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조미경 의원을 호천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미경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미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체 실과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에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심사가 있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심사 실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만 남아주시고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2008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변경계획안은 60년대의 노후 된 건축물을 일재 정비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여 상가앞 도로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시장기능 및 상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6년도 12월 20일자 관리계획이 부결되어 2008년도 초부터 건축을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소방, 전기, 통신 등의 공사비 포함으로 인한 건축 단가변경이 되어 민원실 및 공동 화장실 설치로 인한 92㎡의 건축규모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사업비 7억 8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1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이가 변경되고 일부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다만 일부 사업규모 변경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안은 순창읍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순창읍 재래 시장내 버스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대체 주차장 마련, 어물전 신축에 따른 건폐율 확보, 시장주변 도로변의 고질적 불법주정차와 교통 소통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차장 규모와 위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의결 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안은 기 운영되고 있는 풍산면 대가리 소재 노인전문요양원과 함께 건립 추진 중인 재가노인 지원센터 고령자 전용국민 임대주택 등이 완공될 경우 건강 장수 웰빙타운내 약 300여명의 시설수용자 및 상주인구 상황을 대비한 휴식공간 마련과 함께 인근주민과의 자연스런 교류와 유대의 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이며 또한 임대주택분양율과 재가노인센터 이용률 제고를 도모코자 하기도 하는 사업으로써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헬스광장 내에 조성코자하는 시설내용 대비 면적규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가 2006년 4월 본청으로 사무실 이전 후 사무실 교육장 전시포 등이 분산되어 농업인 교육 등 지도사업 추진의 애로로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들의 사무실 분리 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2007년 12월 20일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군유지 활용으로 토지구입비 절감이 가능한 순창읍 복실리 38번지 일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신축토록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주변농가의 반대와 적지가 아니라는 군민의 여론으로 위치와 면적이 적정하고 토질이 좋아 사무실 및 시험포 설치 적지인 유등면 건곡리 750-13번지 외 2필지로 관리계획변경안이 2008년 4월 4일 제1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시 승인 되었으나 다시 진입로개설, 농기계 경납고 조기설치 등 사업 계획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16억 1천만원의 추가 소요 사업비가 발생되어 재 상정된 변경계획안으로 종합적인 면모를 갖춘 청사가 건립되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다만 추가사업비 내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자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봉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557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4억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69억 8천만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2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 2,400만원 증액, 세외수입 6억 624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8억 2천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8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8억 6,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난년도 세입중 주민세 1,100만원 증액, 재산세 600만원 증액, 자동차세 1,100만원 증액, 종합토지세 150만원 감액, 도시계획세 250만원 감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580만원 증액, 사용료 수입 2천만원 감액, 사업 수입 1,697만원 감액, 징수교부금 세입 1억 4,623만 9천원 증액, 이자수익 2억 4,300만원 증액, 재산매각 수입 2억 3,800만원 증액, 잡수입 10만 2천원 감액 지난년도 수입 1,027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18억 2천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8천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이 5억 8,894만 3천원 증액, 도비 보조금이 2억 8,041만 7천원이 증액 편성으로 기존 예산액 2,335억 8천만원보다 1.16% 신장된 2,369억 8천만원으로 34억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분야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감내력을 보면 총 34억원 중 군정 현황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자본지출에 기정 예산대비 2.25% 신장된 30억 6,752만 2천원 중 사회복지분야와 보조사업 부담금등 경상이전 사업비에 7억 6,625만 7천원 증, 예비비에서 3억 8,050만 1천원을 감하여 필수불가결한 신규사업 해결을 위해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억 5,410만 7천원 AI발생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비 1,095만 4천원 실시설계비를 감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검토사항은 유인물 4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실버헬스광장 부지 매입계획,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변경계획까지 네 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으며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하고 의결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과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
먼저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 관리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2008년도 초부터 건축을 시작했죠? 착공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장옥 상가배치 계획에 따라 철거가 조금 지연되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이나 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 처리가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 사업을 관리 계획 수립하실 때 전기 소방 통신 등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당초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원자재 가격상승과...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하여는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반영되어야 될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전기와 통신시설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소방, 전기, 통신시설이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2006년 당초 관리계획승인당시 총 사업비가 7억 8천만원으로 했었는데 평당 가격이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으로는 건축이나 소방이나 전기, 통신 등이 검사를 해보니 빠져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전기, 소방, 통신은 당초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빠진 이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할 때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빠진 것이죠? 소방, 전기, 통신시설에 따른 공사비가 당초에 전액 다 빠진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공사비는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우선 건축비는 평당으로 환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당으로 말씀을 안 드려야 하지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당초 관리계획할 때 250만원으로 잡았고 이번에 변경할 때는 367만 6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250만원 속에 건축비가 약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감리비나 부대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 소방이나 통신, 일부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안을 받을 때 재리시장 주변상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기, 소방 통신 분야는 아예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었는데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현재 일을 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되어 원가상승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빠진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때 관리계획당시에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설계에 빠져있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계할 때 소방, 전기, 통신이 빠졌습니까? 들어가 있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관리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매사에 그렇습니다.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 부분들이 예산 범위에서 맞춰 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재래시장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조금 있으면 준공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설운동장에 잔디 깔아놓고 트랙을 그어 놨는데 축구 골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빼먹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 타령을 합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방, 전기, 통신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런데 예산 타령 하느라고 빼먹습니다. 