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2008전주세계소리축제 성과논의 및 고문단 격려를 위해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근택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를 하시어 지난 9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권창환 의원 외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고영규 의원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재단법인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유창희 의원 외 2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익산시 함열읍 와리 김영배 씨 외 606명이 제출하신 다송교차로 입체화 요청,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윤진용 씨 외 107명이 제출하신 황산～금산사IC 간 712번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건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동아아파트 이복순 씨 외 5명이 제출하신 번호판제작소에 고용된 직원 및 가족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호구대책 요구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인터넷신문 ‘알지오티비’ 최남훈 씨가 제출한 인터뷰 요청 건은 총무담당관실에 송부하였습니다. 각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은 배부해 드린 민원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고근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기 위해 7개의 중앙부처가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며,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간단히 말해서 수도권에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도록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반환공여구역면적은 지금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는 수도권 창업시 세금감면을 적용해 준다는 것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전라북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전북의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100년 동안 먹고살 거리를 찾겠다던 전북은 그 길을 기업유치에서 봤고, 여기에 올인 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고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업의 전북이전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생산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 감소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역 투자의 급격한 감소뿐 아니라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결국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있는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구조 개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국가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면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서구사회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예상되었던 정책입니다. 충북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의회 및 기초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과 공동 대응한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준비해오고 쌓아놓은 전라북도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국제적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과 함께 정치권과 공조, 의회 및 기초단체장들이 앞장서고 전 도민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과의 이해타산적 불협화음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호남권의 중심이 되어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비수도권의 대표주자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남원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의 관광벨트의 구축과 균형개발을 위한 한 가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전북의 남원, 경상남도 하동·함양·산청, 전라남도 구례 등 3개도 1시 4개군에 걸쳐 있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어우러진 곳이며, 지리산 지역 중 특히 남원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충효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한 곳으로써 그중 춘향의 사랑과 정절, 흥부의 우애와 강인한 생활력 등 후세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부터 삼남의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나 오늘의 남원과 동부권은 낙후 일변도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리산권 개발 계획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세월은 흘러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향유의 시대 도래,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인해 하계 휴양과 스포츠, 레저 등에 엄청난 수요가 창출되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에서는 관광의 접근성과 인프라의 조성에 새롭고 신선한 창의력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연간 남원지역의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보면 봄철 운봉읍 바래봉이 약 60만명, 산내 뱀사골 등이 약 160만명 그리고 구례 성삼재를 통해서 뱀사골로 연계되는 관광객을 합치면 약 300만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자연환경의 향유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듯 지난 6월 환경부에서「자연친화적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여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 맞춰 지리산에 인접해 있는 전남 구례군,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양군에서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른 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전라북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못한다면 지리산권 관광의 모든 인프라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설치 지역으로 집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원지역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사계절 스카이 관광패턴을 도입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관광·휴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북관광의 한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산권의 관광산업을 선점하고, 새만금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역을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며, 동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전북도정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인한 전북 도민의 소득 향상과 동부권 개발 및 관광전북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전북 관광벨트의 완성과 낙후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의 한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가 들러리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민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안은 다름 아닌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총 투자액이 5조6천억에 달하고 조성 시 생산증가는 약 82조2천억원, 고용창출은 약 38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거대한 국책 사업이지만 전북도정에서는 사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미진하여 이에 본 의원이 제25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중 광주·전남과의 공동 추진 방안에 관련하여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전북이 광주·전남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게 되면 광주·전남의 들러리가 될 공산이 커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타 지역이 여러 여건에서 앞서 있어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고 현재의 도내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변이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정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데 광주·전남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와 공동 추진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중앙의 언론과 광주·전남이 9월 3일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공동유치협의회를 발족하면서 발표한 추진 전략을 보면, 광주 첨단단지 일원에 노화의료산업단지와 의료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첨단의료를 허브화 하고, 전남과 전북지역에는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건강식품, 방사선 등 의료기능별 단지를 특화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에는 첨단단지에 노화의료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의료연구기관 등 의료산업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전남 화순은 신약개발지역, 광주 노대동 일원은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등 노인건강서비스지역,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 등을 병원중심의 의료서비스 지역, 나주혁신도시와 전남지역 일원은 의료관광 및 건강식품지역, 전북은 방사선연구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발표한 추진 전략에 보면 분명히 전북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사업이 어찌해서 광주·전남 추진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전북은 추진하지도 않았던 이 사업이 타 지자체 사업과 혼재되어 공개석상에서 발표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광주·전남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도정과 협의는 있었던 것인지요? 전북도정과 협의된 사안이라면 도정질문시에 지사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하신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광주·전남지역이 전라북도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전북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발표한 것인지요? 어떠한 경우이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타 지역의 들러리를 자처해 버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응은 어떠한지 상세히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도 전북도정은 ‘이제 우리도 해보자!’라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우리는 이래서 안 돼!’라는 자조적인 탄식과 푸념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북도정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뒤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달려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멜라민 함유 파문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습니다. 