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한국방송작가 팸투어 지원예산 100만원, 시정광고비 100만원, 특수필름구입비 75만 1,000원 등을 삭감하여 총 27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5쪽 국내여비 4,300만원 증 된 게 있는데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야 될 것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4,300만원 중에 1,200만원이 뒤에 68쪽 행정혁신 추진유공자 해외연수가 정부계획이 취소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포함시키신 거죠?

예,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은 자체 연수 아니에요. 국외연수를 시 차원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그죠?

시 차원 계획하고 도 차원 계획하고 전부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 추진유공자 해외연수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1,200만원이 이리로 다시 들어왔나요?

행정혁신추진유공자, 행정혁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가는 게 없어진거죠. 정부 시책에 따라서, 도에도 행정혁신 부서가 없어졌고 정부에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행정혁신추진 유공자 해외연수라는 계획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1,200만원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 삭감하고 올린 거죠.

3,100만원은 뭐예요? 3,100만원은 어떤 연수예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 말, 10월 달에 기획감사과 유럽 가고 문화체육과 우륵국악단 초청…….

문화체육과 어디 갔어요?

우륵국악단 초청공연을 갔고.

그건 저번에 다 올렸는데, 다 됐는데 또 올려요?

그런 부분해서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고 과부족이 4,300만원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총 국외연수비는 얼마예요? 우리 시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4,300만원 포함해서?

예.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시정홍보탑 화면 교체하는 것 있죠? “Good 충주” 홍보 때문에 바꾸시려는 거죠?

고속도로 주변에 세 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래됐고 우리 충주에 맞게끔 교체를 해서 다시 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로 오세요” 그것은 언제 만든 거죠? 제작시기가 언제예요?

2003년도에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2003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2003년도에 설치해서 2006년도에 두 번째 갈아 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로 오세요.”라고 지금 돼 있다고 했죠?

“충주로 초대합니다.”

그게 언제 하신 거냐고요.

2006년도요.

이게 어느 지역이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이천입니다.

상행선이에요? 하행선이에요?

하행선입니다.

이 사진 자료가 시에 있죠? 하나만 이따 보내주세요. 다음 67쪽 민간행사보조에 해맞이 행사지원 1,000원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꼭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왜 추경에 하는 건가요? 빠진 거예요?

매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1월 1일이니까.

그건 아는데, 항상 추경에 했던 거예요?

예, 추경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소요내역이 작년도가 있죠? 작년 1,000만원에 대한 것.

예.

해맞이 하는 행사 작년도 행사내역 좀 하 나, 작년도에는 1,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죠?

문화원에 줘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 행사내역 좀 하나 보내주세요, 작년도 것.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총무과 불용액이 2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산화 같은 경우 어떻게 5,700만원씩, 처음에 계산이 잘못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입찰 봐서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

입찰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공고를 했는데 이게 조달청 입찰잔액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을 본 게 아니고요? 왜 이유가 있었나요?

초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 4억 갖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찰을 위해서 회사에서 저가로 입찰을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어딘가요?

성원정보통신이 되겠습니다.

저것 좀 하 나 보내주실래요? 성원정보통신 사업자등록하고, 이게 누구로 돼 있어요?

사업자가…….

이거 제가 알기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자는 아마 우리 시에 세금 아직 밀린 것 있을 텐데, 사업자만 바꿔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뻔히 아실 텐데, 누구인가를. 여기 여자분이 들어오셔요? 과장님! 여자분이 우리 시에 들어오셔요? 사업자가.

여자분은 못 봤어요. 제가 온 지 이제 한 석 달 됐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조달청 입찰은 쉽게 얘기해서 조건만 맞으면 거기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격 기준미달이다, 이렇게 얘기 꺼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업자가 가령 a가 됐으면 a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작 와서 사업하는 사람은 b가 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b라는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 내야 될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왜냐하면 자격조건 물론 지금 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제재 조치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b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a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이나 담당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좀, 세금을 받고 해야죠. 돈은 주면서 받을 세금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65p 어디를 포상 연수를 가는데 8,000만원씩 잡아놓는 거예요? 두 당 얼마씩 어디를 가는 거죠?

1인 400만원인데요. 부부동반해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명퇴를 많이 하셔서 남은 거잖아요?

예, 올해 두 분이 가게 됐습니다. 차량반에 있던 권재열 씨하고 상수도과 안창호 씨 두 분만 공로연수해서 가게 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자녀 학자금에 고등학교 학생만 감한다는 겁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학자금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금액이 조금 많으니까 농촌동에 있는 이장님들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하고 리통장님들한테까지 중복이 되니까?

예, 중복이 되니까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 나만 더 좀, 65쪽 연구개발비에요. 시군경계지역 상징조형물 제작안 연구용역비를 감했잖아요. 감하고 상징조형물 제작 현상공모 실시설계로 했는데 지금 시군경계지역에 상징물이 뭐가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가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제천시에서 넘어오면…….

귀래 가는 데도 뭐가 하나 있는 것……, 아닌가?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면단위로 만들고 고구마나 이런 것 만들었을지 몰라도 시군경계에, 전주에 가면 커다랗게 관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주도 시군경계, 시도경계를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충주를 홍보할까해서 한 것인데요.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면 단위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

그러면 상징물을 어떻게 만들까 용역을 하려다 바뀌어서 현상공모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안을 전부 가져오는 거죠, 용역해서.

공모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선택해서 그것을 제작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징조형물 연구용역하려고 예산을 확정시켜놨다가 계속 못하다가 지금 바꾸는 것은 왜 바꾸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들어 와라,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공모 참가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Good 충주”브랜드도 한 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충주를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선전하다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래서 공모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구용역 예산으로 했을 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었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Good 충주”도 들어가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죠? 사향을 줘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충주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한 김에 한번, “Good 충주”를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물을. 그런데 어떤 현수막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는 게, 어디 현수막을 보니까 밑에 주최, 후원 이런 것 있죠? 거기 후원에 뭐라고 했냐면 “Good 충주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유, 통상명칭이나 이것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다 Good을 붙여놨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후원은 행정절차상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는 후원이 충주시이지, 다 충청북도 다 있는데 충주시만 “Good 충주시” 이래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Good을 외지에서 많이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아무리 직원들 빼지 달고 다니고 다 하는데 시내에서만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빨리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p 세입예산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p 세출예산입니다. 삭감액이 적은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브랜드슬로건 배너기 제작 1,000매 2,000만원 계상하고 또 브랜드 슬로건 홍보물 및 시가지 환경개선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p 평가업무 관리에 자산취득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사무용의자 21개 210만원, 카드작성용 프린터기 구입 1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일지 작성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 4/4분기는 어차피 12월 31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발행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5p 조직관리 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부서별 적정인력 진단용역비 6,000만원을 당초에 부서별로 적정인력에 대한 진단용역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이 줄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래서 불용예산이 됐습니다. 6,0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77p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를 30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과목경정을 하는데 명돌마을 제방정비공사 사업비가 3억 6,200만원이라는 큰 공사라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에 기관공통경비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감 6억 370만원입니다. 과목경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으로 의원님들 사업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5억 2,800만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돌려서 썼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4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급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공무원 인건비해서 청주법원 충주지원해서 4,21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계상을 하고 시비 4,2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지원비 4,2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정액수당 과목경정 증은 정액수당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모자라고 교통보조비에서 2,500만원이 남아서 이쪽으로 과목경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8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브랜드 슬로건 배너기 이것이 어떤 거죠?

행사할 때 도로변 꼽는 것이 아니고 행사기 같이 하는 것 있죠? 길게.

그 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Good 충주”….

쭉 내려서?

예.

내용은 어떤 건데요?

“Good 충주”

거기도? “Good 충주”에 대한…….

지금 시기, 태극기, 행사기 이런 것만 걸려있는데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1,000여개 제작해서 부서별로 행사할 때나 이럴 때 나눠줘서 게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밑에 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했는데 부서별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차량이나 관용차량 도색 또 옛날에 관광버스에 도색해 준 것 “7 Pride"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일부만 계상이 되고 또 아파트에 “7 Pride"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에 계상해 주고 몇 가지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풀로, 후곡산도 가면 등산로 안내 입간판에 “7 Prid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게 곳곳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 과에서 미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한 3,000만원 계상해 놓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지원해서 삭제하고 그러려고 일괄 계상했습니다.

“7 Pride" 각 지역마다 돼 있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왜 파악이 안 돼요? 옛날에도 시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한 게 있고 또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표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면사무소든지 사업과에서 파악해서 예산요구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계상해서 그런 게 나오면 그때그때 수정하려고…….

