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도정 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6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추경과 관련해서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과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시내버스 손실금 지원 등 서민경제 생활안정과 관련된 사항과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 12조 9,496억 원보다 1,498억 원이 증가한 13조 9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8억 원이 증가한 10조 1,3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60억 원이 증가한 2조 9,6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회계연도 결산에 의거 초과 수입된 취ㆍ등록세 등 순세계잉여금 22억 원과 이자수입 167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402억 원 그리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시군 부담금으로 200억 원, 화악-도계 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강원도로부터의 부담금 10억 원,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지원에 따라서 과천시로부터의 부담금 10억 원 등 용도지정부담금 239억 원으로 총 938억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등 10억 원과 용도지정부담금 사업을 404억 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354억 원, 도 자체사업으로 406억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은 기존예산 절감액 238억 원을 감액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특화육성 및 산업단지조성,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에 133억 원, 고유가 특별지원 및 교통문화개선 등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과 인간중심의 교통문화개선을 위한 도로ㆍ교통사업 추진에 579억 원,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아동보호,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보호 확대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등에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21세기 문화경기 실현에 26억 원,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에 19억 원, 팔당호 수질개선 및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250억 원, 예비비 700억 원을 활용해서…….

한석규 실장님, 지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요약분이 위원님들 자리에 안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제안설명하시는 거.

지금 설명하시는 게 물론 큰 자료를 보고 있지만 요약분이, 위원님들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게 유인물이 있어야 보든지 말든지 하지 듣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잠시 자료가 도착…….

원래는 예산서 내용을 보고 제안설명을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자료를 필요하시면 카피를 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별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하시고 지금 나눠드린 걸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는 제가 설명을 하던 것은 마지막으로 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50억 원, 예비비 700억 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도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융자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는 콘텐츠 지원시설 심사비 4,800만 원 등을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고요.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도로유지ㆍ보수 10억 원과 경상비 1,500만 원을 기존예산에서 조정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도권 광역전철 시군 부담금 310억 원을 광역전철건설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국가의 의존재원이 일부 변경내시가 됐고 또 국가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고유가 문제라든지 금융위기 등등으로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내시된 국고사업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도 자체적으로 고유가라든지 금융위기에 따라서 서민경제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부사업이 금년 중으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감액해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성 방향은 그렇고요. 편성 계획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또 국고보조금 이 사항은 세입으로 잡았고요. 세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 극복과 관련된 사업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2% 1,498억 원이 증가한 13조 993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93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역 중 일반회계는 938억인데 세외수입, 국가보조금 등으로 편성됐고요.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250억 원과 예비비로 활용해서 시군의 도로사업과 택지사업에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통해서 광역도로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다시 설명드립니다마는 총 재원 자체수입 296억 원에는 이자수입이 있고요. 용도지정부담금 239억 원은 고유가에 따라서 시군 재정에 대한,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해서 시군으로부터 200억 원의 부담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존재원은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402억 원인데 교부세 또 일반보조금, 균특보조금 포함해서 402억 원이고 집행잔액 감액이라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금년 중에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일부 감액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는 법적ㆍ의무적경비로 10억 원, 용도지정사업은 400억 원인데 이게 버스 재정보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200억, 시군에서 200억 그다음에 의존재원사업은 도로라든지 이런 일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과 도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투자사업은 406억 원인데 실국별로 긴급한 사항, 주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과 도로, 교통 그다음에 복지 분야의 돌보미사업 등이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기금 사업에 예비비와 일반재원 250억을 활용해서 도로사업과 택지사업에 융자해주는 사항이 되고요.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 은 일부사업을 조정한 거고요. 광역교통시설 310억 원은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철도공사로부터 부담금을 해서 광역전철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분야별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항이 되고요. 6페이지는 각 분야별로주요사업 편성내용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과 관련돼서 79억 원, 산업단지조성에 31억 원 그다음에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154억 원, 국도비 합쳐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개선사업에 423억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가에 따른 버스 재정적자보전금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 편성했고요. 복지구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기반조성과 노인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주로 편성했고 농어촌 건설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과 축산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대기환경과 관련해서 팔당호와 대기환경 조성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경기도 가꾸기와 관련해서 여성 및 건강가정에 9억 6,000, 그다음에 119와 관련해서, 유류비가 인상돼서 소방출동 환경과 관련해서 유류비 증액을 일부 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등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12조 9,496억 원 대비 1,498억 원이 증가한 13조 994억 원으로 1.2%가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액 12조 3,841억 원보다는 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조 1,353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7%가 증가되었고 1회 추경보다는 0.9%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9,641억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는 6%, 1회 추경보다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1,8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5,682억 원, 지방교부세가 1,634억 원, 균특회계와 국가기금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2조 9,869억 원, 지방채가 2,500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1조 9,50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추가세수가 없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84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92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원, 수수료수입에서 6억 원, 사업수입 13억 원, 생태보존협력 징수교부금 수입 65억 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67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5억 원, 이월금 6억 원, 전입금 101억 원, 부담금 464억 원, 잡수입 16억 원 등 5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1회 추경 이후 중앙의 사업 추가 및 변경 등 조정된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369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까지 반영 요구된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059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1,700억 원, 1회 추경에 3,337억 원을 반영하고 금번 2회 추경에 결산승인 후 결산 확정금액과의 차액 2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추계ㆍ산정으로 연도폐쇄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이월ㆍ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238억 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이라 하더라도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사업의 타당성, 시의적절성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음을 반증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가내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판교테크노밸리,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세입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을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광역교통시설은 국비 부담금 14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2억 원과 수도권 광역전철 시군 부담금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7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기도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조 1,353억 원으로 당초예산 9조 5,877억 원보다 5.7% 증가하였고 1회 추경보다는 0.9% 증액된 규모로써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1회 추경 대비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원, 문화관광 3억 원, 사회복지 35억 원, 과학기술 2억 원, 농림해양수산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억 원 등 변동이 없거나 1% 미만대의 소폭 증가가 대부분이며 보건 24억 원, 환경보호 109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169억 원, 수송 및 교통 680억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금액을 기준으로 기능별 구성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비의 비율은 약간 낮아지고 산업ㆍ중소기업과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구성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등 복지사업,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정책사업 등 서민경제 지원사업에 많은 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액 2조 9,081억보다 560억 원이 증액된 2조 9,641억 원의 규모입니다.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판교테크노밸리는 세출 변동이 없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세출예산액 증가없이 사업 간 조정이 있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사업으로 이천시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환경개선사업 2건에 200억 원, 부천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로 100억 원, 평택시 3개소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100억 원,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조성을 위해150억 원, 구리시 장자지구 생태공원 확장 조성을 위해 100억 원, 기타 토지개발 및 주택지원사업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100억 원과 김포도시개발공사 200억 원 등 총 950억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사업비 내부사업 조정분과 지역개발채권수입 250억 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6종의 기타 특별회계 중 유료도로사업의 총 세출예산액은 증가 없이 사업 간 조정만 있었으나 체불용지보상금 10억 원을 삭감하여 유료도로 유지보수비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광역교통시설은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는 250억 원,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국고에 귀속해야 할 56억 원과 시군에 교부하는 부담금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4억 원 등 전체적으로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수년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건립 추진 중인 실학박물관 건립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세-원덕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에 비해 82% 정도 증액되었고 장남교 재가설 설치 공사 또한 당초 총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55% 증액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 세입원인 지방세의 추가 세수가 없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유가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재래시장 특화 육성,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80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20억 원,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 21억 원 등 133억 원, 시내버스 및 소방차 고유가 부담 지원에 420억 원,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 155억 원 등 교통문화개선사업에 579억 원,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을 위한 사업비 126억 원과 팔당호 수질개선 및 대기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에 338억 원 등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재원은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2008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예산낭비 및 사업시기가 일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거래세 인하 정책 등으로 도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취ㆍ등록세 감소 등으로 향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비, 교육사업지원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해 도가 관련법에 따라 법적ㆍ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도의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결국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및 SOC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으로 현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도의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이 재정지원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ㆍ교육ㆍ소방 등의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매입비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을 도입하는 것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 편성과 관련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위원회별 해당 실국별 예산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요구 했다고 해서 도에 발끈하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절차를 못 갖췄다 해서, 다시 말해서 법령을 위반했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진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내역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법령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지시 하에서 간담회 때 말씀하시든 아니면 정식으로 다시 하시든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시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회의 총괄 부분 이후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법적ㆍ의무적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이천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사업비를 주는데 불용액이 발생돼서 반환되는 금액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반환되는 금액이 있기는 있습니까?

