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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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비공개로 여주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 및 정보수집 등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본청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를, 또 제2청은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제2소방재난본부를, 기타 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 4개소 및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선정하였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도장학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시에 휴가기간을 명시하여 여성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제5항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ㆍ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는 재산상 이익추구금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입양휴가 신설 및 주5일제근무 도입에 따른 경조사일수를 조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 등으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2008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항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편부당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ㆍ사산 휴가와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규정은 임산부 여성공무원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와 건강보호를 위해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별표3은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조정은 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5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특별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자녀결혼, 입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된 사항과 탈상 등의 특별휴가를 일부 축소ㆍ폐지ㆍ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별 특별휴가는 친족 간의 애사와 경사 시 관례적으로 참여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기 제정되었던 사항이나 주5일근무제 실시로 연간 휴무일수가 그 이전보다 늘어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요구에 근거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타 시도의 조례개정 내용과 같이 타 시도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ㆍ사산 휴가,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등을 반영한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법령체계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조사별 특별휴가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전통적인 관습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금액이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북부지소하고요. 먼저 이전했다가 새로 이전을 했는데, 그걸 자기들 자체 재원으로 불입을 하고 도에서 지원했던 것은 반납을 한 겁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안정적인 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사무소 위치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의 세출비를 보게 되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약 86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몇 쪽이라 그러셨죠?

재광

진재광위원

국장님,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위원장님,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1인당 공무원 수가 3,633명이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1인당 주민 수요?

성환

이성환위원

주민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주민 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도청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요.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시가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경기도가 일천이백만 인구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 서울이 천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봐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1인당 행정편의 민원 수를 보면 서울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만큼 일도 많겠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일도 많고, 또 근무시간 자료를 보니까 초과근무 지급내역을 봐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면 매년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주민은 늘어나고 공무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과로 이런 걸로 혹시 병가 낸 실적이 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도청 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타 시도와 비교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여기 있는데 휴가일수를 이번에 새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위임규정이죠, 이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복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도 집행부에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를 시킨 내용이거든요. 대충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또는 지방적으로 특수상황이 있으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니까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문서로는 안 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노조 임원하고 상의는 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한 번 했고요. 실무자는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공무원 노조보다도 전체 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이게 휴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복무에 관한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1인당 주민 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도 과다한 상황인데 그런 여건에서 이걸 개정하려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이 많다 또는 1인당 주민 수가 많다, 기구가 적은데 업무가 많다, 이런 내용은 기구조정이나 정원을 확보할 문제지 이런 경조사 휴가일수하고는 관련이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교편향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됐던 건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가 위반된 사항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경기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ㆍ사산휴가의 관련사항입니다. 임신 중 유산ㆍ사산할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특별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은 확인을 어떻게 하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병원진단…….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죠. 특별휴가일수 조정에 관해서 자녀결혼이 현행 하루 휴가였었는데 이걸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관계상 일요일 날 결혼식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응순

임응순위원

결혼의 특별휴가에 있어서 자녀결혼은 현행 하루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제로란 말이에요. 하루 휴가를 없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중에 결혼하게 되면 휴가가 없는 건가요, 자녀결혼하는 것은?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최대치로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1년에 21일 그리고 또 별다른 사항 없으면 하루 더 추가해 가지고 22일을 본인이 언제든 쓸 수가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같으면 연차도 있고 월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연월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휴가하고는 별도고, 예를 들어서 휴일에 결혼을 한다면 자녀결혼하는 데도 휴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휴가를 하면 됩니다. 21일에서 하루를 공제하고…….

응순

임응순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특별휴가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죠.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지 않은가, 자기 남은 휴가일수를 까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자기 휴가일수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거 하루 넣어주죠? 자녀결혼.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들 아까 의견조율하신 걸 보니까요. 자녀결혼 시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또 탈상 같은 경우도 전부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좀 한꺼번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배우자 탈상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부모님 탈상이나 배우자의 탈상 휴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애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자료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자료를 못 만들었었는데 상정시키고 난 후에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자녀 결혼식에 금년에는 1명도 놀은 적이 없고요. 작년에 1건, 뜻밖의 탈상인 경우 금년에 11명, 작년에 16명이 휴가를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 통계가 주중에 자녀결혼이 없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급별 1시간 초과근무 시에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직급별로 다른데, 이게 시간당 지금 단가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1시간 초과근무 시…….

응순

임응순위원

1시간당, 그러니까 오버타임 수당이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 쪽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저희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법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가적용을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법률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복무지침이나 또는 경조일수 이런 것을 개정하려면, 이게 사실 단체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인정을 하면, 이러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도 되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협약내용이나 규정상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러나 사전에 그쪽 임원을 불러가지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는 와중에 동의는 못 얻었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감은 한다. 그러나 동의는 못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뜻이나 취지는 아마 맞는 것으로 공감한다는 그런 답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옆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인지 생각이 안 나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러한 단체협약 갱신, 그러니까 근무조건이나 복지문제가 현재보다 저하되거나 아니면 좋아지거나, 좋아지는 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저하될 경우에 한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왕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동의도 얻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회람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개정하는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고 또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개정하지 않는 것도, 경조일수 같은 이런 거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를 보니까 우리는 항상 서울하고 비교가 되는데 말이죠. 공무원 정원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배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경기도가 많은데, 또 서울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경기도는 막 산포돼 있단 말이에요. 한수이북지역, 이남,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정원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물론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역사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응순

임응순위원

서울은 1만 5,835명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응순

임응순위원

시청 공무원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1만 5,835명이고 경기도는 8,487로 1/2밖에 안 되는데 정원 증가에 대해서 혹시 노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민선이 들어서면서 계속 제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건 설명을 하려면 좀 깁니다. 일단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청 본청과는 업무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물관리상수도본부 이런 게 본청에서 사업소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 시군에서 하고 정책적인 조정만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문제도 서울은 청소본부가 시 본청에서 직접 다루고 경기도는 실질적인 건 시군에서 다루지 도에서는 정책기능 조정만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게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5ㆍ16혁명 나고 서울은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고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함께 그 당시 내무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40년 전, 30년 전에는 내무부가 어떤 직제에 대해서 표준안을 주게 되면 인구가 적은 시도나 많은 시군이나 거의 동일하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당시 경기도가 인구가 삼백만, 사백만, 오백만 될 때까지도 공무원이 적다라는 이런 거를 좀 덜 느꼈었는데 그 후에 경기도가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행정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복잡해지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졌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요. 또 역대 정부가 간소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바뀔 때마다 간소한 정부죠. 그러면서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도가 대항을 못하다가, 언젠가 여기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김용래 지사님 때서부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86년, 경기도는 타 시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행정 양이 많고 복잡하니까 늘려 달라 이래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하다가 90년, 91년 이때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인데 한꺼번에 서울을 쫓아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사유는 충분히 아는데 정원 증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이 말이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계속적인 건의죠, 건의. 지금도…….