“Good 충주” 홍보 관련된 것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시나요?

기획감사과에서 만든 겁니다.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 전체적으로 홍보는 총무과에요? 기획감사과에요?

기획감사과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 관리는, 홍보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면 읍면동이나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7 Pride"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빨리 없애서 바꾸셔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풀로 계상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차고에 한번 가봤는데 차고에 차색이 흰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Good 충주”했죠? 했는데 파란색 이런 데는 안 뜨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도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Good 충주”제작 했을 때 차량 색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주는 그렇게 도안이 돼 있습니다. 포장등록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납품 받았을 때 차량 색깔을 원래 도색을 다시 해서 “Good 충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Good 충주”만 만들어서 스티커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78쪽 기본급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관련해서 충주지원에서 지원이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예, 4,300만원.

4,356만 2,000원이. 그런데 왜 전액 지원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도 4,200만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서 지원된 것은 계상을 하고 시비 4,200만원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대체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기정액이 4,356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200만원이 증 된 거잖아요.

4,210만원이 증 되고…….

총 8,500만원이죠? 예산은. 집행예산은 8,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8,500만원은 다 안 해주고, 안 해준 거죠? 왜 관련 업무인데, 반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해서 이것 외에 더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 보네요?

원래는 호적업무가 국가사업으로 돼 있지만 우리 시 업무로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와서 국가에서 조금 주지 그 전에는 안 줬었어요. 작년, 올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p 시도비 보조금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8,000만원이 도 추경에 반영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p 세출예산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으로 조금씩 삭감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운동 홍보물 제작해서 6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설치 감해서 입찰잔액하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 새마을단체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보험료 1,300명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원 봉사할 때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4p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지원 전액 감입니다. 발표회에 참가하려고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출품지원 전액 감 이것도 두 군데 신청을 냈는데 탈락이 돼서 감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에 소규모시설 농로 및 세천정비에 주덕 사락리 매남마을 수로설치 6,000만원, 가금 창돌리 갈마마을 배수로복개 및 암거설치에 5,000만원, 목벌 욕각골 옹벽설치 및 농로포장 5,000만원 이것은 도 추경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추진 시설비에 소태면 구룡리 세천수해복구 2,600만원, 소태면 중청리 세천수해복구 3,100만원 이것은 7월 24일 소태면이 100m넘게 비가 왔습니다. 수해발생된 것에 대한 자력복구분입니다. 소규모 시설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 1억원, 민간자본이전 산척 서곡 다기능회관 보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감 되는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지원과로 다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쪽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86p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행정종합정보화백업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액 감이 있습니다. 430만원인데 지방세하고 재정관리유지보수할 때 이것을 계약에 유지보수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관광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는 수안보 중원회관에 있는 시설인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7p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입니다. 전자결재 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이 감인데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을 통합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 내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선전화기 및 위성전화사용료 591만 2,000원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증액 6,69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해서 추가 소요되는 1,69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보망사용료 증 611만 4,000원, 국내전용회선사용료 4,79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각종행사용 전화·인터넷 사용료 전액 감은 행사 주관부서에 대부분 계상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88p 교통체계시스템운영전용회선 사용료 전액 감은 앞에 있는 기존 공공요금에 요금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산보조 인부임 늘어나는 것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p 일반운영비에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집 현판설치 감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 지도자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이라고 다 해줄 수는 없고 남녀지도자 시를 포함해서 회장집에만 해줬습니다.

그것도 인원수 계산해도 예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당초에는 3만 5,000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리통장의 집이 있잖아요, 민원봉사의 집. 그것할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약간 큽니다. 이것은 좀 작고 그리고 대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 230명 정도 되고 집에 다는 것인데 너무 크면 보기 싫다고 해서 작게 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절감이 됐다 이겁니까?

그게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회장이니까 회장 집에 하면 면하고 읍면은 마을마다 뽑아놓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넘겨줄 겁니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까지만 그래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83p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보험료, 여기에 우리 충주시에 있는 자원 봉사하는 분들이 새마을이면 새마을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보험 들어주는 게 있고 그런데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해서요.

거기 보니까 2007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도 사실 아시다시피 문화동 남자지도자가 실명을 했어요, 예초기 쓰다가 사고가 났는데 기다릴 것이 없어서, 이게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고 단체계약이기 때문에 임원, 사람이 바뀌면 바뀔 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중복된 인원은 그 기간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 부녀회장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85쪽 일반보상금,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1억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성과가 지금 4,000만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감 되는 것인데.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10만원씩 해서 1,0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273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난해 대학생 한 150명을 받았는데 거의 다 퇴거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도 예상했지만 일시적으로 해서 금방 다음 년도에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돈만 나가고 바로 줄어버려서 학생은 올해 된 사항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273명이 됐는데 9월까지 273명입니다. 아직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한 4, 500명, 그리고 기존에 주소를 옮겨온 사람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학생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간다.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원이라는 것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오는 사람이 홍보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만 와도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등록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해 놓고 자기가 와서 전입해 와서 12월 30일 지나면 그 다음해에 10만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직원들이 확인하도록 해 놨어요. 왜냐하면 주소 옮겨와서 바로 홍보원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다가 안 옮겨온 사람을 옮겨오도록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확인서를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바꿔서…….

사실 해보니까 사람 주소 옮겨오는 게 여러 사정도 많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실적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또 이게 업무가 바뀝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리로 이관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칩니다.

이제는 여기서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83쪽 아까 지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잖아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각 단체에 속해있는 새마을 관련된 분들이 또 다른 데 바르게살기니 통장협의회니 다 한 두개씩 이분들이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개별적으로 가입된 분들이 있나보더라고요, 한 300명 정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중지급이 안 되게는 하셔야 될 거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한 3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는 게 거기는 12월 달에 가입됐고 우리가 예산 통과 되면 11월 쯤 가입하는데 기간은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해서 한 달 정도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좀 떠나있는 것을 관련이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우수동아리 발표회 출전지원액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세웠는데 한 번도 출전을 못했습니다. 거의 서류심사인데 지금 충청북도에도 금년도에 청원이 됐다고 하는데 청원군이 지금 두 번째죠? 단양군이 두 번을 했고, 단양 단성읍이 했고 매포읍이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군단위 이런 데는 두 번씩 선정이 되는지 과장님 분석을 해보셨나 해서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시군마다 전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시군마다 쫒아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전화로 꼭 좀 나가게 해달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메일로 바로 몇 시에 딱 넣게 돼 있어요, 점수 매겨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으로. 도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심사를 가지고 하는데.

서면심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셨냐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경남의 고성 이런 데도 마찬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출품회 발표회에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로 해야 되지만 지금 선정된 데는 거의가 군이나 시 자체, 시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시라고 한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가 우리가 다른 데 것도 받아봤습니다. 출품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소재가 미약합니다. 채송화 그것을 올렸는데 미약합니다.

아니 거기에 꼭 채송화 이런 것을 꼬집어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시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나가봐서 우수동아리가 선정되도록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시민연대 거기도 가보고 했었는데 개들은 저희들이 특산품 사다줘도 안 받을 정도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품한다는 게 어렵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렵죠,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읍면동이 가서 심사 받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가서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수가 된 거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재도 앞으로는 좀 특이한 것으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우영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93p 수수료 수입니다. 읍면동분 제증명 발급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분에 대해서 클린센터로 이전이 돼서 환경과로 소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어디서나 민원 증명 수수료 증 2,400만원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2,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8명이 법인 4, 개인 14명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소 관리 증 4,677만 7,000원, 민원행정쇄신 사업 도비 352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94p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시민생활불편해소업무추진 감 16만원, 시책업무추진 감 5만원, 포상금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민원대상이 388종이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1,931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26개 부처에서 105명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증명 및 증명, 즉결민원을 제외하고 직원들 소속과 경쟁력 있는 민원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하였습니다. 복합민원상담창구 설치 400만원을 비품비로 세웠습니다. 95p 200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상사업비 컴퓨터 220만원 세웠습니다. 나머지 감 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사업추진 여비 340만원 되었고 민원행성쇄신 추진사업 재발급 수수료 12만 6,000원 되었습니다. 96p 사무관리비 청주법원충주지원 지원 431만 7,000원 증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소유권 정리등기 수수료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시로 시유재산이 중원군 재산으로 돼 있는 게 12,829필지가 아직도 충주시 재산으로 안 돼 있고 중원군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의를 충주시로 하려다보니까 법무사 위임수수료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한 5,000필지 먼저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만원 단위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p 세정과 세입예산은 38억 증액된 77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써 주민세가 25억 증액된 150억 2,000만원, 재산세 7억 감소된 108억 9,4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 증가된 127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증가된 98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증가돼서 8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p 세정과 세출예산은 260만원 증가된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지원중 인건비에서 지방세비과세· 감면일제조사인부임 1,900만원 감액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4개월로 6명이 작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3개월로 3명을 해서 조기 완료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 증가된 1억 5,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로EDI 서비스 이용료 39만원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는 지방세 관리업무 특근급식비 19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고지서 송달우편요금 2,000만원 증액된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세관리 8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세 OCR고지서 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p 체납액 징수는 130만원 감액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14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및 관외체납분 징수추진분 증 570만원 증액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상계좌납부서비스 시스템구입 감액분 510만원, 주택가격조사는 54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은 사역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6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택특성조사용PDA구입 한 대를 감액하고 현장조사용 모바일 장비 한 대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10만원 감액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0% 감액했습니다. 다음 104p 기본경비는 90만원 감액한 5,7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9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서울 본사에서 모든 물건을 다 일괄 구매해서 내려 보내는데 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주에서 팔리면 충주수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충주에서 전매청으로 매입했을 때는 잡히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서울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려온단 말이지.

