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저희 경제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업무가 경제과로 통합되면서 최첨단기업도시 예산이 경제과로 과목경정 증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5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마케팅 지원으로 현재 충주공영버스터미널에 운영 중인 충주우수상품전시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지원으로 충주대의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충주시 대행자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840만 원 확보하였으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사업으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7개소에 화장지와 방향제를 갖추게 되어 부족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로 주차장, 안내표지판, 재래시장 입간판 및 안내도 정비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학시장에 씨씨티브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학시장 씨씨티브이 설치는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시장 활성화 구역 내 카트보관소, 그러니까 종합시장의 충의, 공설, 자유, 무학시장에 상인들이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트보관소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외마케팅유공자 감사패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목행동에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상비 증가에 따른 증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물가안정 특별관리기간에 물가 가격조사를 위해서 시지정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증 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추가로 중간에 4회정도를 더 실시하는데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지원사업비로 기업도시 홍보물제작 과목경정 증 12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도시지원단이 경제과로 통합되면서 과목경정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도시 과목경정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실량검사수수료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량검사수수료는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량을 측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주첨단산업단지 홍보 등 일반수용비가 최첨단기업도시에서 경제과로 오는 과목경정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200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로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임대료 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예비비는 세입액 증가와 세출액 감소에 따라서 78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이 51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충주제2산업단지 제3블럭 조성공사단지 내 지장전주 이설공사로 환불이자 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제2산업단지 3블럭 조성공사단지 내 지장전주 이설공사하고 정산잔액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에서 136쪽은 집행잔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에 소관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목경정 내용으로 다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만, 452페이지 기업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당초에 30억으로 계상이 됐었는 데 35억 84만 5000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예비비가 기업도시 시휴지 매각자금 증대로 인해서 5억 258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양승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대부분 해 주셨는 데 지역 연고산업 진흥사업 8000만 원이 국도비와 관련된 비중은 지금 어떻게 돼요?

국비의 10%정도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8000만 원이 10%라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국도비는 어디 가고?

도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국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8000만 원 10%라는 거에요?

총 사업비가 국비가 27억입니다, 3년동안. 1차 년도가 10억 13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10%로 해마다 8000만 원씩, 10%씩 부담을 해야 되나요?

예.

충주대에 지역혁신 거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국비와 우리 시비를 상당액 보조를 해 주는 데 우리 충주시와 시민에게 기여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기여는 결국은 기업활동을 잘 하게 하고 기술개발해서 기업이 잘 되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그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학연 클러스터를 한다는 건 기업간에 정보교류 또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 또 소요되는 인력양성 이런 걸 충주상공회의소, 충주공고, 폴리텍대학 이런데 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시켜서 지금 몇 년째 했죠?

지금 올 해 1차년도.

그러면 아직 성과나 이런 건 없었겠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도 각 지역 대학에서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이게 아무 때나 신청하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보탬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데 하나의 충주대의 연구기관 보조정도로 끝나고 만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하여 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가 됐던 기업도시가 됐던 지금 새로운 공단들이 많이 입주가 되는 데 그런데 대한 연구개발이 정말 우리 충주지역에 활성화 되는 데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네 하나의 연구의 어떤 풀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19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외마케팅유공자 감사패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 주는 거죠?

지역경제활성화하면 기업인, 상공인, 상인회 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또 지역우수상품 해외수출한 기업 이런 단체 총 망라해서 기업경제활성화 또 기업인 이런데 저희들이 사기앙양 또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를.

그런데 전에는 이런 거 안 줬었나요?

작년에도 수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당초예산에 그게.

빠졌어요, 그러면 유공자들은 누가 선정을 해요?

저희들 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 했습니다만, 토개공 합작 시정홍보용 전광판이 과목경정에 당초예산에 첨단기업도시지원단으로 돼 있던 걸 옮긴거다!, 그러면 이건 당초에 토개공이 원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토개공을 끌어들인 건가요?

저희들이 시정홍보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데 상당히 비싸니까.

하나의 토개공의 협조를 받는 성격이 된 거겠네요!, 토개공의 어떤 홍보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토지공사한테 좀 부담을 시켜서라도 시정홍보판을 타 시에는 그런게 있는 데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특별회계 쪽에 보니까 126쪽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6000만 원, 1억 43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 데 이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금이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그 기금이 지금 얼마죠?

농공단지가 지금 2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좀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금리가 크게 인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금금리를 당초에서부터.

그러면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아서 그랬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씨디 금융이나 또 다른 금융을 또 적절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시휴지 매각대금은 이건 어떻게?

저희들 시휴지 매각대금이 한 210억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기업도시특별법에 보면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균등분할, 다만 그걸 이자를 먼저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4%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원금.

원금분할, 전체 얼마인데요?

거의 210억.

그러면 매년 한 5억씩.

아닙니다. 35억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겁니다,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1년에도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거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도시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만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받는 겁니다.

이 문제하고 예산하고 좀 다른 사항입니다만, 요즘 사과비타민 문제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과비타민은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지정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본적이 없고요, 다만 사과로 품질을 자체적으로 그 공장이 음성에 있습니다.

사과공장이 음성에 있어요?

예, 비타민 공장이 음성에 소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 데 거기에서 몇가지 항목이 함량미달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내 판매장에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공장도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기업도 아닌데 우리 충주시가 사과비타민을 적극 홍보하고 외부에서 손님 오면 계속 팔아주고 이랬는 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이게 충주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그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전에 우리 충주시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의 명예를 걸고 할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했는 데 이런게 잘못되면 우리 충주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에요. 음성에서 만든 공장에서 했지만 우리가 계속 보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못하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런 건 권장하고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나 충분히 내용검사를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공식품은 전문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데 그 문제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 해 줬다가 이미지만 실추되고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무학시장 씨씨티브이에 대해서 앞서 질문드린 사항인데요, 그 씨씨티브이의 용도가 범죄예방용이죠?

범죄방제 및 화재.

그러면 이게 그런 씨씨티브이 현재 설치된게 몇 개소나 돼요?

공설시장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에요?

예.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단속용이 17대가 있다고 하는 데 이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고, 이게 그러면 대당 30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한 16군데정도 됩니다.

이게 범죄방지용은 촌에도 많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에요? 주덕도 2개소가 있고.

그건 재난관리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저희들 하는 건 시장이 너무 좁고 상점이 붙어있고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게 도난 이런것도 있고 또 거기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화재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또 혹시 일어나면 말씀하신 범죄 이런걸 신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630만 원이 섰었는 데 지금 5회에 걸쳐서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앞으로 약 3회정도를 더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충주시 골프장 수요 적정성 검토용역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조경수석 채취용역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남한공 조경수석 채취용역 1800만 원 섰죠, 이거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건 어느 일부지역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석협회나 수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보조댐 밑에 또 여우섬인가 그 밑에 쯤 또 영종리 있는 데 쯤 이렇게 물속 깊은 데 물에 의해서 수마가 된 걸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안보에 있는 소망석같은게 물속에 지금 정보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20톤짜리도 있고 적은 건 한 10톤짜지도 있고 어떤 건 목욕탕만큼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이런 수석도 있다고 그런데 그런 걸 조사를 해가고자 그걸 수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수석에 대한 자료조사와 허가받을 수 있는 조사를 일부분만 일단 하고요, 만약에 자원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대상지역을 지금 남한강에서 달천강 또 산척 석천리에 있는 제천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분만 해서 기초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유엔평화공원이나 가금면 중앙탑 공원있는 데 에서 수석을 전시할 수 있는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으로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3대 때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좋은 수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채취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천법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채취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도 정확하게 법으로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게 꼭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걸 채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안타까운 것은 도굴꾼들이 전부 다 가지고 가고 남은 게 나쁜 게 남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때 봉방동에 있는 안해용 씨라고 이 양반이 유디티 출신인지 수중촬영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주더라고, 자기 인건비만 받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둑놈들이 가지고 가기 전에 해 달라고 그때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수 없이 했어도 법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와서 이러니까 1998년에서 2002년도니까 몇 년전이에요? 그래 지금 늦게 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감사를 드리고, 그래 수중에 있는 돌맹이를 누가 보겠습니까? 꺼내가지고 사람이 봐야지, 그런 좋은 자원을 민간인들이 정보를 제공해 줘도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에요. 이제 와서 늦게나마 여기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아주 수석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에 집중되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게 물론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텐데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줘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용역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금액은 1차 약 1800만 원을 잡아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품을 거의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중에 있는 걸 위주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봉방동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얻으니까 몇 군데에 몇 점씩 있는 데 옛날에 수중촬영한 것도 있었는 데 지금은 보관돼 있지도 않고 또 그당시만 해도 수중촬영하는 장비가 시원찮어가지고 봐도 그냥 벽마냥 나오고 이래서 잘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출영을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나름대로 보고 서에는 그림이라도 그리고 하겠지만 이런 품을 만들어 가면서 용역을 주고서 또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 하나의 용역으로 해야 될 문제네요?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협회 쪽에 하면 어떨까.