응순

임응순위원

건의를 공문으로 제출했나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수없이 했죠. 조직관리계에서 한 것은 거의 그 논리를 개발한 거죠.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국장님 오셔서 그런 건의한 적이 있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 조직관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큰데 항시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울을 앞서가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서울 벤치마킹하고 서울 그대로 따라가고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기구편성 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앞서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울보다. 그래서 이 정원에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과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은 주5일제근무 도입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2005년 7월 15일 시달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는 친족 간의 애사와 경사 시 관례적으로 참여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기 제정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타 시도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안 별표3의 내용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추가로 입양은 14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방금 조복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복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제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제안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은 주5일제근무 도입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2005년 7월 15일 시달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조사별 특별휴가는 친족 간의 애사와 경사 시 관례적으로 참여하는 일수 등을 감안하여 기 제정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타 시도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별표3의 내용 중 자녀결혼 1일을 삭제하고 추가로 입양은 14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신설하며 나머지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제연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제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김제연 위원님과 조복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김제연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 가칭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나. 제2도립(바다향기)수목원 조성 다.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라. 도유잡종재산 매각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건 8,961㎡, 건물 3건 5만 5,287㎡ 총 1,014억 원의 취득과 토지 2,227㎡ 2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건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학기술과의 가칭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는 첨단산업 중에서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R&D기능의 효과적 유치를 위하여 4만 3,237㎡ 850억 상당의 글로벌 R&D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제2도립수목원 조성은 도민들에게 산ㆍ바다 등 자연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숲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토지 8,961㎡, 건물 1만 700㎡ 총 143억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이며, 소방재난본부의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은 중형 소방헬기의 도입으로 기존 격납공간이 부족하여 건물 1,350㎡ 21억 원 상당의 격납고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 2,227㎡의 도유잡종재산이 화성지구단위구역 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행정목적으로 활용방안이 적어 수원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2008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 내 잔여 초청연구용지 2필지 1만 2,578㎡에 8층 규모의 R&D센터를 건립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단지 내 산업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액은 850억 원입니다. 단지 내 초청연구용지는 총 6필지로 4필지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3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잔여부지 2필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2007년 8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채영복 이사장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실시하고 2008년 6월에 초청연구용지 활용방안을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건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기업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되므로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R&D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요조사를 통한 시장성 조사는 물론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주체, 임대료 산정, 사업체 유치 등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인 제2도립수목원 조성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90번지 일원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건물 6동과 조성지 내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8월 30일 완료한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시온실, 식물원, 야외학습장 등 6개 존 28개 테마원을 조성하고자 국비 30억 원과 도비 37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30일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는 전체 사업면적 1,096㎡ 중 97%인 1,064㎡가 도유지인 관계로 부지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가 당초 282억 원에서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이유로 118억 증액한 400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투융자심사 당시 국비 보조가 전체사업비 대비 10.6%를 감안하면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목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향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계획의 수익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업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노후 헬기 교체 보강 건으로 승인받아 추진 중인 중형헬기 도입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존 헬기 격납공간의 부족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격납고의 경우 중형헬기는 4엽날개 이상으로 최소 격납공간이 1대당 15m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항공대의 격납고 규모 30m로는 새로 구입하는 중형헬기를 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헬기 정비 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바 현재 규모의 격납고 추가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증축부지는 항공대 격납고 울타리 인근에 위치한 도유지 2,314㎡로 기존에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였으나 2002년 9월 19일 재산을 이관받아 현재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부지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사업인 도유잡종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의 대지 2,227㎡의 잡종재산에 대해 보존가치가 없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토지는 어린이공원 시설 및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또한 2,227㎡로 협소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워 매각처분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원시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수원시에서도 창룡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토지매각을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왔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처분방법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인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주석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안건 중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글로벌 R&D센터 건립은 첨단산업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R&D업체를 효과적으로 유치하여 판교테크노밸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단지 내 혁신을 주도하여 이곳을 대한민국 첨단 R&D클러스터의 허브로서 조성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용적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건립부지는 판교테크노밸리 초청연구용지 B-1-1과 B-1-2 2개 필지 1만 2,578㎡이며 건축규모는 향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감안하여 높이와 용적률 제한의 최고치를 적용해서 연면적 4만 3,237㎡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건축공사비를 비롯, 설계ㆍ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8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36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글로벌 R&D센터 건립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본 부지활용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인 채영복 전 과기부장관과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 등으로부터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금년 4월에 판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과 산업연구원, 도시설계학회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자문을 받아 6월에 다수의 글로벌 R&D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우리 도에서 건축하는 방식으로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활용방안과 유치업종 선정, 운영방법을 포함한 타당성에 대하여 9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활용방안을 놓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파스퇴르연구소와 같이 초일류 업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하는 방식의 경우는 우리 도의 재정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시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용지를 R&D업체에 직접 매각하는 분양방식의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고 매각수입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해외 글로벌 R&D업체 유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다수의 국내외 글로벌 R&D를 유치하는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6쪽의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건축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내로 완공하여 글로벌 R&D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 도가 글로벌 첨단 R&D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글로벌 R&D센터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단지 내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글로벌 R&D센터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용역이 실시 중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용역이 언제나 나오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계약기간은 12월 10일입니다만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11월 말까지 당겨서 하도록 하고, 투융자심사가 10월 28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500억 이상의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1년에 4월, 10월 두 번 있는데 이번에 10월 28일에 맞춰서 하려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현재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심사한다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꼭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단계를 다 갖추는 것이 절차상 매끄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검토야 수차례에 걸쳐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난 8월까지도 계속 검토를 하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정확히 이런 적지 않은, 850억이라는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꼼꼼히, 용역보고서도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절차상에. 만일에 용역보고서가 꼭 이러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제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 결과를 본 것은 아니니까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수차례 자문과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제연

김제연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전북경제연구원에다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북경제연구원이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로 건물을 짓는데 인센티브방식이냐, 임대방식이냐는 것을 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방식이라면 어떤 형식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방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인센티브방식, 좀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많은 땅,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모시고 오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파스퇴르연구소의 경우에는 국비 1,600억하고 도비는 부지와 건축비 일부입니다만 809억을 해서 2,400억의 국도비를 들여서 초청해 온 경우고, 임대방식인 경우에는…….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가 돈을 다 들여서 임대를 주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짓고 나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파스퇴르의 인센티브방식 같은 경우에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는 있네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당시에는…….

제연

김제연위원

임대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이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어놓고 저희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합쳐서 파스퇴르연구소 쪽에다, 소유는 파스퇴르 쪽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소유를요. 부지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방식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일부 들어가, 땅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만 국가의 계획과 이게 같이 맞물려야 돼서 지금으로서는, 전에는 노벨상 프로젝트라 해서 파스퇴르나 노바티스 같은 세계적인 연구소를 지난 정부 때 국가적으로 유치를 했었고 입지를 경기도에 원한다고 해서 파스퇴르 유치를 국가와 도가 힘을 합해서 들어온 케이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오히려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파스퇴르연구소 케이스를 또 하는 것보다는 그에 준한 글로벌 R&D센터를 임대방식으로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도내에 인센티브방식으로 한 데가 파스퇴르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파스퇴르.

