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산심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역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제명을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도 완화시켰습니다. 경사로에서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종단기울기를 평지 5%, 산지 8%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능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것을 평지 6%, 산지 9%로 도로 시설기준과 맞게 완화하였으며 설계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0m로 제한하던 터널 및 지하차도 등에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도 설계속도에 따라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300m 이내, 60㎞ 초과인 도로는 350m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5월 13일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개정사안은 첫째 안 제5조제2항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것을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대한 요건완화를 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안 제6조제2호의 종단기울기 기준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평지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6조제4호의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현행 500m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설계속도에 따라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300m 이내로, 60㎞를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350m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하도록 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중 관련 상위법령의 인용부분인 법 제64조의6제2항은 잘못 인용 표기로 법 제64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금지구간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조례는 작년 8월에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기울기를 평지에서 5에서 6으로 완화하고 산지에서는 8%에서 9%로 완화하는 이런 것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전부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에서 완화된 사항이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실제로 운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출입을 하거나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종단기울기 같으면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요. 종단기울기가 6%라고 하면 100m 갈 때 6m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6m가 높아지거나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연결부분에 관해서는 자동차 속도가 가다가 줄거나 늘거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개정할 때는 그냥 5%하고 8%였는데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6에서 9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6에서 9로 설계속도에 따라서 안정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심사랄까 어떤 검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실제로 현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것은 도로의 구조하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구조나 시설에 관해서 정부에서 표준규격을 정해 놓은 건데 그것보다 저희 조례가 강화돼 있던 사항을 그것과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 제4조1항을 보게 되면 법 제64조의6제2항이라고 돼 있고 국토해양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법 제64조2항이라고 돼 있어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규칙에 있는 제64조제2항이 맞는 거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법 제64조제2항이 맞습니다.

이번에 제64조제2항으로 수정발의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에 있어서 법 제64조의6제2항으로 돼 있는 것을 법 제64조제2항으로 이렇게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의 시속, 터널이 설계되는 구간들을 봤을 때 500m 이내로 규정했던 부분을 일단 시속 60㎞ 이하인 도로는 300m, 60㎞를 초과하는 데는 350m로 했는데 터널을 진출하고 나서 이후에 500m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300하고 350으로 조정 완화시키는 거죠?

네, 속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m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계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까지 도로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도로를 설계할 때 시속 몇 ㎞짜리를 설계하는 거냐에 따라서 도로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도로구조 자체를 설계속도에 맞춰서 전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실측이나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제동거리라든가 차량이 또한 진입했을 때 일단 터널에서 출구에 나와서 시야나 이런 것 확보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진출했을 때 급정거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바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명시를 해놨고요. 그것보다 강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맞춰주는 겁니다.

거기 지금 강화돼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강화가 아니라 저희 조례에서 강화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60㎞ 초과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100㎞로 했을 때 시야를 봐서 350m면 적정하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일단 기준에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설계속도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춰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어디서 설정하나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500m를 60㎞ 미만, 그러니까 초과하지 않는 도로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60㎞가 초과하는 도로일 경우에 350m면 본 위원이 그런 실측을 해보지도 않고 또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정거라든가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급제동이라든가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 수치를 쓰면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지 어떤 아주 안전율이 높다거나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규정이라는 게 최소한도로만 제한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정으로 지정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100㎞로 달려서 제동했을 때 몇 ㎞ 정도 더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나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일례로 저희가 시속 100㎞라고 하면 제동거리가 100m 정도가 됩니다, 최소가요. 그러면 이건 350m라고 보면 급제동은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보면 앞차와의 거리를 시속에 따라서 100㎞짜리 도로는 100m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지 도로를 이용하는 기준 자체는 앞차와의 거리를 시속에 맞게 50㎞라고 하면 50m, 100㎞라고 하면 100m를 둬서 급제동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진입부에 연결도로와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한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과 시공 중인 도로 등 도로연결허가 금지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도로연결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로법상 잘못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제안된 부분은 상위법이 수정되었기에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조례안 제4조의 연결허가 신청관련 도로법 인용조문을 법 제64조의6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정될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진혁ㆍ한충재 의원 등 15명 발의)