네, 보조금 줬다가 반환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쓰다가 남게 되면 사실 반환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신청하기 뭐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으면 다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안 하면 그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반환금액이 많으면 다음에 보조금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반환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좀 강화를 해서 반환금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환금이 발생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을 반환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자금회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로는 사업비로 지원이 됐을 때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든가 또 사업이 끝났을 때에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눈여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항을 중간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결산할 때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간검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반환조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18억 5,400만 원을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이웃에 있는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업 분야 쪽에 상당히 많은 3고 때문에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39억 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래도 대 경기도에서 모든 농업의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농촌을 만들어간다고 농민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기도 농민들이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 중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용을 해서라도 추가로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2회 추경만 놓고 볼 때 농업 분야 예산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희 전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2회 추경에 농정 분야 예산이 4,100억 원입니다. 4,100억 원이기 때문에 충청북도하고 비교해서 규모 상으로 볼 때는 비교대상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분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을 할 때 농업 분야도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염두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부득이하게 일부 예산을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도 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배려를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상황을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위기라고 생각해서 국고보조를 통해서 비료값을 올해 한 120% 정도가 올랐는데 120% 오른 것을 지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40%, 그리고 업계에서 30%, 또 농협에서 10% 해서 80%를 지금 특별자금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농업에 대한 위기를 직감하고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인식을 좀 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 가을에 추수가 끝나자마자 비료값이고 또 사료값이고 이런 것을 부채상환을 할 때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자살하는 소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특별한 예산의 큰 저기가 없다고 하면 어쨌든 불용액이 남아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결코 우리 경기도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소홀이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료값 인상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고보조에 매칭해서 우리 도비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갖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한 지표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경기도가 농업을 소홀히 한다.” 하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참 경기도가 방대합니다. 그렇죠? 방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총괄 관리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또 우리 경기도가 직접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예산의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어렵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스킬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경기도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 노력한 게 있다면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체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저희가 세원 누락이 없도록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했고요. 의존재원과 관련해서는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이 교부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 세제에 대한 문제점, 또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관련된 부분도 개선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 국회에서 정기국회를 통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 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개선되는 사항이 우리 자체 지방세에 대한 노력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 일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 재원 중에 집행잔액 감액해서 23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집행이 될 금액을 예상하고 남은 잔액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혹시라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 국별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비율만큼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지는 않고요. 주로 삭감재원 활용한 게 238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를 150억 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그 인건비를 활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감원, 또 증원 억제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도 자체적으로 인원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이래서 연말까지 인건비가 그래도 많이 불용될 것이 예상이 돼서 인건비를 주로 많이 감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각 실국별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절감을 한 번 각 실국별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절감된 금액은 인건비 외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서 혹시 급여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보상적 성격이 강한 수당 등에 대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본부에 보니까 약 60억 가량의 수당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

이것 역시 집행잔액 감액해서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야간 근무수당하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당규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60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650억인가요. 전체 수당 예정금액의 약 10% 가량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마련했던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서 전부다 검토하시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감원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추계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요. 다만 교육인원이 일부 줄었다든지 부분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추계하는데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에 우리 소방직으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소방재난본부에 속하시는 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혹여라도 감액을 하는 수당 부분으로 인해서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의기가 꺾이거나 사기가 꺾이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수당, 특히 소방관직에 들어가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용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이라기보다는 혹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도에서 지원한 사업들 중에서 불용이라기보다, 불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다 남은 잔액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사업을 아예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아예 반납을 처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업이 최초에 그 시에 예산이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 시에 있는 분들이나 그 사업을 담당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역에 알리기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가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홍보도 했을 테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돌아가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반납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신뢰도의 문제도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정부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미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대한민국의 금융 실물경제에까지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결국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추후에 반납이 아니라, 반납이 될 경우에 또 일찍 반납이 돼야 될 텐데, 반납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반납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반납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건의했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글쎄 그렇게 페널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도의 예산을 한편으로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시군도 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정말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준비성, 이런 준비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반납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국에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반납이 됐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또 적절한 페널티 등에 대한 것들도 좀 검토를 잘해 주셔서 예산운영이 보다 더 기술적으로 운영이 돼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경기도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잘 활용이 되었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시간 정확히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추경예산 편성방향하고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물론 현재는 경기도가 법적ㆍ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그러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뻥뚫린 교통망 확충사업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교통망 확충 중에 일부 예산이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공공요금을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동결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공공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스업계가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하고 대신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400억입니다. 도비가 200억이고 시군비가 200억, 그래서 그 비용이 많고요. 그거는 도지사 공약하고 관계없이 경제환경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그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방금 전에…….

나머지 도로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잠시만요.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해양수산 부분이라든가, 너무나 그런 교통망 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농림ㆍ해양, 문화ㆍ관광 또는 공공질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방향이 추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2회 추경은 재원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정부가 고유가 등등으로 인해서 국가도 부득이하게, 원래 국가도 추경은 안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가가 추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연계해서 추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 대한 지금 재원이 분배가 안 된 것으로 비쳐지는데 사실상은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에 다 반영했고요.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라든지 고유가에 대한 그거에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마치 홀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관련돼서 정부 추경과 연계된 부분만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2회 추경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측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차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공공질서 안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농림ㆍ해양 부분이라든가 기타 문화ㆍ관광 부분 또 사회복지 부분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과 맞물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뻥뚫린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하고 계획을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많은 국장님들과 또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도세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세수의 대부분이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가 세입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많이 줄 것이라고 하는 예상만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무슨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지방세수입 증감란에는 일단 2회 추경에는 제로로 해놨네요. 그래서 잡아놓지 않은 상황인데 여쭙고자 하는 것이 올해 말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납부액이 9월 30일 현재로 몇 % 정도나 있었고 올해 2008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납부액이 몇 %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래세,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나 작년도에 비교해서 줄어들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 9월 30일 현재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국장 소관인데 제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황이 고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

2007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몇 %가 납부가 됐습니까?

2007년요? 금년?

2007년도 작년이요. 9월 30일부로 잡았을 때요.

2007년도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를 물으신 거잖아요?

아니,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적으로 납부액 9월 30일 현재로. 그다음에 2008년도의 징수결정액 대비 9월 30일부로 납부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쭤보는 이유는 얼마만큼이 실제로 감소됐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자료는 있는데 작년도는…….

일단 금년도는 몇 %나…….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연간 목표액이 6조 1,800억 중에서 9월 말까지 4조 6,332억 그렇게 해 가지고 75%를 징수했습니다, 9월 말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는 9월 말 현재 4조 5,791억인데 작년보다는 541억을 더 걷힌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지금 침체를 이루고 있고 또 특히 거래세가 중심인데 토지 거래라든지 건축물, 아파트 거래가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토지 거래는 36% 정도가 줄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몇 %가 9월 말일자로 납부가 됐으며 2008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9월 말 대비 몇 % 정도가 납부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 얼마 정도가 덜 걷혀 가지고 진짜 어려운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목표액 대비 전반적으로 2008년도 연도 말 계산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몇 %에 얼마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또 만약에 덜 걷힌다면 세입예산액이 보니까 08년도에 6조 1,800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라고 기록은 안 됐는데 연도 말 대비해서 총 얼마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2회 추경을 편성하는 마당이고 그리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저 혼자 왔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논란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김포의 한강신도시하고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게 되면 학교를 김포에도 10여 개 지어야 되고 광교에도 10여 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합쳐서 20여 개 학교 용지면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아직 액수는 모르지만. 일절 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절 편성을 안 해서 결국은 학교를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가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9,600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이 두 도시에 안 하겠다 하는 게 지금 큰 내용입니다. 그렇죠? 현재 내용이.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진짜 언젠가는 해결을 봐줘야 될 문제인데 계속해서 끌고나갔을 적에, 경기도교육청하고 뭔가 타협이 안 이루어졌을 적에는 정말로 10여 개, 10여 개, 20여 개의 학교가 안 지어졌을 적에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예산편성담당 총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과거분 9,600억 원을 안 냈기 때문에 교육청이 광교, 판교에 학교를 안 짓겠다 하는 것은…….

일부 내용, 일부 내용이 그런 게…….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9,600억이 미납된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과거분에 대한 미납분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학교용지부담금 낸 것이 경기도가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미납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특정 시도를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어느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 걷은 것조차, 일반회계는 고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걷은 것조차도 전출을 안 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00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본인들 계산법에 의한 금액이고 저희 도와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줄기차게, 특히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 경기도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청와대 그다음에 이 법을 앞으로 다뤄야 될 국회의원을 모시고 계속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 체계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9,600억이라는 돈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시도의 문제이고 또 중앙정부도 교육과학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또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하기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최근 동향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과거분 미납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대책이 나와야 저희 도도 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우리 혼자의 문제라면,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라면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겠지만 이것은 16개 시도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나서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대해서도…….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미 아시겠지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그렇고 미납 액수가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도청이 주장하는 액수하고 교육청이 주장하는 9,600억 원하고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행법으로는 그리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그렇고 도청에서 과거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전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시도하고는 다른 것이 지금 경기도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광교다 김포다 해 가지고 신도시를 많이 개발해서 학교를 몇 십 개씩 지어야만 되는 이런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에서 심술을 부릴래야 심술을 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기도만이 신도시가 대폭적으로 많이 생기고 10여 개, 20여 개, 수십 개씩 지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도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나갔을 적에는 결국은 입주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같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아는데 광교신도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한강신도시가 생기거나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거는 경기도만의 문제죠.

이천우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9,600억을 포함한 전국이 2조 원이 미납이 된 부분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양 비추어지고 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법을 만든 것은 95년도인가 그때 법을 만든 것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했고 또 중간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되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것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양…….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님,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니,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제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됐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게 잘못 내린 겁니까, 맞게 내린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이…….

위원님,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요. 이것은 경기도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재촉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도의 재정과 진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해서 미납이 된 것처럼 중앙정부가 몰고 있는 자체도 잘못 됐으려니와 설령 그것이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과거분 미납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신도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6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것이 교육청의 얘기에 의하면 383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된데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구입해야 될 비용이 얼마냐 하면 5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반을 도가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2조 6,000억입니다. 2조 6,000억을 저희 도가 5년간 그것을 분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조 6,000억을 5년으로 나누면 5,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과거분 1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5년간 나눠서 낸다고 하더라도 2,000억이에요. 그러면 7,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아까도 위원님들 다 걱정하셨는데 가용재원이 계속 주는데 금년에 가용재원이 1조원이 간신히 넘었어요.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9,100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학교용지 사는데 7,000억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2,000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근본적으로…….