제연

김제연위원

단 거기 한 군데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장점으로써는 초일류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는 연구소가 초일류여야 되고 그 초일류 R&D센터가 한국에 투자할, 들어올 의향이 있어야 되고 연구 프로젝트가 서로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요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인센티브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처음부터 인센티브방식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셨네요? 처음부터 그냥 임대방식으로,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처음에는 사실 네 가지 방식을 고려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인센티브, 두 번째가 분양, 세 번째가 임대방식, 네 번째가 공동출자방식,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번째는 별 의미가 없어서 일단 지우고 임대방식이 분양과 인센티브의 중간 정도 됩니다, 절충 정도 돼서. 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많은 분들이 임대방식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R&D를 유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임대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요예측은 해보셨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예측한 것의 자료를, 한 12개 R&D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2개면 총 면적의 몇 %나 차지하는 거지요? 현재까지.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이 계획에 보통 1개 연구소에 평균 저희가 계산하기에 1,0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8,000평인 경우면 한 8개, 조금 작은 규모가 들어올 경우 8개에서 10개 정도. 성남의 킨스타워 같은 경우에 지멘스는 처음에 5개 층을 다 소비한 적도 있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이미 임대의뢰를 한, 수요예측을 한 곳이 열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미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희가 넘친다고 보고 이게 오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구체화하면 저희가 골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건에 차야 저희가 임대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수요예측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계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일단 좀 더 많은 검토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오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가장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위원님들의 조언을 저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확실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겠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수요조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를 해놨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판교테크노밸리 연구단지 중에 초청연구용지지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가 올해 공공지원시설, SC-1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었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전체부지 중에 초청연구단지가 여기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B-1이지요? 1-1, 1-2지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계획할 때 공공지원시설과 같이 한 블록에 짓는 방안은 검토를 안 했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공공지원센터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SC-1부지가 아마 거의 양쪽으로 날개처럼 기업들의 중간 정도 되는데 SC-1부지는 원래부터 연구지원용지로 되어 있어서 초청부지하고는 성격이, 목적이 좀 달랐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SC-1 지원시설, 그때 통과될 때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21%뿐이 안 됐었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1.4%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 5,000평 중에서 21.4%밖에 안 됐었지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나머지는 NHN하고 네오위즈한테 필지 분할하는 문제 가지고 한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차라리 그 용지 전체를 공공지원시설과 R&D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했으면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전부다, 두 군데 다 지금 감정가로 공급받았지요?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도표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목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을 할 때 SC-1부지는 연구지원용지로 했고 위에 B-1-1 그쪽은 초청부지로 해서 목적이 갈라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목적이 달리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가더라도 2개의 목적을 각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성남에 있는 임대방식, 성남의 킨스타워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 임대방식으로 결정내릴 때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된 사항이었었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의 결정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전문가들 자문을 먼저 얻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과학, 기술 이런 전문영역은 지사님 판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하히 수렴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도 많이 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성남 킨스타워방식이 임대방식입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성남 킨스타워방식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10개 층에 5개의 글로벌 R&D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인텔이 지금 빠져 있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최초에는 7개였습니다마는 인텔이 빠졌습니다. 제가 인텔의 속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글로벌 비즈니스전략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어떤 입지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리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킨스타워 임대방식으로 갈 때에도 인텔이라는 대규모, 국제적인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됐다가 이제 빠졌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지금 초청연구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파스퇴르만 직접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총 6필지인데요. 2개 필지는 파스퇴르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2개 필지는 분양이 돼서 차병원그룹의 R&D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LIG그룹의 R&D기능을 하는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2필지가 바로 오늘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 초청연구단지에 국내기업도 지금 의사가 있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2개의 필지는 국내외 유수한 R&D를 초청하는 부지거든요.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외국의 유수한 R&D기업이 들어오는 게 상징성이 더 제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그걸 조금, 이게 우연인지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6개 필지 중 2필지는 인센티브로 파스퇴르에 갔고 2필지는 분양방식으로 차병원과 LIG그룹으로 갔고, 나머지 2필지는 임대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파스퇴르 마냥 하다가 이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임대방식으로 바꾼 거 아닌가요, 중간에?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아닙니까? 지금 R&D 입주가능 잠재기업이 자료에 보니까 7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투자금액이 미정으로 돼 있는 업체가 지금 4개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아까 12개라고 했는데 자료는 9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7개인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에는 7개고 제가 갖고 있는 건 9개인데 나중에 이건 다시 또 자료를 추가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가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는 의사를 타진한 데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 투자금액은 아직 결정을 안 한 데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 있는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2011년에 들어갈 때 되면, 2009년, 2010년 되면 자기들 투자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이사회나 이런 걸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과연 이것이 임대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파스퇴르방식, 인센티브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을 본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저희는 임대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집행부 결정입니까, 아니면 자문교수들 간의 의견의 일치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자문교수들 중에 물론 조금 다른 생각을…….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몇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은 지금 파스퇴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고 파스퇴르 이상 되는 동급이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천 억 원의 재정부담을 안으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건물 소유를 다 하면서 관리나 임대를 부담하면서 국제적인 글로벌 R&D를 유치하는 게 나은 건지는 비교형량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헌팅던이라든지 폼팩터라든지 세계 유수의 R&D업체들이 임대방식으로도 들어올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파스퇴르 못지않게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공급방식별 장단점 비교를 보니까 각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단 임대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이게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제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50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도 보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실장님은 빨리 시작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더 신중하게 용역결과 보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절대적인 공기 면에서 늦지만 않는다면, 저희 목표가 하나하나의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빨리 준공이 돼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R&D기업을 유치하는 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공기에 차질이 없다면 저희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은 타당성 용역, 이런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기업유치를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 같은 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장단점 비교를 해봐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대방식도 그렇고 파스퇴르방식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정식적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방식으로 할 건가 방침만 정해진 거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타당성 조사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수차례 자문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연구조사된 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임대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벌써 용역도 지금 임대방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초청부지로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스퇴르가 들어오느냐, 폼팩터가 들어오느냐, 노바티스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건물 스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제, 파스퇴르2 정도를 유치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파스퇴르 유치가 지금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준공을, 거의 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를 초청부지로 하기에는 너무, 그러면서 또 몇천 억의 재정부담을 하고 국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방치하는 것은 이상형으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돈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중범위적으로 저희가 바람직한 걸 택한 게 임대방식인데 원초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임대방식이 좋으냐 초청방식이 좋으냐를 처음부터 논의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관계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좀 분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전문가그룹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섣불리 임대방식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부분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차라리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납품의뢰를 하셨죠? 납품의뢰하신 옵션이 있잖아요, 뭐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공문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구…….

진학

최진학위원

납품의뢰서가 있으면.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과업지시서 얘기하시는…….

진학

최진학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과업지시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바로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준비되는 대로…….