존경하는 천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련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행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두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서명과 함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3항을 신설,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보행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행여건 개선시책을 강구하도록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도지사의 기본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시군의 보행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제3조, 제4조를 신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 따른 시군의 보행우선구역 지정운영에 경기도의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한 제3조,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제1항에 도지사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6조제2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진ㆍ서영석 의원 등 34명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학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보행약자의 개념 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보행약자로 정의하는 안 제2조제3항의 신설은 매우 적절한 신설조항으로 사료되며 도지사의 기본책무 중 시군의 보행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3조제4호의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3조제5항의 신설 역시 시군의 보행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안 제4조의 신설과 주민의 보행 중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안 제5조제2항의 개정사안도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지사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5년마다 규정하는 안 제6조제1항의 개정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안 제6조제2항제2호와 제3항의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의 수립 변경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 안 제6조제3항의 신설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한 안 제7조의 신설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여건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의 신설 역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약자, 보행약자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학진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한 가지 좀 보강돼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1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조례를 보게 되면 제5조1항에 “도지사는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보행약자를 위한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러한 조례가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이 되려면 기존 현행대로 강제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모두 보게 되면 제3조에 “경기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고 또 제8조도 보면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제9조도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현행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제4조를 보게 되면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서 관할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ㆍ군수에게조차도 이렇게 이 건이 더욱더 강력하게 먹히려고 한다면 우리 도지사가 반드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학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현행 조례에 대한 강제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위배되는 사항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행감이나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물론 시군은 기본계획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초점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굳이 완화시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에게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의도하는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일이라면 좀 더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우리 발의하신 많은 의원님들의 생각을 담는다면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 취지가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입법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전문가의 그런 검토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가 당연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그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어긋나 있다!

네. 그게 입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자료만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보충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천입니다. 지금 김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무나 이것을 특별히 부과하게 되면 법률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로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행약자나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가 없어서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입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으로 넣게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회에서나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 신설, 재정비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 협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이인근 의원 등 18명 발의)

존경하는 천동현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2008년 9월 5일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의 준용규정이 신설된 것을 반영,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ㆍ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의 수정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의 대표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열여덟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라 현재 철도항만물류과 물류담당 공무원과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산림청,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파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물류단지 지정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의 활용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로부터 제16조까지는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근 의원 등 18명 의원이 발의하여 2008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인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지난달 9월 5일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는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지원센터의 구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지원센터의 업무총괄을 물류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파견 요청한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는 파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파견인력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파견인력의 요청에 따른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제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를 준용하여 도에 설치ㆍ운영토록 한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자문단 운영을 보면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것은 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 구성에 3항3호를 보게 되면 그러한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이 이미 들어가 있고 제11호를 보게 되면 그 밖에 물류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원조차도 규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 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단을 또 구성해야 되는지, 혹시 옥상옥은 아닌지 이것과 관련돼서 이인근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본인이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에 준해서 우리 물류단지도 간소화, 여러 가지를 해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집행부 도와 자문단이 업무지원하고 도와주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기구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센터에다 자문위원을 두는 사항은 현재까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 단체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씩 걸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관련서류나 법정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류단지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서류를 일일이 갖추는 것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둬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서류작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제가 제안을 할 때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원센터에서, 관계공무원들도 있지만 관계전문가의 자문위원을 둬서 자문을 받게 해서 위원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출석을 하거나 또는 우리 업무에 계속해서 같이 함께 처리할 경우에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제16조 수당을 보게 되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문단에게는 어떤 수당 지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가 일반 자문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의참석 자문수당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기업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 협의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이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도정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조례안 의원발의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토대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건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도의회 전체 감사일정이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경기평택항만공사이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관련조례 제8조1항제5호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였고 기타 나머지 위원님은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의 일정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12일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 그리고 현지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6쪽부터 9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국장과 과장 등 21명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