다음에 슬그머니 넘겨서, 의회에서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게 의회에 입장곤란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합니다. 어떤 대형사업을 하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원리원칙대로 들어가야 할 모든 부분은 거기에 전부 챙겨 넣어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고 원가상승에 따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슬그머니 뒤에 와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주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은 승인 안 하면 중단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승인 해줄 것으로 알고 이렇게 슬그머니 뒷북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편법을 쓰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경제지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이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점검하고 챙겨 넣어서 꼼꼼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변경사유 자료를 보면 전체 면적에 약 92㎡가 이동 민원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로 면적이 증가된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1,023㎡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산출은 전체 토지의 100% 건축 면적이 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지금 건폐율이 8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건축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당초 1,031㎡를 7억 8천만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92㎡가 늘어나면서 산출 근거를 보면 1,031㎡가 전체 건축면적입니까? 이 토지에 전체 100% 건축을 합니까?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100㎡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이요 .
재철
권재철위원
뭐라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3,100㎡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얼마라고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20㎡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20㎡에 1,023㎡건축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당초 빠진 것이 이동 민원실하고 공중화장실은 추가로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납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설계도 해보지 않고 다시 물가상승하고 면적 추가로 해서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설계를 하려고 검토를,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빠진 것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산출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소방, 전기, 통신이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납품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사업비로 이런 규모를, 예를 들어서 1,031㎡에 어떤 건축을 설계 맡겨서 받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소방, 전기, 통신이 빠진 것을 압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략산출로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관리계획을 한 분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 계략산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대략산출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변경하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승이나 일부 그런 시설들이 사업비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사업을 다시 추가하고 민원실이나...
재철
권재철위원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일단 이 내용으로 하면 원자재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이동민원실 하고 공중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재래시장 주변 상가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은 면적 배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 면적에서 약 65%만, 도로로 나가는 도시계획 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장옥 면적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 주변상가가 나중에 운영상, 사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휴게실이나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분양에 있어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애당초 11,023㎡ 건축면적을 가지고 분양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1,031㎡로 늘어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
재철
권재철위원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거기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4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똑같은 면적 비율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동별로 구분되어 있고 동별로 상가가 입점할 수 있는 상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면적 비율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적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폐단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65% 선에서 면적 배율 원칙안을 내놓고 배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원칙을 내놓고 입주 희망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놓고 의회에 상정한 것이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협의는 내일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한 것에 불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만약 오늘 변경안이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조금 지연될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유로 인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의결을 안 해주신다면 당분간은 사업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오늘 변경안이 승인이 안 나면 사업 추진은 못하겠네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승인 난 사업을 시행도 안 해보고 설계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입주계획 협의만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서 ...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님도 그동안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인정은 한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계획대로 추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도의 균특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건축면적을 92㎡을 늘리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전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옥별로 상가 입주자 숫자하고 맞춰서 면적을 배분하다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물론 입주자 편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행정 편의적으로 늘려야겠다고 해서 늘린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입주자 편의도 아니고 행정의 편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동별로 면적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4개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비나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상가 분배 계획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땅은 군것이고 건물은 개인들한테 짓도록 했습니다. 그 사업 추진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사업을 거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신 것에 대하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지적 해주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입구 몇 동과 어물시장 앞 농협앞 한 동이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무리가 되어야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협의가 안 되어서 뜯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군 소유인데 장옥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가운데 장옥 첫 번째 위치를 고집하는 관계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수차례 만나서 면담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도록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도를 해봤을 때 어려웠다면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수용령 등을 했다면 지금 같이 도로 포장이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런 쪽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창군민이 혜택을 받고 관공서에서 해놓은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늦게 지연된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뜻은 좋습니다. 지역화합을 위해서 추진해 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쪽이 다 안 되다 보니 병목현상이 되어 사업을 했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셔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대안을 내세워서 그 대안대로 추진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 해결이 안 된 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끌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008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철거는 금년 말까지 가능하지만 사업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연내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장통 사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땅은 개인 땅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개인 땅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개인 땅 이다보니까 어렵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현재 고시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매입비나 건축물 철거에 관해서 그 건물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흥주