진학

최진학위원

네, 이어서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진학

최진학위원

인정하시는 거고요. 빨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둘렀다고 말씀하셨고요,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들이 2011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멀다고 할 정도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 사업 예상 준공이 2011년.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2011년 준공…….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사업시작 시기가 2009년이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투융자심사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확보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재정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일반재원은 쓰지 않고 전액판교에서 벌어들인 그 안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재정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있을 거예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에 따라서 지금 한 850억 특별회계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그 850억이란 돈이 우리 판교신도시 내의 분양사업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익금을 창출한 거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익금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850억의 수익금이 생겼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갈수록 세수가 줄고 있고 갈수록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돈을, 물론 많은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간을 보니까 빠르게 진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교수들이나 연구하는 과정이.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4,500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용역기관이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이에요. 이 기관에 특별히 용역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도시공사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특별히 목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개로 해서 낙찰이 된 업체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용역을 대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전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또 전북경제연구원은 경기도시공사에 용역을 재대행 시킨 거라는 뜻입니까, 이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개로 공모해 가지고 낙찰된 데가 전북경제연구원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전북경제연구원이 이런 R&D사업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든가 그런 기관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연구경험은 충분히 있었고 착수보고회 때 제가 직접 실제로 회의주재도 했었는데 거기 맡고 있는 담당PM, 책임연구원들에 대한 역량과 수준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눈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한 연구실적도 있었고 저희의 많은 얘기에 토론도 잘 응하고.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에 국장님이 참석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착수보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착수보고회요. 전북경제연구원이 특별히 국가의 비슷한 사업을 한 대표적인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수행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1년까지 완공을 해서 2012년 1월부터 입주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하루가 다르게 아주 급격하게 여러 가지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건물의 완공이 늦어진다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3, 4년이란 기간에 우리가 그런 계획과 마케팅을 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을 거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지만 완공 후까지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사람들은 내가 3년 후에 한국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연구하겠다 이런 거는 3년이란 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바이오나 IT기업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천장 높이라든지 문짝의 넓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 때 반영을 해서 범용시설로 하는 게 저희 이번 시설의 기본목적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외국 투자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무슨 계약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완공 전에 계약금 경우는, 제가 그런 케이스는 잘…….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2012년 입주니까 완공 다 해놓고 그때 들어와라, 구두상으로만의 약속이고 계약입니까? 서류상으로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이게 통과가 돼서 사업계획으로 확정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조감도 정도 나올 타임에는 바로 이걸 가지고 투자유치에 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큰 상품으로, 몫 좋은 판교에 이런 스펙을 가진 건물들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협의를 하자, 이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주문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천장 높이를 자기들은 5m 30은 돼야 된다, 장비가 들어가려면 문 크기는 얼마여야 된다, 엘리베이터는 몇 cm여야 된다, 이런 주문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용시설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공간에 대한 주문 그런 경우라든가 또 어떠한 구조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걱정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완공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입주를 안 할 수 있는 가상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아주 특수한 경우는 물론 주문자대로 맞춤형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파스퇴르처럼 설계를 맞춤형으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스펙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조감도 가지고 유치에 들어가고 MOU를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예외로 벗어나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린룸의 먼지 도수 같은 거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되는 건 다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경우 특수한 사정은 아주 예외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땅을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단계니까 완공될 때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철저한 준비, MOU체결을 정확히 해주신다든가 외국인들이 편하게 우리 한국의 R&D가 완성이 돼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확실한 믿음과,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들이 초기에 고정적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해소로 글로벌 R&D 외투기업 유치가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 기대효과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해소로 외투기업 유치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비용은 아까 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2,400억 재정이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 지으면 저희 소유로 하면서 수시로 유치를 하고 임대하고 관리비도 부담을 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코스트가 덜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850억을 들여서 정말 부가가치의 가치성이 있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완성까지의 기간 동안을 외국인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꼼꼼하게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셔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송윤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덧붙여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R&D 입주가능 잠재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들과는 어느 정도 교감은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희가 아직 조감도나 구체계획이,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게 구체화되면 저희가 MOU까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의사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의사타진 정도 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대로 할 수 있는 그 예상기업들이 지금 현재 다른 나라나 자국이나 다른 곳에 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한 유치경쟁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업들이지만 이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이 제시돼서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경우, 조금 전 송윤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다른 대안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 있는 더 많은 기업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지 또 찾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투자유치의 지금 현주소는 전통적인 투자유치,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R&D 쪽이나 판교같이 입지가 대단히 우수한 지역에는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뛰면서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아예 서로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지 이런 버젓한 건물이 서면 저희가 큰 무기로 사용하면서 유치활동에 큰 보탬이 될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든지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 거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동시에 노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다음에 오사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놓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기도가 R&D, 바이오칩이라든지 이런 IT 쪽에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장을 펼쳐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저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했으면 하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거론한 문제에서도 사실은 조바심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판교 개발이익금이 전체 수익금의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나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확실한 계산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익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개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주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토공, 주공, 성남시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관계는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R&D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반해서 성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만든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편의를 우리가 돌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도 경기도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이런 좋은 개발을 하고 또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못지않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 이익금으로 오직 여기에다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킨스타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준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주 요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랑 상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킨스타워 예가 임대방식으로 대표적이라 그런데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킨스타워는 애초부터 이것을 전제로 한 빌딩은 아니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1분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킨스타워는 저희가 이런 글로벌 지멘스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엑스텔이라든지 들어오고 싶은데, 공장형이 아니라 R&D센터 형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부터 찾다 찾다 찾은 게 SK가 지은, 성남시 소유 땅에 SK가 쌍둥이 빌딩을 지어서 하나는 SK가 갖고 나머지 한 개의 1/3을, 성남이 소유한 그 땅에 5개 층이 남아있어서 경기도가 위원님들 공유재산조례를 거쳐서 23층에서 27층까지를 샀습니다. 사서 지멘스를 넣어놓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비슷한 수요가 있어서 성남시가 확보한, 7층에서 16층까지인가요, 그 층을 성남시에서 그러면 글로벌 R&D를 임대하라고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에 원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빌딩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문짝의 크기라든지 엘리베이터의 크기 그다음에 천장 높이 이런 게 안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환경이 굉장히 맞지 않아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판교에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그런 범용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킨스타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게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여기 판교에 와서 해보니까 기업이 안 된다, 발전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두로 계약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의사가 있고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한 라인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본 위원이 아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나중에 계약을 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행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여부 그런 것은 계약단계에 충분히 장치를 해서 신속히 정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지금 85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정말 10원의 가치도 없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다른 방법들을 한번 다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부담금을 사실은 임대를 해서, 임대라는 게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임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위원님들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목표하는 유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판교의 입지환경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인 입지와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높아야지 외국기업들이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렇게 힘이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실 판교이익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없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업체 요구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나머지 부지는 사실 업체들이 분양을 해서 자기네들이 짓고 들어옵니다, S부지들은요. 이 부분만은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바람직한 기업들을, 우리가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6개 필지를 남겨놓은 건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별로 큰 도움 안 되는 기업한테 선심성으로 주지 않고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엄선해서 가장 좋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귀한 예산이 그 기업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외촉법에 적용될 경우에는 기업이 뭐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20년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정은

장정은위원

그 계약은 우리가 여기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MOU를 맺으면…….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MOU 체결해서 이행 안 하는 것 아무 문제없는 것 아시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계약으로는 갑니다, 나중에.

정은

장정은위원

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실제로 입주할 때는 입주계약을 쓰게 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분명히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를 충분히 안 하거나 불성실한 투자이행 그런, 위반 시에는 퇴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은

장정은위원

불성실하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처음에 MOU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외자유치는 몇 % 이상 얼마, 몇백 명 이상 고용 이렇게 해서 지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체크를 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용의 기본 구상하고 유치업종 선정 및 기업지원에 관한 기능시설 도입방안, 기업유치 및 임대 활성화 방안, 소요비용ㆍ기간 및 임대수익 추정 등 수지분석, 운영방법 검토 등 기타사항들 이렇게 해서 과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중에 기본 골격을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물론 원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밑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스케치를 했을 때에 윤곽을 모르고 안개 속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어떤 것인가를 판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과업 주요내용을 잘 해주셨어요. 이것이 타당하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온다면 그때 해도, 여기에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맞춰서 과업지시를 잘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제2도립수목원 조성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신병관계로 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김종학 수목원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팀장 김종학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암 수술 후 투병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도립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선감동에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제2도립수목원 조성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면적은 총 109만 6,000㎡이며 이 중 도유지가 106만 4,000㎡, 기타 3만 2,000㎡로 도유지가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400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비는 22억 8,000만 원이 되고 조성비는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진입광장존, 전망시설존, 테마식물원, 체험학습시설, 지원시설과 보존지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28개 주제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도립수목원에 신규로 취득할 건물과 토지는 건축물 6동에 1만 700㎡와 사유토지 매입 11필지에 8,961㎡가 되겠습니다. 신축할 건물은 정문과 후문 등 입구동 2동과 전시온실 1동, 전망대 1동, 화장실 2동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사유토지는 전체 34필지 중 시설지 내에 게재된 11필지 8,961㎡를 우선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가액은 총 143억 2,500만 원으로 건물 신축이 120억 1,400만 원, 사유토지 매입이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4대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 수목원 조성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수목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건강이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바다향기수목원 사업계획이 처음에 몇 년도에 됐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2006년도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당시에 조성계획 최초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당시에 저희가 2007년도에 기본계획 및 구상을 하면서 그때 제시된 금액이 282억이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282억이었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지금 400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당초 사유토지 매입이 5필지였었는데 우리 시설지 내에 들어오는 11필지에 대해서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데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성환

이성환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5필지였는데.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기본계획에서는 5필지 2,199㎡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성환

이성환위원

최초에 5필지라 이거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런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경계측량, 대상지측량부터 하기 때문에 그 측량했을 때 게재된 필지가 우리 시설지에 들어오는 게 11필지 8,961㎡로 6필지 6,762㎡가 늘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6필지가 어떤 겁니까? 추가로 6필지.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당초 계획상에서 기본계획 해서, 그때는 경계측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우선은 측량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시설지 내의 곳곳에 조그만 필지들이 게재되어 있는 필지가 6필지입니다. 어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필지 중에, 토지매입현황 여기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11필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최초의 5필지고 추가로 6필지 늘어난 게 어느 거예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

성환

이성환위원

소유자 이름만 대보세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게 우선은,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들어갔던 게 주차장 부지에 변기만 씨가 들어갔습니다. 그 6필지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 6필지가 추가로 포함됐는지.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게…….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편입된 부지가 지금 실시설계에 어떤 부지로 활용 계획이 되어 있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주차장하고 정문 게이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주차장하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정문 게이트.