실장님!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신도시도 해서 주거난도 해소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제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현행법으로는 교육청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줬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옥신각신하는 것도 또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김포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에 당장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에 10여 개씩 20여 개의 학교를 당장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평행선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도민이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과 경기도교육청하고 뭔가 해결을 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평행선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평행선으로 가서는 안 되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 때 다뤄도 되고 유수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있고 경기도의 규제개혁 및 여러 가지 예산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많이 당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아시니까 실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강조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과거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천우 위원님도 걱정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따로 이천우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쭉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죠?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또 오후에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편성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보내준 자료를 쭉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비심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번에 추경 심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이하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야 할 과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번 편성지침에서도 그런 쪽으로 언급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과연 민생을 위해서 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과연 피부에 와 닿아야 할 지금의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어려운 이때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담아있는 내용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규모도 아주 소규모로 정말 무늬만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표현한 게 아니냐. 따라서 적어도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추경 마무리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연말에 추경 마무리하는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당 국실장님이 다 자리 해 있습니다만 각 국실에서 올라온 예산규모나 또 세입의 재원을 한번 보세요. 세입의 재원이 결과적으로 매 연도마다 하던 추경 마무리의 예산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출을 먼저 정하고 금년에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년 본예산에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세입이 부족하면 재원을 발굴해서라도 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정말 아까 주장했던 대로, 설명한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면 편성이 있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 추경은 할 수가 없었던 추경인데 국가가 추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연계해서 마지못해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마무리 추경 그런 성격의 추경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도 저희가 국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도가 부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 역차별로 인해서 저희 도 재원이 국고보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용재원도 줄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몇 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각 실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논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서두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배포해서 설명한 자료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여기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자리를 했습니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25억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이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문위원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어진 법령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계속 돈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산도 돈이 있어야 넉넉하게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도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요구방법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체납세 독려는 요즘에는 외국 가는 것에 대해 출국금지요청 같은 것을 많이 하고요. 통상적인 체납처분 독려 관계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강도 있게 하는 것은 명단공개, 1억 원 이상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 출국금지 이런 것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좀 강도 있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천이나 서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고요.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까?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5년차에 대한 것은 결국 손실금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네, 5년 넘으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래된 것부터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받으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심운동본부인가 그런 거 있죠?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넓게 말씀하시지 말고 뭔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금이 정말 도에 필요한 사업비로 잘 쓸 수 있도록, 아까 한석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이자를 내면서 저희가 기채 발행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려면 받을 것은 받아서 납부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가 생긴 후 첫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100% 있는데 지금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이 오시려면 오시고 혼자 답변하시려면 다 나가시든지, 지금 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실장님만 진땀을 빼고 계신데 왔다갔다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기도민 1,100만을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심도 있고 좀 진지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 소통,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뭐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 자체가, 정신적인 자세부터 우리는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지금 마지못해서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을 2회씩이나 발언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러 합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이 이런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지 “마지못해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예결위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2회씩이나 그러셨어요. 지금 이 공식석상에서,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도민들이 들으면…….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쳐지기를 그렇게 안 비쳐질 것이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본 위원이 압니다. 허나 다른 데서 1,100만 도민이 보기에는 마치 여기가 심도 있고 이렇게 고민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없이 그냥 건성건성 옛날에 하는 식으로 대충 적당히 가는 거다라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추경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마지못해 한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것을 2회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우리 도비 분담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지못해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금, 국가 총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의 추경.

네?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추경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가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한 게 얼마입니까?

추경해서 국가의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얼마입니까? 얼마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됐습니까?

국가에서 추경 늘어난 것만 얘기하시는…….

아니…….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얼마를 했느냐고요. 알고 계십니까?

늘어난 부분만 4조 9,000억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아니, 예산의 수장이신 존경하는 한석규 실장님께서, 지금 국가의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지금 추경한 게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편성방향에 국가사업 등 중앙 의존사업에 추가를 해서 이거 한다라고 아주 첫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말씀드릴게요. 세수입이 60조입니다. 14조예요. 14조 보조했어요. 14조 3,000억 가지고 했습니다. 왜 60조가 됐습니까? 기름값이 폭등해 가지고 세수입이 올랐어요. 그러면 60조 가지고, 14조를 가지고 했는데 14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뭘 했느냐. 9월 위기설 때문에 단기외채 갚았습니다. 그리고 14조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게 얼마입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희 도에…….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사업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비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야 될 게 얼마냐. 분담해야 될 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추경을 통해서 준 것은 402억 원이고요,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자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지금 국가 재원을 갖다가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도비 분담하고 시비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분담이 얼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얼마를 우리가 분담해야 됩니까?

국가로부터 저희한테…….

세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402억이고요.

402억을 갖다가 우리가 분담을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402억이 보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존재원에 들어간 게…….

지금 이게 예산편성 방향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석규 실장님은 국가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분담해야 될 게 얼마인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175억 중에서 국가에서 40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700억을 도 자체적으로 거기다 투입을 했고요. 지금 국가에서 내시된 것에 순수한 매칭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 해야 되거든. 그거는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시군에서도 또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조차도, 여기 보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수하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에서 얼마가 되었으니까, 14조 원을 가지고 통과가 되었으니까 경기도에서 분담이 5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총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될 게 얼마냐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여기 편성방향에는 ‘국가사업 중앙의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하는 표현만 하시고 말이죠.

지금 402억 원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된 것이 실무자도 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교부세 사업은 도비가 오히려 4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일반 국고 보조사업인 경우는 오히려 국고 보조내시된 것에 비해서 총액으로는 63억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균특인 경우는 15억이 도비로 매칭이 되었고 나머지 국고기금에서는 6,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것만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은 필요한 것 아닌 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저희들이 다 급하니까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 소관을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겁니까? 내년도에 해야지. 본예산에 넣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 아니죠?

본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추가로 내시되어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게 중간에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신규사업도 반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 판단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넣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을 정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보전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도비 보전이 얼마이고 또 각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비가 얼마고 이것은 다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김홍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수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정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동두천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동두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 인하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동두천이 반환공여지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 신규사업을 부득이하게, 어렵습니다만 넣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경의 예산편성 원칙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 내지는 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 제일 마지막 6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있죠? 첫 번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재래시장 특화육성 등에 얼마를 편성하셨죠?

지금 자료에 79억 원.

79억 5,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아마 실장님이 알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담당 국장님이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투 관련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세한 내용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투에서 올라온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 내시 부분이 하나 있고 자체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2청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경기도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부 파악을 해서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들 또는 특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연차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국비액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건지.

그것은 나중에 경투실 소관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국고 보조사업인 경우는 국가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했고요. 자체사업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투실에 재래시장 육성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추가로 앞당겨서 하는 계획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시 부분은 도가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따라서 의무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 한계는 인정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재래시장과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이게 발전해 나가냐면, 이번 추경에 문화공보위 소관업무에는 어떤 내용으로 국비 내시가 내려오냐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와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문화관광부. 그러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 차이가 뭐냐 이런 거죠. 국비 내시라고 하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가 자체지원사업 그 부분만이라도 아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국비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군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게끔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대고 예산의 잘못된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즉 국비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또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라면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적을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추경 예산편성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사안인데 한 50% 이상 교통관련 유류세 지원 부분이 한 400억 정도 그리고 팔당호 한 100억 그다음에 도로망 150억,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 내시에 따른 경기도 예산 추가적인 부담하는 부분 이게 다 이번 추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 인정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건지, 이렇게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200억 정도 잔액부분을 가지고 돌릴 정도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긴급하고 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남지 않도록 잔액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대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는 답변 들을 저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고요. 두 가지 국비지원과, 국비사업과 자체사업 그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다고 해서,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자료를 잠깐 봐주시죠. 2007년 3차 수정계획 자료하고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하고 같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이번 추경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250억 증액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310억. 제가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우리 위원들 앞에 제시해 주신 제3차 수정계획. 33페이지. 33쪽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 3차 수정계획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수정계획은 보고된 거죠?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기획안입니까, 보고된 겁니까?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고했습니다.

자료 제출했죠?

다 제출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2008년도 2차 수정과 3차 수정의 해당 금액을 보면 1,365억에서 1,675억으로 310억이 증액되었죠?

네.

확인되었어요? 맞습니까? 저도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10억이 증액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9페이지에도 22.7%의 예산증액이 있었다는 것 보고 있었고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옆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차액이 310억 맞죠, 계산해 보면?

310억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수정이 제대로 되었어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보시죠. 거기 지역개발기금이 2008년에 당초 5,131억에서 6,081억으로 지금 수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차액이 얼마입니까? 950억이죠?

950억.

확인되었어요? 950억. 그러면 설명해 보시죠.

예비비가 700억을 감하고 그다음에 250억을 더 세입을 잡아서 그래서 950억을 융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하고 여기 계획서하고는 수치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비비가 감한 700억하고 세입이 250억이 들어서 그래서 950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비고란에도 700억이란 걸 명시를 해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 아까 250억의 증액을 했다고 해놓고 숫자상에는 950억이에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해하죠.

주석을 달아서.