이흥주위원
고시 가격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농협 앞에 한 동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간의 좌우 우선권, 농협 쪽의 코너에 희망을 서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기를 그러면 서로 앞면이나 측면을 고려해서 면적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제시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임득춘 군수님이 계실 때 그 자리가 현재 남계파출소 부지였습니다. 부지가 아니라 거기에 남계파출소를 건축해서 있다 도로 확정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득춘 전 군수님하고 문 모씨가 자기 상가를 양보한 대가로 인해서 그쪽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만 믿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 성 모씨는 도로가 확장된 이후로 자기 집이니까 이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 군수님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지만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결국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 2008년도 12월 말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재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합니다. 의회 쪽에서 말을 하면 수용령까지 내리기 어렵습니다. 화합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좁혀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짓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서로 타협을 해보면서 곧 내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밀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결국 금년도에 못하면 수용령을 내려야죠? 어쩔 수 없죠?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약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상인들이 일반인 보다 나쁘다는 측면은 아니고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결투를 합니다. 거기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그 두 군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불성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 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 모씨에 대해서는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80~90% 정도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연말이전,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수일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있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고시가격으로는 얼마 나와 있는데 토지주는 절반이상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수현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다음은,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주차장 사업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성격이 급하신 공수현 위원께서 없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은 현재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일대에 1,887㎡부지일대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야겠다는 안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을 사서 실버헬스광장을 만드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4억을 더 해서 4억 4천만원으로 ...
영수
양영수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억 4천만원이요. 현재 풍산면 대가리 769-2번지와 770번지, 723-1번지의 3필지에 관해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재가노인센터,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될 고령자 임대주택, 그리고 인근마을 대가마을에 있는 경계지점으로 보고 현재 그 부지 옆에는 농협 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 60명중에 54명이 입소해서 전문요양원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까? 준공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준공 안 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 안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저희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수복지과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준공 아직 안 했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준공 안 했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재가노인지원센터 단기 보호자가 10명 주간 보호자가 30명 방문 간호보호자가 100명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될 때 그런 인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 인원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단기 보호자, 주간보호자, 방문간호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단기보호자 10명과 주간보호자 30명 그리고 방문간호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계획안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노령자 전용 군민임대주택은 72세대를 분양해서 100% 달성할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풍산면 대가리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임대 주택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대가, 한사, 두지, 승입까지 보니까 세대로는 약 340세대가 나오고 사람으로 보면 700명 정도 713명으로 현재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풍산 구 오산초등학교 부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만들어놓고 또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72세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죠? 임대주택 관계는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직 착공 안 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순창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장수의 고장으로 군수께서 캐치프레이를 걸고 장수와 장류의 고장으로 현재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꼭 이 자리에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굉장히 염려스럽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각종 전원마을이나 도시민들을 시골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을 순창에서 특이하게 구상을 해서 머지않아 착공할 것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섹터에 도시민들이 요즘은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골에 살려고 와서 과거에는 농사짓고 전원생활에 목표를 둔 적도 있지만 지금은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은 아니지만 요양원도 있고 재가시설도 있고, 또 도시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그리고 인근의 대가마을 분들이 같이, 새로운 마을이 하나 형성된다고 봤을 때 서로 친화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창읍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웰빙타운에 약 3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세대가 72세대인데 300명은 규모가, 한집에 한분은 아닐 것이고 적어도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봤을 때 200명에서 300명 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령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두 분 내지 세 분은 너무 많이 추측을 한 것입니다. 네 분이 사신다고 해도 두 분이고 혼자 사신다면 한 분입니다. 그러면 두 분으로 계산했을 때 72세대가 100% 분양되었을 때 144명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이 정원이 다 찼을 때 60명입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에 단기보호자와 주간보호자 30명, 10명, 40명으로 했을 때 약 200명에서 300명 미만으로 봅니다. 순창읍에 주공 경천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영수
양영수위원
모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이 총 몇 분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65세 이상 되신 분이 약 8,438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체인구에 28%를 차지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고령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창읍부터 구림면까지 11개 읍·면에 노인 인구수를 보면 순창읍이 1,581명 즉, 풍산면 대가마을 주변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풍산면이 714명입니다. 