성환

이성환위원

정문 게이트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11필지 보상액이 전체 23억인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23억 1,100만 원으로 저희가 배당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3억 1,100만 원인데 지금 토지매입 보상비가 감정가입니까, 시세금액의 90%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일단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공시지가의?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3배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곱하기 3배.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보통 토지 보상이 이렇게 산정이 되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지 같으면 한 70만 원, 그게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답 같은 경우 50만 원 이 정도 선인데 저희가 지장물까지 해서 평당 평균적으로 해서 85만 원꼴로 산정이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금 매수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아직 협의단계까지는 안 갔고 대략 의사타진을 했을 때는 실제 이분들이, 거의가 소유하신 분들이 자기네 토지가, 여기 한 700평 이상 되는 큰 토지는 2필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00평 이내인데 도유지하고 같이 겹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포도경작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회수되면 자체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농사짓기가 좀 어려운 필지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건물, 경작물, 시설, 농작물, 기타 물권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지 않은 물권을 지장물이라고 하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제2도립수목원 매입대상 사유 필지 11필지 중에 지금 지장물이 없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고 10건의 지장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지장물은 따로 보상을 받으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럴 우려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지 부분에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한 겁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이 지장물 조사는 2007년도에 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007년도에 했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성환

이성환위원

그 이후에 또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 후에는 저희가 계속 거기를 나가보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거나 그런 시설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2동이 있고 특히 컨테이너가 많아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게 경작물하면서 창고용도로 쓰는 컨테이너들을 갖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니까 컨테이너가 8동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2동이고 나머지 건물이 있고 그런데 이 컨테이너도 지금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나에 얼마씩 산정이 된 건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컨테이너 부분은 지장물 보상가액을 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컨테이너가 언제 설치됐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것까지는 미처, 설치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변하지 않겠지만 지장물은 더 늘어날 수 있죠? 보상을 더 해주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계속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산시에 저희가 연초에 사용허가지 회수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최초에 사업 시작할 때 지장물 파악을 먼저 했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같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이 자료입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지장물을 이제 보상을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억대가 넘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억 7,2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히 공공사업을 위한 택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안에 불법 지장물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장물 보상으로 지급하는 예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거 너무 눈에 띕니다. 지금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보통 토지 보상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갖다놓는 게 이런 지장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실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11필지 중에 소유자를 보니까 외부 소유자가 안산시 선감동에 계신 분보다, 대다수가 선감동에 계시지만 수원이나 과천ㆍ광명 분들이 유난히 눈에 띄고 또 예상보상액도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토지취득관계 등기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거의 없었고요. 지금 대지 2필지만 가족들 증여에 의해서 금년 9월에 이전된 게 있고 나머지는 그전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성환

이성환위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법적으로는 묶여 있지가 않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안 묶여 있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여긴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별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도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봤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외부 투기세력들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장물 보상에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더 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관리팀장님, 그 부서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제가 금년 1월 16일자로 남양주에서 근무하다 발령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입안 당시에는 안 계셨겠네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인수인계 철저히 받으셨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철저히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이 필요한데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항공사진은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유하고 있으시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항공사진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연차별로 구분해서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확인해서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항공사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각 지자체마다 요청하는 게 다른데요. 국토지리원은 항공사진을 항상 찍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의 3배에 해당하는 평당 85만 원에 산정하셨다고 했는데…….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평균 그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겁니까, 자체 조사한 겁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나중에 정식으로 평가에 의해서 보상금액은 나올 거고요. 지금 추정한 가격은 평당 85만 원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가격을 추정하셨냐 이거예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것은 대략 감정평가를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공시지가의 3배 정도에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구두 의뢰하신 적 있습니까? 감정평가사에게 구두로 의뢰하신 적이 있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아직 그럴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보상에 대한 이 액수가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것은 앞으로는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만일에 85만 원보다 적게 나오든지 아니면 많게 나오든지 이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이 예산을 보상가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항목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 제2도립수목원 추진을 위해서 지금 한 16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선 분야별로 집행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돼요. 산출기초 토지매입비가 있고 신축비용이 있고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전체 160억 해놓고 거기에서 일부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중요한 건 토지매입비예요. 건축물 신축하는 것은 당시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시키면 되는데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미 결정내면 그것으로 확정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장물에 관한 사항은 우선 항공사진하고 각 시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 검토하시면 되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기본설계에서도 위치라든가 규모에서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세부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자연 에스컬레이션은 몇 %로 봤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자연 에스컬레이션은 몇 %로 봤냐고요, 상승률을?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물가상승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건축비가 작년, 금년의 경우에 철근은 200%가 상승했고 레미콘은 한 150%가 상승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 감안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다 감안해서 계상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 바다향기수목원의 조성이 완료됐을 때 우리 도민에게 부여되는 어떤 혜택이나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따로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용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완공되면 연간 약 70만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0만 명의 이용률이 있고. 도로확보나 진입로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거기는 지금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테마공원이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가능하시겠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일주일 정도 여유 드리면 돼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일주일이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은 1일 평균 몇 분이나,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저희가 금년에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연간 56만 명으로 1일 평균 1,500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9월 말 현재 5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약 14%가 늘어서 1일 평균 한 2,200명 정도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매년 늘어가는 추이가 한 10% 이상, 그러니까 3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가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7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14%의…….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 정도까지는 증가를 안 했는데요. 이게 2006년 5월 4일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계가 정확히 나온 것은 2007년 한해가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래서 지난해 매월 증가치수를 보면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금년에 14% 늘어난 것은 제가 여기 오면서 큰 행사를 두 가지 했습니다. 도시숲 페스티벌하고 전국무궁화축제를 거기서 개최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한 14% 정도 늘어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008년 현재로서는 1일 평균 한 2,000여 명이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해서 식물자원의 그런 것도 좀 보고 여가활동도 즐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대부도의 가칭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수요분석한 기본계획상에서 보면 1, 2, 3차 이용까지 다 합쳐서 연간 약 70만 명으로 수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연간 70만 명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재 물향기수목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규모가 물향기수목원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크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사유지가 총 23개 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총 3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이 11필지.

제연

김제연위원

매입이 11필지고 나머지 23개 필지는 매입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대상은 총 110㏊ 중에 시설부지는 한 24㏊로 25% 정도만 시설부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부지 내에 게재되어 있는 사유지 11필지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23필지는 시설입지가 곤란한 그냥 보존지역의 경계부분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물론 지금 보존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 23개 필지도 매입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입지가 어려운 지역이기는 하나 또 시간이 흘러서 확대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때 되면 추가로 매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2006년도에 조성계획이 처음 실시됐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소요금액이 28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연되고 현재에 와서는 282억이 오히려 118억이 증가해서 400억에 이르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나머지 23개 필지를,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4～5년 후에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감정가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전체 매입하려는 필지 중에서 면적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11필지 같은 경우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한 2,000㎡ 차이 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8,961㎡고 매입하지 않은 23개 필지는 1만 1,201㎡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4～5년 후에 이것을 매입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우리나라가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이, 여기도 보니까 전체 23개 필지 중에서 대지는 4개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답이고. 또 거기다가 국유지가 2개가 있고요. 국유지가 가장 큰 거, 국유지 같은 경우도 2필지가 면적도 가장 크네요. 선감동 산21-1번지하고 29-9번지, 국유지 2필지가 가장 크거든요. 이것을 빼면 11개 필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필지가.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대지도 4개고 나머지는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해야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바다향기수목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래서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3필지 중에 주택이 6동이 있거든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당장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하려면 일단 거부감을 가질 겁니다.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런 민원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현재로서는 거기 매입하는 그 지역에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이것이, 물향기수목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물향기수목원도 처음에는 작았다가 도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점점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마찬가지로 가칭 바다향기수목원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년 안에 그쪽도 당연히 매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든 아니면 산책로를 하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금액 차이가 국유지를 제외하면 현재 11필지보다도 작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소유를 제외하면.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우리가 시설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보상가액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쪽으로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분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게 돼서 이분들과 협상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현재 11필지 매입하는 것과 같이 나머지 23개 필지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2필지를 빼면, 국유지가 4,000㎡예요.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나머지는 한 7,000㎡ 되는 건데 그것을 이번에 함께 매수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거기 건축물들이나 주택을 보면, 먼저 도면을 보여드렸듯이 이게 한 군데 몰려있지 않고 중간 중간 경계부분으로 가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강제이주를 시키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 시설물도 현재로서는 들어올 계획이 없고 사람들만 내보내고 그냥 있는 상태로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상승분에 대해서 최후에는, 우리 도유지가 수목원 외 지역에도 많이 있어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11필지 이외에 나머지 23개 필지에 대해서는 거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이.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나머지 23개 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계획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동향도 한번 살펴보고요. 계획을 같이 용역 주는 데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액도 한번 추가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나가실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 2006년도에는 국가보조비가 나왔었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에는 282억 원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나온 거지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수목원 지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개소별로 1개소에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냥 무조건이요?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에 관계없이요?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0억을 개소별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들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습니까?