비고란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쓰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었어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검토내용도 물론 나중에 국과 실에 대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너무, 아까 김홍규 동료위원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어서, 제가 사실은 말미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예산추경이 아니고, 만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기에 저도 얘기를 더 안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과 내일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 좀 해봅시다. 시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하고 이천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생기는 것이 제 생각에는 경제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재율 실장이 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저희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가 예산이 많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절차상 몇 가지 저희가 심도 있게 의논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민생이나 서민들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추가 배정된 것이 조금 적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얘기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경투에서 예산을 하는 것을 보면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이자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도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이와 같은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개선 해서 423억이 이쪽에……. 저희는 132억, 지역경제 활성화 132억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요. 사실 추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서민들이나 이런 지역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이행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절차이행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저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개선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유가에 따라서 버스 공공요금 인상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다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통문화개선에서 사실은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이 시내버스 유류대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요. 이런 비용이 과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이나 영세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자보전,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더 우세한 지는 앞으로 한석규 실장이 잘 좀 파악해서 다음 본예산에는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저희가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셨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렵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자금을 2,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5억 원. 그래서 15억 원의 이차보전을 세우면 2,00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금융위기가 내년도에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담보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것 해결을 하는데 저희 도와 시군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으로 한 가지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교육청 전출금 중에서 비법정전출금만 최근 5년간에 2008년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어차피 끝난 마당에 2008년도도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2008년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전출한 예산 중에서 비법정전출금만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천우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발행한 지방채 현황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지방채 현황과 관련규정,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관련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수 투자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은 환경부의 GB관련 회의참석으로 부득불 참석 못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과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 17쪽에서 18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재래시장 특화육성,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하여 8건,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액이 감소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 5,842만 8,000원이 증액된 917억 8,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1,849만 원이 증액된 160억 7,427만 6,000원으로 경기국제보트쇼 도로 홍보아치 사고보험금 1,749만 원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1,977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8,777만 9,000원으로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 배당금 13억 1,880만 원과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사업의 사용잔액 97만 9,000원, 2008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175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3,073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 이자수입 1,085만 8,000원과 199쪽입니다.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2억 2,84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내시 감소분 3,756만 3,000원을 반영하여 16억 4,3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6,540만 4,000원이 증액된 520억 6,540만 4,000원으로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의 광역상수도 이설에 따른 과천시 부담금 10억 2,031만 7,000원과 2007년도 도비 민간이전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50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서 도내 시군별 훈련대상자 파악 결과, 훈련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국비 지원 1억 9,337만 3,000원을 삭감하여 59억 4,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4,637만 4,000원을 추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11억 6,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 5,945만 2,000원을 증액한 2,335억 61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2,252억 8,24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4억 4,073만 4,000원, 재무활동에 67억 8,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5,225만 원이 증액된 276억 3,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재래시장별 강점을 발굴하여 특화되도록 지원하여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15억 원, 정부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부담금 6억 7,525만 원을 포함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3억 7,625만 원, 도내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 유통업체의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지원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위한 사전 해외업체ㆍ바이어 대상 홍보 및 해외 유수의 국제보트쇼에 경기도관 설치 등 마케팅을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9,497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8,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동두천 제2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에 9억 9,400만 원,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 원, 2008년도 간판조명 LED교체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사업인 2007년도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사업 완료 후 그 집행잔액의 국고반납을 위해 국비사용 잔액으로 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3,902만 원이 증액된 486억 2,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을 위해 국비 5억 8,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교육장 증축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중소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7,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정부의 일률적인 예산절감으로 국비가 당초 16억 8,089만 9,000원에서 3,756만 3,000원이 감소된 16억 4,333만 6,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15억 원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히 신용보증 공급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리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68억 5,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혁신센터 사업과 관련 금년 6월 지식경제부에서 경기대학교가 신규 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액에 대응하여 도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용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1,954만 5,000원이 감액된 242억 6,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위해 당초 국비지원금으로 1억 1,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내 시군별 훈련대상자 파악 및 사업공모 결과 훈련대상자가 없어 부득이 예산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7쪽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투자지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9,274만 8,000원이 증액된 270억 5,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신청이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금액보다 많아 부족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신청ㆍ교부액 1억 4,637만 4,000원을 포함하여 2억 9,27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고유가ㆍ고물가 극복을 위해 민생 안정 긴급지원사업과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사항, 자체사업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재율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정산에 따른 정산잔액하고 이자발생액 반납해서 4,5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4,500만 원 반납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내용상으로는 정산잔액하고 이자발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중에 반납액 4,500만 원 중에 이자발생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자발생액만 알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납부자명도 역시 10개 납부자 기관이 있고 반납액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정산잔액하고 이자발생액을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이자발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도비를 지원할 때는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 그리고 지원함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반납을 받는데 그 이자발생액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든지 어느 실국에서든지 보면 이자발생액을 반납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적정한 이자율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반납하는 금액을 그냥 이자발생액으로 인정을 받아서 납부를 받고 또 정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추후에라도 이자발생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받는 금액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다 동일하게 있을 테고 그것이 일상적인 보통예금 통장이든 혹은 그 기관에서 관리하는 다른 기타의 통장이든 사용되는 기관과 시기 또 예산금액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발생액이 좀 더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도에도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산하는 기관에서는 이자발생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소소한 금액일 뿐이지 어떤 우리가 바라는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고 이자발생도 기대할 수 있을만한 어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것 위주로만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자발생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액을 설정해 주고 그에 따라서 반납할 때에도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반납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질의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서 자체 및 지원사업해서 2008년 10월부터 12월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2개 시군으로 해서 3개소해서 용인에 하나, 안양에 두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의 자체사업으로 대형유통시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화육성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육성사업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그동안 실적을 보면 처음 특화육성사업을 한 것은 2006년에 수원시 지동시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의정부의 제일시장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6년도 수원하고 평택, 2007년도 의정부시 해서 3개소를 지정해서 특화시장으로 육성한 것이죠?

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연구과정이 사전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특화사업 육성이 된 것인가요? 연구과정이나 사전에 조사된 사례들이 있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본 위원에게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2시군 3개 시장 해서 안양에는 중앙시장 그리고 남부시장, 용인에는 용인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안양시는 특화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재래시장의 차별화 그렇죠? 특화된 분야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그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과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내용상으로는 안양의 중앙시장은 사업내용에 10억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거리 조성, 테마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10억이 되어 있는데요. 점포진열대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점포진열대라든지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인의 중앙시장은 순대타운을 특화하는 사업이 주고 안양의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곱창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요. 남부시장은 그쪽이 주로 야채나 청과나 식자재가 주로 잘 팔리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여기 점포진열대라든지 가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컨설팅도 필요하고 해서 점포진열대라는 게 디자인 개념도 넣고 안양대학교하고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학교의 경영학과나 디자인관련과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종의 산학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학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고 내일까지 논의를 해보시겠지만 이게 현대화사업과도 연계가 돼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현대화사업은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있고 또 도비도 있고 시군 및 자부담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현대화사업과 과연 어떻게 제가 차별화를 둬야 될지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결국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특화육성이 꼭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기도의 경쟁력 내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정말 담보했다, 확보했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수원의 지동이라든지 의정부의 재래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현장의 요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스크린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고요. 현장상황 등을 항상 검토를 잘 하시고 특별히 특화나 현대화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의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액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번 추경 전까지 약 2,300억 원 가량의 예산액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혹시 경투실장님 중기청에서 발간한 책자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우수사례 100곳을 모아놓은 책자 보신 적 있습니까?

보도는 봤는데 직접 다 읽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수원 지동이라든지 의정부 제일시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잘 되는 시장 성공이야기” 그래서 중기청이 시장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전국의 우수재래시장 100곳을 선정해서 각 시군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벤치마킹을 현장가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서 특화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검토도 하시고 참고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정말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 보면 매칭펀드로 하죠? 그래서 국비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나가는데 국비가 나가다 보니까 도에서 적절한 목소리를 못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가는 예산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현장에 갔을 때 도에 별다르게 감사한 표현도 못하게 되고 또 정말 그것이 경쟁력을 담보한다라는 것을 도에서는 스크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던 것 같은데요.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셔서 정말 경쟁력이 담보되고 도에서도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림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과 관련해서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 중에 안양의 남부시장 있죠? 점포진열대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라고 사업내용이 적혀 있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 이재율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2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지금 고유가시대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중요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지금 교체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요?

이 사업은 5억 5,000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새로 2개 사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군비가 들어가죠?

네,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2억에 대해서는 시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는 시군비를 투입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애로점이 있죠.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이번에 내려온 건 국비가 100%라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조율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데는 더 많은 보조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요.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좀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을 저희가 두 군데 한 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해요. 교통 주차난 때문에요. 향후에 만약에 재래시장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주차확보를 한 시장에 한해서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불편한 게 주차하고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정차대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균특사업을 고를 때도 1순위로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화장실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잘 돼 있고요. 단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해요. 집에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하다못해 물건들은 많이 내놓잖아요. 그리고 싣고 저거 하는데, 상하차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한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확인만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25억 삭감을 경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위원님,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저희 의견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7월 들어서 민생경제가 너무 어려워짐에 따라서 8월 4일 저희가 한국슈퍼마켓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있던 공동물류센터를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물론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약간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린 그런 절차적인 결함을 좀 거쳤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책을 받고 다음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투융자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그런, 2009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수용하기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만 좀 하려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지방재정법 제30조 투융자심사는 이행을 안 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투융자는 각각이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투융자를 거쳐서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도 경투실에서는 수용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시군에서 투융자를 하라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 수원, 2007년 의정부 그리고 올해는 용인 한 군데, 안양 두 군데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예산까지는 사실 2007년도에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했었는데 한 군데는 의정부 제일시장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자격이, 부천의 원미부흥시장하고 수원의 역전시장이 제출을 했는데 시군 의지하고 상인들의 조직, 이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미진해서 드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는데 본예산 때는 그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아서 미처 세우지 못하다가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재래시장을 좀 특화육성하자는 그런 건의도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적합한 3개 시군이 올라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 재래시장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 해당 시군에 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한 곳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31개 시군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가 31개 시군 내에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특화라고 할 적에는 재래시장이 어떤 특화를 할 건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화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진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하고 특화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순대나 아니면 여기 야채 이런 식으로 좀 해당 전통시장들을 특화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려면 해당 시군의 전통시장들 가운데 쭉 받아가지고 우리 시군은 이 시장을 이런 내용으로 특화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은 저희가 시작은 2002년부터 했는데 5개년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 수립내용하고 지금까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명칭이 2청 부분은 또 다릅니다. 38쪽을 보십시오. 38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주변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균특에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주변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특화육성사업하고 또 달라요.

이것은 좀 특수한, 동두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화사업이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는 별도로 재래시장의 주변환경개선사업인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동두천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특화육성이든 시설 현대화든 주변환경개선사업이든지 간에 혹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시설 현대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몇 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때그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이 계획에 차질과 더불어서 일관성이 없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 부분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행사 끝나고 여러 가지 국제보트쇼와 관련한 또는 요트대회와 관련한 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10월 이후에 국제대회나 보트쇼,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대회가 몇 개 국, 몇 개 대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월 이후에, 당장 10월에는 플로리다에서 국제보트쇼가 있는데…….

플로리다 한 군데. 또…….

그리고 1월에, 제 기억으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말고요. 올해.

플로리다 이후에는…….

플로리다 한 개 외에는 없지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즌이 1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요. 1월은 내년도 부분이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올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추경예산의 필요성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9년 지속 개최를 위해 연내 해외업체 바이어 대상 홍보 및 국제보트쇼에 경기도 부스설치 등 적극적 해외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개최되는 대회가 플로리다 대회 말고 또 어떤 대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아테네, 파리, 뉴욕, 토론토, 런던 해 가지고 뉴욕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20일 해서 앞으로 7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는 대회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 다 홍보하고 마케팅하러 가시는 겁니까?