어떤 협회요?

수석협회라고.

잠수부들이 그네들이 많이.

거기에서 잠수부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설령 쓸만한 수석 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권리는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채취허가권은 국토해양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시장이 허가를 해서 충주시장이 쓰는 걸로 허가를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걸 검토를 해서 조사하고.

그런 걸 다 검토를 해보고 용역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계획이 있는 데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해보고 용역비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 그런 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물어서 가능하다면 바로 용역조사도 없이 바로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그 쪽에서 얘기가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확답을 공문을 줄 정도로 답변을 못하는 데 그래도 은근히 가능한 것 같이 말씀을 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허가를 받는 데 채취가 가능한지 또 그 시가 어떤 권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충분히 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돈 들여서 해놓고 또 그런거에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때가서 또 후회하고 예산낭비 시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00만 원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용역비는 면적을 넓게 하면 넓게 할 수 록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 1억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같은 것을 검토를 다 한 다음에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상이 갑자기 추경에 됐는 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수석 자체에 대한 사항은 그전부터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충주시가 가장 남한강 수석의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석전시관이라고 만들어 놓은게 사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석이 아니거든요. 무슨 잡석갔다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중원군에서 그걸 기증받은 거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걸 갔다 보여준다는 자체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거 보다는 대형 자연석을 조경삼아 우리 시에 전시를 하면 그것이 명물이 되고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마침 유엔평화공원도 우리가 조성하는 중이고 또 부근에 있는 중앙탑 공원에도 조각상만 갔다 놓으니까 또 자연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가지고 한 번 자연석을 우리가 채취해 보자,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 바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조사를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 안에 수석이 있으니까 우리가 빼서 전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의 자연석이 또 어떤 모양의 자연석이 있는 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박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얘기가 되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환경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처음 작업입니다.

사전에 어떤 작업의 일환으로 일단 사진이라도 어떤 실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저도 이 사업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좀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감된 부분인데 144쪽에 보면 시설비 온천수 부분에 5500 세워놓고 왜 다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뭐에요?

원천수 노후관 누수복구 및 교체수선 또 온천수 저장탱크 감, 예비변압기 및 가압펌프설치 감 이런 건 약간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생길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을 세워놨던건데.

세웠는 데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긴가요?

연말정도 되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감 시켜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노후관 누수복구나 이런 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상 예산이.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후가 됐으면 사전에 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고 그게 금방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 좀 이상해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석채취문제에 대해서 부림조경이라는 그 사람이 부림골재를 한 15년인가 20년 했대요. 그리고 강바닥에 대해서 남한강 바닥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수석전시관에 기증한 그 돌부터 도굴 당한 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고 바닥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 남한강에서 수석채취를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업자가 할는지 몰라도 하면 좋은 돌은 또 갔다 감춘다는 거에요. 파뭍고 안 준다는 거에요, 정말 비싸고 좋은 돌은. 그런 염려도 있고 그리고 속에 어떤 돌이 들었다는 것 까지 아주 그 사람은 강바닥 다 들여다 본데요. 부림조경 서울아스콘있는 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부림석부작을 하는 데 거기 한 번 들려서 상의를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부터 또 채취할 때부터 계속 같이 이걸 사실 도둑놈도 아닌데 도둑놈마냥 지키고 있어야 되나 그런 염려도 있고 정말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른데로 빼 돌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작은 돌 값어치 나가는 걸 감추고 큰 돌은 여간에 못 감추는 데 큰 돌도 많이 가지고 갔대요, 밤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채취한다고 보면 거의 한 10톤이상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2008년도 도로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서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부담액 7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인 풍동 용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500만 원을 감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앙성 용당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은 881억 1048만 1000원으로서 금회 4억 1518만 1000원이 증액되어 885억 25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동 용두 건설사업은 기 준공된 사업으로 집행잔액인 국비 3억 500만 원과 시비 4억 180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에 있어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도시계획구간내 충주시 부담 보상비인 토지매입비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 주공3단지에서 호암 더조은 아파트간 현대 아이파크에서 현대 힐스테이트 구간은 예산을 감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능초교옆에서 아이파크 구간에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시설비 부족분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는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6000만 원,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하단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족분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봉방 봉계마을은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호암 직동에서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7500만 원을 감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재원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산척면 주민센타주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토지매입비에 도비 1억원, 시비부담액 1억 원을 총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방 신촌간 도시계획도로사업도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도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용산초교옆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예산이 감액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역시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호암 부광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사업까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동량 황전에서 조돈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폐기물 부족비를 시설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와이키키 앞 도로개설사업에서 대미 조돈간 선형개량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18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각 감하고 토지매입비를 1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동양 조돈 도시계획도로는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방동 도촌경로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경로당 준공 후 노인회에서 건의된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0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안보 원지빌라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중학교 진입로, 화재위험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실시설계비를 1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28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팔송에서 봉황도로,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 개설사업은 각 예산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직동에서 재오개 도로개설사업은 과목경정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를 2000만 원 감하고 실시설계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집행잔액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류 장성에서 두정간, 이류 신촌 흑평간, 가금 루암 군도개설사업도 사업비 감액되거나 과목경정된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산척 용암 군도개설사업, 유송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사업도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가금소재지 보도설치사업은 과목경정사업으로 시설비에서 2100만 원을 감하고 토지매입비에 80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관리사업입니다.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과목경정사업이 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살미 설운에서 내사간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엄정 직동에서 추평간 도로개설사업도 시설비 사업비가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산척 광동진입로 개설사업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고 이류 가정 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주덕 화곡 사락간 도로개설사업, 주덕중학교 앞 도로확포장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엄정 논강에서 원곡간 도로개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사업도 과목경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로와 노은 우리재 진입로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이류 상검단에서 충주대 후문간도 시설비를 감액하였고 상대촌에서 지당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관급자재 부족분 92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개설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부족분 2억 13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엄정 옥성교 재가설 사업과 신니 숭선교 재가설사업의 시설비에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재료비에 재설용 모래보관함을 구입코자 770만 원을, 염화칼슘 구입비에 2000만 원을, 시내도로 불량지역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자전거도로정비용역사업 실시설계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는 시설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하였고, 중파앞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에 있어 읍면지역 농촌지역 불량시설물을 정비코자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 시설비 집행잔액, 봉황교 외 1개소 교량정밀 점검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유즈막교 정밀안전진단사업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각 감하였고, 엄정지구에서 우체국간 인도정비사업 시설비 1600만 원, 산척 석천교 재가설 사업에 시설비 304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앙성 복성교 재가설사업에 있어 실시설계비 잔액 1500만 원을 감하고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재가설 사업비 부족비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육교 설치사업은 당초 육교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스쿨존 개념의 사업으로 전활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2200만 원, 토지매입비 8억 84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각 감하고 168쪽에 국원초교 주변도로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단월교 외 5개소 교량교면재포장사업, 신니목행대교 외 10개소 교량신축이음보수사업 그리고 충주대에서 하검단 도로배수로 정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각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 수주 군도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 시설비를 감하고 토지매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하였으며 잔액 400만 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주 주공2단지에서 3단 방음벽 설치사업에 있어 시설비 집행잔액 830만 원을 각 감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삼원로타리 외 3개소 교통섬 설치사업 그리고 연수상가 아스콘 재포장 사업비는 각 예산을 감한 사업이 되겠고, 동량 대미초교에서 대전교간 통학로 설치사업에 시설비 7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진입로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 소태 강현에서 야동간 도로정비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재오개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 2900만 원, 앙성 모점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2388만 원, 동량 건지도로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소태 덕은도로 수해복구 시설비 4300만 원, 남산등산로 수해복구사업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시설비 1억 71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원초교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시설비 3억 2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천변 경계석 설치에 시설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사업비입니다. 구 중앙파출소 사유지 매입에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에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정기요금 납입액 3822만 8000원,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가로 보안등 단가 보수비 1억원, 가로 보안등 주민건의 및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연수 서편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비 210만 원을 감하고 충의시장 가로등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민행행정단속반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인 이주보상금에 충주천변 포장마차 철거보상금 2400만 원, 시설비에 포장마차 철거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2008년도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결과에 의하여 도로보수원 인상분을 3675만 5000원, 가로 보안등 보수원 인상분 92만 6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보수 인상분을 61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컴퓨터 2대 기본행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정보전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에 가금 칠금 국지도건설 9억 7500만 원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5억 도비가 서있고 이번 추경에 9억 7500만 원 지금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금 칠금간이면 어디?