그리고 인계 624명 동계 847명 구림에 928명 등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랑스런 순창의 땅을 지키시고 순창을 떠나지 않고 순창에서 오랜기간, 연세가 많이 드실 때까지 순창에서 사시면서 노후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한 편익제공을 위해 이런 시설은 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선택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풍산 오산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을 갖춰야 맞는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물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원칙적으로는 현재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해 계시는 주변에 이런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나 고령자 전용국민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그 주변에 이런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은 노인어른들이 많이 상주해 계시는 주변에 하는 것이 맞으나 여건상 그런 계획으로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이 나름대로 읍권은 공설운동장이나 제일고 앞의 소규모 체육시설, 유등 같은 경우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꼭 인구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해주고 싶어도 다소 군정이 가는 방향을 볼 때 장수고을에서 앞으로 순창지역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실버 고령자 임대주택을 앞두고 순창에 내놓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사는 인구나 노인 분들은 적고 기존에 사신 분들이 아닌 들어올 분을 생각해서는 그런 고려점이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에 개념만 가지고 한다면 물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을 도와줘야 한다고 보지만 순창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장소 인근에 맑은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유등 고뱅이도 있고 행가리의 그 좋은 모래밭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가 순창군에 노인분이 가장 많이 살고계시는 그런 지역을 근교로 해서 이런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당초에 풍산 오산초등학교에 당초계획에는 노인전문요양원 하나를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들어가고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앞으로 또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 계획안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 변경계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4월 달에 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한 후에 농업인교육사업 지도사업 추진애로로 농업인의 사무실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 149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때 군유재산 활용 토지구입비 절감을 위해 순창읍 복실리로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주민의 여론으로 반대가 많이 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즉, 바로 거기는 옥천인재숙 앞을 말하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다음 계획이 유등면 건곡리 750-13번지 두필지로 관리계획 변경안이 151회때 순창군의회에서 승인되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승인되어 진입로 개설, 농기계 경납고, 조기설치에 대하여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 16억 1천만원 추가 소요 사업비가 발생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27억 5천만원에 대하여 본청사만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사업비 변경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청사만 계획했을 때는 그것을 지으면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또 거기에다 지으면 진입로가 추가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또 농기계 경납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같이 지으려고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같이 ...
흥주
이흥주위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이 되어 같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진입로 개설이나 농기계 경납고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본청을 지으려다 보니 이런 것이 필요하여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개설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투융자 심사 도 단위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묘지이장 관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것은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본인들도 이장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초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묘지 관련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구입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이유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옛 조합장 양서구씨 자제분이 서울에 있는데 그 분 한분이 반대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도 여러 번 가서 만나 뵙고 여기 와서 주변 가족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인장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장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묘지로 쓸 땅을 보려고 풍수지리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해결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이내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선 해결하고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되겠지라는 집행부의 생각은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것은 만약 이 분이 묘지를 옮기지 않는 다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옮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불필요한 땅입니다. 그 묘지 옮기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지만 불필요한 땅이 됩니다. 만약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을 하는 쪽으로 추진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쪽으로 당연히 집행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수용령이라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해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농업기술센터 만들 자리가 본 위원생각에는 칭찬할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민원을 해결하여 좋은 사업장이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신축을 하게 되면 경납고는 같이 꼭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경납고의 사업비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구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당초 계획 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기 하시려면 꼭 필요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투융자 심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섞어서 넣으려는 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납고 부분도, 현재 행정에서 보관을 갖고 계시는 것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기 하시려면 규모가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처럼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부분을 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30억이 넘으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본 청사만 짓고 농기계 경납고는 후에 짓는 것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30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억 이상이 중앙에서 받아야 하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회에서 항상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항상 올려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액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27억 5천만원 할 때는 사실상 농기계 경납고를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해보자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 관계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이 조금 짧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관계로 인해서 여러 번 부지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쪽에 편의를 봐줄 레야 봐줄 것이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본 청사를 벗어나서 신청사를 신축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 이의제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원안대로 다 의결을 해줬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둘째치고라도 행정에서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말씀처럼 절대 이런 일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 변경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변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공수현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업 변경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정리사업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순창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실버헬스광장 부지매입계획은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변경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4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7쪽부터 세출예산서 68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 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은 71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이월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세입 추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 수정축산을 공매처분하다 폐입으로 잡은 금액도 있고요, 특히 직원들 관외 출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못 받았던 세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주민세가 31,100만원 재산세가 600만원, 자동차세가 1,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150만원 250만원이 삭감으로 발생되었는데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업무 미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상했던 그 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나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여 추가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2008년도 예산 세입에 관한 추계를 할 때 2,400만원 부분, 즉 주민세 1,100만원, 재산세 600만원, 자동차세 1,100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직원들의 활발한 징수활동에 힘을 입어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오히려, 추계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칭찬 받아야 할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외에 받지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예 포기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7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7억 300만원 정도는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절차에 따라서 압류조치하고 여러 가지 ...