일단 플로리다에는 이번에 경기도관도 설치하고 홍보를 시작을 했고 이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꼭 오프라인으로 가서 전시관만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고요. 온라인 상, 홈페이지 상으로도 하고…….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외무역관, 저희가 일일이 다 못가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브로셔나 또는 각종 행사 시에 저희 보트쇼를 알리는 그런 위탁업무도 코트라에 줘서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시작, 지금도 사실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보트쇼를 경기도가 개최하는 이유는 향후에 이 보트산업이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트쇼를 개최한다고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고 그런 이유로 국제보트쇼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국제보트쇼가 끝난 이후에 신성장동력으로써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뒤에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벤트고 어떻게 보면 좀 대외적으로 우리 해양산업에 불을 붙인다고 보면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뒤에 마리나 시설과 복합산업단지인데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5월 이전에 착공식도 좀 가질 목표로 지금 60만 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완성되기 전에라도 투자유치설명을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할 겁니다. 국내 보트ㆍ요트산업 관계자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5억 7,600만 원은 해외홍보 마케팅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군비 3억 8,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플러스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시군비 예산은 어디입니까? 화성입니까?

저희가 유치할 때 조건이 6 대 4 조건으로 해서 도가 6, 해당 시, 유치 시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해외홍보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1쪽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이게 도비 플러스 시군비 이렇게 해서 30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시군비는 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흥입니다.

시흥이요?

네.

여기 반월ㆍ시화단지 아닙니까?

시화 복합비즈니스, 반월ㆍ시화공단 안에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입니다.

아, 정왕동에, 그러면 이 부분은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처음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쪽에 기본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반월ㆍ시화공단이 자꾸 노후화되고 영세화돼서 이쪽을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크게 일고 있는데 우선 센터 개념으로 허브를 하나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전국에 이런 노후화된 산단의 네 곳을 정해서 이런 복합비즈니스센터를 짓는데 그중에 인천 남동공단이 있고 반월ㆍ시화가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빌딩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11개 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경제인협의회, 연구소, 각종 기업지원기관, 회의실 이런 그 주변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넣어서 붐을 일으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 도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이 지경부가 선정을 한 날짜가 2007년 12월 31일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미 예산이 2008년 게 끝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20억은 국비입니다. 도비가 사실상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또 20억을 또 내려줄,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 또 20억이 국비가 내려올 건데 대응투자를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마무리 때 대응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편성 관련해서 재래시장 부분하고 국제보트쇼와 관련한 해외홍보 마케팅 부분은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조금 한편으로는 내년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경기국제보트쇼하고 요트대회 위주로 이게 행사위주로 진행되어질까 하는 우려감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신산업 육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행사를 치르는데 급급하고 경기도를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알리는, 국제대회를 알리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영세 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작년에도 없었고요. 보니까 8,963개 업체 892억 원을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이차보전을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주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8,900여 업체에 890억 원이니까 약 한 업체당 1,000만 원 정도씩 소상공인한테 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 정도니까 약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눴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출서류라든가 일종의 보증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받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이건 담보는 아니고 전액 신용보증으로 해서 저희 신보에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신보에서 보증 서기 위해서 또 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보에서는 어떻게 보증을 서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이, 조그만 자영업자가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증 좀 서주시오. 내가 도청에 신청해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겠소.” 하면 신보에서 그냥 보증 서 줍니까? 아니면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신보에다가 뭐 하는.

몇 가지 제출돼야 되는 서류가 있을 거고 그 서류 내에 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좀…….

혹시 신보에다가 보증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건 없나요?

수수료는 있습니다.

얼마를 내나요?

1% 이내에…….

대출금의 1%?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보전을 받기 위해서 그럼 신용보증기금에 1%의 돈을 내고 또, 결국 돈으로 20만 원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물론 10만 원에 약간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신보에다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제반서류를 떼어서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신에 그냥 빌리려면 은행에서 요새 7% 이자율도 높고 담보도 요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신용으로 해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무는 그런, 수요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은행에서 그럼 8%의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6%의 대출을 받고 2%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도에서 돈을 준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6%는 대출받는 영세업자가 내는 거예요. 2%만 보전을 받는 건데 2%, 결국 20만 원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또 경기신보에다 내야 되고, 그렇죠?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서류를 또 내야 되고 또 왔다갔다 교통비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과연 이게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걸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는 8월 말 현재고, 유인되는 시점 때문에. 지금 10월 현재는 1,200억이 넘었습니다.

아니 1인당 봤을 때에. 영세업자가 대출받는 걸 생각을 해야지요. 한 도민 당, 천백만 도민 중에서 한 명이 신청을 했을 때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좌우간 급전을 막았다는, 그런 고맙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자, 감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영세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겠느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그래야 몇 만 원 도움받기를,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1,000만 원 한정액을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 경기신보에서 대출조건을 더 완화시킨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결국은 경기신보 돈 벌어주는 것 외에는 제가 봐서는, 경기신보 배불려 주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수산위의 염동식입니다. 아까 보니까 고용정책과 예산에서 도내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게 있지요?

네.

전액 삭감됐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1억 1,954만 5,000원을 세워놓고서 전부다 감액했네요. 이 모집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업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직접 공모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노동부가 직접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겁니다.

의견은 당연히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를 해놓고서 지금 하나도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대안은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분석이 나와 가지고 잘못되는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오히려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어민지역 실업자라고 해서 좀 특화시켜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공모하기 전에는 집행률이 20%, 30%를 못 넘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그래서 노동부가 개선한다고 공모로 돌렸더니 아예 대상자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대안이라고 하면 농어민이라는 것을 넣지 말고 실업자 직업훈련으로는 계속 오히려 그쪽에 예산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계절 따라서 쉬는 기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농가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동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로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면 도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어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꼭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살면서 같이 농민들과 더불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제대로 적극적인 활용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뭡니까? 보고서 30쪽에 보면 1억 1,954만 5,000원을 감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또 3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사업비 전액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7,382만 8,000원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틀려진 거지요?

이게 2청하고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청 게 한 4,000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7,382만 원…….

본청 게 1억 1,954만 5,000원이고요. 2청 게 39페이지에 7,382만…….

그러면 양쪽 것을 합쳐야 이게 금액이 되는 겁니까?

합치면 약 1억 9,0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충분히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 답변이 끝나고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추경 편성을 보고, 특히 추경의 주안점이 우리가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했습니다만 민생 분야,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가 많지 않다는 질의를 오전에 했습니다. 물론 예산의 가용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많이 실감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산업단지 추가예산을 수립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세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세출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경제관련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서는 그런 노력이 이번 추경에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제약도 있었는데 크게 보면 아마 민생에 관한 게 우리 경투실 외에도 고유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쪽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저희 욕심으로는 더 많이 넣고 싶었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성과를 못낸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출항목들, 물론 우리가 추경에서 필요한, 긴급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황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건 느끼시지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숙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혹시, 지금 경투실 담당과장님들 계십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 예산담당 쪽에 세입 확보를 위한 채권발행이라든지 또는 외채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본 바는 없습니까?

저희가 한 때,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사무라이펀드나 양키펀드 이런 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외환보유고가 늘면서 외채발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끊겼고 최근에 어려우니까 지방채가, 꼭 필요한 세출이라면 지방채 발행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는 저희 경투실 차원에서도 워낙 쓸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의는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건의를 예산담당 쪽에 경투실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의를 해본 바가 있나요?

구두로는 저희가 보통 토의나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 같이 편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하셨다 이거지요?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본청에서 채권ㆍ채무를 갖고 있는 것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얼핏 2조 얼마라고…….

경기도, 시군을 합하면 약 3조가 되고요. 경기도가 지금 1조 2,880억인데, 금년 1월 현재. 그래서 물론 경기도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가 있고 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시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를 초과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해당부서에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세출과 관련해서 경투실에서 사실은 지금 민생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세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군데, 세 곳의 시장. 또 여기 사항들을 보면 아까 보전하는 문제도 거론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의 보증을 서고 있지요?

네.

그게 매월 1일 분배하면 불과 30분만에 소진되는 거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또 경기도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는,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금융 위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고 아까 실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외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지방재정법도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시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께도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자고, 같이 의견을 내보자고 얘기했었는데 실장께서는 이번에 경제투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은 예산 중에서 각 과에서 필요하다는 항목에, 지금 6개 과가 있지요?

네.

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때문에 삭감되거나 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적을 올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아까 25억 관련해서 중소유통구매센터 건립 추진사업,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30억 미만이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도 할 수 있나요?

50억 미만은 시군에서 합니다.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군데 시군으로 되어 있지요?

네.

여기에는 어떤 자료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접수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시군에서 사업부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투융자를 아직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약간 모험적으로 올린 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하루라도 당겨서 해보려고 동시절차를 밟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는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자체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절차완료 후에 다시 보내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와 부천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가지고 있지요?

네. 여러 차례 건의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상의 투융자심사 이행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액이 되어 왔고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상의 하자는 충분히 사전에 독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시군에서도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기 중기재정에는 반영을 했지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 16쪽, 17쪽에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3차 수정에 25억, 14억이 들어간 거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말 현재 부천과 안산시에서 절실히 이 점에 대해서 사업을 꼭 추경에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달라고 합니까?

연말까지는 사업대상 부지를 확정해서 투융자까지 하겠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우리가 그런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독려해서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재율 경투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홍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9쪽인데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에 따른 질의입니다.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홍보를 사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보트쇼가 되는데 지금 홍보를 안 하면 늦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 썼었나요? 본예산에.

올해 1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국비사업 등 중앙보전사업에 추가 변경된 사업,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6월 행사 게 들어갔고 2회 때 행사는, 이것은 내년 예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필요 불급한 것이냐 아니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인데. 지금 민생이 걱정되고 경제가 파탄 난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하고 관계가, 지금 경투실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그리고 1,65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까? 느끼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셔야 되고 1,650억 원이라고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진즉에 했어야지, 이렇게 좋은 거라면.