종학

김종학수목원관리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도립수목원 조성 건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매를 추진 중인 중형헬기를 보관하고자 하는 격납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축하는 것으로 중형헬기는 날개가 4엽 이상입니다. 그러면 날개폭이 15m 이상이어서 현재는 4엽과 6엽, 단엽짜리가 있는데 3대를 동시에 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헬기 3대를 다 보관하고 이에 따른 정비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비공간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소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도 이번에 증축하는 김에 해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원안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항공대 격납고 증축계획이 중형헬기 도입에 따라서 정비시설이 부족하고 헬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획은, 현재 더어핀하고 벨하고 까모프 3대의 격납고가 되어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추진 중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헬기가 새로 도입되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당 1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477만 원인데 이 기준은 어디서 근거를 한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부표준건축비랄지 노임단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구조에 따라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제일 밑에 “㎥당 건축비 144만 원은 이미 건립한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을 토대로 축적된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철골 골조인가요? 건물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청사하고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다릅니다. 다른데, 이렇게 산출한 이유는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호이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헬기를 들어 올리고 엔진을 떼어내는 특수장비들이 들어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시설장비인가요? 정비장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건축할 때부터 청사 위에다가 이런 호이스트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토목공사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단가표, 실제 저희들이 건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해서 넣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토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필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부지는 현재 어디 소유로 되어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원래는 산림환경연구소 거였는데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부지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다는, 이제 협의가 끝난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당 144만 원이고 그리고 평당 475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화성소방서 1,500평을 신축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평당 450만 원이 나오는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475만 원으로 지금 책정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평당 477만 원인데 저하고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평당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제2소방본부에 계획 중인데, 소방헬기 하나가 도입될 예정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2본부에는 별도 도입계획이 없고 이것은 대체를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2본부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본부에도 소방헬기를 하나 배치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행금지구역들입니다, 전부다. P73, P-518, NFL, 항공용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P73 이 지역은 방공식별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들어가려면 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P-518도 그렇고 NFL은 접적지역이라서 그 이상 가면 방공포사령부에서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기들이 뜰 때 그쪽에 들어가려면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 2본부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히 2청 관할에 계신 분들이 산이 거의 2청 쪽에 많고 산림피해도 많기 때문에 소방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셨고 본부장께서도 1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검토가 지금 취소됐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2본부로 가거나 거기서 뜨는 거나 거의 10분 미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비행금지구역 내에 비행기를 갖다 놓는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남양주에 중앙구조대 헬기가 2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대가 있는데, 지금도 까모프가 정비기간이어서 엔진을 떼어서 러시아에 보내놨습니다. 금년 8월부터 까모프는 못 띄웁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은 중앙구조대 헬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앙구조대 헬기는 우리 경기도 헬기같이, 제가 중앙구조대장 출신이어서 협의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구조대 헬기가 남양주에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청사를 지어서 1대를 놓는다는 것이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헬기가 1대 더 들어오면 벨 헬기는 매각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국제시세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때 5억 받고 파느니 경기북부에 놔둘 수도 있지 않는가,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지금 일단 그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입니다. 아직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항공대 격납고 증축과 관련해서 2청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2청에도 격납고를 헬기가 배치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비행금지구역 관계 때문에 헬기를 2본부 쪽에 유치하는 게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당히 효과가…….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효과 말고. 저희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어차피 벨을 매각할 바에는 2본부 쪽에도 소방헬기가 필요하니까 매각하는 것보다는 2본부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고 여러 번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본부장님께서 비행금지구역 얘기를 꺼내니까 제가 황당해서 그래요. 비행금지구역하고 격납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격납고 자리를 한번 물색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물색을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는 아닙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런데 비행금지구역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왜냐하면 그 지역을 들어가는…….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것은 비행금지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산악에 사고가 났다든지 수상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허가받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허가받습니다. 허가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허가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허가를 해서 긴급구조라 해놓고…….

무창

임무창위원

긴급구조인 경우는 예외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외인데 다 방공포사령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우리가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예외 아니냐는 얘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외는 예외지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일몰 후에는 일단 다 비행금지고.

무창

임무창위원

그거하고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무창

임무창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매각단계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저희가 통계를 보면, 매년 헬기 출동건수를 보면 인명구조용하고 산불 두 가지로 출동하게 되는데 한수이북 쪽하고 남쪽하고 출동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북쪽이 더 출동횟수가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벨이 인명구조용으로는 조금 가능성은 있어도 산불진화용은 안 되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인명구조용이라도 북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매각단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증축 후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자료라고 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자료하고 제출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쪽을 비교해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쪽에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원 상태의 자료를 보여주셨고 별도의 자료는 시뮬레이션해서 조감도를 보여주셨는데요. 토지 형태를 보니까 법면이 굉장히 경사도가 있는 것 같고 뒤에 따로, 이게 하천인지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별도에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비만 이것이 산정된 건지 토목공사비에 별도로 산정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토목비 3억 5,000을 포함시켰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건축공사비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전부다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토목공사비가 얼마 정도 산출됐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3억 5,000을.

진학

최진학위원

3억 5,000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3억 2,000.

진학

최진학위원

3억 2,000만 원요. 그럼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도로예요, 하천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뒤에 멀리보이는 하얀 길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증축…….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냥 산입니다, 바로 뒤에는. 법면이어서 산을 메우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장 확인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축예정지라고 빨간 박스 밑에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농로. 그냥 길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로. 그리고 저희들 땅이기 때문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있거나 없거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장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으면 이 질의까지 안 드리겠는데. 일단 3억 5,000이 별도의 토목공사비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증축이 됐을 때 헬기가 몇 대까지 수용 가능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헬기 3대를 넣고 헬기 1대를 분해ㆍ조립할 수 있는 정비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증축부분이 그렇습니까,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합쳐서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진입로는 이동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까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현재도 이상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증축했을 때 약간 마름모꼴 형태로 늘려서 공사를 예정하고 계신데요. 지장 없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왜냐하면 동그란 착륙지점에 내려서 토잉카라고 해서 차가 끌고 들어갑니다, 헬기를. 그래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증축예정부지에 지금 지적된 사선으로 길이, 뒤에 길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길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우리 부지의 옆에 하얗게 나와 있는 것.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철조망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증축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농지는 없고 산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혹시 민간인들이 밭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밭이나 누가 경작하지 않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민간인이 출입하고 그런 지역입니까, 이 주변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민간인이 출입은 않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조망을 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이 출입을 하냐 이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하지 않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혹시나 농지나 민간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고가의 우리 재산이 또 보안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벨 헬기는 언제쯤 매각하실 예정이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구매절차 중에 있는 헬기가 들어오고 나서 운영이 확정되면 그때, 매각이 바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운영 시험해 봐서 현장에 투입되면 그때 비로소 매각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측키로는 내년 말 또는 그다음 해 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벨 헬기를 지금 2청 소방본부에 임시로 놔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그게 단엽기고 또 조종사가 저희들이 다 확보된 게 아닙니다. 지금 헬기는 3대가 있는데 조종사는 적어도 투파일럿시스템, 둘이 조종하게 돼 있으면 갑을보 4명씩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종사 7명이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요. 또 벨 헬기는 한 사람이 조종하니까 갑을보 2명만 있어야 되는데 2본부에 갖다 놓는다면 또 2명의 조종사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인력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럼 2청 쪽으로 못 주시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격납고만 가고 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헬기도 가고 격납고도 가고 정비시설도 함께 가야 됩니다. 비행기는 일정한 시간 비행을 하면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부품을 갈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 시간 되면 부품을 강제적으로 갈아 버립니다. 그래서 정비사까지 또 따라가야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청 쪽에서 물이라든가 소방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중앙구조대 최신예 제일 좋은 더어핀헬기 같은 게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퍼퓨마라 해가지고 320억짜리, 그게 지금 환율이 올라서 40억을 더 달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비행기가 또 옵니다. 남양주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구조대를 바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헬기의 질이랄지 조종사의 숫자랄지 이런 운영능력에 있어서는 중앙구조대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경기도 헬기가 꼭 가있는 것보다도 우리 중앙119헬기를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갖다놓는다면 연천에다 1대 갖다놓는 것이 상징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연천에 격납고를 지을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벨 헬기는 조그마한 헬기여서 지금 소방서 부지에도 충분히 앉을 수 있고요. 또 옆에 가건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아까 벨 헬기에 대해서 격납고라든가 아니면 부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앙 거기에서 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럼 헬기를 중앙119구조대에다 갖다놔야지요, 남의 시설에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벨 헬기 매각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판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작년에 제가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걸 보니까 답변하실 때 2청에 보내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번에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꼭 고려해 봐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태껏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본청 관할에서 산불 나는 건수하고 또 2청 지역에서 산불 나는 건수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함께 관리를 하지 2청 따로, 우리 경기도 본청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2청 소관이더라도 모든 통계는 경기도 이렇게 해버리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를 볼 때 오히려 산불 나는 건수는 2청 지역이 적은 10개 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지금 실제 소방재난을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파악이 잘 안 되셔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는데, 지금 기억하기에 6 대 4 정도로 2청에 불이 더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소방이 해야 할 일이, 2청에 불 나는 것은 오산비행장에서 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여기 용인에서 뜹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용인에서 뜹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인소방학교에 있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보연