그럼 서울에서 구입했으면 서울에서…….

소비는 충주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야 된단 얘기에요. 다른 담배 소매점에서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매입하는 쪽에서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서울에서 매입을 잡고 소비는 충주에서 하면 우리 지방세가 안 들어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서울에 잡힌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03쪽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하고 관외체납액 징수 추진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가 더 올랐네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대포차라고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 시기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4명이 1개조로 해서 한 3박 4일 정도 다녀오면 경비가 한 7, 80만원 정도 한번에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게 모자라서 세입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차량 영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족쇄 같은 것을 갖다가 채우고 또 본인이 나타났을 때는 시비가 붙으니까 잘 설득시켜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견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올라갔나보네요?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의 몇 % 쯤 되나요?

대포차 같은 경우는 현재 165대인데 3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 말고 차량 관련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나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한 25억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100억 정도 체납 봤을 때.

그런데 잘 안 거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세금 받기가 힘들죠. 막 잠도 못자고 잠복도 하고…….

현재 25억이라고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25억 6,200만원입니다.

자꾸 늘어나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늘어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부대 PX건도 알아보세요, 담배. 경찰학교하고.

지덕기 위원입니다. 208p 자원봉사자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죠? 아까 자치정보과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속을 두고. 새마을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돼 있고 다른 단체에 돼가지고. 그래서 이중 보험료가 지급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가 됐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말 현재로 자원봉사자는 한 13,700명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등록되신 분들은 한 400명 조금 남짓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현재 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염려하신 단체가입이 중복되신 분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색해서 이중으로 보험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마을 조례가 되면서 보험이 되는데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새마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p하고 203p 보면 국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를 감시키신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되는 생계비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비가 그렇습니다.

분담비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줘서는 안 되고?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주거비라든가 생계비 같은 것은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금년도 말에 보조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라든가 대상인원이 거의 확정이 되면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가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현황을 수시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에서 예산 운영상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 업무의 일환입니다.

6억이 감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급자들이 손해보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손해 보면 안 되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05쪽 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이 감 됐는데 수당지원 대상자가 충주시에 총 몇 명인가요?

참전유공자 말씀하시는 거죠?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지원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받으시는 분이? 그럼 총 대상자는 얼마 정도.

한 달에 1인 월 1만원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는데 6·25 참전 관련해서 총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인가. 지금 1,300명은 받고 있잖아요.

참전유공자회만 그렇게 받는 겁니다. 거기 따라서 상이군경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해서 그쪽에서 또 나가고요.

그럼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해서는 거의 다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받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대한무공수원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전유공자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보훈지청에서 8만원인가 기준이 9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7만원

그 이상, 8만원인가 이상 보훈처에서 받는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는 안 주고 그것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한 달에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원에 맞춰서 정리차원에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206쪽 민간경상보조에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 케어복지사 양성교육 및 사회복지증진 캠페인이라고 하면 양성교육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수당을 주는 건가요?

케어복지사라고 해서 충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강사비가 됐든지 운영교재비가 됐든지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국민요양장기보험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제가 알기는 케어복지사보다는 요양보호사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지원해 주다가 예산이 감 됐는데 그게 밑에 이웃세상 나들이 이것으로 과목 변경된 건가요?

예.

과목 변경되면서 2,000만원에서 이 사업이 1,800만원이다. 그러면 이웃세상 나들이 및 사회복지증진캠페인의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회복지 충주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읍면동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모시고 한번 외지로 비교견학 나가는 것이고 사회복지증진캠페인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시민홍보, 참여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최가 사회복지협의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행사를 복지협의회에서 이웃세상나들이도 하고 복지증진캠페인도…….

예, 그것도 하고 시민건강교육강좌도 하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참여자들에 대한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증진캠페인은 전에도 있던 행사이지만 이웃세상나들이는 없던 것인데 케어복지사 양성교육하는 그것이 요양보호사 양성으로 바뀌면서 바뀐 내용인가요? 없던 내용에 이웃세상나들이라는 것은 다시 생긴 건가요?

예년에도 제가 알기는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해서 했던 것을.

협회에서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해줬던 건가요?

지원 일부 했었습니다.

지원을 일부 했었다고요? 그럼 케어복지사 양성,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케어복지사 프로그램 이것은 없어졌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이웃세상나들이에 과목경정해서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부랑인 임시보호소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이고 보수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아공원 뒤쪽 교육청 옆 테니스장 코너 KT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68년도에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니까 건립된 건물인데요. ’85년도까지는 충주시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다가 ‘86년도부터 부랑인 임시보호소로 활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방이 세 개 있고 또 사무실이 한두 개 있고 주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낡았으면 보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 전기시설하고 거의 부랑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중에는 알코올중독자 내지 이런 분들이 되니까 거기 문짝 이런 게 많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부랑인이니까 상시보호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략은 몇 명까지 수용이 되는 건가요?

방이 세 개니까 정확한 인원은 없지만 때에 따라서 10명 내지 한 15명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

지금 한국응급구조이송단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인가 거기요?

예.

운영비 보조도 시에서 해주고 있나요?

연간 전기료나 운영비 기타 등등 인건비해서 한 3,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당초예산에서 반영 돼서 나가는 건가요?

예,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됐고요. 이번에 겨울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우륵국악단과 같이 해외출장중이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43p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재정보전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2,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해서 이번 3회 추경에 2억 6,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항목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p 문화예술진흥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국립국악분원 충주유치에 따른 당위성이나 전략방안을 도출해서 시민공감대라든가 중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p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인재육성을 위한 도서출판비 지원 700만원은 충주 향교에서 책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교적 사상이라든가 부모공양, 사회윤리 등 향교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부족액 7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악단 육성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및 퇴직금 500만원 계상했는데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우륵당 행사홍보용 전광판 설치하는데 기존예산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호암지에 있는 우륵당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 전광판을 당초에는 폭이 한 60㎝, 길이 3m로 계획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너무 적어서 한 5m 내지 90㎝폭으로 호암예술관 앞쪽 도로변에서 볼 수 있도록 행사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관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중원윤민걸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과목경정 감을 재료비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중 4,000만원은 중원미륵리사지 전기시설 정비하고 중원윤민걸가옥 정비시설 정비는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249p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중 디지털충주문화대전편찬 2차년도 분 국비 1억 3,000만원이 감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보조사업자인 한국중앙연구회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감 내시가 와서 이번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p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중에 배드민턴선수단 육성 사무관리에 공공요금 중 배드민턴 숙소 관리유지비 샷시가 절단이 났는데 보수하는데 300만원, 차량유지비는 유류대 증가분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공공요금 유류대 150만원 올리는 것도 유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1p 조정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는 유류대 인상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조정 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52p 어르신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2만 9,000원은 교사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경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국내여비 5,28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해서 1억 2,800만원은 감을 해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추진단 운영지원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부지매입비 4억 9,700만원해서 5억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따른 경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계라든가 관전도로개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지원에 장애인체육 전국 및 도대회 출전지원액 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p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시설비, 금가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1식 1,000만원이 기금하고 시비해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옆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기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봉방동 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는 잔디 풀깎기 기계라든가 기타 장비보강에 따른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p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에 시설비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비 9억이 계상됐습니다. 기금 3억 2,3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비부담 5억 7,700만원에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충렬사 관리인부임, 문화회관 관리인부임이나 충렬사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임금협상에 따른 부족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8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257p 문화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문화회관관리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회관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을 시키고 문화체육과로 이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58p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문화회관만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는데 위험물 탱크저장소 성능개선 보수 950만원만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247p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륵당 행사업무 전광판 설치 있는데 우륵당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우륵당이 있고 그 옆에 문예회관이 있고 그 안 쪽으로 보면 호암체육관이 있죠? 그것을 큰 도로변에서도 행사하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용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당초 계획보다 조금 크기를 확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통합해서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륵당만 이렇게 돼 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249p 토지매입비에 김생사지 토지매입인데 이 예산만 가지면 목표대로 매입이 되나요?

