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08년 제1회 추경기준 791억 7,517만 7,000원보다 80억 5,731만 6,000원이 증가한 872억 3,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과별로는 총무과가 475억 664만 원에서 2억 3,500만 4,000원이 감소한 472억 7,163만 6,000원으로, 세무과는 10억 5,370만 8,000원에서 1,674만 원이 감소한 10억 3,696만 8,000원으로, 회계과는 224억 3,665만 1,000원에서 76억 3,312만 원이 증가한 300억 6,977만 1,000원으로, 정보통신과는 63억 8,997만 4,000원에서 6억 5,370만 원이 증가한 70억 4,367만 4,000원으로, 민원지적과는 17억 8,813만 4,000원에서 2,224만 원이 증가한 18억 1,0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 1,465만 5,000원과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기록물 DB 구축사업 계약 완료에 따른 계약잔액 1,44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개정으로 숙박비 등의 지급이 사후정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잔액 발생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2009년 상반기 신청사 입주예정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예산에 대하여 각각 4,31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2008년 즈보시에서 개최 예정인 기업인한마당행사 취소에 따른 소요예산액 1,500만 원과 학생교류 연수운영 항공운임잔액 13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조정되어 인건비 상승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5% 절감계획에 의거 직원 성과상여금을 8,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200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 1, 2학기 대여장학금 상환액 증가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이 감소되어 1억 855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종료에 따른 당직비를 1,07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건수 증가에 따라 고지서 위탁출력 및 구입비용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발생분 1,37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납부시스템 보강을 위한 지방세수납 전산장비 구입 후 잔액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지방세 납부의 시민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수수료 증가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 시청사 신축비용 중 시정홍보관 설치비용 7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 설치비 9억 5,000만 원 등 7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현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청사시설유지보수비를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쪽,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시 퇴촌면 광동리 소재 3급관사 독신자공무원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차량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차량유류대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책상, 의자 구입 등 물품구입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되어온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 디지털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정 기탁한 사안으로 유관기관 등 25개 대중집합장소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1쪽,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0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3,0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요. 제도개선, 예산절약, 수입증대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한테 주신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8년 7월 7일날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규칙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7월 7일날 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새로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고 또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자체 심사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9명으로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또 심사위원회는 또 민간인을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성과금 지급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은 주민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 또 시의회 의원님하고요. 또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기타 세무나 예산회계업무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분 중에서 열한 분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예산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럼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0만 원은 지급 예상한 금액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7쪽에 보시면 일반 수용비 중에서 시정계획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정계획서는 당초에 했던 거죠?

시정계획서는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2009년도 시의 살림살이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시민과 각 자치단체에다가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00%가 증액이 됐는데 책자를 새로운 신간 발간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증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간 발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 업무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당초예산서에 부기상으로 없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책자 같은 것은 제작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의정비 시민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300만 원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정비 심사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34조제6항에 보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의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몇 명한테 설문조사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지금 구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된 사항 있잖아요? 그게 시의 홍보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예상이 잘못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규제피해백서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서 등을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중간에 많이 제작하다보니까 시정계획서 2009년도 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피해백서를 발간해서 저희가 시민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부처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예상치 못한 책자를 발간하다보니까 2009년도 시정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광주비전이라는 1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 게 있죠?

광주비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요. 시정홍보를 그것으로 대체해서 배포를 하면 오히려 더 홍보능력이 있을 텐데, 꼭 책자로 해서 꼭 제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시정소식지인 광주비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드는 2009년도 사업계획서는 일반적인 공지사항보다는 2009년도에 광주시의 시책, 사업, 앞으로의 비전을 집대성해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을 꼭 고급스런 책자로 만들어야 되는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민들한테 내년도 시정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리는 소식지가 꼭 좋은 책자로 제작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냐 이거죠.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지방에 벤치마킹을 가면 사실 우리 시에 시정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하면 그 분들이 오시면 홍보자료나 시정계획서를 내 놓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광주비전에 게재하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 홍보는 대외적인 것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요.

그리고 89쪽에 보면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있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것이라고 봐도 되죠?

예비비 법적기준이 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서민안정,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 세출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는 의회 승인 받는 것 아닌가요?

지출이 아니고, 예산을 조정해서 법적비율만 남겨놓고 일반회계 세출로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사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청사에 지금 들어간 비용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목조목 전체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계획서를 이미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2009년도 시정계획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럼, 2009년도 것은 2008년도에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하려면.