금년 1회 대회를 사실은 금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시간…….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안 해줘도 되는 거지요?

2회 때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필요 불급한 것,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국가에서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 보트쇼를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로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트쇼가 당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지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반영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억 2,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총 사업비. 지금 여기는 4억 1,76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4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41억 7,600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냐 하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총액이 41억 7,000으로 늘어났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여기 이거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틀립니까? 차액이 왜 난 거지요? 왜 이게 늘어났지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건 왜 늘어났지요?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전에 양해를 구한 사안인데요.

아니, 총액!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액은 흔들리면 안 되지요. 여기 총액에는 4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틀리지요? 같아야지요?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몇 쪽이에요?

17쪽이요.

16, 17쪽 아닙니까. 17쪽하고 19쪽하고 총 예산액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008년, 금년도에 45억 쓴 것하고…….

아니, 총액! 총액은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자치단체보전금이지요? 화성시로 내려가는 거지요?

네, 6 대 4로 우리가 6 내고 화성시가 4.

그러니까, 그러면 화성시 자체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 지금 GRDP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받아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어. 그런데 이런 걸 한다 말이지.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건 화성보트쇼가 아니라 저희 경기보트쇼로 하는 겁니다.

경기보트쇼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경기도에서 해야지 왜 자치단체보전금으로 화성시에 내려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치단체보전금으로 돈을 화성시에 줍니까?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경기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면 경기도에서 해야지 왜 화성시에 자치단체보전금으로 내려줍니까?

하는 행사지는 화성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면 화성시에서 주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안 줘도 된다. 자체 예산으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해보십시오.

자체 100%를 화성 보고 하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비율은 내가 아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보전금을 그렇게 줘야 되느냐, 앞으로도 말이지요. 이게 지금 첫번에 이렇게 나가는데 36억을 또 줘야 돼요. 이게 처음인데, 그렇지요?

네, 앞으로도 6 대 4로.

그리고 이거 3차 수정계획안도 틀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2008, 2009, 2010, 2011년 합계라 여기 나온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합계 총액이 40억 아닙니까? 누구 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하고 여기 총 사업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총 사업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지요? 본 위원회에서 이거 안 해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거 아니지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당성을 말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분담을 해서 경기도에서 하든지 왜 자치단체보전금으로 거기 내려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경기도라는 게 31개 시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네, 김홍규 위원님.

경투실장님, 아까 1,650억 원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보고서가 왜 총액이 틀린가, 그거에 대한 차액이 왜 발생했는가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보전금 이거를 안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지금 일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식. 일식이라는 건 참 좋죠, 좋기는. 지금 도비, 시군비에 따른 세부계획 일체를 다 자료로 주시면, 위원님들은 다 드리세요. 그래서 이건 참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총력을 기울여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가 딱 단언해서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허나 이것을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해야겠다 하는 것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전부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자체가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까지 잘못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과장님들께서 농업분야 쪽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게 사장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환순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하종목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예산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7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40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5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2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농정국 산업경제과 200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87억 5,762만 1,000원보다 39억 7,581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11억 원과 도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주변의 전선 지중화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10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이 사업은 훈련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 7,38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2쪽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가 산업경제과로 통합됨에 따라 산업지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사업에 한국항공대가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의 20%인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3일자 부서통합에 따라 폐지된 산업지원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1,801만 7,000원, 여비 2,005만 8,000원을 삭감하고 통합부서인 산업경제과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1,433만 8,000원, 국내여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입니다. 농업 재해예방사업에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활력증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업명세서 290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29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수산산림과 소관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에 따른 취급수수료 수입 6억 8,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8년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1,615만 8,000원이 감액된 961억 3,0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2쪽 농정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44만 8,000원이 감액된 588억 1,866만 2,000원으로 농업 재해예방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사업 추가신청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2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신활력증진사업에 지역협력단 평가 결과 인센티브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당초 예상면적 대비 신청량이 감소하여 1억 5,8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에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농협중앙회로 사업추진 집행기관이 변경됨에 따라서 3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축수산산림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2,371만 원이 감액된 348억 894만 1,000원으로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을 지원하고자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사업 2,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송아지값 하락으로 당초보다 안정제 가입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697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고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채혈물량 감소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 1억 5,3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차 수정계획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북부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심사했던 것처럼 2청도 본청 사업성격과 또한 예산편성이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위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경제농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금년도 3차 수정계획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수정계획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2개 사업, 후생복지 지원과 자치역량 기반구축에서 19억 9,500만 원을 감액한 59억 9,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08년 1회 추경예산보다 201억 1,184만 원이 증액된 6조 7,785억 6,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억 3,403만 원이 증액된 68억 5,581만 원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3,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4억 4,244만 원이 증액된 16억 3,319만 원으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국비 사용잔액 1억 8,994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대보증금 회수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국비 1,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89억 3,537만 원이 증액된 6조 7,501억 2,1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220만 원, 도비 사용잔액 3,31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입예산은 시군 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2억 원이 증액된 199억 5,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8%인 4,135억 6,23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29억94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104억 6,299만 원, 재무활동비가 1억 8,994만 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5,112만 원을 증액한 219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서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 1,7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에서 특별교부세 5억 3,40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3억 7,4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4억 4,741만 원을 감액한 734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에서 행정동 광역화사업 지원 20억 1,30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거사 진실규명사실조사에서 진실규명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국비 1,2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장학금 6억 3,4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12억 7,1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국비 사용잔액 1억 8,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85억 6,360만 원을 감액한 1,616억 1,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차량선박비 5,0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 76억 9,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4페이지 명절휴가비 5억 3,927만 원, 기타직 보수 3억 8,261만 원 등 총86억 1,3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에 서면으로 요청했던 것을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세 수입이 비상이 걸렸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우냐 하는 걸 수치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비율로는 그렇게 많이, 취득세, 등록세만 봐서 비율로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 말 현재 1,018억 원이 일단은 작년도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토털 도세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541억 원이 작년보다는 증가한 걸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약간의 비율은, 0.2% 줄었습니다마는 절대수치는 541억 원이 일단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간에 전년도보다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액은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541억 원이 어쨌든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내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 한 가지 여담 삼아서 저한테 10분이 할당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반만년 역사 중에서 요즘처럼 어렵다는 얘기는 5천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국군 창건 60년 이래 요즘 군대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 60년 동안 해 왔어요. 건국 1948년도 이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예산 없다, 예산부족하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얘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지 않았습니까? 541억 원이. 그런데 목적세 보시면 지방교육세가 802억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세 토털만 있고 취득세, 등록세…….

541억 원이 총괄적으로 더 많이 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목적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802억 원이 더 걷혔어요. 그런데 그 802억 원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갈 돈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전망치가 몇 개월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래가 지난 4월 이후로 급격히 줄어서 그 영향이 하반기에 미칠 것이다,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세도 뭐 비율로는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귀동냥으로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제가 보기에는. 1.3% 정도가 비율로 전년도 대비 75.8% 대 74.5%니까 1.3% 정도가 줄은 거고 물론액수는 1,018억 정도 됩니다마는 항간에 언론에서는 5,000억 이상 세수가 감소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는 너무 그렇게 위축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위축을 더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인제공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위축돼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거래세가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세입원의 발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추경에도 보면 앞에서도 경투실장도 얘기했고 재원이 없어서, 추경해야 될 세출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민생하고 관련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 세입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마무리 추경으로 매년마다 해오던 내용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까?

저희가 노력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조세법률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체납처분 같은 거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금이자를 높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전부다 부분적인 거고 가장 큰 노력은 지방세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방세목.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시군에는 지방소득세, 도 단위는 지방소비세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을 보면 국세를 일부 이양받는 노력입니다,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적인 노력을 행안부 그리고 16개 시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 정도 되거든요. 국세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것을 75 대 25 정도로 우선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 각 국과 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물론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도 그런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중에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한시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네.

5년 시한으로. 그 내용을 쭉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국장님께서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안 중에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세수확보를 위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 세목도 정하는 것도 있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그런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가 세출은 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예산 세입을 짜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 전체가 약 3조 552억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 본청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조 2,080억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1조 2,8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 말에 가면, 2008년 12월 말에 가면 예측컨대 이게 1조 4,545억 정도로 금년에 약 1,660억 정도가 늘어날 수치예요, 추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꼭 사업에 필요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확보를 하는 방법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답 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물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된 부분이, 또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얼마 전에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실국장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할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답 드리기가 좀……..

알았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또 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산은 주무부서죠?

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이 연계되어 있고 또 지금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상당히 중요한 information,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참고로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갚을 능력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나 지방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경제난국,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현재 도민의 민생 안정이 상당히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우리가 민생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위원입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 수입부분인데요. 도비 반환금 수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어서 반환받는 거죠?

정산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할 때에 이자 부분도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줬으면 그 돈을 돌려받는데 그중에서 50원이고 30원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는 계산 안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못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자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입니다. 7쪽 설명서, 잠깐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7쪽에 보시면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사실조사 있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사실조사를 한 3년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희생한 분들이 지금 한 80 중반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3년 전에도 조사를 했고 또 2007년도에도 또 조사를 했네요?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조사하는, 어떤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전혀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사만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사만 하니까 어르신네들이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피해가 확인되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은 국가에서 보상을 주고요. 생존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현재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위로금을 주고 또 부상을 당했거나 그런 분들도 또 확인이 되면 보상을 줍니다.

위로금,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위로금을 준 확인.

아직은 준 사실이 없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보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234만 원, 그리고 부상자는 2,0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살아 돌아와서 생존하신 분은 연간 80만원 그런 식으로 줄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고 신청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는데요. 금리는 뭘 기준으로 해서 이자를 받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공공예금 금리 1%로 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줬을 적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는 일종의 요구불예금으로 예금을 하지는 않고 장기예금성 예금으로 예금을 하겠죠. 그런데 1% 정도에 해당하면 결국은 그것도 이자를 다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시군 단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할 테니까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1%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축성 예금이 1% 이상 더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도비로 준 기금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쓸 때도 이자 받습니까?