탄금대에서 중원고구려비 가는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착수 점을 이쪽 대교있는 데에서.

탄금대교에서부터 계속.

이게 보상비에요, 아니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보상비는 몇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90%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좀 덜 돼있는 부분을 이번 예산 세워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이 다 완료될 것 같아요?

보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구간이 충주시 부담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구간이 되면 내년정도까지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부터 되겠네요?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 없는데요.

지금 교량에 대한 하부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칠금동에 있는 하우스단지에 대해서는 대전청에서 나오는 걸로 성토를 할.

그런데 도로가 그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경사도고 산인데 확장을 할려면 산을 까나요, 아니면 이쪽 천변으로 부쳐서 나오나요?

산이 일부 훼손이 돼야 됩니다.

산을 설개를 해야 되고!, 상당히 난공사일거 같은데. 동부회곽순환도로 22억을 감하고 다른 쪽으로 했는 데 이유가 뭐에요?

동부외곽순환도로는 당초 보상이 22억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절감이 되가지고.

잔액부분이에요, 거기는 다 마무리하고 남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상을 시설을 할려다 어차피 금능초교옆에서 아이파크에 잔여구간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쪽은 다 마무리 된 거고요?

보상은 다 끝나게 되는.

150쪽에 충주대 소방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어디를 할려고 하시는 거죠?

충주대학교 앞에 충주대를 바로 보면서 우측인데요,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흄관매설이 한 280미터 해야 될 실정이에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곽호종 의원님께서도 배수처리를 위한 보상비하고 시설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쪽 분들 많이 얘기하던데 소방도로 개설이 난개발이 되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충주대학교 앞에는 먼저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고 주택이 들어 섰어야 되는 데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배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옆으로 간이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계획은요?

도로개설은 일단은 지대가 낮아도 도로는 도로대로 가야 되죠.

하수처리를 일단 하고, 그 쪽 분들 많이 얘기하던데?

너무 높이하고 떨어져가지고 도로를 상당히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재있는 가옥과 도로를 절충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158쪽에 성종 부연간 도로 과목경정을 했는 데 지금 여기는 어떤 지주하고 민원문제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민원제기된 구간에 그 부분을 토지매입을 하고 그 부분을 추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설비 일부 감액시키고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과목경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 되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8500이 감액되고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로 넘어가는게 그런 민원해결 측면에서 접근하는 과목경정사업의 성격입니다.

신양 삼청간 2500만 원은 300미터인가본데 어디에요?

이건 정산사업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왜 양짓말, 평짓말간에 토지보상을 이번 추경에 왜 못 올렸죠,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텐데?

토지매입비로 2300만 원 이번에 도비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8억정도.

거기가 무슨 8억이.

전체 사업을 같이.

전체 해서 나머지 미추진 구간도 그 예산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시설비를 감했지 않습니까, 5900만 원. 실시설계를 내년도 꺼를 다 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8억 세워서 보상추진까지 같이 끝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168쪽에 구 중파토지매입은 6000만 원.

중앙파출소 삼거리 있는 데.

그게 몇 평정도 되나요?

그게 3-40평 되는데요. 카드머리에 있는 데 중파옆에 화단을 조성하고 환경이 불량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돼 갖고 그걸.

그게 원래 경찰서 소유였나요? 중파 토지매입 6000만 원을 세웠는 데.

6000만 원을 중앙파출소 주변에 있는 걸 매입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이미 사 들인거 아니에요?

그건 국공유지고요, 여기가 중앙파출소 주변 사유지 매입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파출소 주변에 을지전기라고 있어요, 삼거리로 형성돼 있는 데 그게 하천부지인데 개인.

명목을 좀 그렇게 주변사유지로 바꿔야.

주변으로 바꾸면 더 정확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앙파출소 있는 던 자리를 매입하는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169쪽에 충주천변 포장마차 철거 2400만 원은 이게 어디 쯤?

이 관계가 정상교 위원장께서 부시장님께 시정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이 어렵고 이래갖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청주시를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한 2003년도에 200만 원을 지급한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천변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어떤 타협이나 이런게 된 상태는 아니죠?

타협은 미리 할 수 없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철거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타협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 쪽 포장마차가 몇 개?

8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8동이면 300만 원정도.

지금 실제는 탐문조사에 의하면 그네들이 4-500이 형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게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데 도로과하고 소관돼서 또 주민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대수정다리에 안전도에 대해서 얘기들어 보신 적 있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량이 큰 차량이 지나가면 출렁거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런데 하부 안전진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꼭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밑에가 많이 파이고 일부 다리가 들려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종이던 2종이던 기타교량도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거기도 해 봤어요?

한 2년전에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진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사람통행도 많고 중요한 위치인데 아주 정밀하게 하셔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다른 시설과 더불어서 하도록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152쪽에 엄정 에덴연립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 재작년 하반기에 선 걸로 알고 있는 데 아직 시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업체선정이 되고 착수는 됐습니다. 철물점인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형제인가 누군가.

알겠습니다. 착공이 됐다고요?

예.

여기 예산이 좀 줄었는 데 예산 자체가 설계를 해서 차액까지도 예산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도 되고 절감차원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잔액은 시로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4100만 원이 감액이 된거죠.

글쎄 그 지역으로 안 쓰고 그냥 감액시킨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감된 걸로 봐 주세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 간 이걸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 겨울에 한 것 같은 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57쪽에 엄정 춘문 조돈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섰는 데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10월 안에 발주를 할 겁니다. 감액되는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거고요.

시공을 늦게 해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찍 발주를 했으면 정책차원이던 그 과정에서 예산절감이라는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나름대로 손해가 다만 얼마라도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좀 해주시고, 엄정 논강 원곡간 있지 않습니까, 161쪽에. 이것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지금.

이 관계는 금년도 일단 보상만 실시하고 내년도에 추가보상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 강연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엄정에서 야동 넘어갈 때 거기 논동 들어가는 데 초입새가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인가 4억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엄정 옥성교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성교도 지금 지장물 관계 때문에 일단 업체선정은 됐습니다. 기 발주는 했는 데 농작물 관계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164쪽에 엄정 지구대 우체국간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서가지고 이월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지금 토지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신명중학교 인도설치하는 쪽으로 편성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고 면하고 제가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 간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엄정이 고향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엄정 사업이 책정을 하면서 발주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엄정 사람들이 유명해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겠지만 이런 걸 빨리 추진을 해서 혹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엄정지구대나 에덴 철물점 관계 여러 가지가 보상이 안 되는 구간이 좀 있어도 발주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강제매수까지 해 나가는 한이 있다라도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159쪽에 직동 추평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 데 이게 총액이 한 15억이나 16억정도 잡았었는 데 지금 기 투자한 보상비 2억하고 7억하고 9억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6억 모자라는 데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시키도록, 좌우간 고생하셨습니다. 제 지역만 해 달라고 해서 죄송한데 다른 지역도 많아요. 그것도 더불어서 많이 도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데 궁금한 거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앙성 용당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계상하셨는 데 이게 일명 앙성 용당간 2차 소방도로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 도비지원사업이 되가지고 2억해서 시비하고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이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그런데 거기 1차 소방도로시 몇 년전에 완공한 건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 잘 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민원제기하는 분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토지매입 보상을 안 찾아가고 계속.

그 전에 찾아간 거까지 거론하기 때문에.

다시 그 분한데 이번에 2차 도로계획에 또 땅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 데 아닌가요?

일부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매입하는 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같이 잘 도로과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신니면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신니 숭선교 이건 제가 알기로도 의원 첫 번 들어오면서부터 예산에 반영됐던 건데 한 3년째 착공이 안되는 이유는 뭐에요?

이 관계는 지금까지 인접돼 있는 토지가 해결이 안 돼갖고 지연됐는 데 저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추진하려고 검토하다보니까 교량이 특허관계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허관계를 그냥 일반교량으로 할 수 있는 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끌나는 대로 빨리 발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해 착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데 신니면 잘 아실텐데 신단으로 해서 방추마을 경유해서 화신까지 도로확포장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보상추진이 지가가 적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지금까지 50%도 안 되니까 발주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 70%나 80% 되면 그 나머지 구간 빼놓고 발주를 해도 되는 데 그 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상관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타협하고 있는 건가요?