그럼 이것은 아직 지출 안 한 것입니까?

아직 제작 안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작할 계획을 세워보니까 지금 3,000만 원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제작된 것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것도 2007년도에 제작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작하신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보면 이번에도 선심성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의 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은 당초 80억 6,752만 5,000원보다 9억 6,725만 6,000원이 증가한 90억 3,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남한산성 내 문화재 보안요금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이 지원되어 남한산성 전체 문화재에 대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중 1,000만 원을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 4,000만 원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기도 주최로 고양시에서 개최예정인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우리 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내전광판 설치사업 3억 원은 신청사 시정홍보관 내 3층 현관로비에 150인치 규모의 홍보영상물 상영용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뉴스, 의정소식, 문화관광영상, 주요뉴스, 공지사항 등을 방영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신청사 내 방송실에 스튜디오 설치 및 방송홍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방송음향시스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주시민과 예술문화단체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광주시 예술인의 밤 행사」개최사업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술단체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얼마 세워줬죠? 그것도 없던 것 세워 준 거죠? 당초예산에 얼마 세워줬어요?

당초예산에 총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6,000만 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연말에 망년회겸 하는 것을 또 세워준다고요? 사회단체들 자꾸 요구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끌려가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사회단체가 얼마인지 알아요? 로터리, 라이온스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연말에 이런 모임에 대한 예산 한 5,000～6,000만 원 올리면 해 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봉사 열심히 해요. 그래도 시청에다가 돈 예산 요구 안 해요. 예술단체도 마찬가지로 자기 단체 자기 일 하는데 뭐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것. 그리고요, 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국제관광박람회 부스 설치인데요. 부스 설치가 지금 보면 11월 13일부터 16일에 개최되는데 이제 예산 올린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뭐가 착각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주관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계획이 없었어요?

2007년도에도 저희가 참여를.

200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해서 11월 13일날, 16일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뭔가 행정으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참가신청을 지난 7월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7월에.

경기도에서 이 박람회 계획을, 그래도 국제관광박람회인데 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7월달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것이면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 정도 준비가 됐을 텐데,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제6회라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도 미스가 있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 가결 안 해 주면 11월 13일날, 16일날 못 나갈 것 아니요? 그래놓고 나서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줘서 못나갔다고 핑계 댈 거냐고요? 그 정도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요. 신청사 홍보관 예산으로요. 이것도 지금 우리 의회가 보면 분명히 2009년도에 신청사가 개청이 된다고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다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의사과에도 물어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광주시 신청사에 의회동이나 시청타운이나 거기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의회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신청사 3층현관 로비에다가요. 의정홍보관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계획에 없던 게,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당초에…….

그러니까 신청사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당초계획에 없던 게 새로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예, 홍보관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3층현관 로비 그 장소만 선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예산은 다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가로 올라오느냐고요?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다 잡혔을 것 아니에요? 신청사에. 그런데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만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만.

예, 그렇습니다. 3층현관 로비에다가 195평 정도 면적이 저희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한 별도의 인테리어 시설비용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동의 모든 영상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된 거죠? 의회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영상시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른 건 다 세워져 있는데, 보면 시정홍보관만, 그럼 홍보관이 처음에는 준비가 안됐었던 것 아니에요? 추가로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거하면, 시설에 대한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같은 것도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의정홍보관도 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생각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게. 저도 의회 본동에 의정홍보관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든 스페이스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시정홍보관, 그럼 공보담당관은 시정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회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시정홍보관에는 의회, 시정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일부 시정홍보관 내에 일부 의정홍보관이 얼마 정도 배치가 되는지 그 도면이 있어요?

구체적인 도면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홍보관 설계가 되면 의회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담당관께 질의 드릴게요. 96쪽에 보면 소식지 발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1,04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작비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죠?

이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서 계상을 좀 착오가 있어서 1,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입찰잔액이 1,2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에 입찰을 보다보니까 1월달에는 시간이 안돼서 1월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 추경 때에 입찰잔액 1,200만 원이 잔액이 생겨서 삭감했는데요. 1월분 집행한 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44만 원을 추가로 산정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97쪽에 방송장비 구입비가 5억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음향시스템, 영상편집시스템, 스튜디오 영상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방송장비는 의회동이나 집행부 본동이나 전부 다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정뉴스 제작하고.