영수
양영수위원
7억 300만원 중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압류가 150건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지만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 사용민원은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시험생산동 장비 및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매주공장 설치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실험을 사업소나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대, 전북대에서 연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액처리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러면 담당실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류연구소에서 시험생산동에 대한 군차원의 홍보부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가 작년같이 않아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업체들의 생산 활동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공동장비시설 이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통해서 기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장비 이용촉진을 하고 또 사용료가 감액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낮춰서 업체들이 사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험생산동 장비 구입했던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시설에 투자했던 부분 말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비 쪽이 4내지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5억 정도를 투자해서 장류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분석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시설물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2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부족이나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현재 감액 요인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계는 작동하지 않고 쓰지 않아서 녹이 쓸면 어떻게 합니까? 안 쓰고 그대로 두면 새것 그대로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연구소에서 시험가동을 계속 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만 업체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발생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세입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 1/4분기에는 햅쌉 인증 시설을 하면서 그런 요인이 조금 발생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소장님!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천만원을 시설사용료로 금년에 매출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자체를 아예 올리지 못하고 감액 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는 세입 부분을 더 줄여야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세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 목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현재 지방세에서 이월되어 받아들이지 못한 총 금액이 약 7억 3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 법적 후속 조치를 약 150건 하셨다고 했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7억 300만원중에 금년 12월 말까지 더 회수할 수 있는 가능 액이 얼마입니까? 2,40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앞으로 1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아예 3회 추경에 2,400만원이 아니라 3,400만원 정도 올리셔야지 왜 1천만원은 빼놨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1천만원 정도는 ...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난년도에 미수입된 부분 2,400만원 증액으로 이번에 3회 추경때 편성하고, 1천만원 정도 아껴두었다 다음 4회 추경때 실적 위주로 올리려고 아껴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받지 못할 돈을 관계 공무원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주에도 전주나 광주에 있는 체납자 6명을 방문해서 그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미수입 되어 있는 약 7억 300만원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한 부분과 7억 300만원에 대한 미수납내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미납분이 7억 3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압류된 건이 150건으로 금액으로 5억 내지 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억 300만원에서 압류가 150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억 300만원 이외에 압류가 150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재산세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현재 150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150건을 압류 했다고 하셨는데 7억 300만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서 150건을 압류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7억 300만원에 대한 압류가 150건이면 약 5억에서 6억이 나온다면 별것이 없습니다. 거의 공제가 됩니다. 과장께서는 전체를 따져서 말씀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미납분에 대해서 7억여원 중에서 80% 이상 90% 가까운 것을 다 압류했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 됩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압류도 하면서 이번에 징수대책보고회도 읍·면 부면장, 실과 주무 계장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보고도 해서 최대한 현재 미수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됐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 1억 4,600만원이 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 발생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7,991만 8천원이 이미...
재철
권재철위원
6월 달까지 얼마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7,991만 8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월까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 도에 여쭤보니까 약 7천만원 정도는 징수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 4,6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 앞 추경이 언제 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7월 달 정도에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6월 말까지 7,900만원이 결정 되었는데 그때는 왜 수정을 안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후로 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6월 말까지 7,900만원 확정 되었다고 했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6천만원 계상한 그대로 있고 이번 3회 추경에 1억 4,600만원을 그대로 증요구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 4,300만원은 추가요인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이번에 여러 가지 결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금 운영이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예금을 적절히 잘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때는 이런 요인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 이후입니까?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본예산에 21억 5천만원 정도 했다가 추경때 30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다보니까 2억 4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잡종재산 매각대금 2억 3,800만원의 증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이 관계는 구 오산초등학교 잔여부지매각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다 매각을 했는데 고령자용 국민 임대주택 사업 지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권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이 군세로 40% 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전체 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부에서 40%를 가져가고 도에서 20% 가져가고 시군에 40%를 내려 보내 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지방세 미수납액 7억 300만원에 대한 내력과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150건에 대한 내력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읍·면예산)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은 81쪽에서 82쪽까지 이며 읍·면예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82쪽 장류지역 이미지 마케팅 사업비 시설비 5억 9천만원중에 균특이 5억 4천만원이고 군비가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창지역에 장류지역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촌활력 증진사업 계획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7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 중에서 이미지 마케팅 사업에 5억 4천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저희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 1기를 마치고 2기에 들어가는 동안에 평가를 받을 때 마다 지방비 부담이 없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군비 부담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81쪽에 있는 전통장류사업 B2C 행사지원에 관한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B2C요? B2C사업은 기업과 소비자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순창장류에 대한 소비자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계시켜서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우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소비자와 연계, 즉 직거래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류연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내에 있는 장류업체들의 주요고객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업체 주인들한테 당신네 업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들을 우리한테 추천해 주면 그분들한테 순창의 우수성, 장류의 우수성, 순창지역의 홍보를 같이 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과 장류업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결과를 낳고 그에 따라 장류가 보다 더 발전하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장류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셨을 때 그 고객들을 장류연구소로 추전해 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창에 장류를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오신 분들로 하여금 장류에 맞는 캐릭터나 티셔츠를 제공해서 순창하고 연관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구체적인 선물까지 계획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정도 1박 2일 체험하면서 장류산업에 대한 ...
