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9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7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여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검토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례 취지에 맞게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수혜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검토 사항을 보면 조례제정 현황은 경남 시부 조례제정이 거제시이며, 군부 조례제정은 거창군, 남해군, 함안군, 의령군을 포함한 4개 군부이며,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중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인자로 한다”는 안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였듯이 참전용사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한다면 65세에 이르지 못한 월남전 참전자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65세 이상인” 조문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월 8만원) 및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로 이중 지원 논란 문제와 향후 유사 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요구 시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입법 취지에 맞게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수혜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고, 또 밑에 세부검토사항에 보면 월남전 참전자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참전자는 참전용사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한다면 65세에 이르지 못한 월남전 참전자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65세 이상인” 조문 삭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토사항과 집행부의 말과 차이가 있고, 제3항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8만원과 15만원해서 이중성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입법취지와 맞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낼 때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야 될 문제를 놓고 사견입니까? 세부검토사항 2항과 3항은 집행부에서 나온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964년부터 73년까지 모법이 있기 때문에 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삭제를 한다고 검토를 한 것입니까?

65세 이하인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65세도 65세이고 월남전 참전자가 1964년부터 73년까지인데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몇 세까지 한다는 것을 선택을 해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있는데 원래 제1조 목적을 두면서 전체 다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를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지만 65세를 놓고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참전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했으면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65세가 못되는 분도 시간이 흐르면 65세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어느 선으로 하자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동문서답을 해 놓은 결과입니다.

의견입니다.

2항, 3항은 문제가 있는 검토입니다. 3항도 수당 8만원하고 거기 법률하고 이걸 입법을 할 때 모르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도 참전유공자 예우는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 한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하동군에서 월 2만원과 장제비 20만원 주는 것은 이중성으로 부당하다 이 말입니까?

나라에서 8만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1만원을 더 달라 2만원에서 20만원을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1년에 전체 800명을 잡고 보상을 해주고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면 1억9,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통계가 나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지원이 1만원에서 15만원, 2만원에서 20만원 시군별로 기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3년 같으면 35년, 44년을 정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당초 입법을 할 때 전체로 할 것이냐.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기준을 잡아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입법을 한 게 아닙니까? 검토를 거친 사항인데 전문위원이 또 검토를 한 것이 어떻게 검토가 된 것인지 이상한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대로하면 밑에 사망도 1만원을 지급하나, 2만원을 지급하나, 10만원을 지급하나 다 이중성입니다. 검토의견대로라면 이중성이니까 지급을 하는 게 부당합니까?

지급을 하면 다른 단체도 요구를 할 게 아니냐,

다른 단체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어떻게 제기를 했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입법대로라면 이중성이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애매합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과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입법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연 2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서 연간 6월말이나 12월말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월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1년에 2회로 해 놨습니까?

정종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군 예산이 1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급방법이 번거롭다면 소급해서 1월 달에 6개월 분 지급하고, 6월 달에 나머지 12월분까지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영광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할 때 주무과장과 담당주사, 전문위원이 서로 상의를 안 합니까?

성석경위원입니다. 앞에 거론되는 사항 중에 제7조(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있어 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시기는 연 4회에 분기말로 지급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등록차량에 대하여 소형일반버스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안 15조의 2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의2에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 차량과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적용코자 합니다. 2008년과 2009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안은 2008년은 자동차세의 66% 경감과 2009년은 자동차세의 33% 경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07년 12월31일 이전 차량은 저희 군에 15대가 해당이 되는데 65,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차량 등록입니다. 2008년은 자동차세의 66% 경감되고 2009년은 자동차세의 33% 경감이 됩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8년 6월5일부터 6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재무과소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9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7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자동차(자동차인정기준에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의한 차체 맨 앞부분과 핸들거리 거리가 전체 1/4이내 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 미치는 지방세수 분석결과 아주 미미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지방세수 분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신설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하동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도 조례로 아동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하면 18세미만을 말하는데 우리 군에는 17세까지가 11,631명으로 인구의 19.5%의 아동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중에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 아동복지법 제6조가 되겠고 2008년 아동복지사업 안내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입법선례는 거제시와 진주시, 함안군의 입법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하동군 홈페이지와 공보지, 읍면게시판을 통해서 2008년 7월4일부터 2008년 7월2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위원의 임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아동학대 예방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을 모니터하고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과 제9조(아동위원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도에서 위촉 중인 아동위원은 도비 30%와 군비 70%로 연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칙에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는 경남도에서 위촉된 아동위원이 35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복지위생과 소관 하동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9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시 우리사회의 아동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던 것을 시·군조례(법 제6조제2항)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 명문화 하는 것으로 조례안으로서 적합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을 보면 아동복지법 개정시기가 2000년 1월12일자로 본 조례 제정 시기를 일실한 면이 있으며, 향후 조례 제정시 적절한 시기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시단위 조례제정이 7개시, 군단위 조례제정이 3개군입니다. 아동위원 구성분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위원은 활동력, 아동 상담능력, 시책에 대한 이해 등 일정수준의 전문능력을 요구하는 바, 우리군 위원현황을 보면 연령 분포도가 읍면별 편차가 있으며, 향후 아동위원회 위·해촉시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면서 아동위원회가 있고 아동협의회해서 2가지의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군에는 아동협의회만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명칭이 아동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아동위원회는 아동정책위원회를 중앙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의 정수가 있고 위원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은 활동하는 위원의 명칭이 아동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할 게 아닙니까?

아동위원 협의회를 읍면당 2명씩 기준해서 26명을 구성할 것입니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읍면당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니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원과 협의회의 차이는 뭡니까?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동위원인데 아동위원은 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을 지도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아동위원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 있고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 중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가 정원이 없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아동위원을 읍면별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협의회 구성)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협의회라면 어째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은 별개 지원이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상대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은 위원회 자체를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구를 지원이라는 걸 쓰면 안되지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조례는 위원회가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중앙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도 아동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보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제6조(협의회 구성)은 문구가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조례안 준칙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타 시·군·구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6조는 집행부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정수는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진교는 면세가 많아서 그런지 4사람인데 현재 도에서 임명한 아동위원은 읍면별로 2명인데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이대로 할 것입니까?

법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걸 마치면 우리 정수에 맞도록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협의회 임기와 위원의 임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임명하면 바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2년으로 맞추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시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명하는 날 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