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 심사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날 저희 전북 정읍에서 전라북도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 주셔가지고 8천여 전 의용소방대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읍지역 행사라서 정읍지역의 이학수 위원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써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동탱크로부터 공사 관련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련 차량이 경유를 연료로 쓰는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 에 한하여 이동탱크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대하여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반복 허용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임시저장취급은 최장 90일밖에 허용할 수 없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출입 하역 장소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고려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위험성이 적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해서만 반복 승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보세구역 내 옥외저장소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조례 제8조에서는 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및 제4류,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류 위험물 전체를 옥외저장소에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의미가 없고 또한 조례에 위임사항도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6조, 7조, 9조에서는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 완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범위 내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위험물 안전관리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그러한 것을 취지로 해서 대민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것은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소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칭에 관해서 얘기인데 소방본부장을 소방업무담당 본부장으로 개정했는데 굳이 소방업무담당 본부장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냥 소방본부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담당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 명칭마저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는 바뀐 이후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시도가 전부 소방본부장 명칭이 각각입니다. 어느 도는 소방방재본부장, 어디는 소방재난본부장 또 소방본부장, 저희처럼 소방본부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북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 의견은 앞으로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소방업무담당 본부장 하게 되면 혹시 이름이 바뀌더라도 한건으로 써 먹지 않겠냐 그래서 자주 개정하려는 사례를 피하고 융통성 있게 하자 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도 명칭은 그냥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업무 소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총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써왔던 그런대로 해도 다른 이상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쓰는 대로 소방안전본부장, 현 명칭대로 해도 관…….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장 그대로.

아무 무리 없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죠?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현행에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0도 이상의 위험물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 다른 것과 똑같이 이 두 개도 마저 다 허용하겠다 그런 게 골자인가요?

예. 요의는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현행에서 이걸 금지시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게 되면 애초 본문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기 소위 레미콘이라는 것 세 가지는 허용을 금지해 놓고 이것도 단서조항에는 그것을 허용해 놓아서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예 공사장에서 쓰는 모든 위험물은 편하게 해주자, 직접 주유소까지 가서 넣는 것보다는 모든 걸 다 완화해 줘가지고 공사현장에서 만큼은 원활하게 공사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다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허용하고 안 하고의 이유에 의해서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동의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이나 소방업무담당 본부장으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서 위원이 내놓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