담당관실에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스튜디오 및 조정실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25억 7,170만 7,000원보다 30억 8,485만 7,000원이 증가한 1,056억 5,6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50쪽이 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무한돌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보훈회관 시설개선과 내부 보수를 위해 보훈회관 시설보수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대상가구가 연초 대비 28% 이상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5,938만 7,000원을 먼저 시비로 우선 확보하는 사항이며, 186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초월읍 대쌍령리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 8,800만 원과 실촌읍 열미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변경내시 및 추가분 1억 5,100만 원 등 6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입니다. 도척면, 실촌읍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촌읍, 도척면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을 지원 받아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오포‧실촌도서관 건립사업은 10월 착공예정으로 기공식 행사 준비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입니다. 이천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운영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소규모사업장폐기물 운반대행비 비용감소분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동부권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시설 전력판매비 감소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에도 생활적환장으로 수거된 소규모사업장 폐기물을 이천 자원화 회수시설로 전량 운반 대행함으로써 4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쪽, 폐기물 발생 및 수거량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원과 재활용품 수거 위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14쪽 수양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에 따른 피해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법질서 캠페인 행사 760만 원이 뭡니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저희 범죄예방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 기소유예자들을 대동해서 범방위 위원들이 자연보호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비용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범죄예방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들 아니에요? 그것들은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해서 올라와서 거기서 배분해줘야 되지 그게 왜 지금, 1회도 아닌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항목이거든요. 그것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 사업은 성남지청에서 관할하는 성남시‧하남시‧광주시 3개 시를 통할해서 남한산성에서 캠페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한테 사업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거기도 연간 1,000만 원인가 지원되는 거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은 단체들이 달란다고 요구해서 다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광주시 단체별로 다 홍보해야 돼, 필요한 예산 요구하라고. 그러면 봉사단체가 400여 개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뭐하겠다’고 다 신청하면 500이고 1,000이고 다 잘라줘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힘 있는 자만 배분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계획에 잡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등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는, 시 자체에서 활동하는 비용은 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3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별도 추가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검찰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해요. 거기 변호사 많고 검사들 많은데, 봉사를 하려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지 남의 돈 갖다가 봉사하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작년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7년도는요?

위탁처리하고 저희가 자체처리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50%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50%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부터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50%, 50%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음식물처리비용이, 처리량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량이 증가해서 그런 것이고요. 단가상승은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는 단가상승은 없었습니다.

단가상승은 없었는데 폐기량은 늘고 있다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에는 일반생활폐기물 속에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혼합되어서 반입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분리배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음식물분리수거통을 저희들이 시 전역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에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을 혼합해서 버리던 분들이 분리배출을 하는 그런 관계로 좀 증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이 분리배출을 확실하게 하니까 음식물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검토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인구유입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음식물폐기물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21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및 소규모사업장 폐기물 운반대행비는 줄었지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형폐기물은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처리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어느 정도나 비용이 쓰여지는 거예요?

원칙대로 한다면 처리비용 스티커를 100% 붙였을 경우에는 50% 정도의 처리비용을 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예.

몇 % 정도나 붙여서 나옵니까?

50% 정도는 현재 안 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몰래 갖다 버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사업, 그 위부터 볼게요, 지역맞춤형 바우처도 볼게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시‧군별로 주기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당초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삭감되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고 삭감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전반기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적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중앙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실적이 다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국제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얼마를 쓰라고 하나하나마다 금액이 내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는 안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삭감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쓰고도 모자랄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삭감된 부분에 보면 맞춤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라든가 장애아‧ADHD아동 재활심리치료 같은 것은 실제로 대상자들이 자부담도 있고 해서 대상자가 적은 실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김진구 위원께서도 질의해서 작년도 것도 반환한 것도 있는데 그런 홍보를 나름대로 하지만 대상자 실적이 적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따라서 실적보고가 된 비율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사업은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장애아‧ADHD아동 재활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도에서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몇 %나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70대 15대 15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가장 원하는 게 이 장애‧ADHD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복지협의체에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게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제가 광주시 특화사업이라도 해서 이것은 치료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시‧군이 공히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아동 투자 바우처하고 연결은 어떤 건데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배정되는 사업비보다는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많아서 사업비가 적어서 신청자가 그것을 대기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과수요 상태이고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따라서 적게 신청된 데도 있고 많게 신청된 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지금 어디다 위탁했습니까?

