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제 개편이 추진되어 왔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즉각 도입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방세원 구조는 소비 관련 세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소비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과실이 지방재정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져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을 신정부에서 검토해 왔으나 부처간 견해 대립과 일부 정치권의 이견으로 모처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촉구 결의문. 견실한 재정력의 뒷받침이 없는 지방자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복지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격증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원의 이양은 전무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날로 피폐되고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과 지방세수 간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마련하라! 삼창) 하나,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이양하여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와 통합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라! (신설하라! 삼창) 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라! (확충하라! 삼창) 2008년10월7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