4,000만원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잔액입니다. 다 매입하고.

감액을 시킨 거죠?

예, 집행잔액이라서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3억 7,200만원 갖고 다 매입을 하고 당초 4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감액 정리…….

그래서 4,000만원을 감액 시켰다? 그러면 김생사지 토지매입은 다 된 거네요?

예, 다 됐습니다.

256p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죠?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공원내 체력단련기를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용 헬스기구 요새 많이 새로 나온 운동기구 추가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이것이 어디 딱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호암지라든가 대가미체육공원 그런 공원에 추가로 확보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어디 지정된 장소도 없이 예산을 우선 세운다는 얘기네요?

예, 수요가 많이 나와서 여러 군데라서 풀 개념으로 묶었습니다.

전반기에 가지고 있던 풀 설치비를 저희들이 체육시설 보수비 이런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체육시설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요구처가 많아서. 그래서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고 원하는 데는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원하는 데 있으면 해주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44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국립국악분원 유치 연구용역이 어떤 용역이죠?

국악분원을 지금 현재 중부지역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동이라든가 대전 정선, 충주 이래서 유치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학술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위원회는 다 통과된 거예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면 계획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앙에서 계획이 없다고 나오는 게 일부 언론 얘기이고 지금 영동에서 같은 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언론에서 양쪽 시·군간을 엄청 부추기는 언론기사내용인데요.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97년, ’99년부터 조용히 충주시는 물밑 작업으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99년부터요?

예, ‘97년, ’99년부터 한명희 씨라고 충주 출신이 국립국악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사실은 추진이 돼 왔던 것을 지금은 표면으로 끌어올려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많이 양쪽 시군을, 그러다보니까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했던 뭐가, 추진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 하고 그랬던 것들이 문서로 구비가 돼 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이렇습니다. 진도, 남원, 부산에 있는 게 10월 달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군데 분원설치가 끝나면 한 2, 3년 내 다음 할 때는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경쟁이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계획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문광부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안 되고 지금 현재 부산이 끝나고 나니까 경주, 대전, 영동, 정선, 충주 이렇게 다섯 군데가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난 대로 금방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문광부에 계속 카드를 만들어서 방문할 때마다 전달해서 충주에서 국립국악원분원 유치의향이 있다, 그런 것을 늘 의사전달을 해왔던 것인데 영동하고 지금 문제인데, 임병수 씨라고 문광부 차관하던 양반이 영동출신입니다. 그 양반이 차관하실 적에 영동에서 분원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영동이 먼저 시작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그렇게 왜곡되게 나고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97년부터,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97년 내지 ’99년부터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으면 이것을 예를 들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했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게 된 것이고요.

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항을, 그냥 시민단체에 모여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전혀 이거 몰랐었거든요.

그러실 테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조용히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언론에 나는 바람에 얘기가 좀…….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용히 될 수가 없잖아요. 추진위원회 아주 방대하던데. 그리고 제천에서 국회연수원 관련해서 괴산인가 어디에서 했다가 도에서 조정해가지고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불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국회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성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번복하니까 여론 문제가 생길 테고 지금은 문광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책 예측상 부산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라는 그런 행정예측을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의 의미보다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뒷받침을 하는1차 작업이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학술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현안업무도 많은데 정부에서 아직 발표도 안 된 것을 벌써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700억 정도의 인프라 구축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치가 되면 국가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7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죠.

대개 어떤 쪽에, 기존 먼저 한 데를 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국립국악원 분원이 설치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그쪽 부분의 지방의 국악을 한꺼번에 주워 모아서 소위 연구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 집중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시에서 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국가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 추진하는 과정의 비용만 들어가지.

그렇죠.

그게 확정 됐을 때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예, 국가시설이니까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데 먼저 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이런 데도?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진도가 됐고 그리고 남원이 됐고 부산이 됐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분원이 설치가 돼 이렇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이다, 이거죠?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50쪽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약 6,000여만 원이 감 됐는데 그럼 선수 6급 19호봉 하 나를 채용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선수가 그만 뒀습니까?

중간이 그만 뒀습니다.

어떤, 배드민턴 아니면 조정.

배드민턴 선수 한 명이 중간이 관둬서 지금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둔 사유는?

그만둔 사유는 성과가 저조하고 또 나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을 못 냈어요? 채용할 때 좀 신경 써서 하시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연말에 가서 선수 스카우트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 체육단체지원액이 기정 31억 8,000만원에서 이번에 4억 6,000만원이 증액돼서 36억 4,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총괄적으로 체육지원단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체육시설 확충에 보시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론볼하고 있죠?

그럼 뒷장까지 다해서…….

제가 잘못 봤네요. 그게 아니고 조정선수권대회를 준비해서 중앙탑 있는 데 부지매입비 거기 5억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뒷장에 254p.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내역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육단체지원으로…….

장관 항목으로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뒷장에 254쪽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기정에 10억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경매 봤던 것 아닙니까? 이 10억 가지고. 경매는 됐죠? 얼마에 경략 되셨나요?

예, 9억 4,000만원에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5억을 추가하는 것은 다시 5억 예산하는 것은 어디를 매입합니까?

그 5억하고 6,000만원 남는 것하고 해서 경기지원시설인데 중계하기 위한 관전도로 물가로 부지를 협의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략 받은 토지인근에 같이 있는 것이겠네요?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0월 9일 날 중앙으로부터 국제행사승인 나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그 결정이 나게 되면 토지매입을 지금 경매를 봐서 했던 게 있고 그 외 필요한 지역이 또 많습니다. 추가로 사 나아가야 될 부분이. 특히 중계관전도로라고 해서 조정하는 장면을 중계를 하는 중계 및 사람들이 구경도 할 수 있는 도로를 수변으로 직선으로 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우선 협의매수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사들일 비용을 5억만 일단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또 계상할 그런 겁니다.

일부만 추경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 관전도로가요. 이것 말고도 한 2㎞이상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측량설계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확정을 아마…….

5억만 먼저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협의매수를 저희들이 권유해서 하겠다는 데는 우선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 관전도로를 어떤 쪽으로 설계를 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수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또 수변으로 내려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 또 나중에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어떤 게 더 높겠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안을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카메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요.

자동차가요?

그러니까 중계차죠.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독일 가봐서 아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관전도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나중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령 수변을 이용하면 수변은 수자원공사측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변 쪽에는 수자원공사 땅이 많습니다. 간접보상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변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 아직 안 서 있고요.

그것을 지금 측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량이 나오면 전체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럼 맞은편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맞은편의 것은 도로과에서 경관도로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냥 수변에 도로를 까는 것이 아니고?