영수
양영수위원
1박 2일 체험동에서 체험을 하면서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체험도 하고 장류에 대한 소개도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체험료를 다 받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당연히 받아야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장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구만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에서는 체험을 하고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체험도 하면서 돈도 벌고 순창 장맛도 보여주고 홍보도 하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5억 9천만원의 신규사업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5억 4천만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농촌관광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보고 드린 대로 순창읍 일원으로 해서 순창읍에 과거에 전통고추장을 제조했던 그런 골목길, 예를 들어서 순창의 한일약국 사거리 중소도로 주변을 순창의 장맛을 풍겨낼 수 있는 환경 미화정비사업을 통해서 순창에 왔을 때 장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 환경 여건 조건을 보고 역시 순창은 장맛의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고추장 골목 재연시 순창읍 5개 도로 축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류 맛을 풍기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 제안 내용을 받아서 주민이나 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권을 확정하고 혹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심의나 조성된 경관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을 3회 추경에 꼭 시급하게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금년사업입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신활력사업 인센티브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센티브 시상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꼭 2008년도에 마무리 짓지 않으면 회수조치 당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맞습니다. 이월이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도에 시작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환수조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명시이월 할 수도 있겠지만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 받아서 심사해서 사업 확정될 때까지 5~6개월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포상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참 좋습니다. 순창하면 장류, 장수 두 글자가 앞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도시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장류 소공원이나 고추장길 만들기 장류마을만들기, 장류마을만들기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시안들이 있는데 물론 도로변에 조형물을 조성한다든가 쉼터, 장독대, 초가집 모형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순정축협 입구에서부터 현재 구림식당 구간이 일명 순창의 고추장 골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순창고추장하면 그 골목이 순창고추장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된 그 시원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놨을 때 거기에서 고추장이나 장류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매해도 상관없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해서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순창의 고추장 골목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매업을 자제토록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오신 분들이 순창의 장맛을 보고 전통고추장 내지 장아찌류의 맛을 보려면 누구나 전통고추장 민속마을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 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시가지에 고추장 제조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보다 집단화 시설을 갖춰서 순창고추장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홍보의 행정력을 다 투입했는데 이런 시설을 그쪽 골목에 만들어놨을 때 아마 틀림없이 그쪽에 판매코너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입니다. 민속마을 조성할 때는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기 싫다고 해도 들어가라고 해서 해놓고 여기에다 이런 시설을 갖춰놨을 때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제품,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 순창읍 일원에서, 방금 말씀했던 그 골목이 아니라 시장통 사거리나 중앙도로 사거리 등 외지인들이 왔을 때 &“순창에 오니까 특산물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아무데서나 살 수 있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갖춰서 특정 골목에 옛날의 그 모습이 다시 등장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 하지 않습니까? ...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총액 예산에 1%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4억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약 11억 정도 예비비가 더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 7월 달에 있던 2회 추경때 예산 일부를 삭감해서 예비비로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에 삭감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3억 8천만원 감해서 편성했는데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도 지금 예비비가 약 11억 정도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 살림을 걱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이정도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고 나머지 불용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까지 많은 군민들의 민원은 100% 다 해소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100%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정도 가지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도 주민들은 숙원사업이나 농업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년 살림을 걱정해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내년 본 예산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이 추경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군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건의도 하고 행정 자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그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요. 말씀해보세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4/4분기에 진입했고 그 일을 다 벌이다 보면 일하기가 어렵고, 일단 요구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100% 수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일하는 것보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비비를 절약해서 내년도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절약을 ...