타 용도로 시군에서 쓸 수가 없죠. 보조금을 줄 때에는 조건에 목적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잔액을 가지고 동일한 걸 가지고 읍면단위로 다르게 썼을 경우에.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쓸 때에는 도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남으면 반납을 하지 그걸 다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변경해서 썼을 경우에는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다 써버리면 이자는 못 받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도비 지원금을 해줘서 쓰지 않고 비슷한 용도로 쓰려고 할 때 도에다 다시 변경신청을 하죠? 그때는 이자를 받냐, 안 받냐 이거죠.

그거는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썼다면 안 받는 거죠.

그것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도 국비 썼을 때 복잡하죠, 사실은.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인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20억 1,777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010억 8,7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7,75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등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하여 2억 1,202만 원, 재난안전관리 등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32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6억 9,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3,403억 34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8,4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예산안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24개 소방서 총괄 예산안은 573억 2,02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부족분 2억 555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불용예산액 60억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13억 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5개 소방관서 차량유류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대응과 및 24개 소방서 총괄 예산안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사업명세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비 328만 원은 2008년 9월 8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적재난 업무가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328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개 소방서 총괄사업 중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사업비 647만 원은 2005년 6월 관서 신설이 완료된 김포 택지개발지구 내 고촌119안전센터 부지확정 측량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된 6㎡에 대한 부지정산금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한 푼도 아낌없이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면요. 추경으로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2억 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데이터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될까요? 연초에 계획이 안 돼요, 이거?

연초에 추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 같은 경우는 숨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 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통계를 저희들이 빼보니까 월 평균 64명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산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연초 계획 잘 세워서 그 데이터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이거 추경에 올리지 말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31쪽의 불용액, 실제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지금 이렇게 있다가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 설명을 올리자면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에 애정을 가지시고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 82시간을 전액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좀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여름철에 수해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대비하다 보면 이것도 거의 다 소진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해가 없어서 비상근무가 적어지다 보니까 60억을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 가평소방서 한 예를 들게요. 올 초에 개청을 해서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고. 진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본부장님이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결과적으로, 물론 이번 추경에는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에서 필요한, 일선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여기 예산에는 현재 세입의 부족으로 이번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크게 신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제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소방서에서 수요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신규 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 내지 건축 이게 사업비 예산으로는 가장 크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비 중에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직원들 스스로 밥을 해먹습니다. 또 일부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서울은 일괄적으로 105만 원씩 지급을 해서 밥을 직원들이 스스로 해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지사님께 간청도 드리고 조금이나마 편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 또 재난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센터 신축문제 지금 10개소를 땅을 사놓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어야 되고 또 다시 새로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건축을 하는 데가 10개소가 있고 이게 저희들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몇십 만호 신도시가 계속 급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세원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원발굴을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민들의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에 일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은 아니고 행정직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본인들도 회의를 갖고 있고 또 소방인력이 사무직, 행정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현장직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죠. 필요한 부분에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현장출동을 할 때 인력보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인력보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원으로 되는 겁니까?

그냥 일반사람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소방 관련학과 출신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대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간호사랄지 자격을 갖고 있는,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또 일반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소방관 시험준비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휴가는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육아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2명, 그게 최근에 생긴, 남성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새로 생겨서 2명이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어떻게 편성됩니까?

거기도 여성공무원하고 똑같이 남성 시험준비생이라든지 소방 관련학과 출신을 뽑아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쓴다면 시간별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군 대체복무라고 의무소방원 있지 않습니까? 전경 같은. 이분들이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년 동안 우리한테 근무하고 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겠느냐고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제대로 해줍니다. 24시간 맞교대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더 열성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공채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소방 관련학과 출신을 1년에 한 번 또 특별채용을 합니다. 그런 경력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가까운 거지요? 필요할 때 쓰시는 거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특별히 소방본부에 대한 아주 관심과 복리후생이나 이런 식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걱정이 많으시고 또 인원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에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부 사정에 의해 내일 심사하도록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복지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한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3차 수정계획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보사여성위원회 자체사업은 3건에 332억 1,7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은 9건에 755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문화관광과 세출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66억 3,847만 1,000원보다 2억 4,805만 8,000원이 감소한 463억 9,0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지난 9월 10일 개장한 민통선 내 도라산 평화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 및 안전요원 1명, 이동경비 1명, 청소인부 1명, 사무관리 1명 등 인력보강과 안내표지판 및 CCTV 설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정비시스템 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4억 7,500만 원과 연천 관광안내소 신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중 연천군의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감액하고 파주시 임진각과 공릉관광지의 관광안내소 개보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금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양주시가 선정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범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국비 9,61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개요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서 25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0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 국외여비가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한국교민회 주최로 금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뉴질랜드 한국영화제에 참석하고 같은 기간에 한류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류우드 홍보, 한류문화콘텐츠 활성화, 양국 문화교류를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 대행사업비로 4,800만 원은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을 위해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등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3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문화복지국 기정예산 137억 9,487만 4,000원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56억 3,693만 7,000원보다 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50개 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최종 정산결과 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보건복지 분야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3,809억 7,505만 8,000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3,759억 866만 3,000원보다 50억 6,63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 편성과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이 변경내시된 사업 11건 28억 3,669만 9,000원과 사업량 변경 등으로 1, 2청 간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업이 6건에 9억 7,656만 원,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도 자체사업 12억 5,313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3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국비 37억 5,888만 원, 도비 4억 6,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행 법과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 예산 도비 3억 원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운영비 2,471만 5,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8,057만 6,000원과 도비 5,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도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6억 5,997만 2,000원과 도비 3억 5,0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예산 1,836만 원은 기 확보된 1청 예산을 2청으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예산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억 7,421만 3,000원과 도비 5,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7억 9,3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지도를 위하여 국고 보조내시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 6억 9,600만 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비 2,240만 원과 도비 480만 원은 기 확보된 1청 예산을 2청 예산으로 이관 편성한 것이며 도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예산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기 확보된 2청 예산 중 2,000만 원을 1청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국비 1억 6,00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은 시군의 사업 수요가 증가되어 기 확보된 예산 중 1청 예산을 2청으로 이관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2,978만 2,000원과 도비 2,2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 예산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기 확보된 예산 중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을 1청에서 2청으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비 5억 9,882만 2,000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국비 300만 원, 도비 2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은 양주시의 사업추가 신청에 따라 국비 1,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공보위원회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일 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별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우리 소위가 구성될 텐데 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소위로 이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건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질의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소위로 넘기기 전에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질의 하나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물론 소위에서도 다루겠지만 또 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을 이번에 민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봤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은 2,100가구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개월 간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생계구호는 차상위계층에 3개월 간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긴급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도 다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 또 민생 관련해서 특별히 경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다루는데 본 위원은 긴급복지지원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측면의 내용인지 좀 알고 정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에게 채권이나 아니면 외국의 차관을 들여와서라도 세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모자라서 각 부에서 민생관련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이 몇 건이 있어요. 이게 국비지원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전부 증액을 했어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긴급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얼마나 또 증액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긴급복지가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경제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증가 되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긴급복지예산을 좀 증액해서 했는데 지원내용은 저희가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또 주거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사업은 평소에 우리가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사업 명에 긴급복지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일정이…….

그런데 이것은 7월분에 시군의 실적보고 결과 부족분이 시군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7억 2,500만 원짜리 긴급복지 있지요? 또 23억 5,100만 원짜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요? 긴급복지 그쪽 소관 아닙니까?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그 47억은 1청 소관이고 나머지 23억은 2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62억 9,000은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이혼, 자살 등의 돌발적인 위기가정이 발생해서 4개월 간 그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사업명칭에 그렇게 타이틀이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공식명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증액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증액을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내시된 거를 수정해서…….

내시 통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요구했던 것은 정말 긴급복지라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정말 우리가 다루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정말 그 사항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도 많은 증액이, 설명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국비가 수요가 있어서 국비가 추가 내시됐는데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에서 추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해서 수정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우리의 대응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긴급지원을, 복지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줄 알고 설명을 좀 요구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은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왜 복지예산이 긴급하게 이렇게 섰느냐 질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연료비가 한 드럼에 얼마씩이나 하는지 아시지요? 가스비하고.

네.

얼마예요?

가스비요?

연료비, 한 드럼에.

그것은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연료비가 12만 원 했던 게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스 한 통에 1만 2,000원 하던 게 3만 7,000원이고요. 이렇게 100% 이상이 오버돼서 저소득층은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국비 내시도 중요하지만 특히 본청하고 연계해서 소통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조할 수 있는 돌발위기가정이 생겨서 그런 데에 자체예산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겁니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소위원회로 넘기는 건으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예산을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51억 3,45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8,34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683만 3,000원이며 보조금 증액 6억 6,790만 5,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감액 조정하였고 농업재해예방비 등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3,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억 6,7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1억 1,330만 8,000원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로 지방교부세 3억 원, 생계안정자금 국고보조금 5,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4,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청의 사방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1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금은 1,9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한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외수입 예산액을 증지판매 지정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5억 5,3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농정국 세출예산 은 2,793억 8,84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9,2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의 국가보조 추가지원에 따라 5억 2,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0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83만 4,000원은 2007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국제유기농 학술대회 및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한 행사체결 계약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연차평가 시 잎맞춤 연합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국비 상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사업 주관기관이 지자체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5억 9,202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농산물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신규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Korea Food Expo 대규모 행사로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20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코자 신규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2억 7,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3,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브루셀라병 검사 강화로 발생률이 감소되어 3억 3,9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사업은 평택․안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7,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330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해양수산과 소관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1억 6,875만 원은 사업대상자 2명이 타 시도로 전출하였고 1명은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련 문화행사와 1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에 따른 녹지정책연찬회는 당초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업체 위탁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9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결핵병 정기검사 도입을 위해 경기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신규 지원하는 한육우 소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비로 2억 3,4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선박비 3,900만 원과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위한 가축사료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666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부하는 자세로 앉아서 내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급한, 아주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유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에서까지 긴급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경에 아마 그게 모든 분야에 거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분야 쪽에서 지금 올해 고유가하고 곡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사료값 인상하는 부분 또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오늘 내내 공부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긴급히 투여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료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농업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특히 비료가격 인상, 사료가격 인상, 유가 인상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농업분야가 상반기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비료 같은 게. 그래서 하반기 추경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을 마련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시군에서도 또 추경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님을 통해서 먼젓번에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 못할 부분이 더러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한 39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긴급 투여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비료값을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내용을 보면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현금이나 유박, 또 유기질비료 지급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타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도에서도 실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소심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서 제가 아까 잠시 예산처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16억 8,000만 원 정도를 해서 시비까지 합치면 한 51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한 64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조금 13억 정도가 부족할 거지만 또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한 3만 원대까지 올려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전하는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정말로 긴급하게 투여되어야 될 곳에 긴급하게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더 반영해서 도에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 또 시군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 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 뭐죠? 국고를 빼고.