수변에 도로를 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만원 단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을 제외한 100만원 단위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민간행사보조 노인건강 대축제 참가지원비 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안단위 행사로 노인건강대축제 자체가 폐지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22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소일거리 시범지원사업비 320만원 감시켰습니다. 노인소일거리 시범사업을 중도 포기한 감액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4,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8명에서 53명이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식 단가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82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000원을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노인 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2,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비 8,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6,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분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 드리는 사업비는 전부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일아파트 여자경로당, 금산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 440만원, 교현·안림동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지원비 2,420만원, 교현·안림동 경로당 노래방 비품구입 지원비 360만원, 교현2동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지원비 1,000만원, 원호암경로당 증축비 2,000만원, 세경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비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척면 정암경로당 신축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방 도촌경로당 신축비 2,000만원, 금가면 경로당신축비 1,200만원 감시켜서 금가면 경로당 물품구입지원비로 부기경정 시켰습니다. 칠금동 부영1차 아파트 경로당 물품구입지원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비 1억 5,4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 교육교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수용자생계비 지원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엄정 노인복지관 증측에 엄정노인복지관 회의실 집기구입비 690만원 이것은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증축에 노인복지관 증축 물품 구입비 77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비는 예산절감분으로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7,900만원 이 공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신축 부지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 준공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입토지 619㎡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에 민간행사보조에 보육인의 날 행사 및 시설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700만원 감시켰습니다. 대신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차등보육료 6억 9,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두자녀 보육료 6,9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5,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민간아파트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무상 임대하여야 하나 임대를 거부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실시설계비에 국공립보육시설 증개축 설계비 500만원은 신니면 화신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평가인증시설 운영비 2,800만원,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 여성지원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문직여성 충주클럽 전국대회 지원 6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전국대회로 한 3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일여성친선협회 문화교류 지원비 200만원은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 일본문화교류단 20명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지원 사업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교육운영비 지원 4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물품구입지원 과목경정 감 시켜서 교육운영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2층) 기능보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물의 2층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31쪽 시설비에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승인사업비가 77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에 반영함으로써 전액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정자녀양육 교육비 3,700만원 내시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한부모가정 난방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세대에서 377세대로 증자분입니다. 다음 232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자 교재비 74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었습니다. 10월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액분입니다. 유니세프협력도시 활동에 유니세프활동지원비 15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계좌지원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233쪽 일반보상금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 1,060만원 증 시켰습니다. 아동급식확대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 517만 9,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보호아동교육비 지원 69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민간위탁분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사업비 1,680만원 도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235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장애인복지관 물품구입비로 핸드드라이기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세액에 의해서 화장실이 남녀, 장애인, 일반해서 12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2개소에 대한 핸드드라이기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512만원은 당초 이동스크린으로 설치 예정이었으나 이동 시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고정식으로 변경하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37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진입로 포장입니다.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성심농아재활원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비 운영지원으로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증액분 2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 확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엄정초등학교 기념비 건립 및 화단정비사업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덕초등학교 담장 및 없애기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도지사님에게 건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종배 부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신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으로 유아초등학교 급식지원비는 2회 추경에 7,100만원을 세워주신 것인데 다시 이번에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39쪽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8만 4,000원은 인상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계속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부족액 6억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8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당위성으로는 당초 설계 시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부분과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신규 반영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시점이 2004년입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제반비용 등 큰 폭의 물가상승이 반영된 것입니다. 2009년 추가증액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24쪽 경로당운영지원비 6,000만원 편성된 거요. 그러면 지금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건가요?

예.

반영을 이번에 하신 거네요? 이게 몇 개 경로당이죠?

488개.

4만원씩 인상된 부분이라는 거죠? 489개소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이 된 거네요?

예.

22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 교육 참석하는 것 있죠? 공부방마다 한 명씩, 몇 명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거기 공부방 운영위원회가 다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상비가 안 나가고요. 청소년공부방 개소당 1년에 1,200만원에서 1,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달에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5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주로 공공요금, 난방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227쪽 민간행사보조에요. 보육인의 날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없어진 거죠?

보육인의 날 행사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10월 18일 날 도 보육인의 날 행사가 충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 보육인들이 모입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도비로? 도에서 하는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비용이…….

저희도 3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육인의 날 행사 자체, 700만원 예산 선 것을 감시키고 대신 보육시설 종사자들 워크숍을 하겠다, 그래서 400만원을 여기에 반영시킨 겁니다. 700만원을 깎고.

알아요. 워크숍은 계획이 없던 것을 또 깎는 바람에 다시 하 나 만든 거네요?

그렇죠.

굳이 해야 돼요? 워크숍을? 꼭 돈을 들여서 다 써야 되나?

아니, 그런 쪽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워크숍 내용은 뭐예요? 계획이 서 있어요? 단체에서 워크숍 계획이 다 서 있어요?

아직 사업계획서는 들어온 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없이 왜 자꾸 예산을 세우시나,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대개 사업계획서는 날이 잡히고 보조금이 지원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금년 중에 할 거 아니에요? 11월이나 12월 중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 보고 추경에 올리셔야죠.

연말에 정리하는 입장으로 한번 워크숍 하는 것 좋습니다.

바깥에 공기가 안 그렇던데. 그다음에 또 하 나 여쭤볼께요. 230쪽 상단 민간이전 전문직여성 충주클럽 전국대회가 당초에 800만원이 섰던 거죠? 그런데 당초 800만원 예산편성 했을 때 1박 2일로 하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박 2일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올라갔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얘기할 것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당초예산 짤 때 6,000억이잖아요, 그죠? 6천억인데 각 실과소에서 오는 것은 한 3조 된다면서요. 그거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각 사회단체가 자꾸 중간에 추경에 인상되는 것은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자꾸 어떤 기준 없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게 전국단위 행사이고 또 한 3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고요.

얼마요?

300명이요. 대신 충주를 전국에 알린다는 홍보 목적에 주안점을 둬서 선처를 구합니다.

그 단체에서 더 요청을 한 거에요?

예, 그럼요.

여성 사회과장님이 오시더니 여성 쪽에는 바로 바로 올라가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기능보강 있죠?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1층하고 3층은 쓰고 있고요.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 등록인원이 한 250명이거든요. 250명이 드나들면서 각종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것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교육의 효과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 교육기관지원 항목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두 건이 있는데 의원사업비도 있다 그러셨죠?

예, 의원사업비입니다.

얼마예요? 의원사업비 4,150만원 전액 다예요? 특히 교육경비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세수익 2%가 있잖아요? 2% 이내로 우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드릴 때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부? 그럼 2%가 전체적으로 훨씬 넘잖아요.

전체적으로 2%는 넘지만 또 부동산세 20%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전체 총액경비를 놓고 따져야지 이것만 2%이고 따로 부동산세 20% 따로 해서 어떻게 하기가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따집니다.

그럼 부동산세까지 전부다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본다?

예.

그럼 조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조례를 한 5% 이내 6% 이내로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조례를 바꿔놓으면 교육기관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무슨 근거로 그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2%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럼 2% 이내로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세까지 하면 한 4% 되죠? 4%가 넘을걸요. 부동산세가 15억 얼마 아닙니까? 부동산세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죠? 15억 6,000만원인가 얼마였더라, 하여간 15억이 넘을 것 같은데…….

15억 1,300만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다 교육경비하고 하면 한 5%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왜 2% 이내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어기냐 이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바로 안 하시면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놔요? 2% 이내를 뭐 하러 만들어놓고……. 그거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24쪽 경로당에 비품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비품 구입 뭐뭐를 한 건가요, 내용이? 뭘 지원하는 거예요? 비품구입 뭘하는 거예요?

교현안림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비품 구입을 뭐로 해서 예산 올렸냐 이거에요.

냉장고, TV, 각종 기자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도 모르시고 올리신 거예요? 뭐를 사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비품을 그것으로 알고 설명 드렸습니다. 냉장고, TV, 각종 김치냉장고, 운동기구 이런 것으로 알고 올려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읽으신 거네요? 예산을 상정할 때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의원님 사업비로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그럴 때 비품 구입 이렇게 해서 오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와도 뭔지 알고 결재를 해서 이것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230p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건축주가 누구예요?

그 건물은 개인 것이고요. 건축주가 누군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럼 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개인건물에다 이렇게 몇 천만 원씩 계속 투자해 놓고 나중에 집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해요? 전에도 여기 많이 시설비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거액을 3,000만원씩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거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먼젓번에도 뭐 몇 천만 원 한 것 같은데요.

임대료 지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투자해 놓고.

지금 임대료는 우리 시 소유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세는 우리 시하고 계약이 돼 있죠?

예, 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충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주시고 되도록이면 자꾸 남의 집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자꾸만 돈을, 거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시설 하는 어디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타인의 건물에 자꾸만 돈을 많이 투자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나는 그게 걱정이 되네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건물에 자꾸 투자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날아간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에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다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위원님! 사업 특성상 이번에 한번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예산을 수천만 원씩 갖다 투자해 놓고 우리 시 건물이면 괜찮은데 몇 십억을 투자하더라도. 개인 건물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것을 갑자기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이거에요. 안 그러면 계약을 몇 년을 아주 장기계약을 해서 그 안에 주인이 내놓으라는 이런 요구를 못할 정도로 무슨 어떤 제재 방법이 돼 있는가. 그냥 무작정 해달라니까 해주고 내년에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가,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을 갖고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이 확대되고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공공기관 임차가 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나마도 건물이 어떻게 나서 임대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무조건 그냥……, 조금 걱정스러워서 차라리 이렇게 뭘 하려면 계약을 아주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거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이요? 그런 지금 계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그럼 1년 있으면 내놔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1년에 3,000만원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무조건 그냥……. 그럼 재계약을 해가지고 기간을 몇 년,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이월할 수 있는 10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해놓고 투자를 해야지. 1년밖에 안 남은 건물에 지금 3,000만원을 투자해놓고 1년 있다가 주인이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재계약 시에는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투자할 때 그런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예산을 세울 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일깨워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1년밖에 안 남은데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가 1년 있다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자하든지 그래야지.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되니까 언제든 원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것, 소모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진짜 걱정스럽네요. 계약서 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0쪽 여성지원 민간이전에 보니까 한일여성친선협회 문화교류 지원 200만원이 계상 됐죠?

