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기준 791억 7,517만 7,000원보다 80억 5,731만 6,000원이 증가한 872억 3,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로는 총무과가 475억 664만 원에서 2억 3,500만 4,000원이 감소한 472억 7,163만 6,000원으로, 세무과는 10억 5,370만 8,000원에서 1,674만 원이 감소한 10억 3,696만 8,000원으로, 회계과는 224억 3,665만 1,000원에서 76억 3,312만 원이 증가한 300억 6,977만 1,000원으로, 정보통신과는 63억 8,997만 4,000원에서 6억 5,370만 원이 증가한 70억 4,367만 4,000원으로, 민원지적과는 17억 8,813만 4,000원에서 2,224만 원이 증가한 18억 1,0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1,465만 5,000원과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기록물 DB 구축사업 계약 완료에 따른 계약잔액 1,4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개정으로 숙박비 등의 지급이 사후정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잔액 발생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2009년 상반기 신청사 입주예정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예산에 대하여 각각 4,31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2008년 즈보시에서 개최 예정인 기업인한마당행사 취소에 따른 소요예산액 1,500만 원과 학생교류 연수운영 항공운임잔액 13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조정되어 인건비 상승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5% 절감계획에 의거 직원 성과상여금을 8,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200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 1, 2학기 대여장학금 상환액 증가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되어 1억 855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종료에 따른 당직비를 1,07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건수 증가에 따라 고지서 위탁출력 및 구입비용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발생분 1,37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시스템 보강을 위한 지방세수납 전산장비 구입 후 잔액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지방세 납부의 시민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수수료 증가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 시청사 신축비용 중 시정홍보관 설치비용 7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 설치비 9억 5,000만 원 등 7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현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청사시설유지보수비를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3급관사 독신자공무원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차량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차량유류대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책상, 의자 구입 등 물품구입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되어온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 디지털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정 기탁한 사안으로 유관기관 등 25개 대중집합장소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0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을 보면 신규자 교육비가 기정 6,9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3,600만 원밖에 사용 못해서 그것 반납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반납이 아니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했지만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과 중앙인사위원회 예규로 해서 여비에 지급됐던 숙박비가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숙박비와 일비 교통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숙박을 하지 않으면 숙박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전문교육, 공공교육 해서.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육을 관외에서 하게 되면 숙박비를 종전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사후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여기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숙박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교육이 숙박을 안 하면 사실 교육이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하는 과정에서.

숙박이라는 것은 교육이 합숙교육이 있고 비합숙교육이 있는데 비합숙일 경우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같으면 광주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하든 안하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한 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받을 때 보통 우리 광주시에서 휴가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자녀 양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휴직할 시기에 적정한 휴직을 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백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지금 이게 그런 제도입니다.

너무나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출산도 장려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12억 8,948만 1,000원보다 1억 4,801만 7,000원을 삭감한 98억 9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와 상급기관 건의사항 자료제출 증가와 민선4기 2주년 시정성과 홍보물 제작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산소모품 소요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4,958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178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시정계획서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등 연말까지 소요예산액 추계 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3,300만 원을 부득이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서 및 예산편성지침 제작부수 증가로 인해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를 2,8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포상금은 2008년 7월 7일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창의적 노력 촉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3,0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요. 제도개선, 예산절약, 수입증대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한테 주신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 7월 7일날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규칙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7월 7일날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고 또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자체 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9명으로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또 심사위원회는 또 민간인을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성과금 지급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 또 시의회 의원님하고요. 또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기타 세무나 예산회계업무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분 중에서 열한 분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예산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럼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0만 원은 지급 예상한 금액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7쪽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시정계획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정계획서는 당초에 했던 거죠?

시정계획서는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2009년도 시의 살림살이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시민과 각 자치단체에다가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00%가 증액이 됐는데 책자를 새로운 신간 발간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증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간 발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당초예산서에 부기상으로 없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책자 같은 것은 제작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의정비 시민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300만 원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정비 심사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34조제6항에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의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광주시 예술인의 밤 있죠?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작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축협에서 예술인의 밤 해마다 한 것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는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의 밤을 안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예, 예술단체 총 연합회 7개 단체 지부에서 예술인의 밤 행사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연합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 예술인들이 타 단체에 가서 이러한 행사를 같이 합세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예산을 세워서까지 이렇게 예술인의 밤 행사를 해야 되나.

한국예총 광주시지부가 현재 7개 단체에 3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올해 발전에 대한 자축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대화합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단체에 보면 지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잘되는 단체는 많이 도와줘야 되고 안 되는 단체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정상 뭐상 하기 때문에 그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인단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주되 유명무실한 예술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그것을 별도로 세울 거냐,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냐?

아닙니다. 당초 시청사 예산에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담당관께 질의 드릴게요. 96쪽에 보면 소식지 발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1,04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작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죠?

이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서 계상을 좀 착오가 있어서 1,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입찰잔액이 1,2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1월달에는 시간이 안돼서 1월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 때에 입찰잔액 1,200만 원이 잔액이 생겨서 삭감했는데요. 1월분 집행한 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44만 원을 추가로 산정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97쪽에 방송장비 구입비가 5억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음향시스템, 영상편집시스템, 스튜디오 영상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방송장비는 의회동이나 집행부 본동이나 전부 다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정뉴스 제작하고.

담당관실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스튜디오 및 조정실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25억 7,170만 7,000원보다 30억 8,485만 7,000원이 증가한 1,056억 5,6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50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무한돌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보훈회관 시설개선과 내부 보수를 위해 보훈회관 시설보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대상가구가 연초 대비 28% 이상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5,938만 7,000원을 먼저 시비로 우선 확보하는 사항이며, 186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초월읍 대쌍령리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 8,800만 원과 실촌읍 열미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변경내시 및 추가분 1억 5,100만 원 등 6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입니다. 도척면, 실촌읍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촌읍, 도척면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을 지원 받아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오포‧실촌도서관 건립사업은 10월 착공예정으로 기공식 행사 준비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입니다. 이천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운영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소규모사업장폐기물 운반대행비 비용감소분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부권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설 전력판매비 감소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에도 생활적환장으로 수거된 소규모사업장 폐기물을 이천 자원화 회수시설로 전량 운반 대행함으로써 4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 폐기물 발생 및 수거량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원과 재활용품 수거 위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14쪽 수양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에 따른 피해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3,700만 원이 반환되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게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시작됐고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의 배정이 일률적으로 해서 상반기부터 배정되어서 책정상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사업대상자가 계획된 만큼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 후의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만큼이 반환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5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았고 거기에 장애라든가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라든가 렌탈사업 같은 경우는 또 대상자가 적었고 그런 사항이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많이 저거된 것인데 3,700만 원이 많이 반환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반환되고 하는데 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같이 반환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반환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했는데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타 지역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데 광주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출산율이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써서 좀 늘어나고, 먼젓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산전도우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국‧도비가 그 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시비 일부를 삭감하는 과정입니다.

228쪽 보면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산전진료비, 늘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는 출산율이 늘고 있는 것이죠?

출산율도 좀 늘고 우리 광주시가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24만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