위탁 준 사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는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싱크빅하고 두 군데에 위탁을 줘서 바우처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맞춤형 휠체어 렌탈이나 리폼서비스는 주식회사 아이엔유케이나 주식회사 코지라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151쪽 보면, 보훈회관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보훈회관이 이 예산 말고 이전에 세워져서 수리한 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훈회관이 당초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4층 증축해서 1억 5,000을 해서 증축사업을 했고요. 1회 추경에 엘리베이터를 해서 1억 해서 설계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4층에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보면 천정부분이 또 비가림시설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들어가는데 바닥 포장, 내부시설 보수 등 일부가 있어서 같이 설계비하고 사업비 4,000만 원을.

그래서 올해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 1억 하고 해서, 4,000 하고 해서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55억 4,000만 원보다 1억 1,000여만 원이 증가한 5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정신보건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은빛사랑채 입소어르신들의 등급판정에 의해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비를 확보토록 지침이 변경되므로 하반기부터 도비지원예산이 삭감되어 부족한 사업비 6,579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30쪽 중간입니다.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성환자가 당초 109명에서 143명으로 늘어나서 국‧도비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시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만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비가 보건지소 가지고 자립자급이 안 돼요?

보건진료소의 약품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도 있지만 우리 시비로 좀더 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 수입료 가지고 거기서 쓰는 약품구입비가 모자라느냐고요.

부족한 곳도 있고, 지금 태전리 같은 데 이런 인구가 많은 데는 거기 진료수입을 갖고 거의 동등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세운 데는 부족분이다?

예.

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료소는 자체에서 진료한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약을 주고요, 여기는 지소입니다.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파견돼 있기 때문에 퇴촌이라든가 초월은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환자를 기존보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남지소에 보면 거기는 자급자족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이것은 지소이고요, 진료소는 자체 내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환자 진료하면 약 처방전을 발행합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데는 500원씩 발행합니다. 지소 같은 곳은, 퇴촌이라든가 초월 같은 곳은 그 안에서 약을 다 사서 줍니다. 오포라든가 광주시에서는 처방전만 발행하지만 퇴촌이라든가 초월지소 같은 곳은 약을 구입해서 그 안에서 옛날처럼, 환자분에게 처방전만 주는 게 아니라 약까지 주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됨으로써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하려다가 오늘 예산하고 별개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속기록을 안 해도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약국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500명 여론조사를 해서 60%가 됐다고 노인복지회관 내에 약국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불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여론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을 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행합니다.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면 보건소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시고 거기서 약도 조제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받으시면 됐지 보건소를 옆에 두고 노인복지회관 안에다 약국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다.

그게 할 수도 없고요, 법에 어긋납니다.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만 발행하는 법이 의약분업이 된 상태에서 법으로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차후에 끝나고 두 분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면담 한번 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은빛사랑채 입소 어르신 등급판정을 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운영비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하반기부터 도비가 1,9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을 하다 보면 기존에 보호를 하고 계신 분들이 2등급 받은 분들이 6명이고 3등급 받은 분이 약 15명 됩니다. 이분들한테 보호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원활하게 올해하고는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번천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이라 그것이 시설로 등록하는 데 여러 가지 법절차라든가 이런 게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지금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자가 그 비용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올해도 이 비용 가지고 운영해서 운영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등급자를 저희가 홍보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이것을 아직 잘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등급판정 받은 분들이 많이 이 시설에 오셔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노인들이 등급판정 받기가 어때요?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해서 우리가 21명을 받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의 과제일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실 것인지 시작을 했으니까 가는 길까지 마무리 멋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시립도서관장 오수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12억 957만 6,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3,9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2‧3층 로비의 천정유리 파손에 따른 교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도서관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시설유지 및 업무운영을 위한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더욱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밖에 없어서 꼭 모셔도 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이렇게 해서 얼굴 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까요?

예, 하세요.

거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더 올리세요. 가보니까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좀 내년도에 증액하세요.

예, 많이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 유리가 왜 파손됐죠?

그게 외부 충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때린 것, 그게 강화유리인데도 웬만하면 안 깨진다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가 깨지니까 옆에 파상적으로 깨져서 엊그저께 관계관 회의를 했거든요. 시공자‧감리단 전부 했는데 900여만 원 내지 1,000만 원 든다고 해서, 또 포크레인 중장비도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대가 많이 든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돌로 때린 것 같기도 하고 망치로 때린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들어가서. 그런데 전부 다 잠갔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외형에 의해서 깨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깨졌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CCTV 같은 건 없습니까?

옥상이라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희귀한 일이니까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