예.

미안합니다만 저는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문화교류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여성친선협회가 지난 2월에 충주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 대표가 차미선 씨가 되겠고요.

그런데 올해 창립이.

예, 올 2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이분들이 11월에 한 20명 정도가 문화교류단이 저희 충주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요? 올해 창립이……, 그러면요. 이 협회에 무슨 정관이나 아니면 명단 같은 자료가 있겠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에 성희롱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 감 됐는데 기정액이 40만원, 20만원 아주 적은 액수였는데…….

이것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세울 때는 두 번으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좀 적게 수당 받는 강사를 부른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박경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바람에.

강사 수당을 줄 때 기준이 뭔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강사 수준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준이 학위나 학력이나 자격 그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오는 거리로 해서 하는 건가요?

학력, 경력, 저명인사 그게 구분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오는 분에 대해서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원거리 오실 경우는.

강사가 좀 저렴한 강사를 써서 남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300만원 하면 77억 7,300만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6억하면 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6억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부시설까지 다 예산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부시설에 그럼 건축내부에도 계획이 다 돼 있나요? 뭐뭐를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쓴다든가 이런 계획이 그럼 완료돼 있습니까?

단체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에요. 내부시설에 대한 용도가 다 결정이 돼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시설물까지 배치하는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 6억만 하면 확보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전문직여성 충북클럽 전국대회에 대해서 전문직여성 하면 구체적인 교수랄까 그런, 전문직하면 그 조항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문직여성클럽 BPW라고 약자를 쓰는데요. “Business Professional Woman”입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체인데 여기에는 일반주부도 전문직으로 인정이 돼서 한 20%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거기 보면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수묵화 교수님이랄까 그런 직으로 대략 전문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문직종에 종사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클럽에 전국적으로 또 홍보되는 것이니까 600만원 정도 더 추가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남성위원님들, 충주를 홍보한다는 생각으로…….

충주 600만원 갖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까? 그죠?

김경숙 위원님, 파이팅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당연하잖아요, 600만원을 갖고 전국적인 행사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p 세입부분에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입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도비보조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p 세출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5p 인건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부족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침출수 운반차량 유지비 부족분 883만원 계상하였고 차량장비유지비 매립장 중기유지비 부족분 1,4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p 재료비 매립장진입도로 연막소독 부족분 200만원과 COD 측정기보정액 부족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이류면 연평매립장에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소각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이류면 수현과 탄동부락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주민하고 대화가 돼서 다시 요구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류면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보조금액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p 시가지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이 현재 일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설치비용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청소차량 재활용 덤프트럭 등 공과금 1,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비 27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1,72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 1,967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청소차고에 동파방지 칸막이 설치에 필요한 이미지 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클린센터 작업장에 비가림 및 차광막 설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인도청소용 진공흡입청소차량 구입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원스톱 민원처리에 따른 사업비, 대형폐기물 해체 인건비 부족분 2,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부족분 1,200만원, 280p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부족분 도비보조금에 따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부족분 560만원, 송달우편요금 부족금 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p 환경시책우수상사업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p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증액분 203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8,400만원과 재활용선별인부임 부족분 9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p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족분 310만원,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 컴퓨터 구입비, 문서세단기, 팩스 포함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비 조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환경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원이고 2008년도에 7억 6,500만원 계상하였고 2009년도 계획 7억원, 2010년도 계획 8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p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설치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시가지에 터미널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건널 수 있는 지역에 대부분 담배꽁초들을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일반쓰레기 투기는 어렵도록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시내 일부지역에 설치해놨는데 그런 지역에는 제대로 되는데 아직도 담배꽁초가 의외로 시민들이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설치돼 있죠?

성내동 지역하고 버스…….

설치된 장소요.

버스승강장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는 데마다 로터리 좀 큰 데요. 이런 데도 꽁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하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데 다 해놔야 될 텐데, 우리가 예전에 쓰레기통을 해놨다가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그거 왜 없앴습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일반쓰레기를 그전에는 버릴 수 있도록 통을 전부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이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것을 별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쓰레기통을 충주시내 전체에 비치했다가 없애고 지금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쓰레기통 있을 때가 더 지저분했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외려 더 깨끗하거든요. 이것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쓰레기통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고 일반 시가지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담배꽁초가 너무 도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올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특히 이 문제에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별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활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것은 좀 기억이 안 나서 재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쓰레기 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때 사용이 되는 겁니까?

현장체험을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소모성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식사 비용 이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필요한 도구나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진공흡입노면차량 구입 하나 있는데 이번 연초에 한번 본예산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한 것은 위원님들이 외국사례를 보시고 적극 권장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인도는 청소를 현재까지 미화원들이 줍고 있거든요. 인도를 청소할 수 있는 소형차를 구입하면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거 소형차입니까?

예, 소형입니다.

그럼 큰차는 몇 대 우리가 했죠?

큰차는 현재 4대가 있는데 한 대는 낡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되고 현재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차량이 올라간다?

차량이지만 인도를 청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니요, 올라와서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입니다.

인도에 들어간다? 그것은 좀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요. 인도에 차량들이 들어가서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땅이 물을 때는 자동차바퀴 자국이 나서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인도 걸어다닐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차량이 인도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있죠.

그렇게 무거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만 없다면 상관없는데 염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과장님! 시설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클린센터가 청소차고인데 흡진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겨울에 제설용 모래를 많이 뿌리고 하는데 흡진차가 운행하려면 차에 물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 앞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현장이 어디예요?

청소차고입니다. 칠금동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금액이고 그 밑의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을 해체하면서 그분들이 그냥 땡빛에 해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먼젓번에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장소가 어딘데요?

청소차고 클린센터입니다.

지덕기 위원님이 진공흡입노면, 독일은 가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가 한 5뼘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청소를 작은 차들이 올라와서 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담배꽁초를 일부러 버려요. 왜냐하면 청소비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정말 깨끗한데. 과연 우리 같은 경우 인도에 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턱이 높아서.

자전거를 탔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외곽도로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노면청소로 전혀 청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노면보다는 주차를 없애야 돼요. 주차로 큰 대형차들을 너무 많이 해나서. 278p 보면 민간이전에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대행금이 왜 이렇게 추경에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당초 금액보다 유가인상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게 유가인상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고 계약을 다시 또 했습니다.

과장님, 충주환경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충주환경은 일반쓰레기만 하고 있고 중부환경은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환경이나 충주환경이나 공휴일에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가령 연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연휴는 상관없이 계속 작업하고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민원 몇 개 얘기를 들었는데 가령 금요일부터 쉰다고 보면 전혀 3일 동안 수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혀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이 아마 안 되는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중부환경하고 충주환경밖에는 없나요?

일반쓰레기 수거 업체는 거기뿐입니다.

음식물이나…….

음식물은 그린환경이 있습니다. 그린환경이 음식점 일정면적 이상이면 본인이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그린환경에서 수거하고 또 일부지역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환경처럼 일반쓰레기는 완전 독점하고 있네요?

충주환경하고 중부환경 둘이 있습니다.

중부환경도 일반쓰레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충주환경에서 다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인상분 1억 5,000만원이면 연말까지 다 되는 건가요?

예, 연말까지 계상한 겁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몇 월 달까지 끝나고 추가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게 있어야만 11월, 12월 줄 수가 있습니다.

4/4분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 지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하실 때 들으니까 진공흡입청소차량이 네 대라고 하셨죠? 네 대 중에 한 대가 노후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운행이 네 대가 있는데 세 대를 운행하고 있고 한 대 구입은 소형차량을 구입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를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톤 차가 있나요?

7.5톤이 세 대, 4.5톤이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흡입청소기 큰 것 다니는 것이 7.5톤밖에 안 돼요? 나는 한 15톤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15톤 아닙니다. 15톤 차도 사실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다음에 한번 마련할까 생각중입니다.