중국산 유제품에 함유된 멜라민으로 시작된 사태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된 유제품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멜라민으로 코팅된 프라이팬, 개사료와 양어용 사료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어 식품을 넘어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급식 사고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함유 성분도 모르는 국적불명의 식품들이 도민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식품의 안전성과 급식에 대한 관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식품 및 급식 사고, 그 원인은 언제나 행정 당국의 안전 불감증과 업체의 부도덕성 및 관리 부실 등으로 요약되고, 행정기관은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판에 박힌 식품안전 대책을 부끄럽지도 않은 듯 언제나 당당히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있어 중앙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개에 달할 만큼 매우 혼재된 양태를 보이면서, 식품 사고가 터지면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그 사이에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의 이러한 관재탑이 없는 핑퐁행정과 함께 지방의 현황은 식품사고에 대한 대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식품을 수거해 그 성분을 분석 하는 등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의 한계로 멜라민 분석 시약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수많은 대상 업체나 업소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북 도정에 식품의 안전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미비하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믿고 맡기라는 식의 행정의 외침에 도민들이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되는 겁니까! 도내 학생들의 급식 문제에 관련된 현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최근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학교급식관련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면 전북이 15건으로 경기도 29건, 서울 26건, 인천 23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 10개소가 전북지역에 포함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이외에 식품과 관련된 학생들의 위해요소는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국적불명의 제품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 차원에서 식품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관련 기구들이 통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전북도정, 관련 연구원,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의 통합협의체 등의 구성을 시급히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지역이 먹거리에 대한 신뢰의 정착과 먹거리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지역으로 거듭나 도민들이 먹거리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전북도정과 전라북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추진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광역경제권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겉으로는 성장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외치면서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역간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이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종부세 완화 대책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 개편안임이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지역기업과 인력의 역외유출은 물론 지역 핵심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의 집적화 기반을 붕괴시켜 또다시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지역의 첨단기반산업들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흐트러지고 말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건설,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R&D사업 중심의 기술혁신을 위한 테크노파크 등 제반 핵심사업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깨는 일로써 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지방의 거센 저항을 스스로 초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안도 ‘강남부자’들을 위한 수도권 부유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써 대한민국 1%만을 위한 정당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은 주머니 속에 숨겨왔던 송곳의 정체가 수도권과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광역경제권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인 발전체제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고, 수도권 지원명목을 위한 또 다른 지역 차별적인 정책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은 물론 호남과 영남의 지역간 차별을 두기 위한 정책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영남의 경우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한 반면, 전북·광주·전남의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설정되면서 전체 31개의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호남은 5개가 선정된 반면 영남은 10개 사업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남권 5개 중 전북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새만금 사업 단 하나뿐입니다. 향후 국토건설 분야에 5년간 50조원이 집중 투자될 선도프로젝트의 수치적 안배를 보더라도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라는 지역 차별적 구도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과’ 단위의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선도프로젝트 추가 반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기구 하나 없이 새만금 사업에만 의지한 채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전북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전북은 지금 호남권 지식경제부 선도사업으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제안한 자동차 SUV부품소재산업은 이미 탈락한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 당장 공장 지을 땅이 없는데도 내년에 착공할 국가지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5곳에는 포함되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완주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전라북도가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호기를 맞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사성,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2008년을 시작한 우리 도정은 식품산업과 새만금 신항만, 군산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새만금 내부개발을 선도하게 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8월 출범과 함께 한국농촌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등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특화전략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광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며, 특히 우리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 건설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도정이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의 당면현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에너지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업을 유치해 나가야 하며, LED를 비롯한 광융합 생물산업을 부품·소재산업과 연계하여 우리 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 간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양 지역 간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새만금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새만금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 기업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대응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지역과 군사보호 구역 해제, 공장 총량제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시화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과 공조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막바지에 이른 2009년도 국가예산 4조원 확보입니다. 국가예산 4조원대를 앞두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올해대비 87.3%나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규모가 축소된 식품예산과 내년에는 설계에 대한 소요시간으로 사업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이 다소 미진한 새만금방수제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정치권과 공조하여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4조원 확보에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선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과 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그동안 구축한 성장기반을 토대로 2009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실천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내년도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관계가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지난 6월 마련한 도 자체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정부추경을 통하여 확보한 민생안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급등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민과 운수업계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사업과 연내 조기집행이 필요한 자체 필수현안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3,656억원보다 899억원이 늘어난 3조4,56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80억원이 늘어난 2조9,25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원이 늘어난 5,3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0억원이 증가한 2조9,258억원으로써 세외수입 13억원, 특별교부세 46억원, 국고보조금 8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운송업체, 농어민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26억원으로써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 13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농어민 지원 103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사업 105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체 지원 31억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 지원 105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47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략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20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10억원,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10억원 등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사업비와 같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300억원과 도비 매칭펀드가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 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필수현안사업에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체재원 228억원은 도 예산 절감재원과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지원으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정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무쪼록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