일반 부문에서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6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9,875만 7,000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207만 2,000원이 증가한 492억 7,7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6억 2,166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6,2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수도과장이 연수중으로 하수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1억 7,966만 원보다 5억 442만 원이 늘어난 356억 8,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186억 2,151만 원에서 5억 442만 원이 증가한 191억 2,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에서 4억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141억 6,414만 원보다 5억 6,408만 원이 증가한 147억 2,8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4억 8,4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210억 1,552만 원보다 5,966만 원이 감소한 209억 5,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구축물에서 외부소독설비 설치공사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계장치에서 배수시설 개선공사에서 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자동측정기 교체공사비로 5,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22억 4,931만 원보다 31억 500만 원이 늘어난 753억 5,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 204억 6,291만 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6,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기타 영업수익으로 용인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회 추경예산 282억 7,386만 원에서 30억 원이 증가한 312억 7,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족분으로 7억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매산 등 3개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사업비로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