진공흡입청소차량이 참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소형차, 지금 인도 한다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공원 같은 데 7.5톤 이런 것이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회전을 못하잖아요. 외국가서 보니까 몇 번 느낀 것인데 소공원 같은 데에서 한 2톤이나 1.5톤 되는 그런 소형흡입차량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공원을 싹 누비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순식간에 웬만한 공원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구입해야 되지만 그런 소공원 같은 데 할 수 있는 것도 빨리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보면 꼭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과장님 관심을 더 가지시고 대형흡입청소기도 꼭 있어야 되니까 이것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꼭 빨리 구입을 해야만, 지금 제가 보니까 미화요원이 자꾸만 줄어가는 추세라 전 같이 세세히 청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꼭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소형차가 인도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형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무술축제 기간 동안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무술축제장 넓은 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니까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계화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흡입차량도 있지만 하수도 쪽으로 물을 흘려서 양도로가 구배가 약간 돼 있으니까 양쪽으로 L블록 쪽으로 문지가 쌓이면 물을 흘려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물로 싹 청소가 돼서 지하로 들어가서 정화가 되도록, 그 모인 물을 다시 정화해서 강으로 보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흡입청소기 개수가 적으니까 청소하는 횟수가 적으니까 문지가 많이 날린다 이거예요. 시민건강을 위해서 흡입청소기는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해서 이용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그린환경에 전량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이 되면 침출수 전량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지금 현재 민간위탁시설에 저희가 의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시에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 끝난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해양투기가 2013년도부터…….

침출수를 저희가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조사 용역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민간투자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방향설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280쪽 공공운영비에 호암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무슨 유지관리비죠?

후렌드리 앞에 이미 설치해 놓은 지역인데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 것 제외하고 일부 파손된 것 보수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번에 건물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호암지생태전시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방문객 수나 이런 것.

현재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교별도 돌아가면서 체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너무 협소해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생태전시관을 지었으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당초에 지을 때 방문객센터로 지었습니다. 전시공간이 작은 게 문제인데 전시의 목적보다도 주위의 경관 내지는 생물 이런 것을 견학, 체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 하셔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용역 하는 것이요. 쓰레기자원화용역 그것은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대개 어떤 곳이에요? 충북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같은 데, 연구소 이런 것?

예.

충주대학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따로 있죠? 따로 있나요?

예, 전용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따로 있고 그러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면 그거 안 가져가나요?

현재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감시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한 80%이상 들어 있으면 수거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80%이상 있으면 수거를 안 하고?

예, 안 하고 저희들이 음식물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가긴 해 가요?

예.

그럼 분리해서 하는 게 별로 없네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홍보가 안 돼 있어. 저는 남자니까 더 모르겠는데 주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려고요.

지금 아파트 지역에는 문제가 없고요. 클린하우스를 짓는 목적이 음식물전용수거통을 갖다놓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네 군데를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고 올해 추가로 19군데를 더 설치할 것이고 내년도도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스티커가 있어요?

홍보스티커도 있고…….

지금 사무실에 있나요? 일회용이 아니고.

일회용 말고 집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

비치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줘 보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자나 깨나 늘 충주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시는 강명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입니다. 700만원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개발작업으로 보조가 되어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예산절감 10% 감 편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바닥분수에 원수 청정도 유지와 음악분수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에 화장실이 있어서 사용하는 상하수도요금 120만원 계상하였고요. 충주호 민속공예전시장내 물품구입비 1,937만원 내용은 민속공예전시관이 다 준공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짜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원회관 관리는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광과 수안보개발담당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전혀 변동 없이 과목경정 증해서 2,423만 6,000원을 소속만 바꿔 편성했습니다. 다음 265쪽 홍보물 및 임차료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부분 호수축제 서예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호수축제에 감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 및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11회 전국관광상품 기념품 공모전에 저희들 입상작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분을 편성했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에서 감 1,500만원 시켜서 문화관광재단 증에 1,500만원입니다. 당초 중원문화재단 기구를 축소하고 무술연맹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맹사무국 인건비에 대해서 감하고 문화재단으로 1,500만원 인건비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267쪽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이 부족하여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축제 문화제 먹을거리 등에 대한 것이 홍보동영상이 없어서 4개 국어로 제작해서 동영상 전문기관에 보내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은 탄금호주변이용보존에 관한 개발연구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중 3,000만원을 가지고 수면활용용역을 하고 나머지 7,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은 홍보동영상을 쓰도록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도홍보전광판 전기요금 300만원과 주덕방면 육교 두 곳에 관광홍보물 설치대를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ED전광판이 노후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 7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수안보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요,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 편성돼야 되는 법정사항이라서 편성했습니다. 269쪽 수안보개발사업소가 관광과로 편성됨에 따라서 소관의 행정운영경비를 증감 없이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p 무술연맹 지원 감하고 이쪽으로 인건비를 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연맹에 재단의 기구를 축소해서 연맹사무국 운영 인건비 감 편성을 지난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다시 무술연맹 직원들이 보강 안 돼서 재단에 그냥 있기 때문에 재단 쪽의 인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문화재단 쪽에는 기존에 인건비를 주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 인건비를 줄여서 연맹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그럼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예.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축제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264쪽 연구용역비 탄금호 및 주변의 이용보전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억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감액해서 1억만 계상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 사용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이것이 1억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충주댐 밑에서부터 조정지댐이나 목계까지 전체 권역을 해서 해본 결과 설계대로 용역비를 세우면 면적 넓어서 20억이 넘는데 최소이한 3억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1억이 편성됐거든요. 1억이 편성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으로 도저히 되질 않는데 저희들이 우선 특구로 지정돼서 수면부터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수면에 대한 사용용역을 한 것도 사실 용역비도 수면면적이 4,600,000㎡라서 그 용역비만 해도 거의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냥 설계를 한 10%만 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행이 응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 금액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00만원은 감하고 3,000만원은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동영상이 최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리나라 말해서 동영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만 가지고도 용역결과물은 그럼 이상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때도 심의할 때 면적 개념으로 보면 워낙 넓으니까 면적개념으로 용역비 산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실 면적만 넓을 뿐이지, 용역의 개념은 이만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7쪽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보상지원이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여행객이 많이 와서 부족합니까?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행사에만 지급이 돼요?

아닙니다. 관광버스 기사나 아니면 확대해서 민간단체가 유치를 했을 때도 지급하는 것까지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금년뿐만 아니라 금년에 특히 수안보에 JC와 관련해서 1박 2일 연수를 상당히 많이 유치했습니다. 우리 충주에 조성빈이라는 친구가 충북지부 사무처장을 하는데 사무국장 연수라든가 전국지방JC간사연수라든가 1박 2일 연수를 제가 알기로 수천 명, 관광협의회장한테 여쭤보면 잘 알겁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보상을 제가 볼 때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 친구들이 1박 2일 거기 오면 일반 관광객들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밤문화라든가 등등하면 그런 친구들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지역에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 여행사등 보상지원을 그런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30명 이상에 대해서 1박을 해줄 그런 경우도 있는데.

30명이 아니지 전국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직도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나 여행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한 결과 지난해까지는 지급 실적이 좀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많이 청구가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있어야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안보하이스파 홍보판 교체 감인데 800만원이 감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홍보판을 감하고 사업하고 남은 것인데요. 요즘 거기에 있는 간판이 재료비 해서 컴퓨터로 뺐는데요. 저희들이 산출했던 금액보다 싸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되고 8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보다 싸다는 게 조금 설명이 이해가 부족한 게…….

그게 외벽에 있는 데에서 200만원 감한 것이고요. 관광안내도에서 300만원을 감한 것이고 또 욕탕 내부에 있는 것에서 감하고 그런 겁니다.

계획하고 시행하고의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획이 그러면 잘못 된 것인가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도 물어봐서 했는데요. 또 실행계획을 할 때는 계약부서하고도 협의해 보고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싼 데로 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하실 때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다는 게 재료비가 싸다든가 이런 설명으로는 조금, 거의 50%의 절감이 된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과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 계획하실 때는 면밀히 하셔서 계획을 해야지, 50%가 감 될 정도의 계획과 시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64쪽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운영비를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11월에 개장을 할 것이거든요.

그럼 11월, 12월 두 달분?

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용량에 따른 사항입니다.

월 100만원씩 전기요금이 나간다면 전시판매장 운영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시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전기요금에서 벌써 100만원씩 나간다면 연간 전기료만 해도 한 천여만 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이거 잘 운영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외부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도 외부에 있는 간판 불을 몇 시까지 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다 켜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다음 266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제1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했는데 종목이 뭡니까?

엄정에 은사마름주라고요. 탄방마을에 있는 도자기 하는 분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도에 응모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충주홍보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인가요?

도 관광상품 공모전에 내서 그쪽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주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예, 전국관광상품 공모전에 나간 것인데요. 어쨌든 대상을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라서.

지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7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시비는 전혀 없고요?

예,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7쪽 관광안내시설 확충부분에 관광홍보물 설치대 제작이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류면 쪽에 육교가 2개 있거든요. 여기에 플래카드로 해서 갖다 붙이니까 수시로 잡아떼고 먼저 거는 사람이 임자고 그래서 완전히 용두교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서 보기 좋게 시설물을 해서 설치대를 제작해서 아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육교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CI 같은…….