타협해서 되면 내년도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열심히 챙기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 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양 삼청간 도로에 묵동 축사앞에 공사를 다 하고 포장을 안 했는 데 돈 얼마 안 들어가면 포장을 하겠던데 그건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겠던데요. 자꾸 얘기를 하던데 동네에서.

그거 올 해 마무리 할 겁니다.

마무리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앞에 한 100여미터 미만인데 2차선 도로하는 거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 데 바로 착공이 되는 건가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다 됐습니다.

보상도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도 발주는 이달 중에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 주면서 이번에 발주예정입니다.

이 달 중에 되는 거죠?

보상이 발주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고요, 보상이 일부 안 됐어도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첫 골목이 저 쪽은 됐는 데 이 쪽에 안 해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데 거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덕 동산미 대곡구간에 토지보상비가 1억원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올 해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추가보상 해야죠.

바로 동산미 입구에 국도변에 거기 보상한다는 건가 어디를 한다는 거에요?

교량 지나서요.

거기 지대가 낮아가지고 먼저도.

그래서요 그 앞에도 구간을 정히 국도있는 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떼고 이 쪽 있는 데에서 그 앞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구가 도저히 토지를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노선으로 넘어가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구엔 토지를 반대해서 실시설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가로등 얘기가 나와 있는 데 가로등 예산이 모자라요. 예산이 많이 세워서 해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은 데 주덕 마치부락에 고가도로가 설치돼 있죠? 거기를 늘 지나다 보면 바로 영농조합 앞에 신호등이 돼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계속 오르막을 올라가다가 속도를 받아서 내려가는 과정에 가다 말고 불이 들어오면 갑자기 서 가지고 거기 지나는 분들이 많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데 도로에 미끄럼방지턱인가 그런 걸 해 주시던가 신호등을 없애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로 다니고 있는 데 그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니지만 조금 눈이라도 내리면 거기를 어떻게 다닐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걸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

그건 지금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도유지에 미끄럼방지시설 그런게 가능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던지 많이 저희들이 다니는 데 가다가 갑자기 비탈에서 서게 되니까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168쪽에 충주천변 경계석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를 하는 거에요?

농고에서 봉계교 쪽으로 내려가면서 충주천 우측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시정실문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했는 데 금년 말에 재오개 용수 물이 내려오게 되는 데 내년 4월 쯤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계석도 교통과만 아니라 관광과나 농정과, 지역개발과나 연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원화 시키고 관광할 수 있는, 보기좋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데 일방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용산동 공원에 지금 몇 억 들여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났는 데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충주시에 발티재 직동부터 봉방동 하방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각 과마다 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을 줘야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지 과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졸작이 되가지고 앞으로 물이 내려오더라도 또 다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건 연대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에요.

그 관계는 제가 도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경계석 설치는 노견에 도로확장 개념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예산이 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살미 직동 재오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고 언제 완공이에요?

성격이 두가지 성격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가 한 220억 되고요. 이게 직동에서 발티, 발티에서 재오개 이렇게 구분하면 직동에서 발티까지는 도시계획도로고요, 발티에서 재오개까지는 군도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 재오개 쪽에서 능선까지 오는 거가 72억 그리고 나머지 한 150억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재오개에서 발티 쪽으로 넘어 오는게 한 700미터 되는 데 그 높이가 한 50미터 됩니다. 그래서 대절토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터널로 뚫는게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친환경 쪽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동 발티관계는 사업의 성격도 재오개에서 마즈막재로 넘어오는 사업 성격도 충주댐과 발전돼서 중원문화투어 성격도 있기 때문에 문광부 추진하는 사업에도 일단 반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몇 년도 시작해서 몇 년도 끝나는 거에요?

예산관계 때문에 2005년도 착수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 재원충당관계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지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내년 4월까지 내려 온다고 하면 그거에 서로 동반해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속전속결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원문화권사업에 5대 광역문화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일단 이 구간을 반영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중원문화사업권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봉계마을 예산 감 됐는 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타 뒤에 있는 건데 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봉황빌라 옆에 추수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재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던 사람이 두 번씩이나 해서요. 소태 오량 은대 있지 않습니까, 156쪽에? 이것도 이 예산을 투입하면 다 마무리까지 되는 겁니까?

이 관계는 금년도 사업이 거의 완공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5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군도 기왕에 된 것 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이건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완공이 되고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짓고 은대에서 구룡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도입니까, 아니면 지방도입니까?

농어촌도로요.

거기가 1.5킬로미터내지 2킬로미터 될 거에요. 과장님 다녀 오셨어요? 거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은 추진 돼야죠.

그래서 과장님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하나 말씀드리기도 뭐 하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외지의 분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부대시설 토지매입비라도 예산을 다만 얼마 세워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약속 하셨죠, 은대에서 구룡간입니다. 그건 저한테 못 빠져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소관 설명을 마치고 교통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멍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비 1대 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예산으로 95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0만 원과 시비 90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승차인원조사 지방교통약자이용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시내버스 승강강에 대하여 지금까지 450여개소를 보수정비하였습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승강강 보수를 위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차량등록실 책상 교체를 위해 65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책상 사용이 가능하여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 사무용 케비넷 10개, 민원용 기재대 2개 구입을 위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상버스 구입비가 1대 당 1억 9000만 원으로 부족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입니다. 충주경찰서의 협조요청으로 금년들어 충주지역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서 야광조끼 및 모자구입과 전동휠체어에 미등 장착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차량도색입니다. 낡고 퇴색된 차량 5대에 대하여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으로 교체 정비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신호제어기 및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많은 자재가 소요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로는 연말까지 유지하기 부족하여 자재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심주차장 사업은 기 선정된 3개 지역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내충인동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08년도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결과 인상된 보수 156만 7000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5394만 4000원을 감 편성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65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 인상분 등 39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상용노조협상으로 인한 인상분 1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77쪽에 성내 충인동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총 몇 평입니까?

한 13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입비가 총 얼마에요?

4억 9900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주차장 조성입니다.

여기 공원형 주차장으로 돼 있길래? 그러면 거기 공원주차장을 공원처럼 만들어서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공원이 넓으면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 데 면적이 작아가지고 지금 공원은 불가합니다.

이 기회에 여기에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충주 칠금동이 서울의 강남 1번지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안 700평 짜리가 주차시설로 지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1994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완료한 이후에 지금까지 방치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영2차 아파트 주민들하고 도심난 교통이 말도 못하게 체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데 거기라고 해서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주차장지역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번도 말씀드렸지만 김호복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때 부영2차 아파트 통장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땅 지주만 알면 산다고 시장도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1킬로미터이상 떨어져야 공지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1킬로미터이내에는 다 주거지역 상가가 됐는 데 그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용단을 내려가지고 거기 상가활성화나 다른 재래시장 활성화 형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주변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175쪽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 데 당초예산이 1억이 돼 있죠, 1억이 국비 5000, 도비 5000으로 1억을 세웠는 데 시비만 이번에 900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거죠?

저희들이 저상버스가 이번에 4대째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상버스구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23대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중앙계획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만 형평성 때문에 꼭 지원을 해주고.

아니 형평성이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삼화버스하고 충주교통하고 2개 시내버스회사가 있는 데 한 군데는 두 대를 줬고요. 한 군데는 한 대를 줬는 데 이번에 또 구입하는게 문제거든요. 그 때 9000만 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나올 때 같이 공히 분배를 해야지 그걸.

1년에 한 대씩 나왔으니까 한 대씩 주다 보니까 3대를.

그러면 내년에 또 국도비 나오지 않아 요?

2대가 내년에 나올건데 그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삼화버스에 두 대가 나가있고 충주교통에 1대 나가있는 데 1대를 이번에 더 사주는 겁니다.

삼화하고 충주교통하고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더 해서 해 주겠다!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올 해 안 해 줬으면 내년에 올 해 못한 것만큼 채워주면 안되요?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 간 알았습니다. 176쪽에 교통안전용품은 어떤 사람들 착용하는 거죠?

이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경노당하고 관내 장애인 단체에 휄체어 뒤에 반짝거리는 거 달아주고 또 경노당에 야광조끼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182쪽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지금 주차관리요원은 전체 충주시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티켓 받는 사람입니다, 징수원.

여기 시청앞에 하고.

교현천하고 충의하고 현대아파트.

전체 12명이에요!, 주차단속은요?

주차단속인원은 19명입니다.

그런데 19명인데 인건비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14명은 일시사역이고요. 상용이 5명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나요?