재철
권재철위원
결국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 보관할 수 있는 돈을 두고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천원단위까지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 잔액을요. 각 실과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투리 돈도 다 삭감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하는데 총괄부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비비에 11억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사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지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비축해둔 것은 사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약 1% 24억 정도 예비비를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요. 그런데도 약 11억 정도, 각 실과에서는 적은 돈도 반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 실과가 갖고 있지 뭐 하러 실과는 예산을 반납합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반납한 것은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집행 잔액도 12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1%라고 하지만 1%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24억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긴급 발생을 원하고 있고만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원하는 것보다,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는 ...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도 결산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두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새겨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신활력사업비 7억하고 군비에서 7억 5천만원이, 1억 1천만원이 명품장류생산과 시장확대사업에 장류연구사업소에서 1억 1천만원 사업을 하고 나머지 6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농촌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을 농촌관광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신활력사업비 성과금 7억을 갖다놓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류식품과나 농촌관광과나 장류연구사업소의 3과에서 7억 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9천만원짜리는 농촌관광과 농촌개발계에서 이 아이템을 내놓았고 이업무의 예산을 중앙에서 승인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련계장, 과장, 부군수님이 모인자리에서 상의를 한 결과 기왕이면 최초에 아이템을 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당초 계획대로 이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상의를 해서 농촌관광과에서 일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 생각에는 장류식품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개발계 같은 경우는 이 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개발계가 일이 없이 한가해서 이 사업을 맡은 것인지요?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류식품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일이지만 장류식품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일 것 같고 또 그쪽 부서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우리부서에서 내놓은 아이템이기에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조정했던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81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순창전통장류기획형 홍보로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기존 단발령홍보에서 탈피한 기획형 홍보 전략수립을 통해 전통장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언론 네트워크 전문적 홍보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지향적 서비스 시스템 기획형 홍보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약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홍보원이 어느쪽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청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3자의 소비자가 혹은 리포터가 순창에 와서 보니까 이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 제3자가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매체는 잡지나 신문, 방송 쪽으로 하되 주안 변안은 우리가 기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사는 제3자나 소비자인 리포터 제3자를 통해서 순창의 장류에 대한 좋은점을 홍보토록, 이야기 한다던가 이벤트를 통해서 한다던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창의 장류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에 속해서 있는 기자가 순창을 방문해서 순창의 장맛과 장류제품을 집중취재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기사를 만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에 장류제품이 현재 어느 정도 홍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순창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의 장류업체에서는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장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장류쪽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기획형, 제3자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하면 고추장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한복판인 명동거리에 가서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을 경우 &“순창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아~ 순천이요, 미인도 많고, 돈도 많고, 주먹도 쌔고 벌개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명동거리에 나가서 어디서 왔냐는 물음에 &“고추장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순창에서 오셨군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순창에 대한 고추장은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겪은 일인데, 해외 어느 나라에서든지 식사하는 과정에 &“고추장 있으면 좀 주십시요&”라고 말을 했을 때 고추장을 갖다주면 &“어디 고추장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순창고추장입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해찬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순창 고추장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추장에서 왔어요&”하고 대답하면 &“아, 순창에서 오셨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순창의 고추장 장류는 세계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획형 홍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장류업체에서 고추장을 질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홍보쪽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정말 잘 만들면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순창 장류제품은 얼마든지 서로 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측면이라면 위원장님! 순창장류기획형 홍보 민간위탁금 5천만원과 전통장류산업 B2C 행사지원금 3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85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장류제2농공단지토지보상금 7천만원 시설비 삭감 했는데 추가발생 요인이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까지 시설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세목이 나눠지면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7천만원을 빼서 보상비로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86쪽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 1,869만 8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총사업비가 4,791만원을 균특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50%가 보조가 되고 자담이 50%입니다. 그것이 1회 추경때 보조 비율이 40% 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0%가 다운되었습니다. 최근 주간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앞으로 국고제고를 이 사업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주겠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군에서는 예산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869만 8천원이 국비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확보를 했는데 행정에다 지원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직접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비확보는 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내시되어서 국비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다시 농협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한테, 농가한테 직접 자기들 보조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회계법도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청취불능)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보조방법을 달리하는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요?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그때당시에는 ...