관광시설물을 붙이도록 하는 시설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바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실입니까?

인원은 많이 왔습니다마는 잘 된다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263쪽 수안보 하이서울연구원 관광안내도가 있거든요, 2,000만원. 이거 수안보에…….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연수원 바깥에, 수안보하이서울연수원…….

그렇죠, 연수원이죠? 연수원 정문 앞에 어디입니까? 입구입니까?

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

안에?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충주시관광안내도입니다.

연수원 경내에 해놓는다?

예, 그쪽에 소장이 자기네가 설명하기도 그렇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물어본 사항이 많았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거 하면 내년 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올해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올해 돼요?

예.

그다음에 수안보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가 감 됐잖아요, 1,100만원, 1,500만원에서. 그거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위탁금, 원래는 1,500만원인데 1,100만원이 감 됐잖아요.

충주시산악연맹에 의뢰해서 했었는데요. 산악연맹에서 돈이 적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까?

예, 2차 공고를 냈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최소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해야 와서 응찰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지.

1년에?

예.

지금 향후 대책은 있어요?

최소한 6,000만원은 민간이전관리위탁금이 확보가 돼야 돼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암벽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거기만 가보면 답답합니다.

걱정인데, 265쪽 민간행사보조에 호수축제 했을 때 서예전 원래 계획이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400만원에 행사를 하신 거죠? 왜 이렇게 줄었나요?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당초에 낸 계획서는 당초에는 서예전을 계상했는데요.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안 줘도 되는 부분은 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규모가 2,000만원 규모가 아니어서?

좀 오버되는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해서 식대도 호수 축제하는 식대로 제공하고 이래서 감하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600만원을 감하신 거죠? 그러면 이 600만원이 다른 데 어디 또 편성됐죠?

아닙니다. 이렇게 감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도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서 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인데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홍보 동영상 4개 국어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레이터가 내레이션 할 때 한국어로 하면서 자막이 밑으로 4개 국어가 지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레이션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똑같은 동영상을 4개 만드는 거예요?

한 개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나운서만, 내레이션만 바꾸려고 합니다. 자막이 들어가는 것은 자막도…….

그러면 중국어판 충주시 홍보동영상, 영어판 동영상 이렇게 CD가 4장이 나오는 그게 한 세트예요?

하나로 찍어서 중국어 보내야 될 데는 중국어를 보내는 것이고 영어 보내야 될 데는 영어를 보내는 것이고.

시에서 보관할 때는 세트는 4개가 한 세트네요?

그렇죠.

이거 제작업체는 어디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업체가 어딘지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요?

홍보동영상, 대게 지금 홍보동영상 한 게 비싸게 주는 데는 5,000만원씩 줬는데요. 5,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3,000만 원 선이 적당하니까요.

품질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무술축제 홍보동영상도 해보면 3,000만 원 선에서 만들었고요. 충주시 홍보동영상은 그보다 돈이 더 들었고요.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찍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디어 창출할 내용이 아니라서 좀 싸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짜리로 하실 계획인데요?

그렇게 길면 안 되고 7, 8분 정도. 대개 지금 홍보동영상이 7, 8분 정도입니다. 10분 안쪽으로 합니다.

하나만 더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꿩조형물 공모작 심사수당이 100만원인데 70만원이 감 됐어요.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나요?

심사위원이 7명……, 당초에는 인원을 15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7명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열 몇 명이 하려고 100만원을 세웠다가 7명이 하는 바람에 공무원은 안 주고 민간인만 줘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예, 또 오신다고 하고 심사위원이 안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요.

성원은 됐던 거예요? 확실히?

예, 성원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홍진표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p 윗부분은 전부 감하는 내용인데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두 사람 쓰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화장 보조요원이고요. 한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요원입니다. 무기계약직 협상이 9월 달에 하면서 전체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올 1년 동안 상승된 부분은 다시 증액해야 되기에 계상했습니다. 두 사람 596만 6,000원이고요. 호봉수에 의해서 화장보조요원은 306만 4,000원이고 공설묘지관리요원은 290만 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감에 금액이 큰데 아직도 앞으로 전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왜 감을 하셨죠? 이 시설을 이용 안 해서 감하게 됐나요?

아니요,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해서 쓰다보니까 남은 금액만 가지고도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무턱대고 얼마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계획도 없이? 작년도 쓴 전기요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세우는데요. 세워놓고 올해 여름에 써보니까 좀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을 해서 정리하려고 감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보다 이용숫자가 줄어들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당초에 예산을 계획 없이 너무 많이 세워서 지금 감액하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줄인 것인지. 아니면 작년 비례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이용자가 없어서 전기료가 이만큼 남아서 감액하는 것인지.

이용자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전기료는 작년보다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에어컨 냉방하는 것을요. 절약하고 또 올해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전기를 에어컨 이런 것을 덜 써서 이만큼 남는다는 얘기예요,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보다 이용자는 더 많이 늘었는데 그럼 전기료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거기 냉방시설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냉방시설 적게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작년도 이용객보다 올해가 더 많았는데 전기는 더 소모됐는데 그럼 조금 이상하네요. 설명이 좀……, 내용이. 감 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당초 얼마 세웠는데 작년도는 얼마인데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없어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참고로 알게 작년도에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이고 또 전기를 작년도에 얼마이고 금년도는 이용자가 얼마이고 전기세 나간 게 얼마이고 그래서 감을 하는데 뭐에 잘못이 있어서 감이 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료를 많이 남겼다고 하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직원들의 불평은 없었나요? 그 더운데 좋지 않은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전기료를 아끼려고 냉난방시설을 운영 안 해서 직원님들이 불평하든가 이용자를 불편하게 한 그런 내용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입니다. 여성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 예산은 10%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2p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이 하반기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래강사수당은 수강생 어울마당을 개최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근급식비는 야간프로그램이 증설된 관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추진 물품구입 70만원 계상했는데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재료비 130만원 감했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면 작품을 수강생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작품에 한해서 예산을 감 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사회교육강사 회의참석 급식보상도 프로그램 증가로 인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p 여성가족상담원 운영 인건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취업상담사 운영 인건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464p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가 인상된 관계로 23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62쪽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700만원이 증 된 것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상반기에는 39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47개 프로그램으로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47개입니까?

예.

충청북도내 타 시·군의 프로그램 여성회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건가요, 프로그램 수가? 어때요?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한 60개, 70개 정도씩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청주 같은 데는 크니까 그런 데는 좀 그렇고 저희도 적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7개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총 몇 명쯤 돼요?

프로그램당 20명씩 하면 940명인데요. 지금 현재 9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들어오고 탈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920명 선은 됩니다.

남자는 몇 명이나 되요? 여자가 많죠?

그렇죠, 주로 여자분이 많고요.

남자도 있어요? 몇 %나 되요?

남자 프로그램도, 컴퓨터나 영어, 일어…….

그러니까 비율이 남자가 몇 %가 돼요?

남자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2% 뭐 프로라고 볼 수도 없네요. 98%가 여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남자가 옵니까? 그 2%는 어떤 남자예요, 도대체. 여자 같은 남자인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많고요. 또 젊은 분들이 야간에 하는 요리프로그램에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하죠?

야간은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수당에서 기본에서 초과 있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지금 단가가 10만원입니까?

그것은 외래강사 얘깁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모여서 어울마당이라는 것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이것은 47개 강좌를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요.

그럼 47개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수당은 얼마씩이죠? 다 틀린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3만원이요.

특별프로그램 추진 개관임차료가 60만원이었는데 전부 감 됐잖아요. 뭘 안 한 겁니까?

이 관계는 호암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요. 호암체육관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임차료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거기서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예, 다른 데 쪽으로, 계속 거기서 했던 내용이라서 다른 쪽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다른 데에서 하려고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거기서 하는 바람에 안 한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성회관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게 되면 그대로 프로그램이 그리로 옮기는 건가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과·제빵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개인들이 오시는 거죠? 차량 운행이 없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운행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교통문제가 지금도 제일 걱정이 됩니다.

곤란을 겪게 되나요?

예, 그래서 차량 임차관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또 돼서 그런 문제로 조금 셔틀버스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총 4건에 2,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p 청사시설관리에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 수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습기 문제로 의자 문제가 약간 손상이 됐습니다. 50개 교체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 2층에 장애우실이 있는데 문이 턱이 있고 그다음에 손잡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우들한테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p 우량도서 확충사업으로 도서구입비를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장서 21만권을 확보한다는 3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