김보연위원

용인소방학교에서 떠가지고 경기북부 쪽으로 날아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떴다 하면 바로 가버립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10분은 더 걸리지 않겠어요? 지사님이 여기 수원에서 가셔도 10분 은 갈 텐데 용인에서 10분, 한 30분 걸리지 않아요? 15분이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최고 멀리까지 가면, 연천까지 가면 20분 정도 걸릴 수 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순항속도라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앙구조대 할 때 전국 헬기를 관할하고 운영을 많이 해봐서 좀 압니다. 그런데 속도 내면 15분에 먼 데도 갈 수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저는 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들어오는 그 헬기를 존경하는 우리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나는 게 농림에 있을 때 보고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럼 2청 산불에 대한 이런 방재대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헬기 팔면 약 5억 받는다고 하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5억 정도 받을 거면 팔린 그 헬기 하나 가지고 사람 하나 인명구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5억의 가치는 더 나가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사람 인명하고 금액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헬기를 하나 사는 것은 상당히 힘드니까 이번에 사는 건 새 걸 사더라도 지금 5억 정도에 판매할 걸 팔지 말고 2청 지역의 양주든, 포천이든, 연천이든 관계없이 자리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놨다가 또 헬기라는 게 새로 들어오더라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이제 용인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헬기를 띄워서 팔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게 그 격납고로 갈 텐데 그러면 2청 지역에도 하나를, 비록 작고 낡은 비행기지만 그쪽에 놔뒀다가 정말 1년 아니면 3년에 한 번 1명만 구한다손 치더라도 소방대책이든, 화재대책이든 그래도 그 본전을 뽑고도 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할 게 아니라 매각단계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십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단계에는 이미 늦습니다. 예산도 못 세우죠. 또 그때 가서 예산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이 옳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게 참 옳은 얘기다 판단이 되시면 그걸 해야죠. 중요한 것은 아까 조종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지 지금 본부장님 혼자서 모든 짐을 떠맡고 가려고 생각하시면 힘들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 헬기가 계약이 완료되고 들어올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다 비교하고 또 어디에 둘 것인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저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걸 현재로서 매각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는 2청 쪽으로 보낸다, 도지사님도 늘 축사 때 말씀하실 때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있는 헬기 하나 그쪽으로 보내 달라 그러는데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실 걸로 나도 생각이 들고,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연

김보연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려의 목소리인데 새로 들여오려고 하는 헬기가 지사님이 하도 다니시는 데가 많으니까 의전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 헬기를 바꾸려는 이유도 이 헬기가 단발기고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에도 헬기가 한 번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구조대할 때 헬기가 떨어진 것을 제가 헬기를 타고 구하러 갔습니다. 떨어진 조종사들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헬기, 최고 힘이 센 헬기를 원하는 거지 의전용이랄지 이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예, 어떤 악조건하에서도, 다른 헬기가 떨어져도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예 헬기를 원하는 거지 의전용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어찌 됐든, 아까 벨이라고 그러셨나요, 벨 헬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벨.

보연

김보연위원

벨 헬기가 판매되는 거를 저는 절대 원치 않고 이것이 제2청 관할로 가서 산불예방 내지는 소방대책에 꼭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도유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13쪽이 저희 소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소재지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 대지입니다. 면적은 2,227㎡고 매각추정금액은 29억 700만 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각사유를 보고드리면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용도사용이 극히 제한돼 있고 또 부지면적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도 단위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도 단위 입장에서 볼 때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공유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 도유지, 도 재산인데 도유지 땅에 대한 것을 각 시군이 임의대로 사용지정을 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을 한 것이지요.