예.

그런데 이게 노조에 돼 있어요?

상용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을 그네들하고 직접.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하죠. 노조지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주차관리요원이나 단속요원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의 상용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몇%정도 됐습니까?

이건 한 10%정도 올랐네요.

인상율로 보면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데 협상조정이 되면 바로 당해연도 협상되는 시기부터 적용을 해요, 아니면 내년예산부터 협상이 되는게 아니고 언제부터 적용돼요.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노조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협상이 지금 되면 내년예산부터 된다든가 이런데 어떻게 소급이라는게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5쪽에 승강장 보수비 1000만 원 섰는 데 몇 개소나 할려고 이렇게 조금 세웠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승강장 설치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원인이 뭔가요? 작년보다 한 6개월 늦어지는 데.

설계에서부터 조금 특허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가지고 10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늦은 데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년에 내년도에 주덕 신양 삼청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시내버스를 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던지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승강장 전광판이 필요한테 이 문제 또 승강강에 시간표 정비를 하긴 했는 데 상행선, 하행선해서 양쪽에 붙이면 커다랗게 써 부칠 수 있는 데 정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익 위원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께요. 주차관리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 선정할적에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이기만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글쎄 총무과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장애인 단체에서 주로 받고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채용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총무과로 우리가 티오가 나면.

그런데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선정기준같은 건 알고 계셔야지 여러 가지 민원적인 차원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전입니다. 두진아파트 놀이터 정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평빌라 주차장 덧씌우기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용산아파트 도로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원8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안전휀스설치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현 현대아파트 도로보수에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덕빌라 옹벽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락빌라 도로 및 주차장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양아파트 도로보수 및 주차장 덧씌우기에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체육시설 설치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원1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원한아름아파트 도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도로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 부강아파트 담장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현 부강 럭키문화아파트 벽면도색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13개 항목은 의원님 사업비를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에 의거 불법건축물단속원 인건비를 30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불법건축물단속원이라고 있는 데 지금 충주시에 몇 명이 있어요?

저희들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상용직으로?

예.

그러면 이분 혼자서 충주시 관내 전체를 단속이 가능한가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1명가지고 추가로 증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한 명가지고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 전담시켜서 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일도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은 매일 한 건씩 단속되다시피 하는 데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잔여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만 실적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잔존하는 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같은 경우에 민간과 연계해서 어떤 신고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어놓고 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뜯어내라 뭐라고 하면 서로가 손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데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주변에서 신고들어오는게 대다수이거든요. 그리고 요사이 건축물같은 경우에 조립식이나 천막이나 파이프조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원재량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투입이 됐는 데요. 원래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사업같은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의원재량사업비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3회 추경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대금 6071만 7000원을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1차 매각후에 2차 매각예정물량이 3만 6900입방미터였는 데 이게 매각을 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6622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유형별 위험표지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2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세월교가 있는 데 여기에 위험표지판을 세우다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는 전체가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 중에 충주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운송용 트레일러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트구입을 해 줬는 데 이걸 운송할 수 있는 트레일러가 없어가지고 개인장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씨마트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물탱크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과목경정 감은 일반보상금에 있는 재해보상금을 감하고 연금지급금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경정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안보 자율방범대 수도 및 비가림시설 설치는 자율방범대초소에 수도가 안돼 있고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191쪽에 장성 재해위험지구 부산물 판매수익금 감했는 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하상준설하다 보면 사토가 나옵니다. 버려야 될 흙을 1차에는 전체가 8만 7000입방미터가 됐는 데 1차 5만 100루베는 사토를 팔았습니다. 선별해서 골재로 팔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하반기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3만 6900입방미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팔려고 했었는 데 환경과에서 이걸 이류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을 해서 팔지 않고 매립장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치가 흑평 앞에 요도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요도천에 흑평 앞에 교량가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량가설은 지금 교각은 다 섰습니다. 그래서 흑평 쪽으로 양수장이 있는 데 양수장이 이쪽에 새로 짓는데로 이전이 되고 없어지면 거기 교대를 설치하고 계획으로 내년도에 상판을 올려서 교량을 완공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다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계속사업비거든요. 2010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195쪽에 주덕 자율벙범대초소 설치 1000만 원을 삭감됐는 데 그게 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부지 준비가 안 되는 걸로.

부지 자체가 지금 경찰서 부지로 돼 있는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위치가 거기에도 경찰서에 동의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 데 내용은 제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 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겠죠?

결론적으로 포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과정은 그런 뭐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트레일러 이 부분인데 금년도에 인명구조장비 보트를 사 줬다는 얘기죠, 전에는 해병대에 인명구조보트가 없었어요?

고무보트가 있는 데 내구연수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운송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트레일러 크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형으로 했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아니면 운송하기 어렵다!.

아니 기본적으로 보트던지 차에 싣지 않고 큰 것 같으면 트레일러가 필요한데 규격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해병전우회는 어떻습니까, 연간 이 분들이 인명구조를 한 실적 이런게 있나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 데 이것도 우리 지역 내에서 익사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는 거의 가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분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이 분들이 어느 활동을 하고 어느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릴 뿐이죠.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는 데 국장님이 지금 무술연맹 10개 단체하고 같이 가로수 사과따기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를 하셔야 돼서 지금 참석을 못해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주어님께서 외국인 무술단체와 사과따기행사가 있어서 나가가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농정업무평가 상사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농정업무평가를 받은 결과 우리 충주치가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 설비지원 2억입니다. 이건 에이피씨 건립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지원금으로 도비가 2억 계상됐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420만 원입니다. 당초계획은 30명이었는 데 추가 신청자가 10명 늘어난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당초 인원관계가 30명에서 10명이 추가된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관계는 농촌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출산을 했을 적에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60일동안 1일 3만 5000원씩 80% 해당된 금액 자체를 지원해서 1인당 168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밭기반정비사업 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밭기반정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관정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인치로 책정을 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 물리탐사조사한 것을 용역비로 일단 계상하고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으면 10인치로 다시 뚫어가지고 합공을 하게 돼 있는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관정을 뚫는 데 두가지 일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고 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 자체는 토지매입비 1000만 원과 당초 시설비로 섰던 1000만 원을 감을 해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용 시설물정비 증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발생 등 긴급보수비를 295쪽에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걸 감을 시켜서 이 쪽으로 4000만 원을 농업용수 시설물로 계상했습니다. 달천 배수로 및 농로포장으로 3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수동 금곡지구에 용배수로 설치를 당초에 할려고 했었는 데 토지사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쪽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삼청리 양지마을 배수로 설치 150미터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달천 상풍 농로 및 배수로정비 450미터 9000만 원, 달천 상단마을 배수로정비 220미터에 7000만 원, 이건 소각장 관련 수해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 도룡마을 배수로정비 200미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증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0만 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 토지매입비 9억 2948만 3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오개 용수개발하는 입장에 토출수조 주변에 용수로 3필지 358평방미터 토지를 매입을 한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수간선 자체가 토개공에서 시설을 해주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3호 간선 용수개발비 시설비로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94쪽 시설비 재오개지구 지표수개발 보강사업은 방금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개소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추가지원사업으로 한해대비 암반관정개발 관계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은 주덕 사락리 매남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보수 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을 한발대비 관정보수비 증액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300만 원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안보 미륵리 구 도로 농로포장 500미터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살미 양달말 농로포장 300미터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가 기곡마을 용수로 설치 200미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 내용마을 농로포장 250미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 주동마을 농로포장 300미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 하풍 농로포장 800미터와 원달천 농로 옹벽설치 200미터는 소각정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림1통 샘골 농로포장 150미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 장선마을 농로포장 120미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림3통 농로포장 400미터와 대원고등학교앞 농로포장 200미터에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 등 농정업무추진에 홍보용 우수농산물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지인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시에 충주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충주 거점산지 유통센타 유통장비 및 집기구입 1식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억은 보전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이피씨 건립계약을 하고 난 후에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는 가운데 6억을 물가상승비로 해서 건립비로 충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장비구입 및 집기구입비로 선 중에서 6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구입비를 별도로 도비 예산 2억을 확보해서 4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살미면 설운1리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과하고 복숭아 65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 데 직파시설이 없어서 특별히 건의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신니 농협직판장 설치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 앞에 농산물을 출하시키기 위해서 해 놨는 데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직판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08년도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결과 단가인상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정관리 시책추진여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전금 관계에서 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07년도 농정업무평가 결과 우수상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 보면 농업용 시설물정비 수리보수비 40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거에요, 농업용시설 수리보수한다는 것은?

