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강석 의원 발언
김영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총무?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항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상기 조례안의 제안자로써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다변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인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함)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김영분의원외 5인 발의) 14:02
이인교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위임하심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영분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주민들의 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욱 실천적인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정활동 사항의 평가, 자문, 구의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 여론의 수렴, 제보, 구민 불편 사항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하는 의정 옴부즈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제3조의 구성 등에서 옴부즈맨의 구성 인원은 36명 이내로 하고 추천에 의하되 추천대상자 범위를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급 사회단체 회원, 대학교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옴부즈맨의 활동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안제9조에서는 회의 및 간담회 참석시 회의수당 지급,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회 실시 등 활동 지원과 실비 보상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교간사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분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이게 실행이 되면 매 회기마다 전부 참석하는 건가요?
김영분의원
회기마다 전부 참석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 부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쓰여 질 것인데 일단 전문위원하고 내용을 한번 의논한 결과는 그 인원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수별로 나눠서 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나눠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1년에 한 두 번밖에 방청 안하면,
김영분의원
1인당, 지금 총 인원을 36인 이내로 구성을 하니깐요 규칙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틀리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36명을 매번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조별로 나눠서 어느 회기에는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나누어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강석위원
1년에 예산 어느정도?
김영분의원
예산도 아직 잡지는 않았어요, 아직. 부칙이 정해지면 그때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래도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김영분의원
여기 보면
박강석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예상을 하고
김영분의원
여기에 보면 꼭 예산을 준다가 아니라 줄 수도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뭐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예산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강석위원
조례가 지급할 수 있다 좀 애매모호한 조례인데요 그러면?
김영분의원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어떤 조례가 그렇게 애매모호…….
김영분의원
다른 조례 보면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런 거는 고쳐가야 될 사항인데 되려 의회에서 똑같이 쫓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보면 사기진작 제9조에 보면 활동이 우수한 옴부즈맨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인데 이거 선거법에 문제 안 되나요?
김영분의원
네, 선거법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는 표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구요, 국내 비교시찰 같은 경우는 인제 옴부즈맨이 활동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더 자세히 알려면 위원회에서 시찰, 비교시찰 같은 거 갈 때 같이 가서 활동도 좀 사항을 알아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건.
박강석위원
옴부즈맨 운영 조례는 어차피 우리 의회를 알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건 취지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본 위원도 발의했던 의원으로써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정확했으면 하는데 지금 해야 한다, 지금 안 한다 딱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3조에 보면요, 이게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하고 통장연합회, 사회단체 구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데 옴부즈맨이 될려면 이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영분의원
그렇죠, 그분들이 추천을 해야 되고 1에서 5 사이에 해당되는 분을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연합회 각급 사회단체 위원들이 추천을 한다는 얘기죠.
박강석위원
5번에 지역주민은 뭐죠, 그러면?
김영분의원
추천은 이분들이 하고 1번에서 5번은 대상자가 되겠죠, 대상자.
박강석위원
대상자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뭐 사회단체 다 지역주민 아닌가?
김영분의원
전부 다가 되는거죠.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김영분의원
무슨 얘기냐면,
박강석위원
어차피 5번에 지역주민이 들어가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다 지역주민인데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예를 들어서 이 5번에 지역주민이 없다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분들이 인제 옴부즈맨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결국 5번에 마지막에 지역주민이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다 이 안에 포함, 지역주민에 포함되는 건데 굳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드립니다.
김영분의원
이제 뭐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띤 거기 때문에 넣었고 이 대표성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주민을 외에 넣은 것입니다.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박강석위원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남동구 통장연합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이런 것은 임의단체를 우리 조례에서 이분들까지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김영분의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남동구 통장연합회, 각급 사회단체, 구의원들은 추천을 하시는 거구요,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더라도 차라리 통장, 그냥 통장이면 남동구 통장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동구 통장연합회라 하니까 통장연합회 자체는 정식 단체가 아니라 임의 단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김영분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교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강석 위원으로부터 협의 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강석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중 안제3조 제1항중 “남동구 통장연합회”를 정식 등록 명칭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남동구지부”로 하고 안제8조 실비보상 조항의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는 타 위원회 지급 기준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한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용이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인교간사
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되죠.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강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들을 위원장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교대함) 안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5:08
김영분위원장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계획서 작성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남동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안을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함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5:1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사무 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일괄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1 출석위원( 4 명) 위원 박강석 위원 이인교 위원 김영분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박명호 의사담당 성길순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김영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