윤원

송윤원위원

땅은 경기도 땅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 사유재산이건 공유재산이건 불문하고요.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원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 경기도 수원시에서 사가는 건데 공원치고는 굉장히 좀 작은 땅이에요, 공원을 조성하면. 왜냐하면 부대시설을 하고 그러면, 바로 앞이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전설치를 또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으로서는 크게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유치원이 하나 있죠? 녹산유치원이라고. 그건 시립유치원이에요, 아니면 사립유치원입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거기 유치원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자 말로는 사립유치원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에 어린이공원이 생김으로써 엄청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다마는 마치 유치원놀이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쫙 붙었어요, 바로 앞이에요. 우리 규정은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시군이 임의대로 사용지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도에서 사전에 어떤 승낙을 받는 건지, 협의를 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서,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지정은 특별한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일일이 다하지는 않고 시장ㆍ군수가 입안권자니까 시장ㆍ군수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도하고도 상의를 하죠.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사용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유잡종재산 매각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가항인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설치 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 나항인 제2도립수목원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항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라항 도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경제투자관리실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소관 - 소방재난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제안설명서는 지난번 사업내역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총괄적인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201억 1,184만 원이 증액된 6조 7,785억 6,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억 3,403만 원이 증액된 68억 5,581만 원이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4억 4,244만 원이 증액된 16억 3,319만 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89억 3,537만 원이 증액된 6조 7,501억 2,137만 원이며 219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은 시군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2억 원이 증액된 199억 5,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8%인 4,135억 6,23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29억 94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104억 6,297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8,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5,112만 원을 증액한 219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생복지 지원에서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1,7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에서 특별교부세 5억 3,4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중 3억 7,4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4억 4,741만 원을 감액한 734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 광역화 사업 지원 20억 1,30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조사에서 국비 1,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6억 3,4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12억 7,1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국비 사용잔액 1억 8,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은 85억 6,360만 원을 감액한 1,616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5,0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76억 9,188만 원, 224페이지에 명절휴가비 5억 3,927만 원과 기타직 보수 3억 8,260만 원 등 총 86억 1,3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08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2008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8개 항목에 20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유잡종재산 대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결산승인 후 확정금액을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건, 임대보증금 회수금 등 6개 항목에 총 195억 6,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국비사업인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사업비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인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는 중앙부처로부터 확정 내시된 금액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등 6개 항목에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3개 항목은 118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충원에 따른 도청어린이집 운영 인건비와 자치단체부담금 미납분을 편성한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 장학금, 특별교부세 및 국비사업 2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업무용 렌터카 도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등 총 6개 사업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액사업 중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및 기초자치단체의 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행정동 광역화 사업비 집행잔액 20억 1,300만 원과 업무추진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2억 7,200만 원의 감액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예산액 1,464억 6,500만 원 중 5.9%인 86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경우 표준예산 적용에 따른 특성상 정ㆍ현원의 증감 변동 등에 따라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작한 게 언제였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6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73억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130억이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130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다음에 올해 86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잔액이 남는 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가장 큰 사유가 정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세우는데 실제로 집행은 현원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휴직자라든지 그만뒀을 때 후임자 보충하는 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상당히 잔액이 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원 이체,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전부 문화재단으로 옮겨가면서 더 많은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기준에 인건비를 맞추고 그다음에 휴직이라든가, 사실 여성의 휴직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고 정부 예산편성 지침대로, 가령 7급이면 기준호봉이 있거든요. 6급, 7급, 5급 이런 경우에 몇 호봉 기준으로 세워라라는 그런 지침대로 세운 것이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침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인원을 어쨌거나 정원 안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전처럼 정원 기준으로 반드시 세워야 하는 그런 지침보다는 각 시군에 맞도록 편성하라는 게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같으면 총 정원 몇 명, 총액인건비는 얼마, 그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실제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좀 남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체가 됐고 특히 그전에는 부서별로 봉급을 주다 보면 자투리 잔액을 추경 때 감액할 필요성을 크게 안 느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회계과에 전부 모여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원 기준에서 인력이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정원은 통계를 봐야 하는데 준비가 지금 안 됐거든요. 통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항상 세우는데 그 정원 기준이 아니라 현원이 지금 몇 명인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다는 말씀이신데 2006년도에 73억이 났는데 2007년도에는 130억이 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2008년도에는 86억인데 도민들이 인건비 먼저 챙긴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에 잔액이 좀 줄었죠. 2007년도에는 130억이고 금년도에는 86억 정도니까 좀 줄었는데 이 차이는 매년 어차피 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항상 다 있는 것으로 보고 세워야 하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면 항상 결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 결원 보충기간 동안에 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정원 대 현원이 9월 16일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일반직이 3,048명이고 현원이 3,021명 그래서 27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결원은 어떤 식으로 채우실 생각이세요?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결원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8급, 7급을 시군에서 도 전입시험을 봐서 채우는 게 대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입 절차를 밟아서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입 절차 밟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은 시군에서 전입시험에 의해서 결원을 채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상목표치가 어느 정도 불용액을, 집행잔액이 남을 거다 예상하시는 목표액은 있으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걸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금년도보다 계획상으로 1% 증액해서 세울 요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잔액은 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06년도 73억이고 2008년도 현재 86억 1,400인데 2006년 잔액보다 더 아래로 목표를 삼지는 못하시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73억 5,000만 원이 남았고요. 작년에는 130억6,700만 원, 금년에는 86억 정도가 남았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어쨌거나 여러 부서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다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시니까, 올해 합산해서 86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업무용 렌터카를 운영하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업무용 렌터카가 지금 현재 21대가 있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20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대요. 지금 홀짝제를 하고 있는데 업무용 차들을 보면 홀짝제 번호가 맞지 않는데 앞으로 이 업무용 차들을 홀짝제로 맞추실 계획이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반반이고 앞으로 더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홀짝 비율을 맞춰서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혹시 홀짝제 때문에 업무용 렌터카를 운영하게 된 겁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상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렌터카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경기도가 특별시나 광역시하고 다르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도, 시군 공무원들도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홀짝제가 우리 도에는 굉장한, 다른 작은 시군에서는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업무용 렌터카를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홀짝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이미 냈고요. 특히 지사님께서는 에너지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나 대도시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발달돼서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가 아주 잘 정리가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나 다른 시도,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관용차량은 기본적으로 홀짝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공무원들 자가용 승용차를, 그게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제를 시킬 수 있으면 하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에너지위원회에 상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승용차만이라도 최대한 해제를 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런 중앙부처의 정책이 광역이라든가 기초의 의견이 수렴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들이 올 때는 건의를 한다든가 저희의 여건을 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증액하시는 것은 홀짝제가 폐지되면 증액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홀짝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렌터카가 예산절감되는 게 현재는 증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명이 된다면 새로운 차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을 적에 렌터카를 더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통계자료도 잘 보관해 두셨다가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변함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인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20억 1,7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과 동일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010억 8,7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에서 24억 7,75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현장활동 보조인력 등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2억 1,202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6억 9,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3,403억 34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대비해서 24억 8,40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방학교 예산안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24개 소방서 총괄 예산안은 573억 2,029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부족분 2억 55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는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불용예산액 60억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보험료 부족분 13억 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5개 소방관서 차량유류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대응과 및 24개 소방서 총괄예산안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비 328만 원은 2008년 9월 8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적재난업무가 소방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328만 원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24개 소방서 총괄사업 중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비 647만 원은 2005년 6월 신설된 김포택지개발지구 내 고촌119안전센터 부지비가 확정 측량됨에 따라서 증가된 면적 6㎡ 부지정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하여 2008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5개 항목에 35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중 수당 항목에 6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비와 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 발생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및 기관 일반운영비인 소방차량 유류비 및 청사 난방비, 업무이관에 따른 재난예방 홍보강화사업 예산과목 경정, 김포 고촌안전센터 부지 정산금 등 총 5개 사업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항목 초과근무수당 예산액 650억 7,900만 원 중 9.2%인 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정원ㆍ현원의 증감 변동과 교육, 육아휴직, 결원 등으로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보면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보강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 관련학과 출신들입니다.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다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네트워크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거의 관련학과에 추천요청을 하면 바로 옵니다, 졸업생들이.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소방이 멀티소방관을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소방학과를 나온 재원들이 멀티소방관을 지향하고 있는 경기소방에 적응을 하겠냐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멀티소방관으로 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학과 출신이고 또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시험응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많이 원합니다. 와서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은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12주 신입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이 대체인력이 다른 분야로 배치 받아서 운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자료가 있나요? 실적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체인력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조금 전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산ㆍ육아휴직에 대체인력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런 출산ㆍ육아휴직을 예측하고 있죠? 과연 몇 명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출산하는 여성공무원 비율로 따지고 또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신하는 것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가는데 여성공무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남성공무원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강 지금까지 경험한 숫자로 추계해서 50명을 올렸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출산휴가 중에 일선 소방서에서 대체인력이 보강되지 않아서 한두 달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았거나 또는 예산이 추경 때 탄력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데 탄력 있게 운영을 못해서 약 2, 3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소방서에 한 5명 정도가 휴가를 갔는데 대체인력이 보강되지 않아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정도는 몇 명이 갈 것인지가 예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이런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야 일선 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음부터는 출산휴가제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확고하게 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공무원들이 임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예고를 해주는, 몇 월이면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야 된다는 예고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이런 차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임신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입덧이 심한 경우도 있고 안전을 요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일선 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소방인들한테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남성 동료들에게 미안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조심하고 혼자만 조바심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 여성소방인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소방인들한테도 솔직히 이런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신고해 줌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서, 긴급출동을 나갈 때 임신 초기에 공무원이 나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출동에도 따라나갈 수밖에 없는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도 본부장께서 염두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장 보조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여기서 우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도 하지만 매년 특별채용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을 살려서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학과 특별채용 시에 적극적으로 응시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인력으로서는 대응능력이 상당히 우수한데 단지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져서 소방요원으로서 활동을 못하는, 그러나 정말 소방인력으로서 우수한 자원들, 이러한 자원들이 보조인력으로 참여를 했다가 다시 귀가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인적손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소방공직자 분들이 대부분 1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 노고를 알고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전국 최고로 저희들이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82시간을 세웠습니다. 그게 최대한 세울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랬는데 이 수당이 남는 이유가 저희들이 멀티소방관을 양성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딱 그 시간만 시키고 야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또 결원이라 할지 아까 같이 출산ㆍ육아휴가 이러다 보니까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82시간에 대한 것을 정해서 매년 계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소방공직자 분들이 18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딱 인원에 맞춰서 계상하셨겠지만 18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꼭 이것을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주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지문으로 이렇게 하고, 출동하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수당 몇 푼 받으려고 또 와서 찍고 가기 싫으니까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당 지급 같은 것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소방공직자 분들이 82시간, 규정되어 있는 시간 이상으로 18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들이 반납된다면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적당히 잘 하셔서 최대한 폭을 좁히는 계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해 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