수리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수를 할 요인이 발생될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이걸 사용하고 나머지가 1700만 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반관정 1공 자체를 우리 시비예산을 확보했는 데 국비에서 다시 1공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한 암반관정 1공 자체를 감을 시켜가지고 농업용 시설물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면 배수로 설치 이런것들이 있는 데 경지정리지역은 아니죠?

경지정리지역도 일부는 들어가는데요. 거의 경지정리지역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거의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지역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어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있고 또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지정리를 할 때 50헥타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 자체는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관계는 농촌공사 쪽에서 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촌공사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약 2억정도로 시비를 세워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그러셨는 데 지금 경지정리가 제대로 잘 된데는 별 문제가 없는 데 아예 경지정리 자체도 잘못되고 또 어떤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능으로 보나 상태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 쪽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또 시에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간 실태를 좀 파악해서 정말로 꼭 필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농촌공사 지원을 해주는 여건을 보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만, 각 시군 쪽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가 농촌공사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적어서 예산 자체를 많이 편성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관계를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태를 면밀히 해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힘을 실어 드릴거고, 한 번 가 봐라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왜 예산을 이런데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도 얘기를 잘 못하는 데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다시 해가지고 할 때 위원님들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294쪽에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부분인데요.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할려다 지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정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토지매입에 필요성은 없어졌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걸 사려고 그랬는데요?

당초에 용수간선이 1호, 2호, 3호 3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간선은 호암지하고 대제지 쪽으로 들어가는 쪽 방면이 되는 데 그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지구로 묶였습니다. 그걸 묶이다 보니까 용배수로 하는 관계를 너희들 지역으로 들어 갔으니까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호 간선 쪽으로 토지매입비 자체를 시설비로 돌려 쓰는 데 3호 간선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한 70억정도를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걸 1, 2호 간선 들어가는 토지보상비 자체를 3호 간선의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간선이라는 건 어디 교현천으로 나가는 노선을 얘기하나요, 그런데 그게 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서부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 데 지금 노선은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도로점용관계를 하면 11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러면 용수로가 어떤 도로 쪽을.

예, 도로를 관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데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서 다른 것이 개발이 안 되도록,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후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하려면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관통이 언제 됩니까, 물이 언제 넘어와요?

당초계획은 2009년 1월경이면 라이닝 시공까지 완전히 끝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굴 터널 뚫은 길이가 4500미터가 됩니다. 4500미터에 대한 걸 지보, 쉽게 얘기하면 동바를 메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몇 년을 해 오다 보니까 관통은 됐습니다만, 동바 맨 부위 자체가 습기가 차고 해가지고 무너진 부분이 약 400미터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00미터를 할려도 보니까 그건 별도예산이 없었던 사항으로 현재 농림부하고 총액 조정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1월에 완전히 통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통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현천까지 가는 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거에요?

그건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6에 홍보용 우수특산물 구입비 1000만 원 하셨는 데 이거 외지인들이나 손님들한테 주는 상품비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거 쓰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 관내를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돼서 안 되고 외지인을 상대로 해서 충주농산물을 홍보할 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충주를 찾아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선물을 줘서 우리 충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런 농산물이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해 다오 해서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면 농산과 소관이 되나요, 물론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활용성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서 농산물 관계를 유통을 시키는 쪽이 또 홍보를 하는 쪽이.

어떤 로비를 한다면 시장이던 부시장이 어떤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 데 이거 사 놓고 거기에서 주면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 데 그건 실무자 입장으로 보면 영역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뭐한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충주농산물 관계를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순수한 정말 홍보에 목적으로 쓰여 진다면 저는 이의가 없는 데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타 설비지원으로 2억이 있는 데 그 내용은 뭡니까?

289쪽하고 297쪽하고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97쪽에 충주거점산지유통센타 유통장비구입 1식해서 4억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는 거점산지유통센타 지원해서 2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89쪽에 선 것은 도비 2억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고 297쪽에 4억 자체는 도비 2억 플러스 시비 2억해서 4억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에이피씨 권리계약을 할 것 같으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 이상의 물가가 상승이 될 것 같으면 계약법상 올라간 금액만큼의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돼서 나간 금액 자체가 약 6억정도가 나갔습니다. 6억을 충당시킨 금액 자체는 어디서 충당을 시켰느냐 하면 국비를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장비구입비로 선 9억 2400만 원 중에서 6억을 미리 당겨서 쓴 거에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에이피씨 유통장비 1식이라고 했는 데 그게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수송차량 2대, 파렛트 2500개, 상자 이렇게 유통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에이피씨 운영하는 쪽에.

그렇고요. 농가도우미 168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어느동네 어떤 사람들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농촌에 거주를 하는 임산부가 애기를 낳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60일 일당의 80%를 쳐가지고 임산부한테 주는 거에요.

그리고 김종하 위원이 질문한 중에 중복이 되는 데 농조구역에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이걸 농촌공사로 하여 금 조사를 받아가지고 시청 농정과에서 국비요구를 하면 많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국비예산 확보는 하는 사항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조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대상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리란 말이지, 주덕은 엄청 많아요, 할 때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올려 가지고 당장 급한데도 지금 창전지구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데 거기 한 1.5킬로미터정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잊지 말고 지원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피씨 유통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계약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서 인상되는 거에요, 3개월 이내에 인상되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계약법상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인상이 됐단 얘기에요? 전체 당초에 구입할려면 유통장비대금이 얼마인데요?

유통장비대금이 9억 24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 데 그러면 그 안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4억씩 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유통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을 9억 2400만 원을 유통장비구입비로 확보를 했는 데.

확보해서 계약을 안 했어요?

확보를 했는 데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가지고 6억정도를 물가상승비를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반영을 시켜 줄려다 보니까 국비는 안 준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보전해서 줘야 되는 데 국비를 안 준다고 하니까 유통장비구입비 9억 2400만 원 선 중에서 6억을 먼저 당겨 쓴 거에요. 당겨 쓰고 6억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데 4억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준다고 했던건데 안 준 거에요?

당초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줄 수 없다, 다만 할려면 규모를 축소를 시켜서 다른 걸 하던지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확보를 할 때에는 의회에도 국비예산을 얻어서 하겠다라고 보고했던 것은 아니에요?

당초에 국비가 확보돼서 한 거죠. 인상분에 대한 걸 국비를 대 주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되가지고.

그래서 도비로 2억, 시비 2억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에 대해서 더 추가비용 들어가는 걸 얼마로 봐야 돼요?

6억입니다. 6억을 건립비용으로 시설비로 해서.

그런데 인상비가 전체 유통장비구입비가 9억 2400인가 그런데 또, 제가 묻는게 전체 유통장비구입하는게 얼만데 인상액이 6억이나 되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100억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00억이요?, 100억 중에서 인상요인이 6억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9억 얼마 중에서 6억이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음에 제가 물을 때 전체 유통장비구입비로 얼마가 들어갔냐, 얼마가 들어갔는 데 물가인상요인으로 해서 얼마가 발생됐느냐 이걸 물었는 데 9억 얼마라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요, 시설공사 계약한게 100억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시설계약한게 100억인데 물가상승요인으로 따진게 시설공사비가 6억이 들어 간거고.

6억이면 6%면 이해가 가는 데.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할려다 말았는 데 신니농협직판장까지도 우리 시에서.

농협직판장이 아니고 농협 앞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집하장을 한 10평정짜리 하나 해달라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농민들이 갔다 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기정액 166억 6341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1억 417만 3000원 증이 돼서 총액 187억 6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득보전 영농비가 4억 93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봄에 비료지원 해 주는 데 한 포에 5500원씩 유기질비료 정액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이후에 비료값 인상이 많이 되고 물가 자재가 올라서 도의 내시자료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대구입은 당초에 550원씩 예산을 세웠는 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6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85만 원을 계상해서 총액 56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30만 원 증은 여기가 620만 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 110만 원해서 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가면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은 콤바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 14억 4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논 1헥타에 18만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각종 농자재가 인상돼서 헥타당 5만 원을 증액해서 2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은 677건에 439헥타가 가입해서 부족한 19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사과홍보탑 이전, 지금 용관동에 사과특구 간판이 있는 데 국도인터체인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과특구간판을 에이피씨 작업장 근처로 옮기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과실운반차, 과채류 1대 980만 원짜로 50% 보조해서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실류에는 300만 원짜리 24대 50% 지원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에 오미자 건조기 400만 원 2대 50%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증 해서 국비지원으로서 퇴비는 국비가 700원, 그린퇴비는 800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100만 포를 계상했는 데 110만 포가 예상이 돼서 부족한 57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306쪽에 금가면 쌀작목반 지원 4000만 원은 어떤 명목의 지원이죠?