대표적인 게 축산과에서 세운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입니다. 그것은 최근 사료값이 크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볏짚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비닐을 지원하는 것은 논농사가 수확이 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 하나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론 추경이 예산이 부족해서, 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추경 예산 편성계획에 보면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과연 농정국에서 그런 흔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안 보여요.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 농업과 또는 축산에 관련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추경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각 과나 또는 시군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추경에.

지금 건의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곤포사일리지문제하고요.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비닐지원하고 또 하나는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이란 게 영농기가 있기 때문에요. 10월 달이 넘어가면 사실상 영농자재 투입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가 만일 이 예산을 마련한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예산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이번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도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8쪽, 29쪽 설명서에 보면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생계안정자금이란 게 있죠? 설명서.

네.

거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평택ㆍ안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14농가에 9,100만 원 지원하는 국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94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올라와 있죠?

네.

단순히 국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에 불과하죠?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여기에 도비가 더해지는 건 없죠?

도비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있어요? 28쪽. 제가 28쪽과 29쪽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8쪽에 거기 국비가 2,940만 원이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평택ㆍ안성의 14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미 이것도 사업은 종결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국비 가지고.

그런데 왜, 도비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29쪽을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는 제가 그다음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 이 건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14농가는?

네, 그렇습니다.

이 농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농가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시가보상이라고 해주는데요, 평가해서. 그러나 농가들은 조금 더 받을 것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농림부에서 이미 정해져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네. 전국 AI바이러스가 봄에 발생했을 때요.

그러면 그다음에 29쪽에 제목은 똑같아요.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 소득안정자금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11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이동제한조치로 입식을 제한 받은 농가 있죠? 여기는 총 사업비 4,500만 원 중에 도비가 또 50%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좌측에 있는 거는 직접 살처분, 그러니까 닭을 저희가 매몰처분한다고 하는데요. 땅에다 묻은 그 농가가 해당이 되고 우측에 있는, 29쪽에 있는 것은 이동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인근 3㎞면 3㎞ 이내에 당분간 이동이라든가 밖의 시장에 내다팔지도 못하고요. 또는 새로 병아리 입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제한을 받은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형평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농가들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의 사업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14농가는 결과적으로 국비지원만 받고 지금 아까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받고 여기에 있는 11농가는 이건 도비지원도 있죠?

네, 생계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수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죠?

네.

가구당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상한선이 1,400만 원이고요. 농장의 규모라든가 또는 입식제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 1,400만 원 생계안정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28쪽은 매몰처분한 닭이라든가 마릿수에 따라서 또는 그 월령에 따라서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11농가는 평택ㆍ안성 인근에 있는 농가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생한 데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주변농가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기 때문에 농가들은 서로 정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상한 농가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되더라도 어떤 것은 도비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해서 형평성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거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또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면,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타…….

시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해당 시군에서도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재정지원하는데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가축입식자금이라고 해 갖고 융자를 해준다든가 또는 상수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매몰하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비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설치비가 큰데요. 평택지역에 140억 3,100만 원 지원해 갖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남아 있나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답변이 됩니까?

이 다음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10월에 영농자재와 관련된 지원은 끝난 계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수확의 계절이고 많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자연재해가,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풍년이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풍년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당도도 또 높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도 좋고 양도 많고 하는 계절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값이 하락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수확의 계절이고 제2회 추경을 하는 마당에 제2회 추경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민생 안정을 위한 거라면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봤을 적에 농정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1회 추경에나?

소비촉진 예산은 없고요.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배가 풍년이었다. 배를 어떻게 수출을 더 증진시키고 있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얼마의 예산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제가 후반기에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잘 모릅니다만, 당초예산은.

수출예산이요?

네.

위원님, 그거 서면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액수만 간략하게.

저희들이 판매촉진비로 한 6억 정도를 수출……. 수출촉진을 위해서 한 6억 정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

진행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디로 몇 t을 어떻게 수출했다든가.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실무자가 답변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얼마 예산을 들여서 몇 t의 어떤 과일을 어디로 수출을 더 촉진해서 농가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배가 상당히 과잉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전년도보다 5%에서 10% 정도 증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판매촉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일단 44억 원을 들여서 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협력에 의해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5,000t 정도를 수출했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생산량의 약 6%에서 7%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이 정도를 더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현재는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저희들이 주력하는 품종이 뭐냐면 신고배입니다. 신고배는 10월 이후에 수확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만 지역에는 주로 큰 배들을 수출을 하고요. 미국에는 중소과라든지 유럽 쪽에는 중소과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미 중소과 배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맞는 중소과 배를 육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할 생각입니다. 바이어를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저희 배가 우수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과 관련된 각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가면 안성과수조합, 양주에 가면 양주조합, 수출배협의회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케팅도 도와주고 이후에 시장 개척하는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출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행사 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 말고요. 하도 막연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전년도에는 대만이나 이런 데 신고배를 5,000t 정도 수출했었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몇천 t씩이나, 10% 정도 증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보다 몇천 t 정도는 더 수출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노력 끝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6,000t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어들하고 그런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막연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바이어 정보까지 제공하고 접촉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어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말씀은 좋게는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서 배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배가 특별히 풍년이었기 때문에 풍년이 된 만큼 배 농사 진 농가들이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수익이 늘어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배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40% 이상 다운되었습니다. 배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올해가 배 증수도 되었고 또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가 올해 추석이 일렀습니다. 추석이 이르다 보니까 이른 추석이 있는 해에는 초도물량들이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 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게끔 홍보나 판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공입니다. 가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촉진활동으로 수출을 하든 배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정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즙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면 감기예방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상당수를 어느 도에서는 아까 매입을 해서 폐기처분한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상당부분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배즙으로 만들어서 보육원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걸 하려면 정작 지금 2회 추경을 하는 목적, 여기 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 세입예산을 봤을 적에 국고 사용잔액 반환 내지는 일상적인 어떤 세출예산 일부만 있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촉진활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멜라민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멜라민 사용을 우리 서해 안 일대에도, 경기도 내 바닷가에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를 양식장에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일부 발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멜라민이 나온 사료가 전북에서 생산한 “이 좋은 사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멜라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좋은 사료”가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요. 사료는 판매를 일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에서 나온 사료가 경기도 내 몇 t 정도가 유입돼서 몇 t 정도가 양식장에 사용이 됐으며 또 몇 마리 정도가 그 사료를 먹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멜라민 사료가 들어간 생선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몇 마리 정도나 유통이 됐는지.

지금 제가 정확한 테이터를 보니까 전북 소재 “이 좋은 사료”하고 인천 소재 “코스프”라는 사료에서 생산 판매한 사료 중 일부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바가 있고요. 농수산식품부의 자료추적 결과를 보면 우리 도 양식장에서는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양식장에는 공급이 된 바가 없다고,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한 겁니까?

저희 도의 양식장이 227개소, 큰 것, 작은 것까지 다 합쳐서 227개소가 되는데요.

227개소.

네, 227개소에 일일이 확인해서 한 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통은 저희가 지금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파악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농정국의 업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만 있어 가지고 다른 실국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특히 농정국 업무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많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예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그런 예산은 2회 추경을 하면서도 없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만큼은 느슨한 마음을 이 자리 이후로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농정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아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승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다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284쪽부터 28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21억 3,386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5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성립전예산 7,800만 원, 기금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성립전 예산 4,8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344억 8,49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343억 1,240만 4,000원보다 0.5%가 증가한 1억 7,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사항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성립전예산 균특보조사업인 지역전략작목 협력사업이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추진에 7,800만 원, 287쪽 채소ㆍ화훼의 신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첨단온실 및 관리실, 원예실험온실 및 하우스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 유가상승분 4,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성립전예산인 쌀소득보전직접직불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67만 원, 재료비 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원예실험온실, 하우스 난방 등유를 현재 12개 세부과제를 가지고 총 사업비 9,100만 원 중에 이번 추경에 2,800만 원, 이거 얘기하신 거죠? 45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세부과제가 12개인데 그중에 지금 국비지원은 없고요. 도비만 2,8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네.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12개 세부과제가 주로 어떤 겁니까? 그중에 12개 과제에 어떤 것을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하우스 난방용 온실하고 하우스 난방용 등유를 사는 것인데요. 주로 장미, 국화, 시크라멘 이런 등의 품종육성하고 재배법 개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재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병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결과적으로 등유네요.

네, 등유입니다.

등유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었지 않나요?

네.

기름값이 올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네, 기름값이 올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름이 현재 2만 3,400ℓ가 더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개 세부과제를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건가 제가 자료를 봐가지고는 확실한 감이 안 잡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 여러 가지 화훼작목 등이 있는데요. 원예실험온실에 있는데요. 그 실험실에서 겨울에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등유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 44쪽에 있는 첨단온실에는 LPG를 땝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유리온실인데요. LPG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기름값이나 LPG가격이 올라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지난해 등유가격이 697원이었었는데요. 올해 1,19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