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10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차기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권용일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10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시고, 차기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원 명단에 보면 간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죠? 인쇄물에?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인쇄물에 임시적으로 박혀있긴 한데요, 간사 선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간사를 지금 이병조의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이병조의원이 간사가 안될 경우는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그것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위는 그 내용을 의정계장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고, 저희는 간사선출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의정계장이 무슨 사유로 했는지,......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시켜 놓고,......
기주
조기주위원
정회나 마나 굳이 간사선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합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간사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대로 그렇게 진행하자는 내용이에요?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이병조 의원을 선출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병조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병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병조 위원님의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생략할까요? 이병조 위원님 생략해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생략하십시오」하는 위원있음
병조
이병조위원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고맙습니다. 2.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차기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10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10월1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0월1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10월16일과 17일 양일간은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21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 4.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여건상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용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15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151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새롭게 신설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규칙안은 지난 9월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시기와 절차 및 임기를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종료되는 다음날 최초 집회에서 최연장 의원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을 현 의장 임기만료일 2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2일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된 대로 그 선출된 날로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의 소관 상임위를 사회도시위원회로 정하는 안으로써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의 주요 업무로 예상되어지는 기후변화대책등의 업무와 연관되는 환경산업국, 도시개발국이 속해있는 사회도시위원회로 소관을 정하자는 안입니다.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문화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시기와 절차, 임기를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우리 남구 현 조직구성을 보면 전반기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은 동의를 얻으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기획총무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를 좀 평등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실과로 본다면 사회도시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도시위원회에 너무 실과가 많다 보니까 특히 팀이 많은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도 시간에 쫒겨서 제대로 못하고 예산편성하는데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짚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거론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저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 아니고 또 위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의원총회를 곧 열어가지고 올 12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것은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것은 8월8일부터 실질적으로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이 부분은 사회도시쪽에 연관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야만이 8월8일부터 공포가 돼서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총회를 조만간에 열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합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것을
이것을김관중위원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원래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이것을 기획총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소관이 사회도시소관이 맞습니까?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원래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기후변화대응추진단으로,.......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상임위원회 의결할 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분명히 이것을 질의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기획총무로 합니다. 했었다고, 왜 그때 충분히 않고 꼭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때 그러면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기획총무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위원장님, 조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한길
이한길전문위원
왜 이것을 굳이 11월달에 안하고 이번에 하냐면,....
관중
김관중위원
전문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아무튼 이것은 충분하게 전체간담회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게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먼저 전문위원 나름대로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듣고,....
제가
제가이병조위원
먼저 질의하고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지금
지금이병조위원
현재 우리가 사회도시가 13개과고요, 기획총무위원회가 6개과2실입니다. 사회도시에 상당히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은 지식재산팀인 기획실에서 넘어온 팀이거든요? 기후변화정책부분에서도, 기획적으로 준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을 기획총무위원회소관으로 옮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하셔도 되고 의원총회로 넘겨서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
광인
남광인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하고 조기주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께서는 수정가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로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내용이고 남광인 위원님 하고 최민순 위원님 두 분은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승인을 해주고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김관중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나서 전반적으로 수정할 때,......
손을
손을김관중위원
대야 돼.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두 가지 안으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세분, 세분이 그렇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내보십시오.
다면
그렇다면남광인위원
3대3이면 위원장이 결정해서 해버립시다. 위임해 버립시다.
다면
정한다면조기주위원
그렇게 해버려요.
병조
이병조최민순위원
위원님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용일
권용일위원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민순
최민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안해봤죠? 나는 남의 바람인가 내 바람인가 모르지만 저 4년째 하게 생겼어요. 얼른 보니까 나도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요.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장님.
만요
잠깐만요최민순위원
,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 짜질 것 같아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원총회를 급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62개인가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전부 분리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명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전면 백지화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 날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도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어떤
어떤김관중위원
방법이든 회의를 진행하게끔 위원장님 결정을 내리세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안인데 사실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투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양새가 안맞고 100% 참석해 주셔가지고 투표하러 나온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조
이병조최민순위원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통과?
조금
조금김재섭위원
날짜를 잡아 봐요. 의원총회를 14일 안으로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원총회를 그렇게 잡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정회시간이죠?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이 네 분, 기획총무위원회로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것이 세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조기주위원
, 거기에 단서를 달 필요가,.....
용일
권용일위원장
없죠. 그것은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조기주위원
안은 좋습니다마는 시에서 했다고 해서 남구가 발빠르게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꼭 의결 안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급을 다툰 것은 아닙니다.
이것
이것조기주위원
역시 우리가 상정 자체를 하지 말고 의원총회에서 하도록 해봅시다. 시에서 했다고 우리가 바로, 다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하자고 하면 하고, 안그러면 보류해도 된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포를 해야 되고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6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갈 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먼저조기주위원
서두를 필요 없어요.
급한
시급한남광인위원
문제는 아니라 보류합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당규칙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