의원재량사업비에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 걸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과목경정하는 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냐 이거죠?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인데 어떤 걸.

콤바인 1대.

이게 재량사업비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307쪽에 에프티에이기금사업 추진여비라는 건 어떤거에요?

이건 저희가 에프티에이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사과밀식재원이라든가 죽 하는 사업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직원여비하고 추진하는 읍면동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프티에이 기금에서 그런 예산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리고 사과홍보탐은 어디 거를 이전하는 거에요?

용두동에 설치를 했는 데 지금 총무과에서 거기 다 종합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씨 근처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비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한가지만 더, 사과홍보탑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궁금한게 있는 데 홍보탑 설립한게 언제에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거를 또 금년에 옮기려고 하는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때 당시에는 교차로에 입체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충주시 관문인데 사과특구 간판 때문에 다른 간판을 굿충주라는 간판과 조형물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개발할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이피씨 부근으로 옮길려고 하는 겁니다.

옮기는 데 얼마 들여서 한 거죠?

그때 6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너무 적다, 기왕 할려면 크게 해야지 너무 왜소해 보인다는 말도 있는 데 또 어떻게 보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해놓고 올 해 또 이전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때 당시에는.

아니 그 때 당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당초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 데 1000만 원 더 상향조정해서 6000만 원 했던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크게 할려고 저희 과 욕심에서는 1억 5000이나 2억정도해서 크게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작고 왜소하고 또 종합적인 굿충주 간판이 들어가야 될 자리고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있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아예 대상지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 때 당시에 굿충주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도 종합개발계회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먼저 선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놓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거기 홍보탑이나 조형물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예산 6000만 원이 적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옮기는게 2000만 원씩 간다는 건 참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심재익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아까 김종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건데 이게 금가면 쌀작목반 농기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담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전액 보조입니까?

자담이 있습니다. 920만 원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81.3%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건조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50%네요. 물론, 예산항목에 따라서 적용하는게 틀리다고 하지만 그러면 의원재량사업비를 주면 80%이상씩은 다 되는 거라고.

거의 의원재량사업비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70%이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농기계는 50%보조인데 친환경은 70%내지 80% 되거든요. 거의 이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2대 해서 400만 원 해 줬는 데 이게 오미자 하는 거죠, 그러면 오미자 충주시 농가에는 몇 가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34농가에 1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범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당초예산에 그걸.

내년도에 덕시설 1헥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못 넣는 부분이 물가인상분을 포함하면 신규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1헥타를 내년도 덕시설을 넣었으니까 필요한 건조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그러셔야지 훌륭한 과장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에 잡수입으로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비는 소태 양촌리에 산지전용허가를 내 줬는 데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해서 저희 충주시에서 대집행을 할려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 데 세출예산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9006만 원을 계상해서 별도 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호암공원 음악방송시설은 다시 설명을 드릴테지만 1000만 원은 엠비씨 지분 분담액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세세한 것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조림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33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큰나무 경관조림 집행잔액을 추기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정리작업비로 쓸려고 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에 숲가꾸기 경정 증 12억 80만 8000원입니다. 이는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를 감해서 숲가꾸기로 경정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임도사업에 실시설계비에 임도사업 경정 증 9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 임도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산촌개발에 실시설계비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376만 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을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정 편성해서 그 지역에 남은 잔액을 전부 해당사업에 투입하도록 해서 예산을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지원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배상금 등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8월 12일 비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수안보 안보리에 저희 보호수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있던 차량이 보호수 가지가 뿌러짐에 따라서 차량파손사고가 발생돼서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지관리지원에 실시설계비 559만 9000원과 시설비 8446만 1000원 계 9006만 원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태 양촌 전용허가지에 복구 미 이행된 걸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사방사업에 분담금 4985만 4000원은 금년도에 산척 송강, 영덕 그리고 주덕 대곡에 사방사업을 하는 데 사방사업에 대한 우리 충주시 자체 부담금 49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밤 생산지원에 밤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대형홍보탑 화면교체는 우리 노은 문성리에 있는 대형홍보탑에 충주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가 충주밤 홍보물이 있고 서울에서 충주 내려오다가는 충주호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주시 브랜드 슬로건도 넣고 보다 멋있게 할려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동력분무기계지원 경정 증 2600만 원은 밤재배자들이 밤 전정 및 알밤수집기보다 동력분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또 선호를 해서 동력분무기계지원 130대 분을 50% 지원을 해서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대가미공원 맨발 황토볼 구입 경정 증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위에서 각종 다른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대가미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황토볼이 모자라서 매일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황토볼을 구입해서 그안에 넣을려고 경정 편성을 해서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 원은 당초에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을 제천시와 공동발주하면서 제천시에 이전을 해 주려고 했더니 그게 제천시에는 미리 사업을 발주를 하는 바람에 설계변경 등 절차이행이 어려워서 저희 충주시에서 개별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교현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집행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초에 편성을 했는 데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 보니까 사전환경성평가를 받는 외에 다른 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기에 2390만 원을 감하면서 교현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경정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암공원 방송시설 5000만 원은 앞서 잡수입으로 세입예산 건에 포함된대로 호암지는 많은 시민들이 매일 한 1000명에서 1500명정도 찾아오는 우리 충주시민이 사랑하는 아주 좋은 공원입니다. 여기이 음악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엠비씨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엠비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분담을 20%정도 하는 걸로 아까 세입예산에 1000만 원을 잡았고요. 총예산 5000만 원을 해가지고 케이블로 지하에 매설해서 스피커를 현재 가로등이 한 70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70개 전부 말고 한 50개 정도에 앰프방송시설을 설치해서 호암지에 정취에 어울리는 음악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공원 산책로 포장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1억원 삭감을 했는 데 이번에 다시 2억이올라왔다고 해서 의아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잠시 위원님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암공원은 공원현황은 유인물 갈음하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바로 뒤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놨지만 맨발 산책로 구간은 노후가 돼서 이미 기능이 상실됐고 또 와이즈맨동산 전망대부터 장미동산구간은 산책로 폭이 좁고 또 장미동산에서 호암성가든 쪽으로 산책로는 미포장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1킬로미터정도를 노폭 2내지 3미터로 기존 황토포장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가지고 산책로 포장을 할려는 2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뒤에 현황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발산책로 구간은 뒤에 정비구간 도면에서 보시면 오리사냥부터 육교까지 대략 한 2003년도에 한 5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고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다음에 맨발산책로에서 육교까지 구간은 물 빠지는 배수구 구간하고 인터로킹 깔은 구간하고 지금 사진에서 안 나타나는 데 약 3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정도 물 빠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문제가 있고 이건 거기부터 육교구간까지는 저희들이 맨발산책로 하기전에 2003년도 이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전망대에서 장미동산 구간은 2005년도에 수해복구공사를 해가지고 탄성포장을 한 구간인데 이것도 역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성포장 노폭이 너무 좁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옆에 많이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장미동산 구간은 전혀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포함해서 1킬로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맨 뒤에 도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책로 정비구간에 거기에 보면 파란색이라고 썼는 데 이번에 사업할게 파란색 구간을 사업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암공원의 전체 거리는 한 3.3킬로미터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리사냥 밑에서부터 맨발산책로 육교까지를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육교에서부터 전망대 파란색 안 칠한 구간은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빼놓고 전망대부터 장미동산에서 호암성가든까지 사업을 할려고 1킬로미터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공원 산책로 포장 밑에 호암로타리 화단조성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려고 했는 데 이걸 무술축제도 있고 해서 풀사업비에서 예산을 기히 집행해서 거의 90%이상 작업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깎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산림휴양시설조성 시설부대비 여기서부터 321페이지 상단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감해서 산막동에 난방시설 9동하고 냉온풍기 1대를 설치코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수당 일숙직수당을 포함한 1362만 원은 문성휴양림이 지난 9월에 개장이 되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숙직비 등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서 사무관리비 휴양림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리뉴얼 재구축 경정 증 770만 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도에 개장한 봉황자연휴양림과 계명산휴양림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돼서 현재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재구축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종량제봉투 170만 원하고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은 당초예산에 염화칼슘구입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양이 모자라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숲해설가 사무실 건물 임차보조 경정 증 5000만 원은 지난 예산에서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그동안 우리 충주숲해설가협회가 전체 27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앞에서 당초에 계상됐던 안내판이나 숲아카데미지원이나 심화교육보다는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사무실을 임차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집행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을 설정등기하는 데 보조금 교부조건에다 대표자를 특정 개인으로 하지 않고 협회명의로 전세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반납한다는 걸 협회정관이나 또 충주시로 나머지 협회가 임차료가 해산이나 이런게 된다고 하면 귀속된다는 걸 명기할 수 있도록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인건비 1189만 7000원 포함한 인력운영비 1246만 4000원은 공원안내 및 청소원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124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하단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국내여비 50만 원은 농정업무평가 상사업비로 농정과에서 저희 산림녹지과로 배정을 해줘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호암공원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억이 올라 왔다가 삭감이 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때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한 참 말씀드리다가 그거 한 지 지금 한 5년정도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데는 맨발산책로 구간하고 일부구간만 2003년이고요. 나머지는 그 이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신다는 사업이 2003년도에 하신 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03년 전에 한 것도 있고 전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상태에도 저희들이 물론, 농촌동에 있으니까 많이 가 보지는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모든 예산에서 이렇게 운동기구라든가 뭐가 시내 동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 데 물론, 농촌동 쪽에는 이런 예산 자체도 세울 수 없겠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70개 정도 가로등이 있다고 했죠, 50개에 음악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농촌에는 운동을 할래도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캄캄한데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맨 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다시 2억이 올라 왔으면 먼저번에 강명권 의원님이 정확한 설명을 하시대요. “어떠 어떠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2억이라는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또 맨발로 걷는 것도 그 돌을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음성을 가보면 맨발로 걷는 데에서 신발을 벗고 가는 데에서는 돌,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다 있는 데 구태여 돌, 자갈 있는 걸 거기에 채우면 되지 작은 예산같고도 할 수 있는 걸 이 많은 예산을 1억을 들여서 또 하실 겁니까, 하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 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제가 정비계획에서 일부러 그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현장 여건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다시 2억을 올려서 1억이 삭감이 되니까 불어서 올라온다고 속된 말로 하는 데 1억이 삭감되니까 바로 이어서 2억이 더 보태서 2억이 올라왔잖아요.