영수
양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농협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다 지원해서 해당되는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만들었는데 새로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농림식품부로 바꿔지면서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 농협에다 직접 줘서 농가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89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성일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서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도 다녀왔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시급하게 올려서 이렇게 꼭 11월달 12월달에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부군수께서 간담회를 한 번했습니다. 각 실과 읍·면 직원들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서무담당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무담당이라면 각 부서에서 가장 궂은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많은데 서무담당자들은 추천만 하지 그런 여행을 못가고 고생하니까 연말에는 서무담당들도 국내 견학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탁해서 교육도 겸하고 관광일정도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교육보다는 그냥 견학성격이 강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0만원씩 30명인데 40만원으로 안 부족할까요? 항공료가 올랐는데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1박 2일 국내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는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2박 3일입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도 과에서나 면단위에서는 서무담당자들이 최고 애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가시는 것, 특급호텔은 아니더라도 1급 정도로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이면 제 생각에 약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농촌지역고등학교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식품비가 지원되는데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순고, 그리고 동계고등학교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동계고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 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인 인원은 674명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계고등학교가 84명입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동계고등학교 학생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식품비지원 요구는 언제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있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도교육청에서 작년 10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순창군 학교 급식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우선 초등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내년에 예산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그때 상황 봐서 지원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내년에도 요구가 있겠죠?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중학교까지 급식지원이 되었는데 고등학교까지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금 상반기 때는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다 소비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치 못하여 3회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재숙 때문에 순창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중 인재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빌미삼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예산요구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바람입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각 실과 서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일은 참 좋은 일이나 그 여타 다른 공무원들은 서무담당 공무원만 애쓰고 우리는 애쓰지 않느냐는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해외연수를 가는 직원들은 서무담당자들이 추천만 하지 자기머리 못 깎기 때문에 거의 못갑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서 소외된 직원이 저는 서무담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회차원에서도 직원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시군보다 뒤쳐지지 않게 예산을 세워주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실과의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비정규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증감된것하고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 훈련, 직무·상시 능력향상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했는데 2006년 2007년 2년간에 걸쳐 111명을 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28명 정도 됩니다. 28명은 미화원이나 나이가 55세 이상으로 바로 그만두실 분이시기 때문에 교육수요에 필요를 조금은 덜 느끼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위탁하려면 40명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년간 걸쳐서 교육을 받을 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
흥주
이흥주위원
90% 정도는 교육을 다 받았네요?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라도 교육은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이분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소양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635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교육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흥주
이흥주위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을 도나 중앙에 지정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치대학을 나와도 그것이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사이버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해도 교육시간이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정된 교육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교육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95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95쪽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관리,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당초예산이 7,823만 9천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3회 추경때 증액요구가 1억 9,834만 8천원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요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신규대여금에서 상환대여금을 빼면 그 나머지 부담금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신규 대여금이 금년도 대여하는 대여금이 2002년도에 상환하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일단 부담하고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불입을 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규 대여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신규대여금에서 올해 상환하는 대여금을 뺍니다. 신규대여금에서 금년도에 상환한 대여금, 그러니까 2002년도쯤 대여한 사람들의 대여금을 빼는데 2002년도에 대여된 대여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자체는 신규공무원들이 더 증가되어 발생된 것은 아니죠?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존에 있는 공무원의 수에 그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자녀나, 본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녀나 본인이라고 하면 당초 본예산에 7,823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3회 추경에 1억 9,834만 8천원을 증액했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 관리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를 언제 합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전년도 12월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년도 12월이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끝난 뒤네요?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번 추경 예산안이 몇 회째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3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는 이런 것을 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최종 고지가 6월달에 오기 때문에 대여 장학금이 1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가는데 1월달에 나가는 기준이 되어서 7월달 6월말 경에...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라고 봅니다. 2002년도에 장학금으로 대여해 주는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나갔는데 그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이 상환해 주는 부분이 얼마정도 되고 나가야 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지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야지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7,823만 9천원이 본예산인데 3회추경때 1억 9,800여만원을 3회 추경에 넣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 너무 무책임하게 다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다른 업무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마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96쪽 차량 유지비 관리에 1,500만원 증액된 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현재 차량 유지관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류대가 많이 올라간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증가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아끼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부제를 운영한다든지요. 특히 앞으로 차량 구입할 때 연료절감형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단 유류대만입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수리비까지 다 포함 되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차량은 몇 대를 예상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차량이 31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 31대로 해서 유류대 및 수리비를 한다면 1,500만원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금년 12월까지 수리비나 유류대를 모자랄까봐 미리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앞으로 3개월이면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하복도 및 계산 환경개선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은 몇 분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4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네 분인데 오늘 추경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담당 계장들은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담당들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출장을 나갑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말로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시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리가 있는 것도 불과하고 출장을 핑계를 대서 담당 계장이 민원계장 혼자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주택계장은 도 회의를 갔고요, 지적계장은 광주 비엔날레...
영수
양영수위원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맞춰서 출장을 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예산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