위원님 그거 보다도 당초에는 제가 아까 그 말씀까지 안 드렸는 데 당초에는 예산 1억이 저희들이 그냥 1억을 무슨 근거가 없어가지고 1억을 올린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에서 1억을 감하면서 다른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돈만큼만 세워 주십사 해가지고 했던거지 이걸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시민들이 물론, 시의 읍면지역은 그렇지만 시내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기거나 그런데 그런건 아니고요, 지난 번 예산에서는 1억을 감하고 그 재원이 없다고 해서 1억을 세운거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억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요, 자연 흙을 밟고 돌이 모자라서 저기한데는, 그렇다고 산길을 선이 딱딱 맞아서 둘씩 둘씩 짝 지어서 가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냥 돌이 없어진데는 그 돌로 채우시고 자연 흙이 있는 데는 자연 흙도 밟아 가면서 살으셔야지 지금 우리 옛 저기를 하는 데 지금 황토포장하면 자연 흙이 낫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 하셔가지고 뒤에 사진을 그대로 올려 놨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에 보호수로 인한 차량훼손은 어떤 내용이죠?

아까 예산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0일 보호수 밑에 차량을 갔다 놨는 데 보호수 가지가 뿌러지면서 화물차인데 보호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보호수가 아니면 안 해 줘도 되나요?

안 해 줘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런데 왜 사전에 인지를 못 했나요, 뿌러지고 이런 걸 보호수 정도되면 수시로 관찰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셨어야 되는 데.

수시로 저희들이 관찰을 했지만 그게 뿌러지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319쪽에 축소건의용역인데 그러면 우리 1000만 원가지고 충주시가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륵리 일대 어디, 지역이 어떻게 돼요?

미륵리, 사문리, 공이동 이렇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좀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월악산 구역이 제천이 워낙 큰 면적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축소건의한다는게 전체 구역면적으로 축소하는 거 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 각종 시설을 할 수 있게 조금씩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해제다 이런 얘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연 위원님이 호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물론, 지난 번에 이건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많이 이용하면 조금만 거추장스럽고 걸리는게 있어도 바로 해소를 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 분분한데 문제는 이게 물론, 과거 2003년 이전에 한 것도 있지만 2003년이면 사실 4-5년 정도기간인데 그 당시에도 돌을 깔았죠, 자갈? 그것도 수입 돌이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돌이 좋아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는 데 그래서 아예 시공할 때 좀 잘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연구검토하고 또 기왕 한 번 손 대면 10년이고 얼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공을 해야지 이거 얼마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1억, 2억 들여서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일부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했는 데 여기 자꾸 돈을 많이 들이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구간별로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로 보면 거의 일부 서편을 빼고는 다 손을 대는 것같은 데 너무 어떤 사업구상을 쉽게 쉽게,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선에서는 많은 고심하고 이런 저런 얘기 들어서 하겠지만 후에 놓고 보면 너무 시행착오가 많다 이거에요. 너무 쉽게 바뀌어 지거나 개선을 하거나 이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외국같은 데도 많이 가 보면 한 번 해 놓으면 몇 십년, 몇 백년씩 갈 정도로 좀 그런 휴식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직은 황토길로 할는지 우레탄으로 할 건지 아직 결정도 안 하셨다면서요?

이번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미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저런 여론도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게 다수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하겠으니까 이런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것도 없고 돈 먼저 줘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 이건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보다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은 이겁니다. 일전에도 예산에서 우레탄 포장이나 이건 안 된다, 황토포장을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걸 어쨌든 여러분 뜻을 받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황토포장이나 우레탄포장이나 사업비를 보면 대략 미터당 한 20여만 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저기 다녀 봤지만 저도 항상 문경세재같은 데도 가 보면 자연길 보존하면서 계속 비가 조금 오면 옆에 마사 쌓아났다가 다시 보완해 주고 다져 주고 얼마나 자연적이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 간 호암지가 일부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인공적으로 다 자연경관을 훼손시켰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숲해설가 이건 국회의원 재원대체로 3000만 원이 왔었던 거였나요?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그냥 감하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 5000만 원이 왔습니다. 322페이지에 숲해설 안내판 제작 감 1000만 원, 그 다음에 숲 아카데미 지원 감 1,000만 원, 심화교육 3000만 원 감을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주신건데 명목을 이걸로 임대료로 바꾸겠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숲해설가협회로 돈을 준건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 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그 보다는 단체가 278명이 되다 보니까 결집을 위한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는 어느 항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숲해설가협회로 돈을.

그건 어떤 명목으로 준게 아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위치는 사무실 어디를 얻을려고 그래요?

그 가격에 맞게 임차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주면 시 명의로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 명의로 하는 거 보다는 협회명의로 전세등기를 하는게 대서소에서 옳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나중에 협회정관에 귀속이나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한다는 이걸 명기를 하면 맞다고 대서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서소요? 글쎄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데 하여 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332쪽에 유기동물치료 위탁사육 및 처리비는 어떤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34쪽에 대규모답리작 사료작물 지원이 있는 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춘택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덜 급한 것을 삭감해서 급한 것을 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9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과동, 채소동 경매장 바닥보수인데 이게 사실 해야 되는 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여기서 3160만 원을 깎아가지고 그 위에 일반운영에 청과동 배전반수리, 파손이 됐습니다. 그거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지금 원협에서 하고 있는 편익관리동이 좁아가지고 약간 넓혔더니 그 부분이 소방시설이 해당되는 바람에 510만 원, 그 다음에 경매자료 실시간 컴퓨터로 전송하는 데 이것이 낡아가지고 오류가 생깁니다. 그거 4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 채소동 지붕판 노후 썬라이트 교체입니다. 이건 채소동에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이 3000만 원, 1500만 원 증액을 했는 데 당초에 3억 2500만 원 세우셨죠, 그런데 출산대상이 더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건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3년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선거법에 위배는 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하자해서 올 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2007년도 기준과 2008년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축하금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프로그램 3위이상 참여자에게 주던 것을 충주시에 등록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5개월이상 경과된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확대됐고요. 출산장려금도 첫째아, 쌍생아, 삼생아에 대해서도 충주시에 부모가 다 1년이상 거주했어야 되는 건데 부나 모 중에서 충주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확대돼서 4500만 원정도를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므로 2007년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 41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220만 원만 사용하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충주시에 내려온 것이 4100 내려 왔습니다.

아니 업무평가가 보건소가 잘 해 가지고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종합평가는 보건소 만이 아니고 충주시 전반적인 다 포함이 된 사업비 중에서 보건소에도 일부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타하고 물사업소는 내일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산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